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채경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주 우리 시는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100여 개 국보다 더 많은 198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협약당사국 총회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사전 논의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과 뛰어난 행정 역량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성과를 이루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여수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후환경 도시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여수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을 세계에 각인시켜 오는 11월 COP33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준비 과정 또한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역량이라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여수 미래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쾌적한 도시 공원과 도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총 12개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위원회들이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독립되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 위원회는 중복자는 없으시고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들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복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 방향은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들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위원회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도시 숲하고 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알 권리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도시나 어디를 가면 공사를 하면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인지들을 싹 붙이거든요. 이곳이 뭐를 하는 곳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 놓으면 지나가는 행인들 또 관광객들, 시민들도 ‘아, 저걸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은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과 여문문화의 거리에 고생하셔가지고 K-정원도 구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 주민들이 궁금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부서에 좀 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민덕희 위원님의 취지를 공감을 했고요. 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궁금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섬박람회 관련 도시 숲·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섬박람회지원단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협의를 현장에서 한 두세 번 해서 지금 기반공사가 지금 아직 확실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또 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섬박람회 주제관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설 때와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를 이렇게 좀 색깔로 깃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공사차량이 지나가고 기반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는 지금 당장 식재를 못하고, 그 외의 공간 외부 바깥쪽으로 해서 큰 나무 위주로부터 지금 나무를 지금 공사에 지장 없이 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섬박람회지원단이 보면은 지금 팀장님, 과장님, 단장님들이 지금 수차례 지금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는 좀 연속성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숲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노하우를 가지시고 지금 긴 안목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그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숲 조성하시면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부터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수목이라든가 조감이라든가, 구도 같은 것을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라든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진모지구 상포지구가, 진모지구는 이제 이거 영구시설물이 되지요.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시민들에게도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지기 작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혼선도 있을 것입니다. 좀 실명제를 하시면서 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일회성이지만 이 공원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우리 도시와 함께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외정원하고 지금 도시 숲 조성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일레븐 브리지를 중심으로 한 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섬을 모형도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배치를 하신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우리가 실외정원을 보면은 몇 가지 좀 주제를 해가지고, 6가지 정도 좀 주제를 가지고 변화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반영이 돼서 좀 특색 있게 조성하고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특색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공사가 끝나면 이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또 하자보수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증 같은 것도 잘 해놓고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국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진모지구 주제관 쪽 그 해안가 쪽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 쪽에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소나무들이 딱 진열돼 있어요. 기존에 굉장히 오래되고 진짜,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조성이 되면 그 나무들을 아마 이전할 거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그럼 그 나무들을 어디다가 이식할 건지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 박람회장 안에 이식을 하는데 지금 그 기반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시기를 봐서 이식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무들을 지금 다시 이제 묘목들을 심을 건데 기존의 새로운 묘목들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울창하게 지금 잘 형성돼 있는 나무들을 조심스럽게 잘 자랄 수 있는 장소에 이식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잘 살려주시기를 지금 부탁 말씀드릴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한 나무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심어서 활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이번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 확정이라는 개최를 우리가 앞두고 준비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기후주간이 지금 여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기후주간을 계기로 해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하겠고요. 또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국제적인 모델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로서 위세를 좀 공고히 하겠고, 이 회의를 통해서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좀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COP33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치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국장님 저희가 이제 4월 20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빠듯하게 일정들을 아마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성과로 인해서 말씀했듯이 COP33 11월에 개최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헌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이오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강선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보조금이 어떻게 공시가 됐나요? 저희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공고 들어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그 집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집행은 이제 공고 들어온 거에 접수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자세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접수됐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테슬라가 워낙 저가로 물건이 많이 풀려서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급 현황이라든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1월 30일 날 공고를 해가지고 2월 4일부터 지금 접수라서 아직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럼 현재 접수 중인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석주
이석주위원
소진이 될 때까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2월 4일이면 오늘부터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오늘부터 이제
석주
이석주위원
오늘부터요. 이게 보통 접수되자마자 거의 소진되는 것 같던데 좀 오늘도 그럼 긴장을 해서 봐봐야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올해도 보조금의 부족 현상이 아마 되풀이 될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좀 예의주시해서 봐주십시오. 분명히 이번에도 부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수시로 업데이트돼 있는 상황 내용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대기환경 측정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기환경 측정 결과에 원래 기준치에 비해서 지금 측정값이 변동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대기 측정 운영하면서 지금 환경 기준에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에 LNG가 지금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발전소가요.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것이 지금 대기가스가 뭐 뭐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CO2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산화질소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산단 쪽은 이제 산단환경관리과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기후부하고 영산강청에서 주로 하는 거고, 저희 과 부서는 주민들 이제 살아가는 생활 터전 쪽으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삼일, 묘도 지역도 보면은 주민들의 편의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지금 25쪽에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단 대체녹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비소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 기준치 초과되고 있고, 불소 같은 거 한 3배 정도 초과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 뭐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초과된 23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초과된 부분은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염도 기준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정화 명령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정화 명령해서 지금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는 것인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화 명령을 내려서 정화 복구가 되면은 그 결과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그 주변에 계속 지금 나무는 지금 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대체녹지 조성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예-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대체녹지 조성 부분에 고사되고 이런 거는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산단환경관리과에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토양오염 실태 조사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토양반입 반출했을 때 우리 행정시스템을 연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토양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금 24,430개소가 돼 있는데 이 관리 인원이 몇 명이 돼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축산 폐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두 사람이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두 사람이 점검하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사팀에 단속 인원을 더 보충해 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좀 인력을 충원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중개방화장실 효율적 관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면 지금 방역이라든가 관리용역 밖에 없습니다. 혹시 개보수 같은 거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향일암 쪽에
하진
송하진위원
