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은 그간 중분위 대응을 지속하며 군산새만금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법률자문가 판례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주제별 포럼 개최와 홍보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켰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분야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군산시 건의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으며, 관내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새만금 실현을 위해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관계기관 협력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시 미래성장을 이끌 새만금 기본계획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사업 후속반영을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 업무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만금 핵심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군산새만금 실현을 위한 군산시 중심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신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일반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작년 12월 말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새만금 신항 1, 2선석에 대해서 관할권 결정 신청을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행안부에서는 1월 5일날 그 관할권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네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행안부에서 인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1월 26일날 군산시 의견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상황은 2월 말일경에, 지금 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지금 최종 임명은 안 됐는데 2월 중에 위촉하고 2월 말에 첫 회의가 지금 개최된다는 동향입니다.

2월 초에?

2월 말.

2월 말에?

예.

새만금 신항의 문제는, 과장님 우리 군산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제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군산 관할입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과장님 그런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서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에서 지금 이 앞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 경계선을 무력화시킬려고 갖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하면 그게 다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불씨를 같이 협업해서 한 치의 빈틈없이 대응을 해 나가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 김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본계획 MP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개발청 앞에 와서 한 500여 명이 데모한 거 아시죠?

예.

지금도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나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주까지?

예,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해 가지고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제에서는 계속해서 뭐 잘 아다시피 작년에도 거기에서 무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를 뭐 하고 뭐 갖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개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이번에 우리 그 해수청에서, 이걸 올릴 때 해수청의 입장은 없나요?

해수청의 입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행안부에서도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수청이나 이런 데도 그냥 막연히 올리는 걸 그냥 우리가 쳐다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수청에, 사실 해수청에 이게 명백히 우리 군산 거임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지금 김제의 입장을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김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올리지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올리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지방자치법 절차상 그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요, 신규 매립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의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제약,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자 이 분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를 허야 맞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차례 그 해수청에 의견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해수청에 한번 저희가 집행부에서 방문하고 저희 군산시 의견을 그 강하게 지금 전달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늦추지 말고, 한 번 할라고 하지 말고 열 번이라도, 스무 번이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지금까지 경험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미직미직, 당연히 우리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인제는 선제적으로, 자꾸 뭔일이 벌어지면 이미, 이미 일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미직미직 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사후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예, 제가 지금 한 7개월째 됐는데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뭐 새로운 의견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새만금 신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면 필요가 없어. 문제는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는 해수부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꼭 뭔일이 벌어지면 우리 의회나 특위가 알아서, 알고 난 다음에 ‘왜 이거 대응 않냐?’ ‘왜 이거 가만히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 꼭. 그게 아니고 인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해부터는 우리 집행부가, 시가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의 여지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의회가, 여러분이 못 하면 의회가, 의회는 정치집단이니까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을,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공격적으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량 집결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도 충분히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우리가 지금 김제하고 군산시의 대응적인 전략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는 인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인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시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김제시에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논리나 이런 개발이 좀 부족한 것이 김제시는 지금 새만금 수변도시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검토를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포장해서 ‘김제시의 제2의 청사 건립 검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그 농생명단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이전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그 김영일 의원님이 얘기한, 발언한 것처럼 어떤 그 시위라든가 이런 선제적인 것들이 우리 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좀 대응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선거철도 지금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뭐 수변도시는 어쨌든 뭐 대법원 제소상태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소상태, 김제시에서는 작년 11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기술센터 이전 검토’, ‘검토’라고 그랬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김제시 제2의 청사 검토’ 그렇게 됐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김제시는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선제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제시의 어떤, 어떤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뿐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법률적인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힘,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대응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새만금항이나 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뺏길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김제한테 뺏기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할려면 우리 군산시 바다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해양경찰서 서장들이에요, 바다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해수부하고도 가까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김제한테 진짜 뺏기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강조하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뺏기면 그거를 안 뺏길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지 않나요? 지금 팩트가 그렇게 몰고 간 것 같애요, 이 지금 자료나 이런 계속 보면.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생활권이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가서 그냥 표라도 들고 앉어서, 푯말이라도 들고 앉어서 해수부 담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나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백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해양경찰서도 한번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우리가 주변 단체나 뭐 이렇게 그 많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김제한테 뺏기지 않아야 할 이유를 팩트 있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먼 산만 바라보던 김제한테 우리가 뺏김으로써 안 뺏길려고 이 몸부림 쳐봐야 이런 부분이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라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 뭐 수고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 저도 듣는 입장에서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쉬움도 있고 방법이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0.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과장님, 그 저희 MP 변경 재수립 관련해서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의 계속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6월 중에 뭐 확정한다고만 소식이 전해졌고,

확정이 6월이에요?

