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은 의원 발언

26년에는여기에계시는모든위원님들이지금보다조금더웃고,조금더걱정을덜하고,뜻하시는모든일에좋은결과가있기를기원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소관2026년도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신정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605호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기술적요건을갖춘밀폐형무창축사에한하여돼지·개·닭·오리·메추리축종의사육제한거리를1000m이내지역으로완화함으로써,주민생활환경과의조화를도모하고축산농가의경영여건개선및축산청년농업인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51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책자49쪽입니다.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2026년1월26일신정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기술적요건을갖춘밀폐형무창축사에한하여돼지·개·닭·오리·메추리축종의사육제한거리를2000m에서1000m이내의지역으로완화함으로써,주민생활환경과의조화를도모하고축산농가의경영여건개선및축산청년농업인의유입의촉진이라는목적을가지고있으나,순천시는상수원관리,오염총량관리,주거밀집지역분포등환경여건상제한이갖는공익적기능이매우큰지역에해당하고,다수의시군이동일한2000m기준을유지하고있으며,현시점에서밀폐형무창축사에대해거리제한을완화하는것은주민생활환경보호및환경관리정책의유관성측면에서신중한접근이요구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관리과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원덕입니다. 의안번호제4605호신정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축산악취로인한주민생활환경보호를위해시의회와지역주민과의충분한소통으로지난2017년가축사육제한거리를돼지·닭·오리는2000m로강화하였습니다.인근시군의사례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이후광양,함평,강진,보성,화순,해남등도가축사육제한거리를강화하여현재는22개시군중에17개시군이우리시와동일한가축사육제한거리를유지하고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거리를강화한후돼지사육두수변화는2017년5만5000여두에서2023년7만5000여두로오히려증가추세에있습니다.무창식축사는모든양돈전에적용할수있는것은아니며,사육규모,돈사형태,분뇨처리등의방법으로악취의다양한변수가많습니다.돼지축사등의거리제한의완화는인근지역주민들과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설명회,공청회등의공감대형성이선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와같은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본조례안의가축사육제한거리를현행대로유지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정란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감사합니다.

옛날부모세대의농장,축사를하신분들이지금지나고청년이지금많이돌아오는우리순천을만들기위해서이렇게,부모를대를이어서청년이돌아와서하려니까이런거리제한이너무멀어서,타인근우리순천만지금2000m지,광양도그렇고광양·담양·목포·구례·고흥·장성이런데는완화가1000m로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는청년들이또와서살기좋은,뭔수익사업이있어야지청년도이렇게돌아오잖아요.근데그게안되니까좀완화해서이렇게우리순천에청년이돌아오는세대를만든다고하는데이런거부터농촌에서는할게없잖아요,와서.이런것을하려고하는데도그런제약이많아서좀완화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신설도있죠.

그런것은많이,데이터로는제가아직안해봤습니다.그런말이많이….

민원이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요.이조례는매우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아까발의하신의원님께서청년형,이게정말우리미래에는한번고민해봐야될조례이거든요.집행부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중국같은경우에이무창형축사들이발전이되어있는데,그이유는첫번째우리가지금까지AI조류독감이랄지돼지병들있잖아요.이게무창형으로하면훨씬더예방을할수가있습니다.이자연환기로써는한계가있는것이거든요.미래세대에는우리AI시대를맞이해서이런것들은무창형축사로라도가능한시대가온다.그래서굉장히의미있는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의원님. 다만상대성민원이있는거잖아요,주민들정주여건에서냄새가난다.이런부분들은우리들이한번더논의를해봐야될문제인것같아요.그렇지만아까제가모두에말씀드린대로그러한장점들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매우의미있는조례를발의하셨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환경관리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조금전에공동발의자로서장점들을이야기를했습니다.무창형축사와지금현재개방형축사의차이점,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자면조류독감,또아프리카돼지열병이런것은무창형으로했을때더안전하게전염병을관리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미래에는이게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도같은생각입니다.가축의생산성이증가되고,그다음에농장작업자의건강도많이개선이되고있는무창형축사입니다.다만생활주변에있는인근주민들의영향이반드시미치기때문에이상황을좀더심도있게논의를해서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거쳤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러면주민의견을수렴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과에서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설명회의방법도있고,공청회의방법도있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집행부에서도이조례가어느특정한어떤청년들의개인의어떤요구에의한민원이아니라는거,전체적으로우리시도우리나라도이게준비해야될축사운영방법인것같아요.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러겠습니다.

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들께나눠주신가축사육현황을보면마릿수는증가하고있는데농가수는줄어들고있네요.

네,그렇습니다.순천시통계연보를보고자료를작성했습니다.

지금거리제한이완화가되면조례를발의하신신정란의원님말씀처럼농가에대한부분이완화가될수있을것으로좀기대를하고있다고말씀을좀해주셨고,지금악취에대한부분을부서검토의견이나악취환경에대한부분들을언급을많이해주셨는데,지금안성시같은경우에스마트무창축사에대한운영을3년전부터운영을하고있어서그부분을잘한번검토를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고,작년전남도축사시개선예산이117억이편성이되어있고,올해는축사관련예산이2472억이돼있습니다.이거관련해서순천시에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악취라든지주민생활환경보호에대한예산을편성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전남도예산도함께들여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네,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이조례가개정된게여러차례있었습니다.15년도10월,17년3월개정된거는알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이때는거리제한을좀더강화하는추세로변경이됐단말입니다.그이유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우리순천시뿐만아니고악취방지법이시행이되면서축사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악취방지법에의한축사에도개별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과정에거리제한도같이강화하는환경부의지침에따라서저희들도하게된것입니다.

그럼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환경부에서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기준권고안을제시를했죠?

네,그렇습니다.

그기준보다저희가지금강화가돼있습니까?아니면완화가돼있습니까?

지금환경부권고대로순천시는진행하고있습니다.

2000m가권고대로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좀아닌것같은데요.지금환경부에서지정기준권고안보다지자체들이좀더강화가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저희가2015년에는평균적으로700m정도,전국평균입니다,700m정도로잡혀있다가최근들어1500m가까이이렇게2배정도강화되는,계속적으로쉽게강화가되고있거든요?근데환경부지정기준권고안보다저희들이예를들어1㎞로줄였을때문제되는것들이있습니까?

환경부에서도강화를하는이유가축사에대한것도있지만수질오염에대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같이살펴봐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자면지금청년축산인이어느정도있는지혹시파악되신건있으신가요?

그건자료가따로있지않습니다.

좀전에정광현부위원장도얘기를했었는데요.안성시같은경우는무창축사지원사업을진행을하고있어요.그래가지고그런부분들도검토를부서에서하셨어야될것같고요.지금부서에서는반대의견을주셨는데타지역같은경우보면현대화축사시설설치기준을별도의표로만들어가지고제시를하고있습니다,설치기준을.근데저희부서에서는그런거검토해보신적있으신가요?

우리시도현대화축사시설에대한타시군의표를확인하고있고요.그리고안성시같은경우처럼우리시도진행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사전설명도필요하지만우리위원님들이랑우리지자체에서도같이현장도보고이런충분한공감대가형성된다음에조례개정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시기적으로이르다라는얘기신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은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신정란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이조례는간단하게해주고통과시키고안시키고가중요한게아니라상당히농어촌의중요한이슈라고생각을합니다.물론젊은친구들이와서축사를하나농사를짓기가뭐하니까수익성이높은축사를하려고하면거리제한에의해서어느기점에서2㎞면반대편에도2㎞가되니까약4㎞까지거리가떨어지기때문에축사를짓는지역이2㎞면상당히멀기때문에상당히짓기가힘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완화되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갖고있는데요. 그리고그러다보면주민들의소음이나냄새이런것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조례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시가주관이돼가지고뭔가공청회나여론조사를해가지고같이호흡하고얘기가될수있는자리를만들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 하여튼본건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중지를선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제2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도시계획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안을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개발행위시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미한행위사항입니다.기존에허가받은공작물을철거후재설치하는경우는허가과에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설치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성장관리계획에관한사항입니다.상위법인국토계획법개정으로성장관리계획수립의무화에따라작년에행정절차,부서협의,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2월31일에성장관리계획수립및구역지정을하였습니다.이에따라성장관리계획구역의지정등국토계획법시행령에따라조례에서정하는사항을이번개정안에반영하였습니다. 경관지구내건축물의규모제한에관한사항입니다.건축물규모에서연면적을산정할때지하층을제외한지상층만산정하도록적용하였으며,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규모제한완화할수있는범위에공공기여를명시하여심의기준을명확히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보호지구내시설물허용용도에관한사항입니다.생태계보호지구지정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농로정비와같은농·어업인생계유지를위한기반시설설치에대한행위는허용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참석위원수당지급에관한사항입니다.기존의위원회참석위원들중공무원신분일경우참석수당을받지못하지만시소속공무원이아닌타기관공무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참석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의견은없었으며,이외개정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68쪽입니다.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2026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상위법개정사항반영및도시계획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경미한개발행위범위조정과성장관리계획규정후체계와경관지구및보호지구운영의합리화등은도시계획행정의효율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하며,본개정안은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반되는사항은없으며,우리시의현실여건을반영한제도개선이라는점에서합리적운영과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해검토한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할시간입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제3호순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지상,공중,지하에기반시설을설치하려면그시설의종류,명칭,위치등을미리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해야합니다.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함에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기존체육시설인축구장,풋살장,인라인스케이트장6만4375㎡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습니다. 기존체육시설부지내에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5만1377㎡를신설로결정하고,기존결정되어있는체육시설6만4375㎡를2만1061㎡로변경하고자합니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부지5만1377㎡내에체육시설2만1061㎡를중복결정하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으로는지난1월15일부터1월29일까지주민열람공고및관계부서협의를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총4건이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88쪽입니다.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청취안은2026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순천시연향동814-25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순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입니다. 본청취안은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응하여순천시의장기적폐기물처리기반을마련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정책적필요성과공공성은인정되며,특히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정당성을둘러싼행정소송에서순천시의손을들어주며절차상실체적하자가없다고판단하였으나,현재까지입지과정의정당성,경관,환경영향등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고,지역사회내에서여전히해소되지않는갈등이있으며,주민생활환경보호와지역수용성확보를위한실질적인후속대책이병행되지않을경우갈등우려가있다는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전년도에도시계획재정비한번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때안한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35도시관리계획은작년7월15일날그전에의회의견청취라든지그다음에관련부서의결이다끝난다음에해서시기적으로같이좀태울수없는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소송관련해서좀그랬던부분이있어서그랬던건가요?

그렇습니다.그때저희가입지결정고시가2024년4월에결정되고,그후에,두달뒤에입지결정무효소송하고집행정지소송이2건이들어왔거든요.그거감안해서같이도시관리계획에다가태울수없다는것을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집행정지소송은다마무리가된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입지결정고시무효처분소송제기관련해서는1심이진행중이어가지고전년도에이거를못태웠다는얘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지정현수막….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도시계획과만질문을드렸는데요.주민의견청취나기타등등에대해서는청소자원과하고도질의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위원장님.

그러면청소자원과를이자리에불러서한번더얘기를들어보자는얘기입니까?