시내버스 주차장 있는 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종점 거기는 올해 지금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화장실이 지금 17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셨을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아직 전수조사는 한 건 아니고, 데이터는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집에도 10년 이상이 되면은 리모델링하다시피 이 부분도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전수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위원님께서 시설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지금 시설부서부터 해가지고 같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번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얼굴입니다. 얼굴, 그 삶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를 하셔서 27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이 지금 지정이 29군데다 그런 얘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조례라든지 법에가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개방화장실 지정하고 있는데 남녀 화장실이 공용으로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지정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하고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시장팀에서 이 화장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시장 쪽은 시장 쪽에서 관리를 아예 거기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방화장실 지정이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제약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중화장실이 171개소를 지금 다 관리하고 또 이렇게 청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이 화장실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새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청소 문제도 그렇고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사람 월급을 주면서 청소할 인력 수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없고, 우리 법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너무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해서 시장에 가면은, 근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나몰라 하고, 또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없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하고 관광객에게 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전통시장팀하고 좀 고민을 하셔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죠. 또 환경을 깨끗이 시에서 맡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팀하고 업무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화장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지원이 그냥 간단히 화장지 몇 개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든 시장에 오시면 우리 시민들이 오시고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지 근데 시장이다 해서 이건 계획에 없는 화장실이라서 그냥 몇 개 화장지 지원해주고,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안 되면은 한번 주위에 의견 들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나고 청소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줘야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전통시장팀하고 또 저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좀 해소를 합시다. 몇 개 안 되는 시장이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옥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자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박혜지 자원활용팀장입니다. 김동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병호 클린기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처리 대행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일반주택 같은 데는 불법투기도 많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처음에는 버렸는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이거를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해버리거든요. 차에 같이 그냥 실어버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분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분리를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점검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가면 또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해갖고 별도로 또 성상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불법투기하는 거는 적발이 얼마나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작년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요. 작년에 불법투기 저희들이 527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불시에 좀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불시에, 하는 곳만 하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불법투기 감시원을 읍면동별 2명에서 4명 정도 배치해 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어떤 민원발생 상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정도 인원 갖고 충당이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한 81명을 지금 저희들이 선발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효과가 있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또 적발보다는 또 계도도 필요하고, 또 분리배출 교육까지 해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현실은 현실이라서 이거 적발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게 되는데 이거는 끝까지 좀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그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 되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태료가 우리가 거의 99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율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우리가 부과 건은 작년 1년 치 부과 건이고,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 몇 개월 치를 건건이 부과를 할 수 없어서 작년 12월에 또 부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좀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4000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12월에 4000만 원이나 부과가 됐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또 사실 체납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워낙 기초 지식이 뛰어나다, 본인은 준법 정신을 통해서 잘 준수하고 있다, 근데 자기 가게 근처에서 쓰레기가 투기되는 과정에서 본인 상점의 영수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간접자료지 않습니까?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항변은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억울하시면 재판을 청구하셔라, 정식 재판 청구하셔라 이런 답변만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 더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공식 절차 자체가 없는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절차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 증거 자료를 싹 한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같이 단순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CCTV도 확인을 해보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못하고,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적발을 했으니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라고해서 의견진술서를 받고, 이제 이 의견진술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지만, 이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 절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원에 따로 신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너무 우리 집행 부서랑 민원인하고 그 내용이 서로 너무 판이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상이나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렇지요. 단순한 영수증이 나왔다고 해서 그 영수증이 마트 거라고 해서 마트에서 버렸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존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항의하는 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납득을 할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상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CCTV 자료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올라오면 쓰레기를 다 분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증거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내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분류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간접자료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면 거기 사람 이름도 있을 거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단순한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내용에 보면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작년에 그런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사실 예산하고 간접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원했던 우리 삼륜바이크도 도입을 했고, 이제 올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저상형 위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노면 진공청소기를 좀 도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건 또 차후에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도 그거는 끝났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로 어떤 얘기나 워딩은 없었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시범 운영했던 것은 좀 괜찮아요? 토요일 시간 근무 단축했던 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노사 단일화해 갖고 지금 시행하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화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4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법적인 사항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슬레이트 처리 자체가 보통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주택이라든지
덕희
민덕희위원
주택으로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담벼락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전혀 안 된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주택으로만 하고 있지 이제 정부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 이후는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해라?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모든 사업들이 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제 환경부의 지침이 개선이 된다거나 법률이 개정이 된다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계속 의견 제시는 하고 계시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산단 가로환경 정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민원이 몇 번 정도 발생하는가요? 대체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주로 지금 산단이 사실 산단 가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의외로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는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받으실 건데 수시로 와요. 그런데 저는 국가산단은 국가가 해야된다라는 마음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아픔도 있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선 원인자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도 묻고 싶어서 적극 대응을 안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도 우리 여수시민이고, 그분들이 자꾸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가로환경 정비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여수시가 뭔가 좀 계획을 좀 색다르게 세워본다랄지 방법을 찾아본다랄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뭐를 좀 하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좀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강석재입니다. 시정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수근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윤영임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서진수 산단환경보건팀장입니다. 유연태 산단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산단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무실 옆에 있는 대체녹지 조성해놓은 거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토양오염이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양오염원인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요청했고요, 토양자문위원회에 오염원인자 지정을 해달라고. 근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문기술 검토를 위한 환경공단 현장실시를 작년 11월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토양자문결과 회신이 한 1〜2월쯤 있을 거고 그러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정화 명령을 사전통지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환경부에?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오래 기간이 경과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당초 언제 했었냐면 토양자문위원회에 의뢰한 게 24년 9월인데 이게 원래 180일인데 자문결과 연기통보가 1차가 25년 3월에 있었고 또 2차로 25년 6월, 또 2차 통보가 있었거든요, 연기한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햇수로 보면 지금 2년이 넘었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오래갈 사항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근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저희 것이 좀 늦었다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면 정밀조사 같은 거는 안 해봤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오염원인자가 누군가를 판단해야지, 그다음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오래갑니다. 심각하네요. 그러시고 앞으로도 지금 매립지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토양오염조사를 분명히 해서 첨부해서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뭐 특별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시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석유화학산업 안전관리 고도화 클러스트 사업 이것은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산단이 조성된 지가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공용파이프라인이나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부서로 알 수 있겠는데 점검결과와 매칭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파이프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파이프랙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번 고도화 클러스트는 주로 지하배관에 대한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하배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파이프랙이 파이프라인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망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파이프랙이라든가 하는 거는 지금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잘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녹이 슨다든가 아니면 기초 부분이 뜬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은 산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산단에서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뉴딜사업을 하자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지금 3차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로봇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로봇을 이용해서 시스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 그게 무인화 검사진단 방법으로 유지보수 작업할 때 그걸 사람이 직접 하면 위험하니까 그걸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그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실증 로봇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현장실증 단계 올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야기 듣고만 계시네요. 