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2월 5일 내일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행정안전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시는 일 위원님 전부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지혜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별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9개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분야 운영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청렴소통단, 청렴소통 QR 등 직원 소통을 통해 행동강령의 생활화와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오류를 예방하고 부정·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대 비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수요에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 창구와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부구정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를 연중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들을 집약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소식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소식지도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신문인 ‘송파 꿈나무’를 반기별 1회인 7월과 12월에 발행할 계획이며 송파소식 명예기자단과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행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를 지속 홍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 설명회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통·반장에게 일간신문 구독을 지원해 직무수행에 도움을 드림과 동시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7가지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면서 SNS 활성화와 구정 관심 제고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카드뉴스 발행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SNS 서포터즈, 송파크리에이터, 송파TV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청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7개소의 구정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와 영상 송출을 통해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 제공을 위해 송파TV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IPTV를 통해 관내 주요 시설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하겠으며 방학기간 중 송파 어린이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방송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상 촬영·편집·제작 등 방송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페이지 24쪽에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내용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주의’ 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5건이 어떤 거였나, ‘주의’할 정도밖에 감사에서 걸린 게 없었나, 민원처리 적정성 사후처리 실태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6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구정평가단 각종 분회장 위촉일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20년 된 사람이 있고, 회장으로서 20년, 뭐 10년 이상이 하나, 둘… 거의 8, 9년도 많고 10년 이상된 사람이 네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들어간 사람도 물론 있으니까 민원을 줬겠죠? 계속 그 사람들이 위원들도 장기집권 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장은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단체에서 회장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저는 주부구정평가단 회장직도, 회원들도 좀 어느 정도 임기를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페이지 35쪽, 송파TV 리포터 운영에 있어서 12명인데 이 12명도 지금 여기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원을 늘려서 기한을 임기제를 두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건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몇 사람이 장기집권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용역심사에 대한 질의 한 적이 있어요, 각 과에다가.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에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가 정량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주관적 평가로만 설명하는 부분을 비판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보다 정성이 앞서서 이렇게 판을 뒤집었을 경우에 충분한 설명이 있는 이유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 매뉴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올해 감사담당관의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청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요새 반려 인구가 저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을 데리고 구청에 오신 분 같은데 이 반려견을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구청에 들어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 기둥에 묶어놓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강아지가 줄 길이도 길고 하니까 차량 진입로에서 이렇게 좀 위험하게 차랑 강아지랑 얽혀있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반려동물을 산책하다가 구청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구민분들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아지 반려견 보관소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반려견 묶을 수 있게 짧게 줄 제한해서 묶을 수 있는 기둥을 좀 입구 쪽에 설치한다든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그걸 구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에 발표했던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에서 우리가 1계단 올라가서 2위가 됐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애쓰시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권익위에서 나오는 자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지 제가 다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내용이 안 보여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떤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책자 33쪽입니다. 기자설명회하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종례 위원님.

아까 조금 미비한 거 다시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송파TV 리포터 운영에 있어서 12명 언제 들어왔나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할 건데요. 자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질의 자체가 즉답이 다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자료 때문에 좀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위원장님, 3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드린 자료는 바로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 장종례 위원님이 지금 하신 것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정유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조치사항이 민원처리의 적정성이라든지 사후관리 실태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 적정성 여부를 점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의 5건입니다. 주의 5건에 대한 부분은 개인 직원에 대해서 4건 조치를 했고요, 부서에 대해서 1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민원 양이 1년에 약 5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간 처리지연이라든지 접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0.3% 정도밖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불만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소명자료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소명자료를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만약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잠깐만요.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분회장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에는 임원단에 대한 임기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사실 분회장에 대한 임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운영을 해본 결과 주부구정평가단 운영하셨던 분들의 활동하시면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들이 어떤 본인의 봉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활동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불만을 표시하신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간혹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분회장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회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다 보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답변하세요, 계속.