예, 6월 중에 그 확정을 하겠다,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그 재수립 안에 대해서 재검토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3개인데 세부적으로는 한 35개 되거든요. 그중에 그 관할권하고 연결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제외되면 되겠죠.

아니면은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거 빼면은 현재는 한 30%에서 40%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됐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서류상으로, 그 공식 서류는 아닌데 회의 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회의를 여러 차례 더 개최하겠네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MP 수립 관련해서 회의를 불른 적이 작년에도 처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9월,

시를요?

9월엔가 10월엔가,

저희는 계속 서면 건의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직접 방문해서 건의했습니다.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청 내에서 자체 회의로 결과를 도출시키는 겁니까, 그면? 이 시는 아예 회의에서 배제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예.

이 개발청에서 그니까 자치단체 불른 게 작년 9월이 처음 불렀어요, MP 관련.

우리 공항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항 관련은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가 그 소송에 그 참여자로 아직 못 들어가서 일단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MP에는 안 들어가요?

MP에는 공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영돼 있는데 이후 확장에 대한 내용.

그 부분도 지금,

공항 확장에 대한 내용.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그니까 그 인자 재수립 안의 재검토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이게 소송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MP에는 반영되는 거하고 소송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자 공항을 못 짓게 된다고 하면은 MP는 또 그것을 반영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소송은 소송대로 하는 거고 MP 반영은 MP 반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확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MP에 재수립될 예정이다?

예.

조력발전소 건은요?

그것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인가 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MP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관로 위치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지금, 관로 위치 변경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냐,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관로 위치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안이 아니라 새만금청 안 그대로 가는데 그 대신에 인자 사후에 그 오염, 뭐야, 해양오염 같은 것은 모니터링은 계속 잘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폐수관로 위치 관련해서 이 어업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냐, 항만노조 측에서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어느 정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그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예, 김영일 위원님.

지금 과장님, 그 MP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우리 입장이 3~40%가 반영이 지금 될란가 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그 사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체 상황을 놓고 우리 시하고 설명회를 먼저 사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설명회를 한다.’하는 부분을 같이 협업을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새만금청에서 당초에 그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는 좀 ‘갑자기 하는 것은 좀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 같다.’,

아니, 하는 건, 그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하고 주민설명회 전에 누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 시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지. 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를 ‘3~4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시하고 설명회 전에 이런 협업 관계를 안 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의는 한 세 차례 새만금청에서 불러서 갔는데 그 새만금청도 단독으로 그 MP를 수립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100%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산시에다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아요.

밝히지를 않는 게 아니라 MP를 변경을 할라면 우리 군산과, 뭐 타 지자체 것까지는 뭐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군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할려면 사전에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이런 이런 것들을 제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회를 사전에 않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게 저희도 그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거 없이 추진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군산시가 몰르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를, 지금 개발청이 우리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거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업무를 철저하게 우리가 따져도 부족한 판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전에 우리 시가 모든 문제를 마스터 하지를 못하고 시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거야.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설명회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 놓고, 좌판을 깔아놓고 그때사 ‘이 변경 속에 새만금 신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끄럽게 하는 상황이 이게 정당한 절차예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늦게 파악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설명회도,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사전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시민설명회를 잡아놓고 나온 얘기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수차례 그 건의는 했어요. ‘그런 안이 정말 확실하냐, 만약에 그런 안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응해서 저희가 시장님도 저기 새만금추진지원단 부단장님까지 만나서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그대로 주민공청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대충 새만금개발청에 우리가 입장을 내놓고, 제시해 놓고도 또 상대방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군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 않고 대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아무튼 최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난중에 대응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뺏긴 담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우리가 어제오늘, 지금 새만금에 관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지켜보면 매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할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중분위가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해양 경계선을 지금 무력화 시킬라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돼서 발생이 돼요? 김제에 의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는 뭐 하나라도, 꼬투리라도 잡을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선제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인제 그런 깊은 데까지는 인제 얘기를 내가 접어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새해 들어왔으니까 심기일전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죠? 개회 때?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세요?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인제 새만금 산업단지를 지금 인수인계 인제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그 열병합시설? 열병합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열처리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그 폐비닐이나 폐타이어를 고온으로 쪄갖고 하는, 2만 5천 톤 규모로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10기 들어온다는 거?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5분발언도 잘 들으시고,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면 잘 들으시고, 담당계장들 알아요, 몰라요? 뒤의. 뒤의 계장들 알아요,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과장님은 아프셨다고 그러고.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새만금 산단에 그 저기 나오는 자료들 스크랩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뒤의 두 분 계장님, 새만금 산단 누구 담당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새만금 산단 담당 없어요?

