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과 맨위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이게 여러모로 보면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에도 권고를 했었고, 우리 시민들도 권고를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 저희가 임할 때 철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서 이렇게 재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했다,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의 연속성의 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해왔던 행정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또 실시협약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또 사용수익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런 것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에 그러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오겠습니까? 투자 여부에 따라서 많고 적고를 따져서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시설을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이고 또 지방재정법에 대한 모순입니다. 투자 심사를 안 했다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잘못을 다른 민간 투자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나 이런 걸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 자체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게 참 아쉽고요. 또 그리고 1심 재판 후에 이게 정확히 따졌어야죠. 이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법무법인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게 승산의 과정을 따졌어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소모가 되지 않죠. 지금 1심에서부터 3심까지 과정에 이자만 100억이 늘어났어요. 이건 행정의 미스이고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거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 내에는 우리가 스스로 파기할 때는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간과하고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실수했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더 심도 깊은 행정의 심사를 통해서 남원시 발전을 계획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550억 중에서 520억을 쓰고 나면 얼마 안 남잖아요.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남원시 미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인데 배상금으로 써버리면 남원시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예산에 펑크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 소송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 남원시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그 기업을 힘들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늘상 말씀하시고 이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안 돼서 매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매각하세요. 매각하시고 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우리 기업들한테 자꾸 전가해서 배상금 내놔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남원시에서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한테 배상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요 없는 일반 재산들 매각하고 정리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업들한테 위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관광과 맨위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구상권 저희가 청구할 때 그런 문제는 없는지, 또 여기에 따른 구상권은 청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모노레일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변호사는 어느 분을 이야기 하는가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재판을 한 거 아니예요? 우리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게 경매에 나와서 다시 남원시에서 이것을 또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배상 받아야 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측한다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05억을 받아야 되는데 300억은 계상 처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10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 위원 7명 중 원안에 찬성하신 분은 윤지홍 , 이기열 , 김길수 , 김정현 위원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염봉섭 , 이미선 , 오창숙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