같이와계시잖아요,와계시니까그것때문에오신것같은데.

청소자원과장님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게도시계획시설결정은부서가틀려서좀더자세한걸여쭤보기는그래서제가청소자원과를요청을했습니다.이번에주민의견청취했을때주민의견들이좀들어왔지않습니까?이거는도시계획과의의견이아니라청소자원과저희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의견들이좀들어왔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근데거기보면협의회의견과조치계획을저희들한테주셨는데협의회의견을대다수보면환경적피해나공해물질이런것들을다걱정을하시고계세요. 근데부서답변은추가적인시설설치를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추가적인시설을어떤것들을검토하고계신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아,지금현재악취나이런것은하남시사례를보더라도지금현재기준이0.1ng입니다.그런데하남시유니온파크같은경우는0.001수준이거든요.그래서그것은실시간으로우리한국환경공단에연계가돼서굴뚝시스템이다측정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앞으로추가된그런시설들은최첨단시설로들어오기때문에그런우려는저희들이앞으로홍보를통해서불식시키도록그렇게준비중입니다.

과장님이얘기하신거는기존에설계가아직진행은안됐습니다마는처리시설에대한설계가현재기술로서설계가마무리되면그걸로해서거의마무리가되는것처럼들립니다. 근데조치계획에서는추가적인시설설치를검토하신다고하셨어요.

실시설계추진과정에서반영한겁니다.

잠시만요.그럼하남과같은경우는저희들하고용량이나이런부분들도틀리고지리적위치도틀리다보니까좀다른부분에추가적인시설설치를저는요구를해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지금어차피저희들이여가시설이나기타차량세륜시스템등그런것들은기존에있는시스템형식으로그대로설계반영되겠죠.근데추가적인것을검토를하신다고하셔서어떤추가적인부분들을검토를하시는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조치계획을시민들한테반영하신다고하셨을때는지금네가지의답안이추가적인시설설치검토입니다.그럼하남과다른뭔가의특수성을가진추가적인설치가있습니까?

하남은2015년도에준공된시설이다보니까지금기술이고도화돼서악취는포집기가굉장히발달돼있습니다.그래서그실시설계할때그런기기들을추가로반영해서악취가안나도록이렇게하는거그런계획을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우리시는소각,재활용,열분해유화시설만들어가기때문에2030통합바이오는하수종말처리장쪽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는전혀들어오지않기때문에그렇게악취가하남시나이런데는같이음식물처리하는데에비해서,시에비해서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좀덧붙여서말씀드리면요.저희가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야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고기타논의를하실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럼지금주민들의견은전혀반영이되지않은상황이지않습니까,따지고보면?

예.주민협의체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야지부지경계선이나오기때문에그관련폐촉법에의해서….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그러니까주민들의견이지금은거의반영이안된상태에서체육시설이들어오고기타등등의일들이저희집행부자체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럼저희들이봤을때주민들이어떤것들을요구할지는아직은모르고있는상황이고요.

주민협의체가구성되면의견을싹들을것입니다.

지금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하는법적기준이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야하기때문에하는거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근데법적인걸로는따지면그렇습니다.근데저는좀아쉬운부분이꼭법적의무로서만저희들이진행을하기보다는사전에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사전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할수도있거든요,그부분은?그걸나중에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정확하게주민지원협의체로그대로반영을하느냐,안하느냐는별도의문제고요.사전에주민들하고그런지원협의체를구성을할수는있습니다.그럼그런분들이많은안들을제시를했을것같은데그런점이누락이되었다는부분도좀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근데현행법상부지경계선이,도시계획결정이선이나와야지거기에서이렇게선을그었습니다,300m이내에.

그거는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부분은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그래서사전에어느정도저희가위치를지정고시를했지않습니까?그럼대략적인부분이나오면사전에그런이해관계를떠나서주민들하고같이했다면더좋지않았나,지금도늦지는않았을것같아요.이게시설결정하고나서도기간이어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면그기간안에이런것들을추구하셔서주민들이어떠한목소리를내는지좀더검토하시길바라겠고요.저희가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이끝나고나면어떻게보면형식적인의견만주민들한테듣는다는비판을받을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참고하셔가지고사전주민지원협의체구성도한번고려해보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좀전에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답변하신부분은너무행정편의적인답변인것같아요.그런답변보다는의회에서의원들이나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답변으로다앞으로도신경써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행정소송에서이번에1차행정소송결과가나와가지고절차적,실체적하자가없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그에대한2차소송이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따른여전히민원이계속적으로지속되고있고,갈등이해소가되지않고있어요.이런부분에서는실질적으로과에서는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앞으로이갈등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한번거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1심에서저희들이판결문을위원님도보셨겠지마는1부터1000까지전반적으로다다뤄졌기때문에추가항소이유서가아직제출이안되고있는데제출되면저희들이그것을확인하겠습니다마는모든것이다거기서,1심에서다뤄졌기때문에2심은항고에서는한두차례변론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기간은한9개월정도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심까지저희들이고려를했을때그지역주민들하고소통부재이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시에서적극적으로소통하는그렇게행정을추진하려고그렇게준비중입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답변속에가다답이있습니다.소통하시겠다라는말씀이있는데요.오늘그전에선행적으로답변했던부분에서도시시설결정선이그어져야지주민협의체를만든다가우선이아니고결정이되기전부터주민협의체하고소통하면서만들겠다도가능할거라생각합니다.그래야지갈등을완화하지않겠습니까?과장님께서답변은선이그어져야지그300m안에주민들을모아가지고주민협의체를만들겠다라는답변이었고요.저희는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먼저선행해서사전조율을하셔야지좀더완화하지않겠냐라는답변이에요.

지금의이렇게소안,대안전부다저희들이국장님이하같이찾아뵙고있습니다,주민들.

이런부분에서저희의회의견도충분히적극적으로따라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주민의견에대한조치계획이해룡만돼있어요.가까운연향3지구나이런데는안했습니까,의견청취를?

다했는데요.주민열람공고했는데안들어왔습니다.

뭐가안들어왔다고?

열람공고를도시계획과에서하는데요.접수가안됐다는뜻입니다.

그럼의견청취가안됐다는얘기네.그런가요?거기가지금가장반발이심하잖아요.그렇죠?

그것은우리도시계획과장님이….

일단조금.그리고지금가장환경오염이우려되는것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어떤부분이에요?

저희들은예를들어서우려하고있는게….

지금조치계획에있어서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그랬잖아요.그럼당연히그거는돼있는건데뭐가추가적으로해야되는건지그런거예측은전혀못합니까?지금이처리방식이우리나라에어디어디이게시설설치되어있습니까,지금순천에들어오는처리방식이?

지금소각시설은대부분지자체가소각을선택을하고있고요.

아니그러니까그시스템이하남거그대로입니까?

예.

뭐더발전된건없고?

기계는여기에서설명드리기가제가공부는하고있습니다마는기계부분에대해서는….

혹시거기하남쪽에측정되는혹시보셨어요,소음,진동,화학물질,미세먼지이런거?

예,다녀왔었습니다.

아니,다녀왔죠.우리도갔다왔는데실질적으로수치로이렇게나타나는측정그런것은전혀안나왔습니까?

수치는다물어봤는데요,기준치이하로….

물어봐가지고안되지,받아봐야죠.그리고저희들도그내용을받아봤으면좋겠는데그러잖아요,우리가마을로다점검했다그래가지고그것이될일입니까?주민들설득을하더라도그런수치를정확하게제시를하고해서설득을하고,지금굉장히그것때문에난리인데.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현재반대하는쪽의갈등해소는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이게지금끝난게아니잖아요.

예,끝난게아닌데요.그부분은전반적으로1심에서다뤄졌고,2심에서는….

우리가법적인것은그렇게되고,그래도주민들을끊임없이이렇게설득해서이것을완화시켜야되지않냐그런거예요.

예,그것은지속적으로….

그분들이우려하는게있고,그런것도그러니까수치적으로이렇게보여줘야되고,계속주민들하고법적인분쟁만가가지고되겠습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선진시설견학부터계속설득을하고있는데….

이게법적으로됐으니까설득할계획이없다이런겁니까?

아니,그건아닙니다.

생각이전혀….

계속지속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어떤노력을했어요?

지금까지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행정소송을….

그분들의가장큰불만이뭐예요?

연향3지구주민들은예를들어서그위치에들어오면안된다그거죠.

그것말고,그거말고는없어요?

지금은저희들이소수의인원들하고는대화를신청을해도예를들어서저를보면이자리에서말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다이렇게출장을못다니게만들겠다이러는데대화가개인적으로는그건좀힘들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그래도어찌됐든.

노력은하고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는그런노력을해야돼요.그소수가얘기한다고하는데그소수가말하는것들이다그쪽의의견입니다.전체다가하겠습니까?집행부그쪽에서도대표성이있고그런거니까하여튼끊임없이갈등해소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정홍준위원입니다. 이번에도시관리계획시설및재활용시설에대한의견청취건을접하면서본래이자원화시설이지하화를하겠다그랬죠?전면지하화죠?

예.

전면지하화를하면그위에다가체육시설을하겠다라고해서많은이해가됐어요.그넓은부지에다가지하화를하고위에다가그냥버릴수는없잖아요.그래서스포츠타운을만들겠다라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그동안에그런환경적인문제,또소통부재로인해가지고계속갈등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런와중에지금현재의견청취건이들어왔는데그내용을보면애초에6만4375㎡인데체육시설2만1000㎡로줄었어요,체육시설이.그럼결국2/3가줄었는데,그러면그변경사유를보면폐기물처리시설신설에따른구역변경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지금나머지4만한3000㎡되는데거기다가는뭘합니까,그러면?

거기에는저희들이홍보도했습니다마는어린이물놀이장부터이런주민편익시설이들어갑니다.

하,지금처음에는애초에스포츠타운을만든다그래서우리위원들도많이호감을가졌는데,이런편의시설만들려고이비싼땅에다가,좋은땅에다가이걸자원화시설을만든다?이해가이제는안가요. 처음에는….

위원님,지금….

잠깐들어보세요,잠깐들어봐.그래서상당히문제점이있다.그러면지금지선을앞두고앞으로법적인문제가아직해결이안된이시점에지선을앞두고,지방선거를앞두고각시장후보들이하는이야기가만약내가당선이되면위치를변경하겠다그렇게이야기를해요.그점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진행이계속될수있는거예요?만약다른시장이나타나서나는여러민원사항을수용해서거기다못하겠다그러면어떻게생각합니까,과장님?

첫번째부터위원님말씀하신부분설명드리고요.처음부터지금까지스포츠타운을하는것은국제규격수영장부터,그다음에배드민턴장변함이없고요.위원님은없어지는걸로생각하시는데이번에도시계획결정은구분을해주는겁니다,스포츠체육시설하고.그래서좀오해가생긴것같고요. 두번째는전면재검토한다.이앞의선거때도그래서결정을못했고요.그래서그런다면앞으로순천시의쓰레기대란은분명히옵니다.저도잠이안올정도로책임과장으로서불면증에시달리고있을정도인데요.이음식물도마찬가지로기계가고장나버리면수거가안되기때문에바로그다음날부터공동우리아파트주택들다수거가불가능합니다.그럼돈들여서외부로처리를하려면운송료거리계산까지다해야되기때문에쉽게말해서한40%증액이됩니다,돈이시비가. 그러기때문에어느시장님이되더라도이공공자원화시설은빨리추진을지금위원님들도도와주시고해서빨리진행이돼야됩니다.지금해도늦었습니다.