산단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저기 기업진흥과,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러면 새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새만금, 이 담당관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은 거 뭐하지 말고 살아있는 거나 좀 똑바로 하자고. 예? 살아있는 거나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 지금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어, 쓸데없는 돈을. 왜? 이미 뺏긴 것들 대법원에 제소하면 뭐해요, 변호사비만 나가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할 거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새만금 산단에 열처리시설, 열병합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 나머지 그거에 들어온 거에 의해서 그 옆에는 공장들이 못 지어요. 못 짓는다고요. 예? 지금 시설물을 지금 저기 뭐야,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 우리 지금 인수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럼 산단에 새만금 산단도 새만금개발청 관할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옆에 지금 국가2산단에, 국가2산단에 그런 업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폐업하게 생겼다니까요? 악취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않고 가버린다니까, 집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왜 일 합니까? 나 일 못 합니다.”하고 일하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업체 한 개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아니면 그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새만금 우리 정책담당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저 뭐야, 기업지원과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가 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경관과에서 공장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각 회람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면 새만금담당관은 거기 새만금을 관할하고 있으니, 거기에 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니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공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정보력은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찮아요.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게 이미 김제한테 뺏긴 걸 갖고 뭐, 무슨 뭐 만경6공구 이미 넘어갔어요. 대법원 제소해서 뭐 할 거예요? 대법원에서, 중분위에서 결정한 걸 대법원이 바꿔주겠어요? 지금 건질 수 있는 거 방파제, 신항 그리고 우리가 관할로 정해진 예를 들면 만경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김제한테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이쪽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뭐겠어요? 새만금 산단 더 확장해야겠죠?

예.

