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45-1호로 상정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서충주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물차 수요가 많은 서충주산단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중앙탑면 하구암리 등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31필지로 면적은 3만 6,200㎡이며 매입비용은 13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면 금년도 5월 분양계약을 시작으로 2029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경림 시인 생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 출신의 대표적인 시인인 신경림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시인의 생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노은면 연하리 470번지에 소재한 1,071㎡의 토지와 건물 한 동으로 매입비용은 3억 원이며 금년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룡어울림센터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도지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한 용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연면적 2,688㎡의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성을 통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연령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사업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봉방동 649-8번지와 봉방동 553번지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일체이며 기준가격은 131억 원 정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충주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는 의무운전기간이 27년 2월까지이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수소생산 실증설비는 2026년 상반기 임시허가 기간이 종료됩니다. 위와 같이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자원순환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화물차 공영차고지 서충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분양 원가가 조성이 된 다음에 받는 금액에서 원가가 나온 거죠?

네, 지금 분양 원가는 평당, 미터당 36만 3,000원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이 된 다음에 분양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면, 평탄작업도 거의 다 된 다음에 분양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49억 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공사비 49억, 그리고 여기 주차대수는 210대로 계산을 하면 한 면당 2,000만 원 이상 들어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산단 조성하면서는 평탄작업하고 수도, 가스, 전기라든지 기반시설까진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평탄작업 위에 토목공사하고 부대시설, 직원 거주, 휴게시설하고 이런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목행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가 기반시설공사를 별도로 하면서 총예산 160억 중에 약 100억 정도가 사업비였습니다.

분양가는 어차피 전체, 전부다,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도 조성비, 주차장 조성비가 좀 많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신경림 생가, 거기는 전에 주택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서 아마 매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양해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입을 시도하지는 않았었고 사전에 협의나 의향을 한번 여쭤봤었고요, 이제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협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토지는 이미 후손, 아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인데 그분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뭐 집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취지라든지 지금 현재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공사비 평당 공사비 평당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63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거를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중앙에 청사 건립비용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공복지회관 건립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가액입니다.

보통 설계를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보통 한 1,000만 원 대 그 정도 설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6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2,688㎡로 짓는다고 하는데 630만 원 갖고 가능할까.

저희가 기준 단가에 따라서, 2023년도 기준단가에서 했는데 아마 물가상승분은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반영돼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충전시설하고 생산시설을 좀 같이 통합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충전하는 시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의무운전기간이 27년까지라서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서진에너지라는 곳에서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요? 아니면.

충전소하고 생산하고.

같이요?

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런데 비용은 지금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주고 있는 건가요?

비용은 이제 수소 판매, 이제 판매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이 흑자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흑자는 나지 않지만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는 가정하에서는 적자도 흑자도 아니고 어떨 때는 적자도 있고 어떨 때는 흑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원가에 비해서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낮잖아요, 지금?

네.

거기 인건비까지 따지면 당연히 적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적자 난 기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수입이 있습니다. 수소, 저희들이 7,400원, 8,600원을 하다가 9,400원으로 이제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원가가 만 원이 넘지 않나요?

만 원이 안 됩니다.

만 원이 안 되나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기억에 1만 400원인가.

저희들이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는 그렇게 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오차가 있는지, 제 기억이 착오가 있나 봅니다.

네,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저희들이 금액을, 판매를 단가를 수입으로 잡으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단가는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의무기간인데 미리 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되나요?

충전 비용이요?

충전소의 손익분기?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면 12억 정도.

1년에.

연.

1년에 순수 예산이 투입될 거로.

네, 예산은 12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요.

생산시설하고 충전시설 합쳐서요, 아니면 충전시설만요?

생산하고 충전하고 같이.

합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압축기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이 부품을 좀 조달하는 데 어떤 거는 3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조금 충전을 못하고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비품을 저희들이 미리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예비품을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거, 체계가 갖춰지면 그 예비품 구입은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시설의 A/S 기간은 끝났나요, 지금?

A/S 기간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의무운전기간 동안은 만약에 부품이 고장이 났다거나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지금 A/S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부담하는 건.

그런데 이거를 1년 일찍 저희가 채납받을 이유가 뭐가 있죠? 아까 뭐.

지금 이거는 내년까지 의무운전기간이면 이제 운영이 끝나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 하는 건 좋은데,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은 한 1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집행이 된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12억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수소 판매수입은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예산은 12억이 들어가지만 수소를 판매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오히려 좀 낫다.