실증 단계에서 지금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된 것이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산단 주변마을 유해대기 모니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앞으로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지금 특히 묘도나 삼일 지역에 보시면 LNG 공장이 많이 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CO2라든가 그다음에 메탄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발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예를 들어서 녹서라든가 그런 거는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CO2에 대한 저감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탄소포집 설비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5쪽에 보시면 산단주변마을 대기환경오염도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화양면을 제외하고는 24년보다 더 높게 나와 있다고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도 검사, 이게 대정비 기간에 측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잠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1년 내내 이런 게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대정비 기간에 높게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원인을 해서 해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더 높게 나왔다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는 특히 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실 거예요. 55쪽 보면 독성가스 운반차량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한가요? 찾아가서 한가요, 아니면?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여수산단이 가장 위험한 가스가 염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이렇게 세 종류인데 저희들이 독성가스 운반차량 입출하는 작업장에 가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독성가스 같으면 독성가스 운반차량이라고 경계표시를 해야 되고 또 사고 났을 때 응급구조 장비라든가 또 사고 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기한다거나 그런 사안이 제대로 돼 있는가 가서 확인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차량에 대해서 혹시 누출되는 가스 이런 것들은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혹여라도.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누출되면
현숙
홍현숙위원
큰일 나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날 사항인데
현숙
홍현숙위원
미세하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미세하게라도 누출이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달리는 폭발물이잖아요, 어디서 옮겨서 차량이니까. 보면 가끔씩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차량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누출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획이 잘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위험한 것들은 그런 거는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세하게 셌다, 그럼 응급처치장비까지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무슨 비상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비상키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갖추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운반하는 특히나 독성가스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탑승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위험물보다는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산단에서 하도 그런 걸로 주변마을에서 그전에 많이 불안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그 정도로 불안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안심해도 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연계 선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산단 공장장 및 유관기관장 회의 개최를 하실 예정인데 내용을 보면 유공자 표장 그다음에 회의자료 취합, 공장장 유관기관장 회의 개최 이런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에 우리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안전교육은 뒤쪽에 보시면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통합이 있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통합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이제 직원들이나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통합안전교육이잖아요, 관리자들. 왜냐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건 직원들입니다. 그러죠? 우리 근로자분들이신데 지금 이 보고체계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즉시 보고로 다 돼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옛날에는 시간차를 두고 늦게 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면 다 즉시로 몇 분 내로 보고하는 체계들은 잡힌 것 같아요. 잡힌 것 같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의 관리자들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그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이 관리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그런 교육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 관련해서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각 관련 법에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을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60페이지 보면 통합안전교육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협력업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분들 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가 1129명이 수료를 했어요, 교육을. 산단 우리가 그 보통 말하는 본청 직원들 있죠, 본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다 따로 받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수시로 하고 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그걸 각 회사마다 할 자체 교육하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리고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 보는 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교육을 이수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는데 노동부 업무까지는 저희들이 하진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실 때에 그럼 어차피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기본교육 이수시간을 다한다고 하시니까 접어두더라도 여기 통합교육을 하실 때 아까 관리자분들 회의도 하실 때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고는 이 현장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산단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협력업체라든가 일용근로자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수겠지만 본청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같이 그 회사 직장 내에서 수시로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인식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시로 안전교육은 과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장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나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 강조도 하고 또 교육이수 사항도 다 확인하고 그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기는 했는데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 3월 24일 물환경보전법 제21조4항으로 신설이 돼서 15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운영토록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받은 거니까, 위원님들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060억이고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운영비가 2580억 20년간, 이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자가 2020년 3월 30일 최초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민선7기 때 이게 방침 결정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의회에서나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부적절하다고 8대 때 또 방침 결정을 하셔서 또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우리가 재정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별시 부분들에 있어서 특례조항을 신설해 주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과에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례조항 신설에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중요내용이 특별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 주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권한이 이제 통합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우리 여수시가 재정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특례조항에 이렇게 신설로 해서 여수시와 전남도,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게 서류로만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고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왜 어떤 이유로 반영을 못 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건의했던 건 물환경보전법에 규정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단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의무가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청장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합시가 되게 되면 광주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특별시에서 하게 되고 우리 같이 시·군·구에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그거를 특별시에서 일원화돼서 해달라, 그런 형태로 요청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수시 재정 상태도 어려운 상태고 한 상황에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행정통합이 되면 이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특별시가 이게 주관을 해서 전남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여러 가지 지방산단, 또 완충저류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시에 강력하게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행정통합이 되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국가가 부담하고 특별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시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장 신희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시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계신 만흥처리팀장입니다. 박인천 월내처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자원회수팀장입니다. 김현화 자원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자원시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과 업무보고】 (최정필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금오도하고 연도는 저번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금오도하고 연도하고 재활용선별장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기반순환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월에서 3월에 보면 그 기금으로 금오도는 1차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체 기금으로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늦어도 3월은 내려오겠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내시됐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3월에 내려오면 발 빠르게 움직이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3월에 내려오면 어차피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이 3월이잖아요. 안 되면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쯤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성립전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결국엔 반영 안 해 주셨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어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예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종명 산림휴양정원팀장입니다. 윤현우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민정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섬박람회장에 도시숲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93쪽에 보시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가 한 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산불이 요즘은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산불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봄철, 가을철이 있는데 봄철만 지금 집행이 돼 있고 가을철은 안 돼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저희들이 무엇보다 산불 나기 전에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60% 정도만 감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이제 봄철까지만 감시 인력이 있고 가을철에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어서 조금 가을철에는 초동 진화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가을철 산불감시 예산을 확보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억 8천만원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반영해서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했으면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요즘은 봄, 가을이 없지 않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기본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근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은하 소공원팀장입니다. 최성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양준호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차별화된 명품도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계획 보고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책자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질의·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신규사업이나 주요 정말 필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걸로 하면 어쩌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앉아서 질의·응답하면 되죠.)