그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세요, 그런 노력들을.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뺏고 돈 들이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우리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니까 뭐 대법원 제소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거든. 우리가 대법원 제소해 갖고 한 번이라도 이겼습니까? 2호 방조제부터 시작해서? 지는 싸움을 왜 자꾸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만금 산단에 어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앞으로 산단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예,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어서 총괄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입니다. 항상 시민 안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 청년농 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 기본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이용관리 내실화를 병행하였으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여건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이를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체계 개선, 공공급식 확대, 농특산물 소비처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군산맥아 및 지역 특산 주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선도 인재육성 및 도시·농촌 상생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과학영농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치유체험, 도시농업, 지역축제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며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와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벼 벼충해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지원을 통해 군산쌀과 맥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적응 소득작목의 공급여건을 확보하였고, 딸기, 유럽계포도 등 원예 전략작목 재배농가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복지문화 의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농장의 자율적 방역을 독려하고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정책분야로는 농촌 복지 증진사업을 내실화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밥맛 좋은 군산 신동진쌀의 고품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타작물 전환 지원을 확대하여 군산쌀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분야로는 제2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등 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식품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쌀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친환경 식량산업 유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원분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귀농·귀촌의 안정정착 지원과 도시농업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 서비스 운영과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과 현장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별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체계를 재정립하여 군산쌀, 맥류 등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등 원예 6대 전략작목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수도작 중심의 농업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정책분야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동물등록, 입양활성화, 반려동물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분야를 조성하고, 조사료 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 가축 자율방역 확대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그 23쪽 자료를 보면 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1년부터 25년을 보면 21년도에는 우수후계 농업인이 55명 그러면서 22년도 13명, 23년도 11명 그리고 24년도에는 16명인데 25년도에는 7명이에요. 이렇게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2라고 써있는 것은, 그게 55명으로 인자 대폭 인원이 많은데요, 그것은 그 이전까지 누계수치입니다. 이게 누계수치라서 55명이 한 해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이전까지 누계수치고 그다음에 우수후계농 자체가 자격이 5년 이상의, 특별하게 인제 일반후계농에서 5년 이상의 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격이. 그래서 인자, 그동안에 인자, 그전에는 자격이 유지된 사람들이 차근차근 밟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하고 25년에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인제 그 부분은 정책적,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국비지원이 약간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곳이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더 증가하고 우리 군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청년들이 충분히 또 나름대로 미래에 농업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국비, 도비 이렇게 주고 시비까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어쨌든 미래 지향적인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특산물로 해서 어쨌든 소득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농업정책분야도 인제 정책전환이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인자 일정 부분 금액이, 예산지원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인자 원상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인자 뭐 처음으로 보도에도 나오다시피 인자 저희 인자 농가인구가 200만 명이 붕괴가 돼서 100만 명대로 인자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농촌의 미래를 재, 인력 재투입이 되는 것이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 유입, 청년농들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저기 보조자료 132페이지요, 농촌 공간정비사업이요, 거기 132페이지 보면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인제 작년 10월달에 중지가 되고 11월달에 광역협의체 협의, 대면 협의까지 마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 농림축산부의 어떤 협의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인제 여기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침묵)

파악이 안 됐으면은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아니 왜 그냐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고 광역 농수산부 대면 협의가 끝나고 6월달에 인제 수립계획이 지금 완료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럼 그 6월달까지 기간이 지금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가, 한번, 6월달에 완전히 보고가 끝나는, 수립계획이 끝나고 그러면은 인제 그때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13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 134페이지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던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봐봅시다. 임시거주시설, 커뮤니티시설, 행정지원센터 이것은 건물이에요, 3개만. 그리고 이 3개 건물이 각각 다른 위치에 위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되니까.

예.

3개 건물이 들어가는데 3개 건물이 위치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커뮤니티시설하고 행정지원센터를 한번 2개를 봐볼게요. 보면은 2개 다 회의실이 있어요, 2개 다가. 두 공간이.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도 쉼터도 있고 행정지원센터는 휴게소인데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휴게실이나 쉼터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을 물론 이게 별도의 공간인데 뭐 평수는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면 회의실이 있고 커뮤니티에도 회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센터도 회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아니 그니까 물론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걸 질의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실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도면은 아마 대폭적으로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 내용이?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셔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지금 대폭 수정이 된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역이 중지됐단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은 건물 한 동으로 축약을 해서 그 회의실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모든 그 기능들은 임시거주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공간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임시거주시설은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건 유치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시설하고 행정지원센터는 이건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대폭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건물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지관리, 향후에 유지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중복되는 시설은 한 건물에 전부 다 넣을 계획으로 지금 공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시거주시설에 보면은 인제 연립주택형하고 단독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연립주택은 아마 원룸 같애요, 10평이니까. 그리고 단독형은 67, 20평 정도 되니까 이건 투룸 같거든요. 투룸이면은 여기 단독세대는 대개 가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오면 여기는 지금 형태도, 지금 방 2개면 20평 정도 되면 방 2개, 거실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로 보면 한 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이, 방 2개하고 거실이 들어가도록 구성 좀 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내용이 모르죠? 아직 안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임시거주시설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그쪽에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에서는 임시거주시설을 최소한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화될 수도 있고 향후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그 컨테이너동이나 모듈형으로 해서 최소한으로만 갖다 놓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왜냐면 본 의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부분은, 이 임시거주시설도 그럼 변동이 된단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임시거주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시설을, 건물을, 뭐 2층짜리 연립주택을 여기에다가 우리 사업비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귀농귀촌활력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건 별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공모선정 했을 때 당시에 그 귀농귀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시거주시설로써 모듈형주택이라든지 잠깐 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체험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좀 조그만 규모의 묘듈형 주택정도만 저희가 놓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평수도 안 맞다, 이 규격이 아니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3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도 안 나옵니까? 왜냐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대충 가안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보고회 같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은 아까 귀농·귀촌에 했던 부분들이 농촌유학의 어떤 거주시설하고 똑같은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정읍이나 진안이나 순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 그 시설하고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다시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아직은 뭐 이 부분이 뭐 내용이 굉장히 변동될, 뭐 안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먹거리정책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원예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농민상담소 거점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보조자료 15페이지예요. 추진계획 중에 치유농업 활성화 첫걸음이에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올 사업은 어떤 군산시민을 대상으로요, 치유농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초보자 과정으로, 뭐 이게 치유농업 양성과정이 아니고요, 이런 치유농업이 있다는 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습이나, 치유농장에 가서 실습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치유농업 첫걸음이라는 단어를 썼있습니다. 왜냐면 군산시민들이 치유농업이라는 자체를 많이 모르고 그다음에 설령 알더래도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몰를 것 같애 가지고 치유농장하고 좀 연결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4회 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500만 원씩 쓴다는 얘기겠네요?