일단 장종례 위원님 답변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럼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실시 관련하여 협상에 대한 계약 시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의 반영으로 결과가 좌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처럼 정성평가 비율이라든지 정량평가 비율이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할 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말씀처럼 그 부분도 만약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해서 이 반영 비율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사숙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개선 건의도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약의 적정 여부라든지 계약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고 있고요.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사후적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총 96건을 감사했고요, 26건에 대해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조치를 통해가지고 재정상 467만 5,000원을 환수했고요, 또 26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청렴소통QR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방법과 또 의견 접수의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렴과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받고자 해서 이 청렴소통QR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소통QR이라는 건요, 각 부서에 QR코드를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 QR코드에 직원들이 휴대폰을 접속을 하면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까지 되는 게 QR코드의 역할이고요, 이후에는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한 시스템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개인의 의견,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은 지난해에는 총 72건의 의견이 제안이 있었고요, 그중에 65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아이디어 38건, 시책 건의 12건, 제도·법령에 대한 의견 7건, 기타 8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반려견 동반 민원인에 대한 어떤 편의성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최근에 반려견을 동반한 민원인들이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저희 송파구청 청사 자체는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허용은 가능한데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반대 민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말씀처럼 저희는 어쨌거나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보관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청사 관리하는 총무과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 청사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적정하게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관련된 수치를 지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끝났나요?

예.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아까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서 5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5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 같네요.

5건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처리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빈도수라든지 지연을 오래 한 직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4명을 했고요. 그런 주의라든지 어떤 처리 지연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상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심각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 여기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고 막 10년 이상 된 사람이 보니까 엄청 많아요. 내가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많이 고려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4년도가 유달리 좀 낮게 나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직접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은 보니까 정리를 해오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권익위에서 결과보고서가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정리된 내용도 좋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 거니까 나중에 연구실로 따로 한 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는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근거해서 했더라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법은 저촉이 안 되게끔 다 하죠. 그런데 그게 뒤집혔을 경우에 충분한 설명이 만들어질 정도의 그 근거를 항상 둬야 된다. 항상 그 얘기가 들어갔을 때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마련해둬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매뉴얼에 넣으라는 거는 그거를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거지, 법에 저촉되는 거 갖고는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그거를 포괄적으로 품기 위해서는 항상 그 근거 답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계약과 관련해서 보다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같이 또 계속 연구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TV 리포터 인원을 좀 늘리고 임기를 두어서 여러 주민들에게,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지 의견 질의 주셨습니다. 그전에 먼저 저희 송파TV 리포터 명단자료 요청하셔서 활동 개시 연도 포함해서 자료는 지금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2013년부터 ’23년까지 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 선정을 해서 현재 총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특별히 임기를 두지 않아서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이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떤 임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SNS 쪽 홍보가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 부분도 여러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금 구에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나 조회 수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구의 SNS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영상콘텐츠 제작 중심으로 전환 강화할 계획입니다. SNS 경우에는 먼저 핵심 SNS로 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구정홍보 거점 채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에서 숏폼, 릴스 등 영상 중심으로 전환해서 젊은 층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블로그기자단을 SNS 서포터즈 스파크팀으로 명명을 해서 인원을 3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영상 위주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공식 SNS 계정과 공공·민간 부문의 여러 SNS 계정을 콜라보 해서 같이 공동 게재하는 사업도 추진해서 신규 팔로워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송파TV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독자 수가 1월 기준으로 24만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현재 3위인데요. 올해는 구독자 수를 30% 증가해서 3만 2,000명 구독자 유입과 자치구 순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일상의 에너지가 되는 우리 동네 방송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송파TV 제작 영상을 구 SNS와 연계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송파 러닝 명소 소개 등 다양한 재미와 정보가 있는 영상을 통해 송파TV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사업이 올해는 현재 일몰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8개 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게 송출이 됐었고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1회 30초 영상을 기준으로 1시간에 3회 정도 송출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주민분들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그 영상미디어가 계속 심어지다 보니 또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되고 운영 업체에서는 광고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1억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25년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는 지금 일몰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저희 구 기자설명회 사업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33쪽 기자설명회는 저희가 지금 3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구 주요현안 발생 시 서울시 프레스센터로 저희가 가서 설명하는 기자설명회가 먼저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에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당시 24개 언론사가 참석을 했고요, 일단 이 기자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선 다매체에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레스투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 현안에 대해서 기자 분들을 그 사업 현장으로 직접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형식인데요. 작년에는 벚꽃축제 때 한 20개 언론사에서 참석을 해서 다 홍보가 된 상황이고요. 지역언론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 2회 정도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지면으로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런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을 현장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질의답변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아지고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먼저 구독 대상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1월 현재 721명, 반장은 1,357명으로 총 2,078부입니다. 구독자 선정은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예산에 또 한정이 있어서 해당 동장님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할당해서 명단을 확보하여 구독하도록 하고 있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지 않는 분을 제외한 거의 전원이 구독 중이고, 반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약 한 60… 1,357명이면 전체 반장님 현원 2,234명의 한 61%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배부하는 일간지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신규 통장님 되셨을 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존 통·반장님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선호하는 거 있으면은 바꿔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8개 신문이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아까 유튜브 채널 송파TV 운영해서 듣는 말씀을 듣고선 좀 조언을 드리는 건데,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중간에 콘셉트를 바꿔서 운영하는 게 사실상 구독자를 모으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 송파TV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을 받는다면 저는 서브 채널을 만들라고 조언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송파TV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콘셉트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는 구독자들이 그걸 찾아서 본다거나 새로운 구독자가 유입될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특정한 콘셉트를 가진 새로운 채널을 만드셔서 서브 채널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하나하나 쌓으면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탁 터지는 순간들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그런 동력을 상실한 지 꽤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오래된 채널이지만 충주시 같은 채널을 보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콘셉트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돼야 성장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라고 조언드리는 거니까 저 말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송파TV 리포터 명단을 보니까 조금 갈수록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잠실동은 네 분이나 계시고 위례동 하나, 방이동 하나, 송파동 하나, 신천동 하나, 거여동 하나, 이렇게 동이 너무 지금 잠실동에 편중돼 있고, 이러한 리포터 지역을 잘 알아야 더 리포터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리포터들도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 리포터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해서 임기제로 두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할 건 없죠?