최정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공원과에서 남산공원 활성화 방안 타당성 및 용역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지금 향후사업 방향은 어떻게 되고 또 정책방침은 언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남산공원은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고요. 거기서 주요 추진방향은 현재 있는 자연형 근린공원 그때 당초에 합의했던 그 방향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에서는 4층 높이 이상은 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이번 도시재정비에 주차장 부지 104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원으로 재측하고 하고 여기를 타워형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평평한 자연근린공원 형태로 조성된 데까지를 브릿지 형태로 조성해서 그 브릿지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4층까지 한다면 다른 건물에 대해서 너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행 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물 높이가 4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4층 높이로 한다 그러면 램프 형태의 브릿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없고 지금 타워 형태로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듯하게 가운데 레벨하고 같이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게 너무 독특하게 올라가면 또 그게 다른 걸 가리게 되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러면 그 위에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사방이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서 랜드마크형도 하고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때 당초에 합의했던 자연형 근린공원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기왕 하시는 거니까 잘 구상하셔서 그 남산공원이 또 높으니까 아마 그거 파노라마형으로 한다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더 노력해서 구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공원과에서 민선6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8기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가장 잘한 사업이 철길공원 조성입니다, 전라선 옛철길 공원. 그중에서도 1구간에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각종 마라톤 대회도 마라톤 코스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가로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했으면 어떠느냐, 그래서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벚꽃길을 어느 정도 몇 키로는 벚꽃길, 지금 또 일부 메타세콰이어길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동백꽃길 또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진달래꽃길, 이팝나무길 이런 식으로 조성했어도 관광으로도 의미가 있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지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지리적인 여건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철길 구간만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철길 공원에 당초에 잡석, 그 레일이 지나갈 때 철도 안전을 위해서 잡석이 깔려져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이 또 암반을 절체해갖고 한 구간이라 식재를 하는 구간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그런 사계절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찾아서 계획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미평 구역사 부근에 보시면 인도하고 자전거길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또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도를 별도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확인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즉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여수형 지오투어리즘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해서 아마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의 인증 목표는 당초에는 26년까지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행정절차 등이나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어서 2027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내에 전체 명소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3억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은 2억 9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지금 섬박람회 기간에 오동도하고 낭도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꼭 지질공원이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각별히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있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홍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예.
박영평위원
현재 우리가 농어촌에 보면 대농 말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귀농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기계가 필요해요. 그게 관리기거든요. 제가 전년도를 살펴보니까 보통 밭작물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전에 한 160대 됐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여서 85대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사업들은 계속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선호도가 많은 것은 관리기거든요. 관리기를 좀 더 인기가 많아서 계속 정체돼가지고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깊은 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 느낀 거 위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 소득도 우리 여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농업 연령층도 많이 줄고 또 이렇게 농업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기계화영농단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아마 관리기가 줄어든 이유는 그런 감소분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기 인기 많은 건 저도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기는 임대를 해줄 때 본인들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새농민 교육을 한번 이번에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관리기도 어르신들한테 갖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확답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줄어든 건 일부러 줄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 인구의 감소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늘려야 된다면 늘려볼게요.
박영평위원
저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처럼 160대 이렇게 보급해도 제일 최적이 됐거든요. 근데 절반을 줄여버리니까 더 복잡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깊이 한번 봐볼게요.