예.

근데 치유농업 이게 교육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치유농업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긴 과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원래 40명 교육에 7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치유농업에 관심도 있고 허지만 혜택을 받으신 분들 외에 치유농업을 조금 더 우리 군산에서 활성화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게보다는 한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군산시민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군산시민 외에도,

아니 군산시민만 받습니다, 이거, 이 교육자체는. 저희가 교육하는 자체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인제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초소양교육 운영이에요. 기초소양교육인데 치유농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직접 들어가서 뭐 체험을 한다든지,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치유농업이라는 이론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가지고, 그 치유농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치유농업의 이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죠?

예.

그다음에 치유농업 실습 그다음에 견학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곳을 지금 이 400여 명, 200여 명이 가서 보고 온다는 얘긴가요?

치유농장에 가가지고 현장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면 우리 시에 치유농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치유농장이 지금 한 열 군데가 넘습니다.

주로 장소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옥산도 있고요,

옥산에는 몇 개나 있어요?

옥산에는 전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 있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치유하고 복합적으로 허는 농장도 있구요,

체험, 치유, 복합하는 곳은 어디예요?

다육이 쪽이 원래는 농촌체험 쪽으로 하다가 치유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옥산에,

다육이가 뭐예요?

기쁨이네.

기쁨이네다육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원래는 체험에서 치유까지 넘어갔고 그다음에 옥산에 숲티움이라고 거기는 치유농업을 전문적으로,

숲티움?

예, 전문적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치유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 군데인데 왜 세 군데밖에 말씀 안 하셔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넺 옥구에 있고 나포,

옥구는 어디 근방에 있어요? 옥산에 지금 세 군데 있다는 얘기죠?

예.

옥구는 어디, 몇 군데 있어요?

옥구는,

나머지 7개는 어디에 있어요?

분포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 옥구에 있고 나포에 있고 성산에 있고,

옥구, 나포, 성산?

예.

아, 그래요?

예, 좀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쨌거나 이 인제 이 첫걸음에 이 시민들이 인제 참여를 하는 대상들이 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산 나포면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있고,

예, 그렇게,

그러면 옥산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그쪽 옥산, 회현 뭐 여기 군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군산시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군산, 대부분 면지역보다는 도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교육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서 집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제 버스임차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서 현장실습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면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도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은 관심이, 작년 저희가 해 봤더니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자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만들어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뭐예요?

두 번째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은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요,

도비는 30%밖에 안 나오는데?

예,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우에는 전액 시비고요, 밑에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연계사업은 아니고,

근데 이 도비는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24년도에 지원과장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이게 30%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유관기관 5개소는 어딘가요?

유관기관은 치유농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연결을 해 가지고 본인이 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체험농장 5개소는 정해져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예, 매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발표심사를 합니다, 이분들. 그래 가지고 그 발표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군데가 했는데, 아니 다섯 군데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고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는 한 10회 정도 그다음에 5등부터 8등까지는 3회 정도 해 가지고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전체 다 허게끔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 100%로 운영이 되네요. 어떤 농촌문화 체험이에요?