이번에 그 계획을 바꿀 때 임기랑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혜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너무 길지 않나? 30분까지…

그래요? 그러면 13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장성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난옥 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민정민 첨단도시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84명이고 현원은 1,745명으로 결원은 39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5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청사 냉방 공조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노후된 업무용 물품을 교체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17일에 개최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와 연말 합동 종무식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 인사와 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 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석·학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노후 청사인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금동 청사와 잠실3동 자치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 개선을 적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동 행정장비는 신속히 보강하여 섬김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에게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보상금, 상해보험 가입,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으로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운영장비‧시설 지원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인 한마음 어울마당을 주민이 주인공인 소통과 화합의 대축제로 격상시켜 더욱 더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홍보 캠페인 실시 등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으로 국기선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7개의 공익활동단체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민방위 장비 확충과 생활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대비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6년부터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은 신규 배치 없이 기존 인력으로만 유지합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안전한 송파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27개 동 30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훈련에 적극 참여해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 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해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심마을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에서 76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에서 79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관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송파형 특화서비스 사업인 AI 스마트 안경 및 AI 비서 솔루션을 도입하여 최첨단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 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지역의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순번대기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섬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공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넷째 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청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원 안내용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여권 보관 케이스를 제작 배부하고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에게는 축하카드를 전달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부24 및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한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여권 우편 수령 희망자를 위해 여권 개별 우편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을 예방하고자 여권용 사진규격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6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역량 강화 및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역량 강화 훈련 이 내용을 보면서 났던 생각이 민방위 시설들,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핵벙커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 생각 나시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 대피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성 이야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전 관련된 앱이 최소 2개 이상 있고 우리 주민님들이 그걸 통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면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평소에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재난상황에 어디에 대피해야 되는가가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의원인 저조차도 송파구에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20만이 넘는다는 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길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금년도에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고, 책은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매년 똑같은 부탁을 도시안전과에 드리고 있고 도시안전과가 부서 자체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반면에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송파구 유관 사업장에만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더니 조금씩 확대가 되는 면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들에만 효과적인 어떤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다른 많은 사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홍보가 되거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내용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행정과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기록물 관리 관련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매해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니까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목록이 있고 그 목록이 있어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제하는, 또 이렇게 살펴보는 저희들 입장에선 이게 얼마가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서들이 전부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공개·비공개 여부도 알 수 있고, 전산화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견해만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안 마련 없이 오래된 수업을 폐강하려던 것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 28개 자치회관에서 60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 중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체 매뉴얼이 명확히 있습니까?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혹시 사고가 나면 수업부터 없애려는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기강좌를 폐강할 것이 아니라 단체 상해보험 보장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권리를 보장하며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9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핸드폰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핸드폰 활용교육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주민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활용교육이 어디서 있는가 좀 알려주시고, 없으면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이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서 일반 핸드폰 활용보다 좀 수준 높은 교육이 더 있도록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이 핸드폰 활용교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0쪽, 71쪽 도시안전과입니다. 70쪽에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하고 71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있어요. 교통공원이 있어가지고 교통에 대해서는 그때 교통공원에서 많이 했다가 교통공원이 작년에 경찰청에서 송파구로 이관이 돼서 지금 신천근린공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공원이 실제 없어지고 이런 안전체험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 교통공원에서 했던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나, 그리고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이용해서 애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3쪽 안심마을 셉테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10개소 시설물에 대한 반기별 점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이 보니까 마천동, 풍납1동에 하나, 문정동, 마천동, 삼전동 이렇게 장소는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10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풍납1동 바람드리길 50번지 풍납시장 일대에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 안심마을 셉테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이 지켜지는지, 또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면 풍납동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주 나가고 어둡고 컴컴하고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하는데 저도 이런 걸 더 점검해서 풍납동에도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심 셉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풍납동에 하나 더 설치하거나 몇 개 위험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님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푸시(push)하는 방식이 있고 풀(pull)하는 방식이 있어요. 재난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애써서 그 정보에 접근하시는 일들은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재난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평소에 궁금할 때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사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푸시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전 우리 주민님들께 안전, 뭐 재난, 혹은 민방위대피소 관련된 그 링크를 하나씩 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송파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송파구 카카오톡 채널 있지 않습니까? 당근마켓을 이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한 번쯤 우리가 볼 수 있고 대피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푸시 방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났을 때 자치회관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다 보험처리를 따로 해주나요, 구에서?