17억 정도가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 더하기 충전소에서 일반 차에다가 넣어주는 그 비용까지 합친 게 1년에 17억이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게 12억 정도 나가고요?

네, 그래서 하수처리장 것도 같이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기간이 틀려서, 기간이 틀려서 우리 기존의 봉방동 거, 음식물처리장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이거는 기부채납을 조기 받아야지만 같이 운영을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이렇게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서 두 개 시설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비용 들인 거로 봐도 우리가 1년에 몇 억 정도는 더 이득이다, 이익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더 이득이고 또 만약에 고장났을 때 우리가 예비품을 확보를 해놨을 적에는 바로바로 수리가 돼서 충전이나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부품 자체가 워낙 비싸서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부채납을 해서 같이 통합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시장의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정방침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인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당선인의 권한을 규정하여 인수위 운영의 기본방향과 책임소재를 정립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사무인력 지원 등 조직운영 전반을 체계화하여 인수인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당 등의 지원근거와 함께 위원회 준수사항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활동결과의 기록과 관리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인계과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9조에 보면 9조부터 이제 보면 중간중간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조 맨 밑에 “요청을 받은 시장은”, 그리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부시장체제로 운영이 되면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냥 부시장을 그냥 직무대행이라고 해도 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직무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보다 명확한 다른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30일 날 시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직무대행체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조례상에 시장이 당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직무대행하는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장’이라고 명확히 표현을 해놓으면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권한대행이면.

밑에 어느 한 곳에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지금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이제 인용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6기 때는 여성문화회관에 한 40평 되는 공공시설을 활용했고요, 예산도 특별히 지원된 거는 정수기 임대라든가 그 정도고, 저희 어떤 통신이나 장비들 다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 규정이 15명으로 돼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그거는 활용할 부분이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한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요청이 오면 저희도 가용할 수 있는 인원도 있고 저희들, 일을 하다보니까 파견직원도 예를 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당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이 시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책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 신분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마구잡이로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책정돼야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결국 그만한 예산이 책정돼 있을 때 그 인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의 출연기관들은 이런 보조금을 반납을 안 했죠, 남아도?

네, 재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반납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쓴 거예요, 회계면에서?

그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기관, 재단에서 따로 적립하여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거를 제대로 적정하게 지출을 하겠지만 남은 금액을 제대로 정산을 해서 이거를 정산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조례가, 그래서 지금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대법원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나와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 6조에 있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보면,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작년 것도 소급해서 정산을 받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거는 정산, 그러니까 소급을 하는 건 아니죠? 작년 거를 정산보고나 검사를 받는 건 아니죠?

올해부터죠? 2026년도 회기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 위원장,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지노을숲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8억 원으로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153번지 일원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명상, 휴식 등, 체험 등 휴양기능을 접목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26년 5월 시설 개관 및 운영에 앞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지금 여기 건지노을숲이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매년 시에서 1억 8,000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로 나와있는데 이게 건지노을숲이 지금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전체가?

총 1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이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지었으면 좀 시에서 추후에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년 1억 8,000씩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계획을, 운영계획을 잘 짜서 좀 시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해서 세심히 운영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의 활성화 차원,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4146호, 충주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금공원 중앙탑공원 탄금호를 아우르는 151만 평 규모의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지난 2008년 최초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운영지침에 맞춰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특구지정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1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기존 2008년에서 2025년까지였던 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비는 기투자액 포함 1,632억에서 1,740억 원으로 108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면적 조정입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반영 및 탄금호 부지 정형화에 따른 제척 및 편입 사항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약 24만㎡ 증가한 총 525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세부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일자로 세계무술공원이 탄금공원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특구 내에 조성중인 국립박물관 지방정원 금가권역 관광개발 등 세부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7호,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은 충주호 일대를 중부내륙권의 대표적인 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4월 본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에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따라 기존 협약내용을 현행화하여 협약서를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체결된 업무협약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문화리 일원 약 27만 5,000평에 민간자본 3,173억 5,000만 원과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 레저, 문화시설, 테마정원 등 종합휴양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협약 변경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내용을 변경고시에 맞게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으로 면칭 변경하고 민간자본을 당초 1,900억 원에서 3,17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면적은 약 124만㎡에서 약 90만 7,000㎡로 변경하였습니다. 협약기간도 2028년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제12조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도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시점을 감안하여 당초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제14조 충주시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지역개발사업비에 반영된 지방비 100억 원으로 하고 사업구역 외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증가로 당초 2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시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시소유 부지인 살미면 문화리 산39번지 외 6필지이며 편입면적 약 13만 7,000㎡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는 국유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예정자가 국유지 매입시기를 실시계획고시 이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청한 기회발전특구는 금년 1월에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2028년 3월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사업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와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호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힘드시겠지만 뒤에 도움을 받으셔서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의결사항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게 처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재정투입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재정투입을 할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일단은 지금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진입교량입니다, 진입도로 및 진입교량.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민간 측의 사업추진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아마 인허가 시점과 좀 잘 시기를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도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량이 일단 완공이 돼야지 그 사업을.