사실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은 저희가 꽁당보리축제나, 축제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체험을 하는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어린이집 이렇게 행사 그 가족한마당 같은 거 할 때 그때 같이 부스를 넣는다든가 조금 더 다르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축제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늘상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군산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할 때 그때 한다든가 한번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어린이 중심으로나 그런 행사, 가족단위로 할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하고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떤 농촌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끼어서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이라고 슬로건 내걸었으면 어린이들 행사가 다방면에 좀 있어줘야 돼요.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군산대나 어디 월명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행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린이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다음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그다음에 치유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좀 키워보세요.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가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님까지 가족단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좀, 농촌지원과에서 뭐 짬뽕축제만 예전에 하셨는데 그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도비가 없고 나머지는 그래도 도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반절도 넘게 농촌체험농장 육성도 나오고. 14페이지에요. 근데 얘는 왜 도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부담은 그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그 16페이지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요, 그 체험농장 육성에 말 그대로 그 전액보조가 아니고 농가 자담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교육이면 교육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농촌현장실습 거기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것이 좀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이 책자를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치유를 한다, 그런 목적을 뒀을 때는 인자 식물에 대한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가 감성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의 이해를 돋구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명확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좋아요. 왜 그냐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식물로 관련된 이 프로그램은 몇 십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서 지금 시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제 아이들이나 또 치매 관련된 어르신들이나,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삭막한 이런 현 시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약간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관리 잘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마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이화명충 때문에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작년에 용역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작년에 그 이화명충이 굉장히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지금 이화명충이 월동을 하고 1화기가 빨라지고 2화기, 3화기까지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미성동 쪽에서 볏짚을 좀 태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자 법, 환경법 상 안 되는 거고요. 미성동을 포함해서 지금 옥구, 회현, 대야 쪽에 이화명충 다발생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농가들한테 ‘방제만 하세요.’ ‘방제만 하세요.’ 하면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1차 방제를, 공동방제를 하고 또 적기에 2차방제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게 지금 미성동이 아니라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는 그 인근지역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어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애요. 어떤 그 저기 보리면적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장의 불빛이라든가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애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1,900㏊정도가 지금 저희가 군산시 전체에서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부터 지금 방제를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작년에 그 인근지역까지 이게 확산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개별방제 했는데 올해는 공동방제로 지금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공동방제, 작년에는 개별방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은 올해는 공동방제를 해서 그 미성동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농민들이 협조를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예찰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싶을 때 물론 농가의 협조도 구해야겠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동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의 보완점을 좀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작년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면은 올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좀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입니다. 그 꿀벌 소실 대응 해 가지고 뒤엉벌로 대체한다는 인제 저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벌이 왜 필요할까요?

벌이 그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에랑도 그래도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는데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벌이 이동을 하면서 화분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재배, 저희가 꿀벌을 이용해서 이 수정을 작업을 했는데 뒤엉벌하고 재배종벌이 또 수정을 하는 역할이 더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벌을 이용한 수정효과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뭐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탄다고 하지만 바람의 영향은 한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저기는 남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면 한쪽으로 방향의 저기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벌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 인제 그 기술시범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려가지고 좀 뭐랄까, 양봉도 있고, 양봉, 한봉, 그리고 꿀벌, 꿀벌도 거의 인제 용도에 따라 흐르겠죠. 꿀을 따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이런 화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자 기후이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인제 추워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하면 얘네들이 봄인지 알고 나갔다가 다 얼어죽고,

얼어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군산에서는 좀 이런 벌에 대한 관리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 적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특성 상 질질질질 끌다가, 질질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장점이잖아요, 질질질 끄는 거. 그래서 농업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군산시 행정이 좀 적기에 뭐랄까, 좀 사실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1월달부터 바짝 땡겨갖고 이렇게 해야,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종이 한 장 홈페이지에 띄우는 데 10개월 걸리는, 막 애달어죽을 때까지, 그래야 뭐가 좀 들어오나요? 뭐가 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문 한 페이지 띄우는 데, 그 한 장 띄우는 것이 10개월 걸릴 일이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벌이 언제 저기를 합니까? 지원을 몇 월달에 받아야 됩니까?