동 청사 내에서 시설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동 청사 영조물 배상보험에 의해서 저희가 치료비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 임명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신임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사실상 2023년도에 저희가 행정위에 조례안 개정안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때 조례안을 심의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 목적에 맞게 동장님이 위촉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올렸던 조례안이 그 안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한창 말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지금 그분들께서 이제 각 동의 주민대표로 선정이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은 어떤 위상을 좀 갖고자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 뭐 담당 부서장 개인의 입장보다는 구 전체의 방향과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또 상호 협조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상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또 다음 구청장이 새로 뭐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이걸 개정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난번에 같이 위원장님하고 그 간담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위상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위촉하고 임명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직은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임명은 임명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상 권한을 부여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으신 게 아니다 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한번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조례에 관련돼갖고 지금 상의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진행할 때 한번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쪽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또 그 해당 조례를 좀 손볼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가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바빠서 다들 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가 좀 길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통장들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통장님들 임기는 2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1가구, 단독 가구가 많은 뭐 예를 들어 문정2동이라든지 오피스텔 밀집지역 같은 데는 통장님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의 임무가 복지통장이라든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통지서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이 조례는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논하는 거보다는 동에서 재연임을 할 때 뭐 젊은 세대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장들이 통장심사위원회를 할 때 거기서 조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통장 임기가 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쪽은.

예, 아파트 쪽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려고 하면 워낙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있으니 너무 벽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통장들을 한번 만나보셔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예,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아까 같이 1인 가구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한번 그것도, 어쨌든 이게 한두 명이 얘기 나온 게 아니고 단체에서 와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실 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외에도 좀 더 많은 사업체의 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내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및 감독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점검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210개소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56개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지도를 실시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과 교통근린공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근린공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도시교통과 주관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전거이론 및 실습 위주 교육으로 한정된 반면에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은 철도, 지하철, 자전거 등 교통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풍납동 셉테드 관련 진행사항 그리고 추가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납동 전통시장 일대에는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심마을 지정은 관할 경찰서의 범죄 발생률 등을 기본 토대로 하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지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풍납동 일대 도로에 솔라표지병 그다음에 전신주 랩핑 소화기 설치를 하였으며 향후 바람드리20길은 추가로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학교나 운동장에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해당 교육을 수탁받은 안전교육 전문업체에서 학교체육관, 강당 등 비교적 장소가 넓은 곳에서 진행하고 자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지금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그게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공원에서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지금 모든 안전 체험에 대해서는 그 안전체험교육관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교통공원에서 했던 그런 교육과 이 교육관에서 하는 교육 그 자체 비교했을 때 어땠냐고 제가 그걸 여쭸었잖아요.