박영평위원
예,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80대 정도 이렇게 부모님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계신데 자식들이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 부모의 명의로 신청을 해요. 그럼 부적격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85세, 90세들이 어찌 농사를 짓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격 요건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알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도시에서 와서 짓고 하고 싶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박영평위원
신청자의 주소, 신청자로 해가지고 그걸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항상 고마운 것이 저번에 섬섬옥수수 페스티벌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영평위원
이번 예산 반영했을까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타깝게 이 돌산 갓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축제하고 좀 광범위하게 도시권에서 한번 해보려고 아마 저 오기 전에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 예산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아마 미반영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수수 축제는 하고 별도로 두 개를 합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따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걸 같이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 옥수수 축제하고 갓김치 축제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순신광장이나 이런 데서 해서 그 성격을 합한다는 게 아니고 옥수수 축제는 옥수수 축제고 갓김치 축제는 축제인데 장소를 큰 데로 해서 스케일을 키운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근데 국장님, 이순신광장에서 과연 한다면 화양면 사람들이 옥수수를 갖고 갈까요? 저는 지역적인 축제는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돌산까지 합쳐가지고 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좀 더 크고 스케일이 크고 또 섬박람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생각한 걸로 제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맞아요. 전국적으로 옥수수 축제 크게 한 데 혹시 어디어디신지 아세요, 3대 옥수수 축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박영평위원
강원도도 크게 하고요. 충청도 괴산도 크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하여튼 세 군데가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옥수수 종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렇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평위원
대책은 어떻게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박영평위원
그니까 종묘사하고 종자회사하고 시하고 MOA를 맺든가 해가지고 좀 더 종자 보급을 넓혀주시고 가격도 저렴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흑찰 같은 거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박영평위원
사람도 그걸 선호를 많이 해요. 비싸다보니까 더 농가에 부담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 시만의 특색적인 종자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강원도 옥수수만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현재? 충청도는 다른 옥수수 종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각도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박영평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세워집니까, 옥수수 축제 예산은?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한테 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홍삼입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장터가 4개 읍·면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본예산에 1200만원이 4개소 해서 300만원씩 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장터에 더 확대를 해서 차라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번 1회 추경에 4개 읍·면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섬섬옥수수 페스티벌 축제 있지 않습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평위원
예산 5천만원 그거 혹시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삭감됐다니까요. 그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박영평위원
그럼 전액 삭감됐어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럼 3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3회밖에 없는데 축제를 결국 못하네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추경에다가 읍·면·동 별로 4개소에다가 행복장터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도록
박영평위원
그거 가지고는 과장님, 답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오로지 이런 부분이 얼마 판매됐는가 아시죠? 거의 한 1억 정도, 9800만원 판매됐어요. 주민들의 소득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행사를 못하게 없애버리면 안 맞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부활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박영평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잘렸으면 얘기 좀 해 주셔야지.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와서, 저도 이번에 과장으로 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냐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올리니까 본예산에서 내년 추경에 세우자, 세워준다 해가지고 아마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세운 건데 추경에서 잘라버리면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다시 추경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다 보니 시 재정 규모도 또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박영평위원
아니, 진짜 필요한 행사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복장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300만원 가지고. 찾아가는 장터 했는데 이것은 여수시 축제 아닙니까, 전국으로 옥수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것마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거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태껏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4회까지 했는데 예산을 없애버리면 다른 축제 다 없애버리던가요, 그러면요. 저는 지역적인 축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이거 저번에도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삭감이 돼서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 예산 심의 때 좀 논란이 있어서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신가요? 그때 삭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희가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이 예산을. 그만큼 지역에서는 옥수수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에 바로 알아보십시오. 추경에 확실히 이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할 건지 아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왜 이걸 계속 삭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올렸는데?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시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아볼랍니다. 다시 속된 말로 살렸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알아보고 일단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알아보고 위원장님하고 박영평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요지를 확인해볼랍니다.
최정필위원장
확실히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계속 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아닌가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정필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부서에서 예산팀에 보조금을 요청하면 예산팀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팀에서 먼저 이렇게 막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전부 다 계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예산을 올렸어요. 본예산 올리니까 좀 더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추경 때 올리자, 그때 추경에 올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이번에.
박영평위원
그니까,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영평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빨리 끝나는 대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 금방 박영평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 오기 전 일을 제가 너무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준 약속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다시 보고드릴게요.
박영평위원
끝나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내용을 살펴갖고 지금 저희 위원회 박영평 위원님 특히 지역구 의원인데 이게 예산이 본인 지역구의 큰 행사고 축제인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지금 삭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도 지역구에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의를 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다른 부분도 소장님 잘 좀 챙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예.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제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와 협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행복장터가 화양면 어디에 있죠? 용주리 쪽에 있습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홍삼입니다. 읍·면·동별로 화양은 저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내에 행복장터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화양면 가는 길목에 있는 건 뭡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건 할머니장터, 그냥 할머니들이 용주리의 할머니들이 나와서 파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정비 좀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쪽에 차량 통행량도 많은 곳인데 이동량도 많은데 그게 장터라고 해놨습니까, 진짜?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마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좀 정비를 해서 현대화식으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상의해보고 파악해서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정비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정비 한번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아열대식물원 있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에 저기 오동도에 분수 설치 자리에 있던 것을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던 걸 아마 그걸 옮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옮겨놨는데 그 이후로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어촌체험장이라고 저도 소장와가지고 다는 못 보고 한번 봤는데 농어촌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열대식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하는 곳도 있어서 같이 한 섹터 안에 있어가지고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민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썩 많다는 것은 말할 수는 없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얘기지만 규모 문제나 요즘 사람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송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거길 보고 같이 체험 왔을 때 같이 거길 들려가는 장소로 한번 적극 검토해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맨발걷기 열풍이 한때는 광풍이라고 그랬는데 열기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보면 바닥이 전부 다 지금 흙으로 돼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시·군은 돔구장을 만들어 주거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맨발걷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역으로 생각해서 그걸 활용해서 체험도 하면서 맨발걷기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계획서는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토요일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전부 다 시건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접근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직원들 근무여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쁘진 않은 생각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농업인에 대해서 화양면 옥수수 축제, 보충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특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을 승인하고 말고 차원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갑·을 나눈다면 을에서는 지금 옥수수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한다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는 정말 이거를 설득시켜서라도 통과시키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농업인들이 줄어서 이게 농기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겠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농업인들이 줄어서 농기계를 줄였다, 그걸 답변으로 드린 정확한 픽스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의 실 예로 봤을 때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건 농기계를 한번 비축해놓으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다면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농업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역으로.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줄을 설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농기계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니까 이걸 기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면 즉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그니까 많은 농업인들 입장에서 있다 하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대로 통보하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좀 드리면 박영평 위원님 말씀하신 80대에서 올 2월에 저희들이 분점이 생깁니다, 돌산에. 그럼 이제 관리기가 좀 늘어나기는 날 겁니다. 그러나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랍니다. 해서 거기에 맞는 거라면 구입을 해야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게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종류별로 곡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되도록이면 비축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되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 편에서 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방향 전환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소장님, 유통과장님 때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에서 회의했던 결과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유통과장님 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면 제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릴랍니다.
