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국·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553억 59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5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 1조 33억 5918만 원 대비 총 5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25년도 8월 14일 날 항소 기각되고 9월 5일 상고를 하게 되죠. 8월 22일 날 의원총회 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상고하지 말아 달라고 날짜도 지연되고, 지연된 그 날짜만큼 하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이자 그리고 법비 다 우려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후인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때 당시 9월 12일 자에 이게 패소했을 때의 상황도 가정을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승소했을 때의 상황만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밀어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결과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 9월 5일 이후로 상고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요. 남원시 손해액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송과 지연 이자가 20억 정도 되죠. 5개월 동안 20억. 거기에 우리 이자가 20억 그리고 소송비가 한 12억 정도 12-13억 정도로 지금 가정한다고 했을 때 남원시 거는 물론 3억 3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것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0억 정도가 우리가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얻은 결과가 30억이죠. 이 금액 그때 의회와 시민, 시민단체에서는 상고, 기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공법으로 해석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몇 차례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5개월 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료를 했었으면 됐을 걸, 그래서 이렇게 30억 들어가고 배상금은 2월 13일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금액 지급해야 될까요? 이 금액 지금 520억에서 30억 차감해도 됩니까?

그건 저희가······

이거 왜 공동 부담을 왜 의회에서까지 해야 하죠? 말렸을 때 좀 안 했으면 됐는데 계속해서 패소 상황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고가 기각될 것도 생각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12월 달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계속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치를 가지고 오시면 의회 의견과 시민 의견을 무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고할 때에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저희가 말했잖아요. 변호사 자문도 중요한데 변호사 자문했던 그 변호사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분들 지금 법비 받았잖아요, 소송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책임지려면 법비 안 받으셔야죠. 저는 정말 그 변호사비 수임료를 다 다시 토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죠. 소송비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패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자문에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에 1심부터 이어온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재짚어서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공법으로 해석하냐라고 말씀드렸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 무시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의회 의견을 들었어야지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이미 의원총회 때 다시 감사실장 와서 설명하셨을 때 상고를 염두에 두고 오셔서 “우리 상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의견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런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돼서 그 우려의 상황이 이렇게 딱 왔는데 이제와서 이 금액을 다 물어줘라? 저는 앞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저희가 승인해 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상고 기각분에서 이 지연 이자나 법비까지 과연 지금 승인을 해 드리는 게 맞는지 제가 하루종일 고민을 해도 이것은 30억은 차감액을······ 이거 안 해 줬을 때 대응책 있어요?

부분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체를 다,

그것도 한번 자문 받아보실래요? 그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여러모로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게 계속 이자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자 때문에 걱정해서 하루에 1342만 원이 마음에 걸리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승인해 드리는 게 맞는데 승인은 하되 이 금액이 해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0억은 승인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끝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의 판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해야 되죠?

최종,

인정해야 되죠?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은유적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장님 약간에 은유적 표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시정설명회 다니실 때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장님이. 그러면 우리 406억, 100억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인 건가, 100억에 대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희망을 사실은 우리도 안 된다고 했지만 자신 있다고 변호사는요, 양쪽 피고나 원고나 똑같이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 해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안 됐을 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30%라도 이 10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면받았다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모든 것은 법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투 트랙으로 무조건 승산과 승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몇 퍼센트라도 이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정말 다만 얼마라도 시의 피해를 적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모든 게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대안도 내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졌을 때 어떻게 할랍니까? 정말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안 내 준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판결한 내용이에요.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 거기에 충족을 안 시켜줘 놓고 어떤 대주단에 의한 판결을 위한 은유적 표현을 하신다는 건 이거 정말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질타는 받고 계십니다만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 봅니다. 제가 지난 9월, 10월에 모 공무원하고 이 대화를 좀 했어요. 패소할 때를 좀 생각하자, 미리 한번 패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의원인 저한테 “이기면 어떻게 할래요?” 물어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지금 의원한테 당신이 해야 할 그게 질의냐?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면 어떻게 할래? 니가 다 물어낼래?”라고 호통을 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은 시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을 함께 해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겠고요. 실장님, 우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20억을 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한 103억 정도 있습니다.

그건 재난기금까지 다 포함, 일반 예비비는······

내부유보금까지 다 합쳐서,

일반 예비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재난목적예비비가 30억 원,

재난목적 외,

일반 예비비 24억 원 있습니다.