좋아요.일단은필요한부분은알아요.어찌됐든2030년까지어쨌든간에완공을시켜야되는그런시점이있기때문에이제지금민원부분이서로해결이안되다보니까,소통이안되다보니까후보자들은그런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앞으로만약후보자가바뀌면변경을했을때에그런여러가지부담은있겠죠.그러나그런부분은일단놔두더라도아까처음에과장님께서이야기했던부분이지금2만1000㎡로줄었어요,체육시설.그랬는데그거나머지4만3000㎡위에다가여기다가말하는것은폐기물처리시설을신설하겠다그랬단말이에요.지하화를하기로했는데그위에다가뭘하냐그말이에요.

그것은위원님,지하화로들어가지않습니까,계획이?

그렇죠.

그니까지상에는처음당초부터저희들이굴뚝우리전망대부터어린이풀장부터어린이그런시설들을전부다처음부터변함없이기본계획에도그렇게반영이돼있고요.그래서도시계획은구분만지금나눠주는겁니다.

그러니까구분은지었는데처음에는전체를갖다가스포츠타운을만든다그랬단말이에요.그래서그점이좀본위원은이해가안가고,아까도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했지마는첫째는해룡,연향3지구에거주한주민들하고소통이제일큰문제예요.그러잖아요.이문제를해결안하고는계속분란이일어날수가있으니까누차이앞전보고때도,행감때도주무과장님한테도요청한부분이뭔가체계적으로해룡은해룡대로아까말한대로그분들,또연향3지구이런분들하고체계적으로한걸음한걸음다가가서소통의기회를만들어라그러는데아까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상당히극단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이시간이후부터라도좀한번문을두드리세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잘원만히정리가될수있도록하여간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제4616호순천시지정현수막게시대관리업무재위탁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추진방향입니다.순천시현수막게시대의체계적인관리운영과공개모집을통한수탁자선정으로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추진공간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시지정게시대현수막게시대로상업용을포함한총90개소176개입니다.운영방법은민간위탁이고,위탁업체는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는시지정현수막게시대시설관리와현수막게첩·철거업무로현재업체가오는4월30일로만료됩니다.그래서위탁기간은2026년5월부터3년간이며위탁비용은사용료징수범위내에서협약체결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수탁자격기준입니다.옥외광고사업등록1년이상과공고일기준순천시에주소를두고있으며,현수막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능력이있는옥외광고관련법인및업체입니다.심사기준은사업수행능력을포함한4개분야로평가할계획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모집공고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3월말까지최종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서류3쪽부터6쪽까지민간위탁사무와유사개념단계적구분체크리스트,사전적정성검토,위탁연혁과관계법령들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이강범입니다. 저와같이근무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김성환도시계획과장입니다.강훈건설과장입니다.김형욱건축과장입니다.조점수허가과장입니다.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입니다.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2026년주요업무에대해서현안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689쪽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발전방향과추진전략을도시공간에구체화하는실행계획으로서우리시행정절차를완료하고,작년12월에전라남도에변경신청을하였습니다.현재전남도에서는관계기관및관련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이협의가완료되면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6월에완료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90쪽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은총8건으로사업시행중3건,실시계획인가중2건,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중3건입니다.왕지2지구는경관녹지를제외하고준공되어시설물인수인계를완료하였으며,풍덕2지구는단지공사및유수지확장등을추진중이며,현재공정률은48%입니다.우리시에서는민간이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기반시설,환경,교통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하여주변과조화로운개발이이루어지도록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691쪽부터695쪽까지일반업무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698쪽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동천합류부인이수교에서성남교까지약500m구간에440억원을투입하여접근성개선과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과편입토지보상업무를진행중이며,6월에설계를완료후공사를착수하여2027년말까지완료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700쪽애니·웹툰클러스터남문터광장주변옥천정비사업입니다.옥천남문교와남문터광장사이에시민들의산책과휴식,문화이벤트가어우러지는수변감성공간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월부터설계공모와주민설명회등을실시하고6월에착공하여12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02쪽동천국가하천기본구상및기본계획수립입니다.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되어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27년까지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중에있습니다.이에우리시여건에맞도록기본계획,경관계획,하천생태복원계획을마련하여국가하천계획에반영하는사업입니다.3월까지는용역및영산강청협의를완료하여연말까지국가계획에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04쪽강청수변공원보행교조성입니다.본사업은강청수변공원주변정주여건과공원접근성을개선하고자주차장조성과보행교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추경예산확보와관계기관협의및주민설명회등을거쳐12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706쪽부터711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714쪽웰니스건축선도도시조성입니다.정원과치유개념을접목한웰니스건축공간조성을위해가이드라인을금년에수립할계획입니다.시민의일상을치유하는정원과융합될수있도록웰니스건축을선도하는도시를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715쪽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노후공동주택유지관리비용증가에따른공동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시설물개선비용과안전관리시스템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공동주택시설물수명연장과주거환경개선,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곳에적기에지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717쪽부터723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입니다.726쪽적극행정과청렴을통한인허가처리로일류순천도약입니다.저희관내에건축사협회,토목측량협회등지역협회와간담회를개최하여지속적인소통과고충업무를공유하고,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직원친절·청렴교육과업무연찬을매월1회주기적으로실시하여업무역량을강화하고,적극적인인허가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728쪽체류형쉼터도입으로농촌생활인구유입확산입니다.이제도는작년25년부터시행하여25년도처리현황은148건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체류형쉼터제도에대하여반상회등적극홍보하여농촌의실질적생활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농촌소멸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729쪽현장중심의인허가사업장안전관리강화입니다.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에대비하고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맞춰관내주요인허가사업장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안전점검결과에따른보완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치하고,안전한인허가사업장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0쪽부터732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735쪽부터737쪽까지는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이되겠습니다.장천동·역세권·저전동·남제동4개권역에도시재생사업이완료되어실질적인주민참여와지속가능성을위한안정적수익모델창출에주력하고자합니다.이에최종적으로마을조합이자립운영할수있는운영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738쪽부터742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745쪽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165억원으로지하1층,최고층지상6층으로건립중에있습니다.지하1층에는524면의주차공간이조성되며,지하1층과2층은민원업무와시민을위한열린공간이며,3층부터는직원업무와편의시설이복합된공간으로조성중에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준공관련기관과의사용검사협의및시운전을거쳐3월말부터북측동으로부터순차적으로집기류및사무기기를배치할계획입니다.6월까지입주가완료되면현청사를철거한후,지하주차장및정원을조성하여27년6월말까지총괄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747쪽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이곳은장천저류지지상공간에신청사와연계하여문화와일상이이어지는공간으로조성하고있으며,건립규모는지하1층∼지상5층규모입니다.문화동과주차장으로구분조성하겠습니다.현재내·외부마감공사를추진중이며,5월까지는관련부서에이관토록하겠습니다. 다음750쪽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신청사와옥천,그리고원도심을연계하여사람이모여드는복합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25년9월부터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현재보상률은39%입니다.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2차보상협의를진행할계획입니다.협의된지장물건에대해서는금년6월부터해체공사를거쳐내년2월에광장조성공사를착공하여12월에완료하겠습니다.751쪽부터75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업무보고책을보면정부정책방향및대응전략에광주·전남통합대비에대해서언급을하셨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저희도시계획과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가요?

저희가통합되면여러가지주거라든지산업구조가다시재편될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2040도시기본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현재지금국토교통부에서도시기본계획을하고있어서그기본계획이완료되면우리순천시도시기본계획을다시정비해서그에맞는주거라든지산업구조를재편하는그런도시계획을다시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순천시자체적으로놓고보면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이해가되고요.저희광역도시계획도저희가좀도시계획과에서관여를하고있지않습니까?광역도시계획은어떻게변경이될거라는추측이나예상을하신건있으신가요?

현재국가에서수립하는기본계획이작년12월달에완료될걸로저희도봤거든요.근데갑자기전남·광주통합이돼서저희가국토부에물어보니까올해상반기정도끝날예정이면,그러면광역도시기본계획도다시따라가야되거든요.그러면순천시도시기본계획도변경재정비가필요해서서로피드백돼서아마저희가변경될수있는사항은변경해나가겠습니다.

지금광역도시계획같은경우20년주기로보통세우고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또올해가또그해이기도하는데또통합까지얘기가나오고있어서순천시가주변인근지자체하고함께어떤광역도시계획을세우냐가앞으로어떤발전이되느냐의문제가될수도있거든요.그부분은지금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지자체별로어떤기능을갖고어떤거점을갖냐에대한부분들이좀나눠져있지않습니까?순천은교육·문화중심도시로지금약20년동안그렇게진행을해왔는데그정책을그대로갖고갈것인지,변화를주고인근지자체와병행하면서갈것인지그런부분들이광역도시계획에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드리고요. 지금저희가도시계획과에지구단위계획등도시계획들을계속반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좀아쉬운부분들이있어요.앞으로는그런일이좀없었으면좋겠는데요.주변인근주민들이피해를보는상황들이생깁니다.저하고개인적으로다른얘기를하셨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을사전에좀확인하셔가지고인근주민들이피해없도록도시계획세우실때반영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앞으로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690페이지여기공동주택을지을때개인이하는거기때문에사유재산권은인정을하고요.우리시에서권고사항으로이모양에대해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야될것같아요.아파트를짓는데앞의몇군데짜실짜실하게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그림이,모양이잘안나오는경우가있잖아요.그앞의부분들,남아있는몇개의땅들그것은실제활용도도없어요. 아파트가완공되었을때그러한부분들이비일비재하더라고요.예를들자면정원넥스빌,지금은생협요양병원앞에그런데도완성이되었지만애초에지었을때그앞에있는부분을수용해서지었으면더훨씬도시경관이좋았겠다.이것은단순하게그순간의문제가아니고,우리가좀길게봤을때서면교도소앞도마찬가지잖아요,그아파트.물론그전에이땅값보상문제때문에이사람들은도로에인접해있기때문에비싸게팔려고했을것이고,개발업자들은싸게수용을했을것이고,이런점들은항상충돌을하는거잖아요. 그런맥락으로봤을때지금새로짓고있는조례2,조례3여기마지막에보면상성이라고되어있어요.상성이라는명칭이맞는말이에요?

예,그렇습니다.옛지명을따서그렇게했습니다.마을앞자리를따서저희가지명을따서,일명가칭입니다.