최정필위원장
일단 소장님 바로 질의·응답 끝나시고 알아보시고 어떤 경위가 있는지 저희가 아마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지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 됐을 거라고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위로 해서 보조금심의위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지금 처음부터 삭감이 됐는지, 이런 경위들하고 왜 어떤 이유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까지 해서 위원회에 이따 유통과장님 하실 때 이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고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 계획수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보려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실랍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깊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와서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파악해봤는데요. 이 사업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기로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사업이란 게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농사에 맞는 시설들을 더 구비하고 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방금하신 말씀은 제 생각에는 기존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조금 더 폭넓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여수 전체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1섹터, 농촌이다. 이런 접근법으로 하다 보면 실효성이 나중에는 정말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마나한 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점을 조금 인지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 계획수립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공모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금방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게 공무원이 용역이란 건 눈만 감고 있으면 안 된다, 직접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자체부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려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잘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주인의식 없이 접근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산업단지 있고 해양 있고 관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농촌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같이 갈 것이냐, 그 큰 그림을 꼭 그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용역을 6개월 하실 예정이세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년으로 합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지금 계획으로 하면 3월에 하고 지금 들어가면 용역기간은 몇 개월이 되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월로.
덕희
민덕희위원
10개월로 만땅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뻔하게 하죠. 주민설명회하고 뻔하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장님들, 면 단위 모여서 단순하게 집합식으로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회 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형편이 실제 다 달라요. 농촌에 청년도 있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청년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또 방금 홍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도 있고 겁나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여수 안에서 큰 그림으로 농촌을 다시 한번 활성해 볼 것인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할 때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뒤집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따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도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할 때도 주인이 돼야 됨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큰 사업에 여수시의 예산이 63억이 들어가는데 전문인력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그 계획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으로 보면 50% 이상은 철거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실제 도성마을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철거에서 멈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꾸밈이 들어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우리 여수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곧 전문인력이라고 저는 제안을 하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폭넓게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우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경 농정팀장입니다. 김치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남윤 축산진흥팀장입니다. 배봉현 반려동물팀장입니다. 이균홍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강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친환경급식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친환경급식 중에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낮은 애호박, 저장감자, 양파 이게 어떻게 공급이 재배가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업무는 우리 유통과장님이 더욱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생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벼나 다른 작목들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도 되고 해서 또 병해충에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품종들은. 그런데 이제 방금 0%대 아니면 10%대 미만 이런 작물들은 특히 과수, 과수 친환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가 친환경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채소가 낮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억 33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농가는 확정이 됐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혹시 어떤 무슨?
하진
송하진위원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 유통과 업무 소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 유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녹색축산 관련해서 생축장 있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신축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 축산이 소가 몇 두 정도를 관내에서 기르고 계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 300두 우리 생축장에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리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300두면 소비 형태는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몇 두 정도 들어갑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1년에 친환경 축산물이 약 한 13톤 정도 필요한 데 13톤입니다. 필요한 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게 한 3톤, 나머지 지금 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만 톤은 관외지역에서 공급하는 실정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이제 생축장이 완성이 되면 한 456두까지 저희들이 소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친환경 무항생제 소로 전액 다 관내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생축장 신축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은 그럼 국비는 아닐 것이고 도비, 시비, 자부담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국비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올해 5억, 그다음 내년에 15억, 총 20억 갖고 지금 사업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도비는 확보돼 있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저희 시비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어려운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올렸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반영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축사시설과 가축시설 환경개선도 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1안으로 도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보통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중심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폐축사나 빈집 정비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는. 근데 단순하게 이것을 정비로만 끝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걸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올 2월 지금 말일 광역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그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면 또 시행계획이 별도로 지금 올해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은 들어갔고요. 그 안에 보면 전체사업비 180억 중에 50% 이상은 철거비로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고 나머지 50% 갖고 이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거기가 냄새가 기존에 축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쪽 부분하고 우리 정주여건 주민들 주택 부분 하고 차폐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방치림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방치림?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방치림,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토지들이 굉장히 지금 다 오염돼 있습니다, 거기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토지 정화 복원 사업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 또 마을주민들이 거기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스마트팜 농장 지금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마을주민들 쉼터, 테라피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에그갤러리라 해서 그런 문화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역시 딱 머릿속에 다 계시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잘 나가기를 정말 바라는데 축사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사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축사가 해결돼야지 다음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동의율이 한 62.7%
덕희
민덕희위원