24억 정도. 26년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여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면 전혀 이제 여유적인 것은 예비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재난을 재난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 100억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못 해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예비비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합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세원을 좀 모색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한 15억 정도 있는데 이걸 좀 빨리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오헤브데이 호텔 같은 데 거기 우리 변제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 빨리 좀 받아내는 부분들이라도 최대한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다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월인데 우리가 이제 추경 있으면 회의를 3월 달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한 달 안에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될까요? 그 추진을 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3월 추경은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라도 모든 어떤 재원이라도 긁어모아서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남원시가 정말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그 보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헤쳐나가는 의미로 재정이 조달된 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26년도, 27년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남원시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 정도의 큰 매를 맞으면 10년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당장 오늘 의결해 준다고 해서 한숨 쉴 일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억 원에 관한 것은 행안부가 그 전부터 우리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발 채무로 관리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520억 원을 확보해 놓으라고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결산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을 해서 최대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하는 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힘을 합쳐 나가는 그런 계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의회와 소통하고 또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남원시가 거듭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이게 여러모로 보면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에도 권고를 했었고, 우리 시민들도 권고를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 저희가 임할 때 철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서 이렇게 재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했다,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의 연속성의 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해왔던 행정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또 실시협약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또 사용수익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런 것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에 그러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오겠습니까? 투자 여부에 따라서 많고 적고를 따져서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시설을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이고 또 지방재정법에 대한 모순입니다. 투자 심사를 안 했다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잘못을 다른 민간 투자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나 이런 걸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 자체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게 참 아쉽고요. 또 그리고 1심 재판 후에 이게 정확히 따졌어야죠. 이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법무법인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게 승산의 과정을 따졌어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소모가 되지 않죠. 지금 1심에서부터 3심까지 과정에 이자만 100억이 늘어났어요. 이건 행정의 미스이고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거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 내에는 우리가 스스로 파기할 때는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간과하고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실수했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더 심도 깊은 행정의 심사를 통해서 남원시 발전을 계획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550억 중에서 520억을 쓰고 나면 얼마 안 남잖아요.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남원시 미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인데 배상금으로 써버리면 남원시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예산에 펑크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 소송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 남원시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그 기업을 힘들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늘상 말씀하시고 이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안 돼서 매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매각하세요. 매각하시고 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우리 기업들한테 자꾸 전가해서 배상금 내놔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남원시에서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한테 배상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요 없는 일반 재산들 매각하고 정리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입 확보를 위해서 일반 재산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업들한테 위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민분들이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미비하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정말로 진심 어린 어떤 사과로 앞으로는 남원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말 꼬투리를 잡은 것 같아서 죄스러운데 실장님, 감사원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우리는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된가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감사원 청구를 시민들을 상대로 해주라고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 청구를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말씀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사과는 사과지 거기에 또 끝을 붙여서 누구를 청구를 해야 되죠?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구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누가?

어쨌든 피해가 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재정적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전·현직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감사원 청구를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꼬투리 잡아서 미안한데 시민들한테 해야 할 그런 말씀은 아니시다,

의장님께서 입장문 말씀하실 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감사원 청구를 안 해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덮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누구한테 나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시민들이 이해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시민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아니, 지금 현직 시장이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직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그분은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현재 행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은 지금 시장님이시라 그 말이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전·현직 그때 당시 간부 공무원, 그때 당시 시의원님, 거기 정책의 결정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래요. 누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현 시장님은 전혀 책임이 1%도 없다, 그 말씀,

그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자꾸 따지면,

위원장님! 뭐 시의원들 얘기를 하시네. 실장님이?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원이 현 시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셔서 마음의 책임을 함께 지시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를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았나 그래서 가시면 이런 좀 언변도 좀 시민들한테 좀 삼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시장, 전 시의원들까지 거론하시네요, 실장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사용수익허가 해줬어요? 허가를 해줘 놓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럴 때 우리가 해도 충분해요. 행정적으로. 그건 다 없애버리고 감춰버리고 그 책임을 전가를 누구한테 따로따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장님, 판결 내용이 사용수익허가를 안 해 준 거라는 판결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근데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해줘놓고 행정적으로 연속성이니까,

허가는,

그러면 허가해 줬어요,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궤도운송법에 의한,

그것은 모노레일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용승인 안 해준 거에 대한 두 달에 대한 책임 그래서 판결도 나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는 남원시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주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겨야 되죠? 그러면 연속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뒤에 따져 물어도 충분한 결과물들이 나와요. 좋은 결과물들이. 지금 이런 사태 안 만듭니다.

아니, 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유 안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 위원 7명 중 원안에 찬성하신 분은 윤지홍 , 이기열 , 김길수 , 김정현 위원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염봉섭 , 이미선 , 오창숙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