벌이 지금 월동 지나고 나서 보통 2월달부터 인제 분봉 작업하거든요. 근게 1월달, 2월달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지원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몇 월달에 지원하나. 지원을 하면 몇 월달에 지원했는가.

저희 이거 동물정책,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니까 인제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기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적기에 지원해서 최대한 그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을 못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시범사업들은 꼭 다섯 농가라는 걸 이걸 규정을 해 버리면, 농가 수가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한 농가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을 꼭 다섯 농가 뭉쳐있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건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예, 저희 그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은 인제 수정과 관련해서 농업적 기능이고요, 또 꿀벌이나 그 관련된,

아니 내가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 팀 놓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센터들.

예, 동물정책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좀 우리도 인제 어찌됐거나 기후위기가 닥친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엊그저께 저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몰려와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민들은 쌀도 수매해 주고 저기도 하고 기계도 지원해 주고 뭣도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왜 안 해 주녜요. ‘당신들이 우리 위해서 뭘 해 준 거 있어?’ 이게 항의했어요. 그럴 정도, 근데 우리가 농업은, 농업이나 수산업은 이게 우리 국민 생명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식량 자급자족, 식량 자족을 해야 만이 나중에 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그 명맥을 이어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성, 우리가 특히 기술보급과는 여기에, 기술을 인제 보급을 많이 하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실제로 그것이 농가에 반영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성과가 날 수, 농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저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니까 이것 좀 해 보고 저것 좀 해 보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토양에 시험도 하고 한다고 인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민들은 돈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민들이 돈이 안 되면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돈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거 기술을 기반으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의 그 역할이지 않을까,

예, 의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돈되는 쪽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좀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들을 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을 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램입니다.

예, 효과가 있는 시범사업이랑 기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인지는 아는데 제안 하나 드릴까 해요. 지금 현재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튤립 시험재배가 지금 어은리 쪽 맞죠?

예, 위치는 어은리 쪽입니다.

어은리 쪽의 길가에다가 쭉 심어 있던데,

새만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새만금 안쪽. 지금 국화뿐만이, 아니 튤립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일단은 지금 작년 가을에 튤립만 넣었고요, 저희가 그 작업하면서 그 옆쪽으로 지금 갈아놓은 게 있는데 아마란스랄지 여러 가지 그 염류지역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종들도,

아마란스가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잘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그 자체가 맨드라미처럼 색깔이 강하고, 아니 인제 이건 제 인제 우선 생각인데요, 다양한 꽃종류를 한번 식재를 해 봐가지고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더 맞을 것인지 실증을 한번 더 추가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곳에 튤립이 심어져 있길래 제가 자주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잘자라더라고. 성공적이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인제 2월 말쯤에 혹시 냉해가 오면 꽃대가 올라오다가 죽을지 몰라서 저희 센터 내에 한 1만 개 정도 더 추가로 지금 해서 보식까지 들어갈 계획인데 3월달, 4월달 꽃이 피면 아마 좀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그쪽에 튤립만 심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아마란스도 심었다라고는 돼 있지만,

아니 아니 인제 심을 예정으로.

예정이에요?

예.

그니까 제 눈에 안 보여서.

예, 지금 현재는 튤립만 작년에 그 구근으로 갖다가 4만 본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가끔 그곳을 가거든요. 근데 인제 그쪽을 가보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순천만보다 더 멋진 갈대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람사르습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즉, 그 충남에 있는 생태원의 그 역할을 하시는 박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가봤는데 거기를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볼 것도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습지가 이미 자연 스스로 만들어놓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때 그 발언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발언이 뭔지 모르시죠?

의원님 월연리 뒤쪽으로 이렇게 합천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월연리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월연리, 그니까 대야에서 내려오면은 금강리, 월연리, 수산리, 하제,

월하산 뒤쪽으로.

지금 그 얘기예요, 어은리까지. 그 블록이잖아요. 그 일대는 제가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 얘기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꽃축제 가능할 것 같애요.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민소득으로도 연계될 수 있게 좀 획기적으로 좀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동물정책과장 박경남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등록·교육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그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작업은 몇 수나 해요, 한 해에?