대상이 몇 가구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12개소인데 동의율이 62.7% 정도 됩니다. 현재 현지인들은 거의 다 동의해 주셨는데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다 폐축사인데 그분들 동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완료는 되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동의받은 축사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축사 철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요청하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이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꾸준하게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보다는 약간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이 다양해야 되겠죠, 단순한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계획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전체 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도 좀 아쉬운 게 이게 18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면 재생센터해갖고 별도로 이렇게 전문분야들 해서 다 하는데 이 사업은 그게 지금 못하게 빠져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대상이 안 돼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못하게 돼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인력으로 쓸 수는 없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여수시가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또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지금 올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이것도 수립해야 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림부 23개 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한 300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것을 기반으로 하실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저희들이 협상해서 따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환으로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 사업에서는 이걸 되도록이면 사람을 센터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인건비는 또 고스란히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방안이 지금 현재 문수나 기존에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력 한 명 더 배치하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파견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계획 수립하는데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이고 전문가를 저는 뽑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수시가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소요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쪽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돈이 무서워서 안 쓰겠다? 전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전폭적으로 농촌에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태면 보탰지,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런 경우에 전문가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협의가 꾸준히 가능하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바랬던 정말 도성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도성이 폐축사 부분들이 지금 몇 군데가 동의를 했고 몇 군데가 지금 동의가 안 된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소수는 212개소인데 그중에 62.7%가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최정필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들이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 감안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꾸미는 부분, 이런 계획변경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폐축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온 사장님이 있어요. 폐축사 사장님이 있는데 임대를 내줬잖아요. 임대를 내주고 임대하신 분이 부도가 나서 그대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를 해서 그거 처리가 어렵다는 민원도 주민들이 나와요, 왜냐면 환경적으로나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된 축사가 한 군데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데 모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축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저희들 축산법에 몇 개월 이상 운영을 안 하면 폐업을 하게 직권 폐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중입니다. 만일에 그게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 폐축사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간재구성인가요?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항상 저희들은 최대한 축사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그 부분도 진짜 보상을 해 주고 다 같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 근데 거기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실은. 거기가 축사도 굉장히 재래식이고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보상에 대한 또 이 사업비는 여기에 책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찌됐든 아까 그 부도난 회사 그 부분들은 우리가 폐업을 할 수 있다면 거기가 정비가 되게 그 부분이라도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채경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민덕희 위원님하고 현장간담회를 했어요. 반려동물놀이터, 웅천을 갔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한 2천만원 정도 포괄사업비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잘리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포괄사업비라서, 그거 잘 챙겨주시고 개방을 지금 겨울철에는 안 하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하는데 도서관 진입도로 아니 그 박물관 안전사고 때문에 일시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와요. 왜 겨울철에 지금 개방을 안 하냐, 해서 공사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2월 말까지랍니다.
최정필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2천만원 주셔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잘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민덕희 위원님하고 김채경 위원님이 같이 가서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저희가 신경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농촌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효숙 농촌진흥팀장입니다. 강지은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양수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장태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장미진 꽃도시팀장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플랫폼 기반확충을 위해서 체험형 도시농업교육관을 신축하는 거에 서 기존에 시니어클럽은 해체작업까지 완료하셨다고요?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BF인증 신청까지 한 상태이고요. 한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착공해서 하반기에는 완공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BF인증이 심사받기가 까다로울 건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최근에는 그 BF인증기관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체험교육관도 하고 또 스마트농업전시장도 하고 커뮤니티공간 조성도 하고 가능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공간이 진짜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도 많지가 않아서 커뮤니티공간은 2층 회의실 바로 앞에 로비에다 만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시설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임대해서 매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임대해서 저희가 텃밭이나 여러 가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옥상에도 만들고 그러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짜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면 만흥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 인구 유입도 되고 또 남해해저터널도 연계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용객들도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입도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로부터 조금 경사져서 입구도 좀 위험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1층을 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큰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정 안 되면 주변에 옆에 있는 밭을 하나라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인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10대 미만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서 앞서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법적인 허용범위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든가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 동네가 있잖아요, 중천에도 주차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하진
송하진위원
거긴 또 너무 올라갑니다, 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쪽 근처로 해서 아마 주차차량과 거기에서 주차장들 도심이나 읍·면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도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간 이유가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시유지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처음부터 그걸 잘해야지, 그냥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생각이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죠,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본 후에 국비를 저희가 따온 상태여가지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도저히 시간도 가고 땅을 살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유지로 들어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주차공간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차피 지역주민들도 활용해야 되고 또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용객들이 오면 불편하면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화순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정남기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용혁 돌산갓연구팀장은 업무협의가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미래농업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이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증하고 있었는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매년 지금 좀 거의 비슷한데 공약사업으로 미래스마트팜 육성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 분야로 증액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랄지 거기서 컷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많죠, 지금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 농업을 대응한다라고 목소리는 실제 내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말해 주는 건데 그런 예산들이 매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여수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예결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 의원들이 또 나름의 주장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화양면 옥수수 축제로 저희도 참 당황스럽다 그래야 될까, 좀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 농업 관련해서도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대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혹시 해풍쑥도 과장님 담당 부서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작물로써는 그러긴 한데 농산물유통과에서 그건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체험장이랑.