그니까여기도마찬가지고그런민원들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이게아파트가완성이되었을때옆의주변지에있는조그마한땅들은너무쓸모도없고,특히상성지구에보면신대지구굉장히계획도시로서면모를갖춰가고있는데그런것들이전체적으로초입에있어서도시경관을조금해친다.이런것들이시에서어느정도간섭하고관여할지는모르겠는데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발업자와그마을주민들의이야기들을이렇게교정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구역지정할때부터토지정형화를저희가하려고상당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중에서도일부토지정형화가안되고있어서현재사업시행자한테선량하게다시토지구역밖에있는토지에대해서사업구역에포함하라고저희가다시지시를하고저희가챙겨보고있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에중복적으로는질문을하지않겠습니다마는광주·전남통합관련해가지고우리도시계획과에서도준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25년주요성과내용에서의한가지부분에우리야간경관조성을완료했습니다.또26년중점사업계획에도야간경관이들어가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야간경관조성도좋지마는이제는야간경관을넘어서경관연출에도신경을써야된다고봅니다.지금은단지단조롭게경관만설치했는데,연출을통해서또한랜드마크적인부분도감해주시면좀더비용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효율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이런부분을고려해가지고26년도에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26년도중점사업에서보시면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은일명클립이라고돼있습니다.보면작년9월달에국토교통부에서이프로그램을운영을합니다.그러면각종지자체에서이프로그램에따라개발사업이라든지각종고시문,그런도면을탑재를해줘야지원서비스로이용이가능합니다.그에따른통합플랫폼을저희가올해1억예산을세워서거기에다등재를하는그런사업이됩니다.그러면각종시민들이거기사이트를들어가서도시개발사업현장이라든지,그다음에각종고시문들을거기서볼수있는그런운영이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궁금증이생겨서질문을한건데요.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순천시의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있습니다.이부분과의차이점이좀있습니까?

일반토지정보과에서운영한것외에이통합플랫폼은갖가지정보,도시계획이용에관한전반적인사항,지역·지구라든지,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라든지,그다음에연도라든지더자세한사항을총합적으로관리하는그….

좀더업그레이드해서구축한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주로이용하는고객층이시민아니겠습니까?그럼토지정보과하고잘논의하셔가지고중구난방여러가지플랫폼보다는하나의플랫폼을더업그레이드해가지고완벽하게운영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이런부분을잘협업하셔가지고준비하시기바랍니다.

네,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간단하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도시개발사업추진상황을보니까풍덕들이한48%정도공정률이됐어요.지금과장님그동안의민원사항은알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거잘좀관철해주시고,두번째로는지금그사업도면을보면지금출입로가몇군데있습니까?

저희가출입로는기존에한신하고금호사이거기하고,그다음에남승룡로로나가는도로가2개가있고요.그다음에연향3지구로해룡천을건너가는교량을통해서총4개소가되겠습니다.

방금과장님께서는한신하고금호사이가아니라금호와주공사이예요,금호와주공사이.지금거기가계속민원이날마다들어오고있어요.왜그러냐면그동안의주공,금호해서저녁으로주차할데가없어요.그러다보면직각으로이렇게주차도하고그랬는데지금그거갖다가단속을한다그러니까계속지금하고있는데,사전출입로에대해서교통영향평가라든가,또주민들과의간담회라든가공청회라든가그런적이있나한번묻고싶습니다.

저희가사전에도시개발사업할때에교통영향평가를해서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출입구를4개로해서교통을분산을했고요.그다음에앞으로아까보면기존에주공하고금호아파트그런민원관계는저희가사업자하고한번원만히협의될수있는사항도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돼야됩니다.왜그러냐면주차공간도부족한데더군다나그렇게하니까주차할데가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정리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 698쪽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지금남문터광장옆에조성된친수공간외에큼지막하게어떤공간이조성이되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보니까남문터광장주변에애니·웹툰클러스터주변옥천정비사업하고는….

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의사업은아니고2개의사업입니다.일단하천재해예방사업은말그대로하류부하천재해예방을위해서하천을확장하고정비하는사업이고요.

아,제가그럼질의를수정하겠습니다.그러면애니·웹툰클러스터옥천정비에서지금공사착공이26년6월로돼있어요.지금남문터광장옆에친수공간어느정도조성이되어있는데,그외에옥천정비가되는큼지막한,어느정도공간들이또있는지,어느정도조성된것처럼보일수가있어서그외어떻게또조성이됐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남문터광장하고,말씀하신대로남문터광장은저희가정비가됐습니다.근데거기옥천하고사이에보행축을저희가확보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요.마찬가지로거기서이제시민들이물놀이시설이런것들을저희가거기다가반영을해서어떤수용공간을조성하고,그리고또지역의,원도심의랜드마크를만들려고그런계획을하고옥천정비사업을올해시행할계획입니다.

지금수위가올라왔을때그공간에출입을통제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나요?아니면수위가높아졌을때거기까지물이침범하지않을것으로보고계시나요?

기본적으로하천둔치라는게기상특보가발령되고일정량이상의비가오면침수되는구간입니다.그러다보니까호우경보단계정도되면기본적으로저희가옥천을포함해서모든하천의둔치를통제를하고있습니다.

거기대부분의시설물들이목재로되어있는시설물은없는거죠,지금?

둔치침수를기본적으로대비를해서시설물을조성을제한적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동천같은경우에데크나이런부분들이목재로되면물이닿으면많이훼손이되는경우가있어가지고일부를다른소재로교체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을확인을해주시고요. 다음은708쪽오천그린광장시설물유지관리에서26년9억에서27년은11억인데여기서증액이되는이유가따로있나요?연차별투자계획이변경되는이유가좀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유지관리비가증가되는부분이반영되지않았나싶습니다,지금.

유지관리비용이27년부터는11억으로증가되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거기가지금오천그린광장내에조성된공원등이전체적으로노후가됐습니다.그리고선로도마찬가지로훼손된구간이많이있고그래서합선이자주발생하고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공원등케이블하고공원등자체를좀교체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이좀늘어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좀정비할부분들이많아서26년보다는햇수가갈수록유지관리비용이조금더증액이될것으로예상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과장님?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정광현위원하고약간중복되는부분은빼고요.옥천이이번에친수공간으로많은변화가생길것이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근데옥천이지금전체적으로연결은되지않지않습니까?중간부분이빠져가지고친수공간으로변화가될것같은데.

한200m구간이….

그부분에대한앞으로추가계획은있으신가요?

일단은기본적으로예산이많이투입이되다보니까저희당초계획은남문터광장까지말씀하신그200m구간을포함해서계획을했었습니다.그렇다보니예산이500억을초과로하다보니까한꺼번에시행은못하고저희가어차피단계적으로,점차적으로시행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지금저희가이번에신대천도주민들이호응이아주많은데지금이게전체적인부분이안되다보니까또안좋은부분의이야기들도나오고있는건과장님이잘아실거예요.물론이제연계되는좌야천부분도있지마는옥천하고신대천이어떻게보면같은맥락이아닌가싶습니다.연결해서한번에전구간이되면좋은데,그렇지않고남은구간들에대해서는추가계획을빨리세워주셔서인근주민들한테도저희들도말을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아직까지는계획이없죠?

현재우선완공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더보완을해서완성도를높이고요.그러고나서잔여구간은추가로계획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지금보면신대천과똑같은상황의옥천도일어날것같아서제가그부분이걱정이돼서말씀을드렸고요.지금옥천같은경우는옹벽구조를완경사면으로변경하신다라고하셨는데,그랬을때강우량이많으면문제가되는부분은없나요?

어차피제방에기본적인홍수위는유지를합니다,완경사가된다하더라도.문제가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문제는없게끔진행이되신다고하니그부분좀걱정을안해도될것같고요.704페이지보시면서면강청수변공원주차장보행교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서면강청수변공원주변지역이인구가많이늘어났습니다.아파트들이많이건립이되면서그러면서정주여건을좀개선할필요성이있고,거기에맞춰서저희시에서도서관을포함한복합기반시설을확충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저희강청수변공원맞은편에현재둔치가좀넓은면적이있는데.

지금도주차장으로사용을하고있지않습니까,일부?

아닙니다.현재주차장으로사용이안되고제한을시켜놓은상태입니다.정비가안돼있다보니까대형차주차로인해서소음이나먼지이런민원이있어서저희가제한을해놓고있고요.그부분을저희가한150면정도에주차장을정비를하고,또강청수변공원하고이용동선을연결하는보행교를40m를새로개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이게도서관관계로해서주차장을확보를하는것도있습니까?

도서관주차장이라기보다는….

도서관주차장은50면이별도로있는건저도알고있습니다마는,예.

현재강청수변공원주차장이많이부족합니다.그러다보니까인근아파트에서도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있는실정이고요.그래서강청수변공원쪽으로는사실상주차장확보를하려면넓은면적의땅이필요하고,그래서대안으로찾은게저희동천둔치를활용을해서건너편에거기다주차장을조성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관련예산은추경에?

예,추경확보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먼저하세요.

과장님,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있잖아요.지금조감도를보면시민로에서성동교를거쳐서동천이수교까지이렇게돼있는데이거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전체사업연장이500m인데동천합류부,그이수교부터성동교위쪽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시민로가있는성남교구간까지되겠습니다.

그렇죠.시민로부터시작한다는것은아는데지금구간이더늘어난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큰도로까지깁니까?

큰도로라면중앙로를말씀하십니까?

네,그렇죠.

당초에남문교까지전체700m를저희가계획을했었는데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전체구간을일시에못하고성남교까지500m구간을이번에공사를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니까제가묻고하는것은남문교가아니라그밑에성동다리있잖아요.성동다리보면그뒤에저쪽으로큰도로저쪽에보면그전에자투리땅있잖아요,그쪽으로쭉길쭉하게.그쪽까지매입을한다는이야기가있어서.

동천합류부쪽에위에서내려다보면우측돌아가는구간을말씀하시죠?

돌아오는,예.

그구간도전체적으로저희가하천폭이30m를확장할계획이있다보니까그구간도일부편입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정도까지진행된다?그런데지금토지보상은추진계획에보면5월달부터시작한다그랬어요,토지보상을.그래가지고7월달에착공한다그랬는데2개월에거쳐서토지보상이원만하게되겠습니까?

제가지금올해보상비확보가원활하게되지않았습니다.당초계획으로는전체120억이확보가돼야되는데현재본예산에10억밖에확보가안된실정이어서추경에저희가추가로확보를계획은하고있습니다.다만보상이일시에이루어지기는좀어려울걸로보입니다.보상기간이지연이되면전체적으로사업완료도지연이,전체적으로공정들이다지연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지금20년7월에공사를착공한다그래놔서,지금거기에포함된사람들은상당히또보상관련해서지금관심을가지고있어요.

예,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작년도부터한다그런것이차일피일미루어지다보니까자꾸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부분이결론적으로예산이없다는거아니었어요,지금?

예,그렇습니다.

그럼도비는확보가됐습니까?

예,도비는현재도비10억은확보됐고,도비도저희가전체60억을요구를했는데올해10억만확보가됐습니다.저희시뿐만이아니고전남전체적으로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전남도도예산이넉넉지않다보니까.

아니그러니까사업비가도비가195억,우리시비가245억아닙니까?

예,전체사업비는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그럼어쨌든간보상비도그안에포함이된거아니겠어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도비는지금확보됐죠,195억원?