예.

그 차이는 별로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근린공원에 있었으면 실물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어린이들한테도 이렇게 흡수가 잘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단지 교통 관련 분야만 있는 것이고, 저희 안전체험교육관에는 배나 모든 교통수단도 다 해당되고 지진에 대비하는 거,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 좁지만 교통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춥거나 덥거나 하면 교육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은 연중 쉬지 않고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모든 송파구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번씩 다 거치나요?

다는 흡수는 못 하죠. 저희가 보면 매일 4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체험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로 출장을 해가지고 그 안전체험캠프 같은 경우 좀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 못 하는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학교로 직접 출장을 해갖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재위탁 동의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오죠?

예.

언제죠?

저희가 지금 다 추진해서 의회에는 아마 5월 달, 6월 마지막 회기에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떠신가요? 뭐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한 업체밖에 없고, 그런데 저도 와서 몇 번 가봤는데 각 분야 4개 층인데 거기서 뭐 골고루 해가지고 우선 제가 단편적인 겉모습만 봤을 때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동의안 올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상의하고.

예.

상의라는 게 어떤 결정에 있어서 상의가 아니고 한번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민 첨단도시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이상운 첨단도시팀장이 첨단도시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팀장 이상운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기준, 우선순위, 정책결정을 수립했으면 반영된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분기별로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과제를 수집하고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우선순위 없이 분석 가능한 모든 과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반영된 사례로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대형행사의 시간대별, 연령대별 유동인구 및 매출 정보를 분석하여 주관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축제 기획이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원의 시간대별, 연령대별 유동인구를 분석하여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판단 정책자료로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첨단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 전산화 사업이 또 계속 진행 중인데 전산화 사업 진행상황 및 또 서울시에서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문서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총 1,150만 면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976만 면 완료하였고요. 작년부터는 전문용역 활용해서 남은 174면을 당초 저희가 2038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8년 단축해서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사업 완료된 기록물 확인방법 물어보셨는데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안부에서 만든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전자기록물로 변환된 데이터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업로드되어 기록물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오는 생산기록의 경우 전자문서로 생산된 기록물이 연계되어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온나라는 정보공개포털과 연계되어 생산된 기록물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 전자문서 시스템의 경우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록물이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었고요. 현재 그 이관된 기록물을 서울시에서 검수 중이며 또 서울시에서 정보공개포털과 기록물 관리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의 본래 목적은 일반 시민이 행정이 생산한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원래의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문서의 각각의 권한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비공개, 부분공개 이런 식으로 달라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목록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 확인했던 문서가 하나 있어요. 체비지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서를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에 90년대에 생산했던 문서인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랑 그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셨던 민원인이 보유한 문서가 미세하게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이 바뀌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확인하려면 저희 위원들도 사실 지금 새올이나 온나라, 새올은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지 온나라 같은 경우엔 저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저희 위원들도 그럴진대 일반 주민님들은 정보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렇죠? 정보공개 포털에서 목록을 확인하는 거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산화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그럼 정보공개 포털로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청구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목록이 있어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90년대, 왜냐하면 지금 30년 말씀하셨으니까,

30년 이상 된,

예, 그럼 90년대에 생산한 문서들이 지금 목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권과장만 남으셨는데 답변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여권과의 올해 목표, 또 여권과를 책임지도하에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짧게 1분 동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찾아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하는 신규사업을 할 거고, 그 이외에도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 모색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서너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원래 외교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 입장에서 민원 특별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거를 만들면 직원들이 더 손쉽게 특이사례들을 익혀서 민원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직원들이 참 모르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또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 한번 하고 가시니까 좀 낫죠?

감사합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하루종일 앉았다가 말 한마디 못 하고 가시는 과장님들 많으셔가지고. 예,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과 한 가지, 지금 보다 보니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을 한다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권과에서 이거 한다는 거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여권과가 여권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행도 해드리고 다양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올해는 통장회의 자료나 홈페이지나 정기적인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난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군요. 박종현 위원님.

아직은 2분 남아서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첨단도시과일지 민원행정과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의회사무국과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를 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그냥 받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 게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꽤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상 이런 내용들이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면, 아주 예민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개발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공개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실제로 여러 의회 홈페이지들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에서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발언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