길고양이 그 중성화작업이 지금 그 사업량은 일단 1천 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냐, 섬지역에 조사를 해서 470두 정도가 조사가 됐고 그중에 225두를 중성화 수술을,

470두?

예, 대략,

어디에?

연륙도서 조사한 고양이 숫자가 추정치로 그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225두 정도 중성화를 했고 올해는,

이게 작년에 섬지역 조사했을 때 480두 정도를 조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중성화가 몇 두 정도가 이루어졌더고요?

225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5두 그니까 반절 정도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있는 섬이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섬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거의 전 지역에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니까 몇 개? 섬이 몇 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대략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2~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아, 예.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어청도 아시죠? 어청도에 그 이동조류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청도가 주는 이, 어디냐면은요, 동아시아에서부터 날라와서 이 대양주를 거쳐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어디가 있냐면 어청도가 있어요. 많이 인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이렇게 흘러들으면서라도 많이들 알고 계셔요. 거기에 사는 이 새들의 보고로 따진다면요, 종류만도 거의 200여 종이에요. 180몇 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청에서 이 탐조인들이 거기 가서 한달살기를 해 가면서 그쪽에 워낙에 많은 철새들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들어갔던 이 탐조인들이 깜짝 놀라서 다 나오셨어요.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의 그 많은 새들이 날라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기착지예요, 거기가. 얼마나 쉬냐면 보통 7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쉬었다 가는 곳인데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먹을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걔들이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날라와서 거기에 딱허니 쉬면은요, 사람이 가서 만져도 안 움직여요, 그 새가. 얼마나 힘들으면. 근데 인제 이때다 싶어서 고양이들이 갖고 다 놀아요. 거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100마리 산다고 해 보세요. 그면 하루에 100마리 죽여요. 100만 죽이겠어요, 심심한데? 그면 한 달이면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3천 마리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들이 오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류를 좋아하는 이 탐조인들은요, 새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다 찾아가요. 우리 동물정책과에다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관광과하고도 연결하고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이 생태 여행지의 명성을 이미 얻어가고 있는 이 어청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생태자원을 보존과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시시설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잖아요. 조류생태관을 만들어 놔서 조류를, 어차피 걔네들은 쉴 수밖에 없어요. 뭐 바다 한가운데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면 거기서 못 쉰 애들은 어디서 쉬냐면 사실은 우리 지금 수라갯벌에서 쉬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청도에서 1차적으로 쉬기 때문에 어청도에 새들을 좋아하는 이 조류인들은 다 그쪽으로 방문을 가요. 어디를, 어디라도 가요. 근데 작년에 초토화됐다라는 거, 고양이에 의해서. 그러면 이 고양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고양이를 어떻게 중성화작업을 해 주시든가 개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게 특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륙에 있는 군산시 여기 통매산에 새들이 내려앉았다라고 한다면 고양이의 습격을 덜 입어요. 왜? 그 아이들은 도망가니까. 근데 수십시간을 날라왔는데 앉는 순간에 고양이 습격을 당하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던 이 탐조인들이 깜짝놀래서 나와서 시에다가 저한테 민원을 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고양이 중성화작업 이거 어떻게. 그리고 여기 이곳에다가 어떤 특화된 관광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애요, 조류생태관. 조류보호관. 어때요, 과장님? 부서에서.

의원님 좀 말씀드리자면 길고양이는, 이 말씀 드리면 또, 길고양이는 농식품부고 그런 들고양이들은 기후환경부 소관 업무여서 저희가 중성화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가 내부결재라든가 의원님들 동의가 가능하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숫자나,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중성화수술해요?

인제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농기에서 해야 할,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인제 그 소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잘아시겠지만 어청도에 있는 길고양이들이요, 섬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중성화수술은 어디 부서에서 해요, 국장님?

우리가 연륙도서 고양이 길고양이들은,

인제 민가에 사는,

과에 하는 거 맞죠?

예, 거기도 다 섬에 사는 애들 작년에,

다 맞죠?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무슨 뭔 동물정책과도 아니고 거기 가서 길냥이 중성화작업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협업해 가지고 어차피 기후 쪽에 생태지원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협업해서,

그니까 그쪽에 철새들이 많이 지나 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센터 말하자면 탐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거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