아닙니다.도비작년까지해서5억,그리고올해지금10억이확보됐습니다.

그러면상당히이사업의추진에있어서문제가많겠는데요,보니까요.

예산확보가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일단은하여간이왕시작한거예산을빨리확보해서빨리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신대천이서울에청계천이다할정도로아름답다고하던데고생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아마그것은우리지역구양동진위원과우리강훈과장님,직원들의열정이묻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튼여기업무보고책자에도있는것처럼건강한물,저는이게하천을만들때좀더예술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예술하천,우리강훈과장님은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수준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꼭부탁드리고요.그리고작년연말에이야기했던우리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옥천변에루미1마리그리면아주좋겠다제안을해주셨잖아요.그것좀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렵니까?

예.

장경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좀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거는무엇보다도다른과하고도협업을해야하기때문에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최근에감사원감사결과에그린아일랜드부분에서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로과소관이지마는그래도국가하천을관리하는건설과소관도포함이된다고봅니다.하지만동천을국가하천으로계획하고있는주무국장으로서이도로과하고협업을해주셔야지이걸존치할것인지,아니면철거를할것인지,또한다른방법을국가하천계획을세워가지고할것인지에대해서국장님생각은어떻게갖고계십니까?

지금현재동천은이구간은국가하천으로지정된13.3㎞구간이내에포함된구간입니다.그래서거기는현재영산강청에서변경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는중이기때문에그것이확정후에하천폭도달라지고이렇게하는변경사항들이있을겁니다.그럼그거에따라서저희들도도로과하고협업해서도시관리계획변경또는중복결정부분을해서이렇게정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바로결정하기보다는주민의견도고려를해가지고결정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원감사결과내용을토대로권고사항으로왔기때문에순천시에서그부분을시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소통을하여서그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수고가많으시고요. 717페이지임대아파트관련,그리고718페이지전세사기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임대아파트임차인분들을위한상담창구는상시운영을하고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시간은어떻게운영을하고있죠?

시간은근무내에항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은방문자수가지금도많나요?

사안에따라서예전에발생했을때는한참있다가지금은또적고그렇습니다.

예전에가곡동아파트에직접건축과에서전체주민들대상으로설명을해주신게굉장히인상이깊었는데,그외에전화나온라인등으로상담이이루어질수있는창구가있나요?

대부분전화로문의를하시는데부족하신분들은오시면바로또거기서세부적으로내용을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우리직원분들외에법률가라든지공인중개사분들같은전문가인력이따로연계가되어있습니까?

전세사기로판정이났었을때는,또사기나이런게의심됐을때는우리시는아니고전라남도에서운영하고있는센터에서거기서법률지원을받고있는….

지금전세사기는그렇게되고있고,임대아파트같은경우도똑같이그렇게이루어지고있나요?

가곡동의아파트같은경우는그때사전에간담회를통해서저희들이미리허그(HUG)나이런거에서질문내용들은저희들이답변을드렸고,부족한부분들은저희들이변호사자문을한번에받아가지고답변을드리는경우들이있습니다.

다음전세사기에대해서굉장히애를많이써주고계시고,그리고목표첫번째로전세사기예방을선정을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지금계속해서같은방식으로발생을하고있는데제가예전에촉구안에서도지적을했듯이사건은하난데,실체는하난데행정이라든지수사나이런게각자이루어지고있어서따로작동을하고있어서안타깝다라고했는데지금제가앞서말씀드린임대아파트관련문제,그리고전세사기에대한부분에제가공통으로가능한지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이분들이집단소송을준비할수있는게지자체에서지원가능한부분이있나요?

그거는한계가,저희들이지원이나변호사선임이나이런부분에한계가있는부분이있어서사실저희들은케이스바이케이스로봐보면지금피해를보고계셨던분들같은경우법률구조공단에서중위소득125%이하같은경우는전액변호사비를지원을해주고요.해당이안되는경우는같이모여서….

각자하고계시죠?

같이모여서돈을합해가지고이렇게대응하는경우들이있고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소득기준이충족이돼가지고변호사비용을지원받을수있는분들은이게사기를당한주택이임대인이1명이니까거기에대한부분을함께법률대응을한가지로일원화할수있으면어떨까해서말씀을드려봤고요.그리고지금집값도문제지만전세등으로해가지고순천도월세주택이아파트기준으로많이매물이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월세지원에대한부분도차라리확대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신혼부부라든지청년들이월세를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어느정도계속확대가되고있는데도비외에우리순천시에서관련예산이나사업이확대되고그런계획들이있나요?

순천시보다정부에서방향자체가그런부분에대해서피해를보신분에대해서별도의지원하는방금말씀한월세나이런부분에대한방향이논의는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은빨리내용을파악을해서그분들한테연계를시켜준다든지그런부분부터먼저시작을해보겠습니다.

제가동사무소를다녀보면,주민센터를다녀보면민원창구에전세사기리플릿이라든지잘비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순천시에서매주목요일마다보내주시고있는홍보카톡도잘활용하셔가지고청년들이월세지원을제때지원할수있고,그리고신혼집을구하고있는신혼부부들이전세사기에잘대응을할수있고,아니면월세를지원받을수있는부분들이타게팅이잘될수있도록,잘전달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도홍보실과함께잘협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십시오.

위원님말씀하셨기때문에그렇게지금앞으로계속또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입니다. 과장님,하나여쭈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서는시민들의주거환경이되는임대아파트에사는시민들과분양아파트에사는시민들이혜택을같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근데우리시에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위원님말씀하신대로똑같은동의하고요.거기에따라서크게차등이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순천시에서지원하고있는공동주택지원사업들안에서도있고,또한그안에서근로하시는분들의시설환경개선사업들도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분양아파트우선순으로한다는말들이종종돌고있습니다.근데그것은아닌것같고요.

전혀아닙니다.

분양아파트하고임대아파트는주거환경이다를뿐똑같은순천시민이다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형평성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지금분양시즌이다가오니까임대아파트측에서많은건설사하고주민들과많이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잘대응해주신건축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 여러가지행정적인부분에서논의가되는부분에주민들이가장걱정하는것이내가이분양을받는데있어서적격한가이부분이가장궁금해하시더라고요.우리가아파트가10년만기라고봤을때10년만기기준으로먼저선행적인절차를통해서이분양을받을수있는자격조건을확인하는방법은있습니까?

저희들이세대별로거기에사실확인해가지고찾아가면서하는것은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최근에작년에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있고그래서간담회를했고법령에관해서지원의내용을말씀을드렸고,아마설전후로해서도간담회를한번예정에있는데그전에아파트단지에있는임대인세분,그다음에임차인한분,그다음에시하고같이해서협의체를,두군데중에골드는구성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실제로현장에계신분들하고이렇게소통이돼서부족한부분을저희들한테이야기를하시면조금더적극적으로나서서그런부분에대한내용이검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건설사측에서는분양만료후부터분양을준비를한다하고,또한임차인입장에서는분양이종료시점에서이루어지는것까지는이해하겠지마는우리가분양을받을조건인지아닌거에대해서는확인하는것이궁금해하신분들이많더라고요.이런부분은혹여그행정절차상문제가되지않는다면선행적으로가능할수있는부분은한번행정에서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한두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좀전에장경원위원이질의를좀했었는데요.저희임대아파트가또분양시점에다다른곳도있지않습니까?근데5년임대냐,10년임대냐에따라서또분양가격산출이틀리고이러한부분들을전혀모르는시민들이많이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하실때동대표분들도모르시는분들이좀계시는데사전에좀찾아가서설명할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했으면좋겠거든요.협의체를구성하기전에라도입주자대표회의때나이럴때방문하셔서언제어떠한시기에이런부분들이있으니미리좀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으면건설사하고분쟁이나이런부분도많이줄어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서그렇게사전에방문해서진행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고요. 716페이지보시면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지금긴급재난알림시스템신청을어떻게받고있습니까?

아파트,이거지금건수가세가지저희들이나열을해놨는데요.작년에공고를해서단지에다가공고는공고대로전체에다하고,홈페이지에다하고,그다음에아파트단지별로다해서이렇게보내드렸습니다.

공문을보내시지않습니까?

예.

근데이게신청기간이있죠?

끝났습니다,이제.1월20일까지로해서.

그래서제가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근데이게공문을보내고일정기간을너무급박하게잡아놓게되면이거신청하려면입주자대표회의를열어서진행하는과정들이있어요.그럼지금예를들어1월달에끝났으면그다음은언제하실계획이신가요?

신청이들어와서검토아직결정은안났는데,저희들이원래는1월달부터이게시작이되잖아요.근데해년마다해보면늦어져버려요.설,3월,4월돼버리더라고요,행정절차가.그래서작년12월부터해서설전까지는해서라도확정을지어주고싶어서저희들이조금서둘러서작년부터하긴했는데부족한부분들은저희들이아직은이제시작을했는데보통상반기,하반기이렇게구분을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일단은하반기그때되면그때또전화오거나또수요가있으면같이묶어가지고하도록해보겠습니다.

근데요,과장님.기존에했던아파트도다시신청해서받을수가있지않습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기간이다틀릴건데상·하반기못박아서일정기간만하게되면그분들이추후에신청을하면또지원을못받는경우가생길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미리좀계약기간에대해서확보를하시거나해서연중받을수없다면분기별로받든지그렇게해서기간을넉넉하게잡고가셔야되는부분이있어야될것같아요. 저희가얘기를들어보니까신청기간이너무짧다라는얘기들을하시고,우리는5월달에계약이끝나는데그럼언제신청을해야되냐이런얘기들을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피해보지않도록기간을잘조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장에맞춰서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허가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간단하게과장님,지금직원들업무능력을키우기위해서연찬업무를하고있잖아요.지금거기에대한발표회라든가질의응답을준비하는과정에서혹시직원들은한번불편함이없는가거기에대해서는혹시의견들어본적있습니까?

직원들의불편함이나애로사항이요?

질의응답발표준비하느라고.

예,그런것도있습니다만어차피허가부서는여러가지법령이라든가또사례라든가이런걸연찬이되지않으면또안되는그런부서이기때문에공감대가형성이돼있습니다.

공감대형성이돼있어요?혹시직원들이그걸로인해서준비과정에서불편함이있지않나그런염려가돼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혹시그런부분을더좋은방법으로개선할수있으면또지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739페이지역세권한전지중화사업에서보시면비용이약간증가된부분이있어요.보도복구비용때문에그런건데이게전년도10월달에과장님이안계셨는데그때보고때는이게없었던건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근데어떤부분에서1회추경하시려고하십니까?

지금기반시설은다되어있고요.올3월달과4월달까지해가지고통신라인하고,그다음에KT이런선들이각개별지구로들어가고나면기존에되어있는보도블록외에있는지장물철거를하고거기에따른복구비용입니다.

보도블록포장비용만있는건가요?

지금세워져있는전신주를철거하고나면그부분에대한복구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전체복구가아니라일부부분복구비용이지금1억세워진건가요?