맞습니다. 민간개발이 추진될 수.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진입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 변경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14조요, 14조에 진입교량이 250억에서 450억으로 변경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윗줄 보니까 진입로하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까지 다 저희, 당연히 뭐 충주시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비용까지 혹시 추정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아마 이제 개발구역 내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오폐수는 개발구역 내에 기반시설인데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사실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100억으로 잡아놓긴 했습니다.

이 협약이행보증금을 저희가 받잖아요?

네.

보증금이 아니라 저기 보증보험 형태겠죠?

네.

이건 어떤 경우에 저희가 필요해서 받아놓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관광개발2팀장 민광인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100억은 지역개발법에 근거해서 국비 50억, 시비 50억이 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억 자체는 그 안에 시설물에 상하수도가 될 수 있고 오폐수가 될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아직은 결정돼 있지 않고요, 나중에 구체화되면 그렇게 투입될 예산 100억인 겁니다, 진입교량하고 별개로.

아,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비 100억이 별도로 투입되는 100억이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란 얘기세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반시설을 해도 되고 오폐수를 해도 되고 그거는 여기 지방비 100억으로 표현돼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교량비용 외에 지방비 100억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데 이 100억의 용도가 궁금했거든요.

아,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100억이 투입되는 거고 50억은 국비고 여기 지방비 100억 원으로 표현돼 있지만 50억, 50억인 거고 그것은 그 내에 이렇게 말씀하신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오폐수, 나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들어오는 상하수나 오폐수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익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깔아지고 그 안에 내부 사업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부담인데 거기까지 끌고가는 건 충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끌고가는 것도 원래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익에서 지금 3,273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그 비용 중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차후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끌고가는 비용도요?

네.

그 비용이 만만치않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보증금이 어느 정도 금액.

보증금은 현재 2월 2일자로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액은 98억까지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중단됐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보증비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량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포기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안전장치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협약요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연도가 1년 늘어나고 28년까지 가면서 사업면적은 줄어들었고 금액이 지금 1,27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나 재정능력이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체가 여기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가 교량을 250억을 늘려가지고 450억으로 교량을 지금 해주는 거로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하다가 못하겠다, 자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할 경우에 그 교량을 해주면 비용이 또 좀 괜히 설치하는 교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매수 우선권이라는 것을 협약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매입한 토지는 충주시에 매입한 가격으로 충주시에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유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이행보증금이라는 보증증권, 보증보험에, 원익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익의 부담으로 가입을 해서 이게 한 약 수십억 원, 아마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90억 정도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행보증증권에 가입이 돼 있어서 저희가 기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보험사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진입교량 부분입니다. 450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저희는 이 교량을 현재 설계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이 사업자 측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났을 때 그때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내부에 민간사업자 공사랑 각 진입교량이랑 동시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혹시 교량이 지어졌는데 교량은 벌써 지어진 지 1~2년이 지났는데, 얘네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동시 진행할 겁니다, 각 교량과 안에 내부공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돼서 업자가 나중에 혹시라도 포기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투자한 금액이 매립비용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앙역사문화스포츠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탄금공원 관광지 조성 계속사업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호텔을 유치하는 거로 추진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있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성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경쟁이 심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민간개발자가 어떻게 의향을 나타낸 분이 있었나요?

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개발1팀장 우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 중앙탑 부분에 민간의 투자의향이나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앙탑 부분에는 별도로 투자 제안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공원, 지금 탄금공원 지역에 그쪽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숙박이나 이런 거는 계획에는 그렇게 조금 관광지 조성계획에는 숙박지구나 이런 게 민간용역이 좀 잡혀져 있는데 지금 눈에 띌만한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호텔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면 오염, 그런 것 때문에 거기도 제한된 구역 아닌가요? 숙박시설 지으려면?

탄금대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하지만,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주에 관광 오는 분들이 그쪽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거기에 그런 오염 문제 때문에 숙박시설이 잘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고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5조제3호에 “이상있었던”은 띄어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6조제4호”와 “제19조제5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