예.그쪽구간의전신주저희들이기초조사는했거든요.35주정도,그다음에통신주한10주정도거기에다는보도하고화단복구비이정도들어갈겁니다.지금실은저희가업무보고할때는1억을요구를해놨습니다만이번에추경할때는한4000만원정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좀줄어서추경하신다는얘기네요. 그다음페이지입니다.저희옥외광고물정비보시면현수막게시대신설·이설하시지않습니까?저희신설·이설하실때게시판인근,아니면해당읍면동에의견을듣고있습니까?

네,듣고있습니다.

안듣고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무조건듣고있다그러시면안되고요.

이게실질적으로신설은굉장히어렵다라는것이고요.지금신대라든지또도시가개발하면서상가가좀많이생기다보니까간판을가린다든지시야확보에있어서약간민원이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최근은아닙니다마는한3년전에도신대에서도그런일이있기는했습니다.신설하시고몇개월되지도않고바로이설을하셨어요.그럼재정낭비지않습니까?그런부분없도록좀해주시고요.참고로지금저희신대기적의놀이터인근도저희들이아마공원녹지과에서얘기는했었을거라고저는알고있어요.

네,알고있습니다.

이설좀해달라고.그런부분들도솔직히마찬가지예요.거기는좀되긴했지만그게경관을너무해치는그런일이있어가지고요청을했는데그런계획들잡으실때어딘가는또이설하실것아닙니까?이설하실때면하고이렇게의논하셔가지고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남제동미세먼지실내체육관가보셨죠?

예,가봤습니다.

잘돼있죠?

네,지금잘되어있습니다.

근데안에를들어가보면아직거기에대한집기비품이라든가이런게지금많이안돼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동에서관리를하는걸로이렇게돼있잖아요.그런부분을조례로담아서확고하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네.충분히제가남제동장님하고주민자치회장님은한번씩만나뵀습니다.그래서조례부분도1차소통을했고요.그런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조례에담을수있으면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앞으로그걸활용하려면아마주민프로그램하는데지장이없어야될것같아요.좀신경써서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미술장식품은지금어떻게준비되고있나요?

지금타지역에설치해놨던거참고적으로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우리준공미술장식품이있어야지준공검사가나는거잖아요.

지금신청사1차분에대해서는임시준공을하고요.우리가최종준공이내년6월까지있으니까요.지금1차분준공해놓고,2차분철거하면서발주를할예정입니다.

지금1차분은민원실하고의회동하고는우선한다는거죠?제가제안드리고싶은데거기복도에무엇인가는걸어야되잖아요.그것을어떤비용으로할지는모르는데미술장식품의비용에서미술품을걸수가있어요.그것도비용에산출되는거예요,조형물을하든지분수대를하든지. 이것은집행부에서고민해야될문제이지만순천시청사를지어야되는데지역작가들의작품도걸려야되잖아요.물론지역작가들의그림만걸면또이런확장성이없기때문에좋은외부작가들도당연히공모를통하든어떤방법을해서든지걸어야되고요. 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기존에우리순천시에서가지고있는미술품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많이있어요.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우리또순천시의재산관리하는부서들이산발적으로많이가지고있는데,이거자체에서는선별을좀하기도하고,액자가우리편으로말하면약간옛날식이란말이에요.이것만새로끼워가지고액자만새로해서건물의벽면이나요즘시대의트렌드에맞게끔액자만새로리폼이라고해야될까요,그것만해도굉장히비용도줄일수있고새로구입하지않더라도,그런방안도한번연구를해보시면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우리가건설비용의5/1000정도되면한7억에서8억정도로생각하고있으니까요.그런부분에서도일부가능한가콘택트해보겠습니다.

잘되었네요.특별하게우선1차분에대해준공을할때그런것들을한번순천지역작가들의그림을바로걸면옛날액자가되고파손도많이되고해서조금안맞을경우가있어요.옛날에액자의폭이나,액자의두께나이런것들이지금유행하는거하고많이다르거든요.그것을선별적으로작품을선별해서우선1차분준공할때벽에다가한번걸어도좋겠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검토.이재명대통령께서도검토한다그러면안하겠다. 그런것은아니고요.이왕지사하는거지역의작가들도우리가신청사가니까우리지역의작가들도있다그러면더애착도가지게되고,또뭔가창작의욕도더높여지고,그런거모멘텀도되고그런거아니겠습니까? 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1차분민원동하고의회동하고할때지역의작가들그림을한번걸어보시라.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있는상태는손실이많이가고새로운건물에도어울리지않으니까액자만다시리폼을해라.이걸하려고그러면기본적으로이작품현황조사가돼야될거아니에요?새로하면공모를해서하면훨씬더수월할수있는데,여기에디테일이좀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니까그런것들을1차분할때꼭한번해보셨으면좋겠는데.

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꼭어차피6월달안에1차분은지금준공하는거니까꼭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시민광장지금보상이한39%이렇게진행이된다그랬어요.왜지금진행이중단되어있는지그부분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추경예산하고본예산에다가예산실에요구를했었는데아마우리시자체적으로사업이많아가지고좀우선순위에밀렸던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본예산에편성을못했고요.이번기보상을요구한분들이한7∼8분있어가지고그것이35억이상이돼가지고이번추경에반영을하려고지금예산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1회추경반영이한197억정도했어요.가능한가요?

금액이197억까지는못하고한75억정도해서일단편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75억정도예를들어서한다면,그러면보상률은한몇%상승이된가요?

그러면60%정도는가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공기가늦어질거아닙니까?

일단우선보상해놓은부분에대해서철거를우선적으로해가고,또전체적으로다동의는하고있지않거든요?그런부분이좀공탁시간도있고그러기때문에조금전체적인공사는좀늦어질걸로보고있지만우선급한곳에하기위해서추경에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계획에보면내년말까지준공을한다그랬는데,지금1회추경에도예산이확보가넉넉지못하고,그럼과연27년말안에정리가되겠냐는생각도들고,또제일중요한것은민원해결부분은과장님어떻게진행이잘되고있나요?

만족하지못한민원에대해서는현재찾아가가지고1년안에는재감정평가가안되기때문에재결신청을이렇게들어오면그때감정평가하는걸로이렇게설명을드렸었습니다.

그럼재결신청하면감정가에좀올라간가요?

그건평가사님들이어떻게평가하냐에따라틀리겠지만제가여기서그것이올라간다그거는확정짓지는못하겠습니다.

아무튼그런부분에또주무과장으로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연이시민광장을한다고해서처음부터저는상당하게거기에대해서문제점은많이제기를했는데,아직까지도지금하천제방사업과맞물려서그시민광장을과연무슨콘텐츠를넣어가지고담을것인가이런부분도과장님한테물어보기가참안타까워요.처음부터이게뭔가확정을짓고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그렇지는못하고보니까지금방향성이또달라지고그래서좀안타깝습니다.아무튼이왕시작한거주민들한테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교통국장이강진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는과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박상훈안전총괄과장입니다.김기옥교통정책과장입니다.최금심교통관리과장입니다.서준원도로과장입니다.이태문공원녹지과장입니다.이영오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6년안전교통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핵심사업위주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759쪽순천시통합관제센터현대화사업입니다.10년이상사용한노후장비로인해장애가잦고기술지원에한계가있어저장장치,서버,보안장비등3종12대를교체하여성능을고도화하겠습니다.이를통해AI기반지능형관제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60쪽범시민안전문화운동확산입니다.매월4일안전점검의날을운영하고,재난유형별안전문화홍보및캠페인을확대하며,고령자,아동등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고령운전자자진반납인센티브지원,시민안전보험운영,범죄예방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을통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일류안전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761쪽입니다.중대재해예방·대응안전보건체계강화입니다.전부서팀장들과현업부서담당자,도급·용역·위탁사업장담당자의산업안전보건교육을통해안전의식을제고하겠습니다.산하사업장및도급·용역·위탁사업장494개소에대한반기별정기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위험성평가를전부서대상으로실시하고고위험사업장현장점검반을운영하겠습니다.사고가일어날뻔하였으나사고로이어지지않는아차사고를적극발굴해작은위험도놓치지않겠습니다. 762쪽부터767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770쪽보편적이동권보장을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입니다.교통약자맞춤형이동수단지원확대를통해교통약자생활편의를제고하고,이동권사각지대를해소하겠습니다.먼저장애인콜택시안전성확보와관리비절감을위해노후차량2대를교체하고,비휠체어장애인전용바우처택시10대를추가확보해총50대를운영하겠습니다.대기시간단축과이동편의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벽지마을에마중택시를운영하여교통에소외되는지역이없도록하고,CNG,수소저상버스19대를추가도입해승하차가불편한어르신과장애인이보다편리하게시내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72쪽대자보친화도시홍보강화입니다.시민이함께참여하는대자보친화도시조성을위해온·오프라인홍보를강화하고,시민참여프로그램을확대하겠습니다.먼저청소년SNS홍보단을새로구성하여,정책콘텐츠를직접제작하여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순천시자전거의날행사를개최하고,자전거체험프로그램과참여형캠페인을확대하고,신청사입주시점에맞춰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용홍보를집중추진하겠습니다. 774에서783쪽으로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787쪽입니다.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신대지구신대천주변의차량증가에대응하여선제적으로주차공간을확보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시민들의주차편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788쪽지능형교통체계확장구축사업입니다.도심확장에따라교통량증가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업으로자가망500m를확장구축하여최적의교통신호체계를구현해나가겠습니다. 789쪽정확하고신속한교통정보제공및교통정체개선사업입니다.교통신호체계원격운영을통해교통흐름을개선하고순천경찰서와함께주요간선도로교통정체개선용역을시행하여교통량증가에대응하겠습니다. 790쪽부터798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803쪽경전선전철화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와국가철도공단에서추진중인경전선전철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인5공구는작년상반기지하화가반영되어기본설계가완료되었습니다.기본설계결과우리시시가지구간지하화,별량면구간터널반영,전구간연약지반보강등당초사업비가35%이상증액되었습니다.현재기획예산처하고총사업비협의중이며,사업비증가에따른행정절차에따라사업의속도가결정될예정입니다. 805쪽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조성입니다.사업위치는도사동연동삼거리부터해룡면서가마을앞까지이며,사업비는977억원으로4차로5.4㎞입니다.본사업은현재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반영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에있습니다.이구간은전남도신청사업중교통량이가장많고,경제성이높아매우경쟁력이있습니다. 807쪽신대·선월지구교통대책입니다.신대지구접근도로의교통정체해소와선월하이파크의코스트코입점으로발생되는교통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교차로확장및개량5개소,국도확장1.4㎞,지방도확장1.3㎞가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매안교차로는현재착공중이며,작년11월달에공사계약이되었습니다.우리시에서는국도에서해룡면방면좌회전차량의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입체연결도로가신설될수있도록추가로50억을건의하고있습니다. 세승교차로는국토부병목지점개선6단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입체연결도로3개소를신설하는것으로써설계가완료되었고,이번달발주계획인걸로알고있습니다. 신대교차로는가감속차로및입체연결도로를확장하는것으로반영되어올12월에발주할수있도록설계중입니다. 해룡교차로는입체연결도로2개소를신설하는것으로현재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반영중이며현재예타진행중입니다.무평교차로는국토부가아닌선월단지사업자인선월하이파크밸리가사업주체로서교차로를신설하여순천시에기부채납하게되겠습니다.코스트코입점시를대비하여개선해야할점이추가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은해룡IC에서매안IC구간1.4㎞를확장하는것으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지방도863호선신대∼세풍간도로1.3㎞를확장하는것으로전라남도에서설계및보상은현재완료되어있습니다. 현재선월지구교통개선대책수립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이번달에선월지구교통영향시뮬레이션용역을추가로발주하여개선방향을도출하여국토부및전남도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교통량증가에따른선제적대응을위해도심내계획적도로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2026년3월까지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도로개설공사가완료하고,2026년12월까지백강로완충녹지이면도로3개소와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을완료할계획입니다. 814쪽도심공중선지중화사업입니다.쾌적한도심환경조성을위해전기통신선로를지중화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중앙로,팔마로등12개소를완료하고,장명로1개소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2026년에는의료원,아랫장,강남로구간을한국전력공사하고지중화신규사업을공모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817쪽부터835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838쪽순천만동천하구탄소저장숲조성입니다.도심에서동천하구,순천만습지로이어지는탄소저장숲을조성하는국비사업으로2026년도상반기까지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차질없도록공사추진토록하겠습니다. 840쪽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조례호수공원과봉화산근린공원,비봉공원3개소를대상으로주민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세대를공감하는공간으로재조성하겠습니다. 842쪽신대생태회랑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기존탄성고무블록의뒤틀림현상에따라위험구간을대상으로보도블록을교체하는등기반시설정비를통해보행자안전사고를예방하고,시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힐링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844쪽에서857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861쪽연속지적도기반데이터통합정비입니다.연속지적도를고도화하고지역·지구및행정경계의데이터를통합정비하여시민이신뢰할수있는정확한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862쪽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를통한정확한토지경계설정으로지적공부의공신력을높이고,토지소유자간분쟁을해결하겠습니다. 863쪽에서871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안전교통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760페이지입니다.고령자운전면허반납은항상자주이야기가됐던거라서이번에는여쭤보지는않겠습니다.차선이탈경보장치관련해서요.지금저희가1년에몇대정도지원하고있습니까?

지금20대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계속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근데이게지원대상우선순위가있는건알고계시죠?연령은혹시몇세부터하고있는지?

65세이상입니다.

원래70세에서65세로변경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우선순위를어떻게결정하고있습니까?

지금우선나이로제한하고,그다음에소득기준이나이런선발기준이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우선순위선발기준이있는데계속해서바뀌는것도혹시알고계십니까,우선순위가?

아마조금씩그때그때바뀌는데정확히는제가….

이우선순위를왜계속변경을하시는지,혹시.

아마이게지금지침이상부에서내려옵니다,이게.

그건아닌것같고요.각지자체별로틀립니다.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상부에서지침이내려오지는않을것아닙니까?

예,제가그건살펴보겠습니다.

예,이게우선순위가계속좀1순위부터4순위를하고있어요.근데이게변동들이있는데1순위는계속영업용차량에하고있고요.2순위대중교통어려운지역거주자들이런식으로나눠져있는데이게바뀌어가면안될것같거든요?

통일을시키겠습니다.

예,그리고1순위가계속영업용차량인경우에는왜그렇게영업용차량만1순위로계속있는지혹시답변가능하신가요?

아무래도이용을많이하기때문에영업용은매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사고위험이많이노출돼있기때문에그걸1순위로둔것같아요.

이게신청자가제일많이있습니까?영업용차량같은경우그렇게오래되지않은경우의차량은이경보시스템이있는경우도있을텐데요.

그렇습니다.그래서신청이많지는않아요.그래서그순위부분은한번좀고민해보고,그기준이매년바뀌지않도록조정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꼭참고하셔가지고요.순위가변동안하는것도중요하지만꼭필요하신분들이우선순위가적용이돼야될것같아요.이게20명을한다고했을때충족요건이안돼서안되시는분들도있어서추가로계속모집을하고있는경우들도있던데우선순위나이런부분들은조정하셔가지고그거에맞춰서진행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저희부서로오셨네요.지금교통정책과에서광주·전남통합광역관련해서준비하고계신것있으신가요?

제일우선먼저광역교통환승시스템조성쪽으로국비사업역점두고지금살펴보고있습니다.

지금대도시권은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있는건알고계시죠?그거에관련해서광역교통에대한대책을세우셔야되는데,저희보다먼저전북자치도가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장단점이있을것이고요.순천이좀단일면적이넓다보니까읍면단위도같이껴가지고환승체계를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지금답변을하신것이지금준비는하고계신것같으신데그거에대해서이동편의성이좀있도록,저희가전년도에대중교통노선개편하려다가안된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광역교통에는그런부분들을담아서저희들이진행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그거에덧붙여서광역통근이나통학하시는분들도있을겁니다.그런부분들도검토하셔가지고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리고큰틀에서보면지금순천시가지같은경우도각지역마다학교가바로연계되지않는구간들이있는건알고계실것같습니다.근데이제그런부분들도학생들이편리하게학교까지바로갈수있는노선들도전체적으로포함을하셔야될것같아요.노선개편은제가봤을때언젠가는한번또하셔야될것같고,제생각입니다마는하반기때는그런게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하고있거든요,전년도에못해서?그런부분을꼭확인한번해주시고요.특히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도지금준비하고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요?지금콜택시쪽으로수요가많은데비장애인들있지않습니까?휠체어안타신분들하고중복이되는점이있어서그점을조금살펴보고확대를하려고.

원래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운영만하면그런부분을빨리개선할수도있을건데.

광역시에서.

광역단체에서하는데,좀전에말씀드렸던광주·전남통합을하게되면광주하고전라남도하고현재틀린거알고계신가요?

자세히는모릅니다.

아직검토는안되셨을까요?그부분을검토해보셔야됩니다.광주하고전라남도운영체계가약간틀립니다.그럼그것도변경을할거아닙니까?그럼지자체의목소리를충분히내셔야되고요.24시간운영하는곳이있고안하는곳이있고각지자체별로틀린부분도있으니까요.이번에또신임으로오셨으니까그런부분들다검토하셔가지고불편없도록정책적으로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네,정광현위원입니다. 775쪽교통관련법정계획이반드시수립해야하는법정계획이지만본예산에미반영돼서추경에추진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게오셨으면앞으로는법정계획법령에따라정기적으로수립을할수있도록,물론긴급성이나불가피성은이해를하지만이게본예산에미반영됐던사유를먼저파악을하셔가지고미리잘수립될수있도록챙겨주시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782쪽에찾아가는자전거교실강사수당보면추진실적에기수별30명총7기면약한210명,200명정도수강이가능한수준인데,지금총136명이수강돼있다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게정원대비미달한것인지한번확인을하셔서교육일정이라든지맞춤홍보가잘이루어졌는지잘검토하셔가지고기수별정원에충족되게끔좋은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한번살펴봐주십시오.

예,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75세무료버스카드를보니까20회로돼있더라고요.근데15회만하게돼있죠?왜처음에그렇게됐나요?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갑자기위원회가생각이안나는데그쪽위원회에서권고를했습니다.너무지자체에서복지쪽으로확대가많이되니까15회정도로자제를해라이렇게권고를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올해는20회에서15회로숫자를그렇게낮게했습니다.

과장님한테민원받아보죠?민원안들어왔습니까,민원?

아,좀들어왔는데저희들이그게미처홍보가좀안된것같아서읍면동에다가공문다보내고조금감안해달라그렇게협조공문보냈습니다.

그리고지금무료버스로인해서택시업계도민원사항도한번받아보셨습니까?

민원이조금있습니다.

일전에간담회도하고그랬는데그부분도한번검토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그카드로이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인근에70세이상무료버스이렇게하고있는데,우리시는지금75세잖아요.근데지금이부분이추진이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70세도나이를완화하면추정하는데예산이한18억정도초과소요가될걸로봐서저희들이상반기라든가올해조금더모니터링해보고완화토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인근시에서그런게안하면문제가없는데하다보니까여기순천시만이러냐이런이야기를합니다.그래서그부분도과장님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일전에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리는데요.오전에도시과에도말씀을드렸어요.지금현재풍덕들로인해서금호,주공아파트앞도로가주도로가됐어요,그쪽에서나오는차량이.그랬는데지금연향동에서여수에서올라온차라든가신대에서오는차들이좌회전을해가지고신호가없다보니까금호·주공그사이,아니면한신아파트사이로엄청나게아침출퇴근이엉망입니다,상당히. 그런데이번에풍덕들이생기면서교통대란이일어날거예요.그런와중에지금명절을앞두고지금교통단속을하고있어요,지금직각주차를못하게하니까.그래서내가저녁마다한10시정도3일간가봐요.2일부터가보는데,어제,그제이틀간가봤는데많이그래도법규를지키려고했더라고요.한4대∼5대가위반하고있더라고요,나어제10시경에나보니까.그래서주민들이많이이렇게따라주기는하는데거기에대한교통단속벌금을조치한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해서는안될것같아요,당분간은.무슨말인지알겠죠?

예,알겠습니다.저도위원님이전에말씀주셔가지고현장에나가서주민들목소리도듣고그랬는데우선은계도를많이하도록해서우선주차난이해소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아침에도그도로,도시계획과에도이야기를했는데아마주차장이필요해요.저녁으로보면차댈데가없어서평상시에도그런부분도전략적으로해놔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도시계획과에다가이야기를했는데우리관리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염두에두셔서주민들한테,그것도민원이에요,그것도.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이번에과장님자리가변경돼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드렸던부분을다시한번언급을해야될것같습니다.787페이지신대천공영주차장관련해서지금추진계획보시면3월에서8월까지추진하신다고돼있는데요.지금토지매입은아직안돼있나요?

아니요.

다마무리되었나요?

저희들이서둘러서그부지매매계약까지1월달에마무리지었습니다.지금주차난이어렵다는것을듣고상반기에조기마무리지으려고지금실시설계중입니다.

지금인수인계가제대로안된것같아서제가또말씀드릴게요.지금토지매입을하고나서또주민들이다른요구사항들도물론있을것아닙니까?근데현재주차장으로조성은되어있어요.근데그걸이제좀더고급화로주차장을하려고하는단계에지금있는건데좀더의견들어보시고하반기에공사를진행을하셨으면어떠겠냐라는의견을드렸었거든요. 그부분을다시한번더말씀을드릴게요.왜그러냐면이게다른시설이나이런것들을요구를했을때주차장용도를사용하면서별도의행위를하게되면공사해놓고다시또걷어내야되는세금낭비부분이또생길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지역구인데도그말씀을미리드리는게우선해놓고나면좋겠죠.근데저희들이또세수확보를위해서라도그런부분은같이의논을해야되는게맞을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검토하시고요.설계내용나오면또의견같이나눴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건설기계주기장관련해서도혹시얘기했던것인수인계받으신거있으십니까?전의과장님도계신데인수인계받으신거있으세요,혹시?

제가공부는한거같은데얼른떠오르지가않습니다.

건설기계주기장도주기적으로저희들이점검을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근데이번업무보고에는그거에관련된내용은전혀없고해서,그리고전시장님계셨을때공영주기장도언급이됐었던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러한부분들혹시추가적으로검토되시는거있으시면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로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예,이것도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좀전에제가교통정책과에서언급했듯이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장님도잘아실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또추가적으로광역도시계획을잡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제일고려해야될과가도로과일것같습니다.도로확장이나기타등등,또경전선도포함이될거같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통합되었을때저희가예타면제나기타등등의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건부서에서어떻게점검하고계십니까?

어제경전선관련해서는도지사님도말씀드렸다시피피할수없는상황이고,우리전남도에서저희들하고같이하고있는게광역철도망을여수·순천·광양이렇게지금타당성조사를현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도심안에서트램이라든가전철화,여수·순천·광양연결되도록지금작년8월부터설계를해서기본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예.그게원래20년전에광역도시계획에그런부분이일부담겨져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여수·광양·순천해가지고트램형식으로,꼭트램은아니어도그런형식으로광역전철화를하려고했던부분도들어가있었습니다.근데지금그게이루어지지는않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번에통합되면다시한번검토했을때순천이또교통중심지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시민들혜택이될수있도록많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간단히하나만.

정홍준위원님.

과장님,전년도부터지금풍덕동주민센터에서민원사항을아마과에다가다올렸을거예요.한번검토를하고점검을한번해주세요.지금진행이전혀안되고있어요.

풍덕동주민센터에서어떤내용입니까?

방지턱이라든가이런등등.

그것은방지턱관계는예산을확보해서바로주민의견수렴이됐고요.경찰서하고협의끝나서바로시행할겁니다.

작년부터된다그랬는데안됐잖아요,작년에도.

올해예산에넣어놨습니다.

작년예산에넣는다그래가지고그건또.

작년에저희들의견수렴기간이러다보니까시간이갔고요.

아무튼….

올해2월달이니까빠르게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이번에는믿어야되겠는데?

믿어주십시오.

아니,우리서과장님잘하는데이상하게풍덕동일은별로신경을안써요.민원이너무나많아.좀신경써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께서수범사례쪽으로얘기를해서,제가도반대쪽으로얘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저희탄소중립기후대응도시숲관련해가지고집행에대한문제가있었다고최근보도자료도있고했었는데요.대상지아닌곳에집행을하였다라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기후대응도시숲조성의위치가약간의사업비가남다보니까우리시를위해서다른쪽으로사업을투입하는분야가좀있습니다.앞으로는이걸개선하고또도의승인을받고해야지경미한사항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이위치에서약간벗어나는부분을했습니다.근데앞으로는도와협의해서승인받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이참수범사례인것같습니다.시를위해서하신거는아주좋은방향인것같은데,혹시이런것들로인해서저희가또안좋은영향을받을수도있지않습니까?보조금반납도혹시또해야되는부분이있나요?

현재산림청에서검토를하고,아마시·군전반적으로조사를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은안생기도록사전에그런부분없이준비하셔가지고앞으로는이런부분없게끔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시고요.저희지금863쪽에우리찾아가는전·월세안심계약창구가102명인데,지금참여인원이이게많은수준인가요?

저희들이와서보니까3개대학교를찾아가서학생들오리엔테이션이나입학식때아마부스를운영해서그렇게찾아온걸로알고있습니다.

대학2개소라고되어있는데3개소인가요?

청암대까지3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2개소….

순천대,제일대,청암대.

아,그러면2개소가아니라3개소로알고있어야되겠네요.

올해그렇게3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네.그리고이번에조례동에또전세사기가발생을했는데전세사기가발생했던매물을똑같이안내를하고있는공인중개소가있었어요.거기에대한행정처분이혹시어떻게내려졌는지파악이되고있으신가요?왜냐면은이게지금순천시에서도해당관련전세사기에있어서이미전세사기에대한문제가있는매물을그대로공인중개사에서다른시민들한테소개를하고이런정황이있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순천시에서할수있는더강력한행정조치가있었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야추가적인피해를저희가예방을할수도있고. 그리고찾아가는안심계약창구도대학교외에저희가홍보를조금더확대를해서신학기라든지,아니면우리청년들이전·월세집을많이계약을하는집중적으로되어있는공인중개소같은경우에는의무적으로거기서,꼭모든전체공인중개사가아니라해당순천대대학가라든지청년들이밀집해서살고있는저가아파트들,그리고빌라가밀집해있는지역에있는공인중개소같은경우에는오히려교육을여러차례실시를또하고,그리고전세사기나어떤문제가있는매물에대한계약을계속진행했던문제가있는공인중개소같은경우에는제일강한행정조치를할수있도록그런방안도강구해야될것같은데그게현실적으로가능할까요?

지금저도경험이있어서안심계약창구운영이계약에맞춰서하면좀문제가있는거아니냐,그계약을맡기전에학생들이계약을다해버린다.저도대전하고부산하고광주에서한번해보니까상당히어렵더라고요. 그래서차라리부동산에대해서안심부동산이랄지그런쪽으로바꿔봐야되는거아니냐,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약간의공인중개사를믿을수가있냐,그렇게하면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시가그걸책임질수있냐그런분이있어서이부분은다시한번저희들이올해상반기때운영하고,다른어떤방법이있는가를갖다가안심부동산공인중개사지회하고다시한번대화를나누기로했습니다. 그리고전세사기피해어떤업무는또건축과하고저희하고이원화돼있더라고요.

이게지금전세사기가됐든전·월세계약에있어서문제가계약하시는분들께서부동산관련된이런내용들을잘인지가부족한부분도있고,가장힘든게이미범죄는다발생을해버렸는데그때뒤에조치가굉장히늦게되는경우들이있어요. 그래서우리토지정보과에서할수있는것은해당공인중개소들을조금관리를또하고,우리시민들을위한교육을실행하는것들인데이게저희들이기다리면안되겠더라고요.어떤피해자분들이든계약을하시는분들을저희가기다렸다하는방법밖에는없겠지만저는항상건축과에말씀을드리는게어찌됐든전수조사가좀필요하다.하지만어떤지자체든간에전수조사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일단저희가피해가발생한주택,피해가발생한주택을계약을했던부동산들은저희가그것정도는저희가알고있잖아요.

네,그건알고있습니다.

그정도만큼은저희가계속적으로관리를한다든지,조치가조금약하게된부분들은조금더다시제동을더강하게걸수있는부분들을찾아서행정조치를한다든지이런부분을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

이전세사기가지금현재저희시에259건으로돼있는데요.이걸갖다가거기서또인정되는것이한169건이되고있고안된부분은또….

피해자인정이요?그니까저희는피해자인정에관한부분은지자체에서솔직히제가말씀드리면피해자인정의과정에있어서는지자체에서저희가도와줄수있는부분들이크게없습니다.그거는법령으로정해져있고,국토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은피해자분들의집을구제해주는역할이아니라피해를예방하고,피해가발생한주택에대해서행정적으로조치를해주고,법률적이나그런과정을지원해주는것이지,피해자분들이피해자인정까지가는과정이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를할수는없거든요? 이게현실이고,이게좀가슴아프긴한데제가과장님께누차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미피해가발생했던주택은건축과에서관리를하시겠지만,그관련된공인중개사에대한부분들은계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주시고,그런부분이좀현상들이일치되는부분들이있을거예요,그과정속에서.그런부분들을잘캐치를하셔가지고우리청년들이나우리시민들께서전·월세를계약을하실때공인중개사분들께서잘안내를해주시고,물론정말잘하시고그런부분들을안심할수있게끔거래를진행을해주시는부동산들이있을거예요.그런부분들을수범사례로선정을하셔서어떤매뉴얼을만드신다든지그런부분들도함께진행을하셨으면좋겠고. 일단전·월세안심계약같은경우에는3개대학이좀협조를하셔가지고학교홍보플랫폼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학생들이관심을더가지고올수있고,그냥본인들이가까운부동산찾아서계약해버리는게아니라이런어느정도지식이있으면아,순천시에서안내하는안심계약창구에대해서우리들이어느정도지식을가지고부동산계약을진행하면내재산을지킬수있겠다이정도만어느정도머릿속에각인을시켜주면어떨까라고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우리가이미알고있는문제가있는부동산들에있어서는계속적으로지켜봐주시고모니터링을해가지고추가적인행정조치가가능하다면계속적으로지켜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위원님이말씀한대로그부분은참고해서공인중개사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그런데공인중개사를이용하는분들이계시지만직거래를갖다가하는것이한50%정도됩니다.그부분이상당히우려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게가장저희가사각지대라고도볼수있고,그리고심지어공범처럼보이는부분이있어서전세사기피해자분들중에서도공인중개사가있는정도인데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최대한저희가예방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예방을하고,더이상사각지대가나오지않도록,물론계약을하는방식은본인들자유기때문에저희가그건어떻게할수없지만저희가어느정도안내를해드릴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안내를해줄수있도록방법을함께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순천시에서건축과에서홍보물을잘만들더라고요.

팸플릿이요.주민센터에도그것있고.

읽어보면아주쉽게할수있는데아마여러가지개인들이거래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놓치고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잘홍보해서이런사기가피해발생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토지정보과하고건축과에서너무잘해주고계시거든요.근데이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재산을다구제를해주고,범죄를뿌리뽑을수는없습니다.근데최소한에순천에서이미발생한현상에대해서는그현상을조금분석하고거기에맞춰서대응책은마련할수있다저는이거를말씀드리고싶어서한번잘고민을해주시고,똑같은일이반복안되게끔만좀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지금명칭없는교차로전수조사할계획이있으신가요?

위원님이지적하셔가지고그때당시아마과에서그렇게그때설명을약간잘못드렸다고그렇게이야기를했던데어쨌든간에저희들이그부분을다시한번조사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없는사거리나삼거리등그교차로들조사하셔가지고요.지명위원회를여시니까그거에맞춰서그런부분들좀지명에맞게끔교차로명이생길수있게끔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과장님,들어가십시오. 국장님에게마지막으로제가두가지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어르신무료버스운영관계에있어서도보면75세이상이다보니까80이되신분들은버스를못타고나그거갖고택시타면안되냐그렇게물어보신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런분도계시고. 그리고이걸애초에만들때버스를한정을짓다보니까택시업계에서도상당히불만이많습니다.그래서앞으로시에서도70세로낮추려고하는그런분위기도있는데,그런부분이있을때는버스나택시나모든분들이다적용받을수있는,나이가연세가많아서버스를못타신분들까지적용이될수있게끔그렇게파악을다하셔가지고충분한검토를거쳐서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전세사기같은경우에는똑같은사기가반복하고있어요.반복되고있는걸정광현위원님도방금정확히말씀하셨습니다.반복되는것을왜못잡고있느냐,홍보를해가지고잡아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으니까,지금잘하고계신다고하니까더지켜보겠습니다마는좀더열의를가지고내자식이사기를당하고사회에처음나왔는데초년생이나와가지고사기를당하고나면그의욕도떨어지고재미도없을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좀심도있게,뭔가타지역은어떻게하는지,어떻게하면더좋은아이디어가있는지창출해가지고한번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하는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할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