하진
송하진위원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과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민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요 현안 큰 틀의 타이틀의 내역을 보시면 최근 5년치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분석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사업의 적정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참고로 저희 예산이 증액이 심한 것이 예를 들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도 과학영농 실험연구동을 신축한다, 그럼 예산이 팍 오르고요. 또 돌산농촌융복합 공모사업비가 있다, 그러면 또 올랐다가 또 끝나면 다운되고 약간 기복이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예산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홍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이혜령 농식품육성팀장입니다. 서상기 유통시설팀장입니다. 이병주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제4회 섬섬옥수수 페스티벌 축제가 이 앞 연도에 성대히 열렸어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 어렵게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어요. 그때가 뭐냐면 행사 이벤트성이 많다, 주민들의 실소득을 가져가게끔 만들자, 그래서 2000만 원 깎인 것을 2000만 원을 복원시켰어요. 그 복원시킨 내용 혹시 알지요? 농가당 판매량에 따라서 1000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리해 가지고 행사가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 수익을 올렸어요. 오로지 농가의 수익 소득 아닙니까? 가뜩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민들이 옥수수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설명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은 이 행정의 신뢰성이 과연 갈까요? 저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 행사 정상적으로 축제 안 된다면은 주민들이 계약 재배한 내용 다 있어요. 준비를 다 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축제가 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전국 축제로 해가지고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아니 말도 없이 딱 전액 삭감 해버리고 행사를 못 하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제가 와서 보니 지금 이렇게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감지는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다시 사무실 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화양면 옥수수축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그 예산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박영평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전액 삭감된 이유, 구체적인 사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정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그 팀은 그대로 있죠? 팀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앉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께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농식품육성팀장 이혜령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로 농식품육성팀장으로 왔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은 그 전 팀장이 누구였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문채환 만덕동장님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왜 삭감됐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장
우리 팀장님, 그 관련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옥수수 페스티벌 이게 중요성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우리 유통과에서도 중요한 큰 행사고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다시 살렸어요. 근데 올해 또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확답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에서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도 예산과에서 지금 확보한다, 안 한다,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게 요청을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예산과까지는 올라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는 올라갔습니까?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예, 저희가 26년 본예산 때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그 이유는 저희가 그 판매목적이 아니라 행사목적이 너무 많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목적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부라도 5000만 원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액을 지금 판매목적이 아니고, 행사부분을 줄여서라도 그럼 관련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좀 듭니다. 1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 그러겠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영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팀장님, 우리 팀장님도 화양면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옥수수축제가 몇 년째인지 아시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섬섬 옥수수축제는 지금 작년까지 4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 또 있는 거 아시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3회입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 전에 3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치위원장 때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행복장터는 우리 주민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자치위원장 때 신동아와 자매결연 해가지고 그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 3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수축제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달래축제라든가 여자만 갯노을축제라든가 똑같은 성격의 축제예요. 근데 이것을 어찌 화양면에 있는 축제를 돌산 갓피크닉 축제하고 연합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크게 할라고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거기서 옥수수축제하고 갓피크닉 축제가 위치가 정반대, 동부와 서부 정반대인데 그게 형성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세상에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즈그들이 뭘 알고 사업이 미흡하다고, 이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근 1억 정도 농산물이 판매가 됐잖아요. 진짜 우리 과장님 대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살리는 대안이 없으면 오늘 의회 안 끝낼랍니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추경에 2800만 원을 실은 행복장터를 좀 확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수도 판매를 하고, 다른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걸 판매도 할라고 지금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화양면 축제 예산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다른 데는 무주 반딧불 옥수수축제 있어요. 아주 크게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축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뚝 잘라버리면 이거 행정이 뭐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지금 추경에는 못 올라가죠?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추경 예산이 끝나고 보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겁니까? 과정이?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갑니다.
박영평위원
거쳐서 가지요?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박영평위원
그럼 결국 잘라버리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럼 추경에 대안이 있습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2800만 원을 지금 1회 추경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그 예산을 가지고 화양 옥수수축제 그걸로 변경을 예산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본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평위원
그럼 28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데 2800만 원 갖고 될까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이제 혹시
박영평위원
지금 잠깐만요. 저번에 아까 행사성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중에 행사비가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장소 임대까지, 무대 설치, 지역 공연팀, 장소 임대 1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2800만 원 갖고 불가능합니다. 5000만 원 만들어 주십시오. 50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박영평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예산과하고 좀 더 협의해 가지고 다시 진행합시다.
최정필위원장
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5000만 원 예산이었지요? 처음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2800만 원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다는 거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장
해놓은 상태입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근데 본예산에는 아예 전액 삭감되고, 지금 추경에 2800만 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좀 예산과하고 더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협의가 됐었고요. 지금 그것은 추경에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영평 위원님은 지금 5000만 원을 요구를 하니까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행사는 지금 아까 보니까 돌산 갓축제하고 옥수수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그건
최정필위원장
그건 다른 겁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따로 그럼 독자적으로 옥수수 페스티벌을 한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을 때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 같이 해볼려고 아마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방금 28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확보를 했다 그러셨잖아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요청을 했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요청을 해갖고 지금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협의를,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2800만 원이 지금 어떤 행사격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행복축제로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니 행복장터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행복장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행복장터를 좀 동별로, 읍면동으로 해갖고 행복장터로 2800만 원이 올라왔다 그 얘기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옥수수축제하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행복장터를 옥수수축제로 이렇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변경을 해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아까 계속 그것을 2800만 원 세웠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없애고 새로 옥수수축제 그렇게 가든지, 행복장터로 가든지 해야지 이걸 옥수수축제와 같이 28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거 개념을 확실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과장님 기존의 행복장터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2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2800만 원을 추가로 해주고 그러면 그 1200만 원이면 4600만 원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4000만 원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아, 4000만 원인가요. 2200만 원을 지금 더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 협조를 구합니다. 하여튼 간 도와주시면 예산팀하고 해서 확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거기에 앞서 과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옥수수 페스티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축제가 여수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수 농산물들을, 근데 그게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과장님은 지금 인사발령으로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부서가 이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 그때는 인사발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협조를 하고, 예산과하고 저희도 소통을 하고 이 부분은 꼭 살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가치는 더 5000만 원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9800만 원에 대한 소득도 창출이 되고 이런 축제도 많지 않아요. 여수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도 관련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예산과하고 좀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좀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과와 어느 정도 협의안을 좀 갖고 오시면 진행하면 어쩔까요? 정회 좀 하시게요.
최정필위원장
저희가 위원님, 정회보다는 일단은 예산과하고 좀 소통이 좀 되고, 또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련 과하고 보고를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과하고 지금 예산과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과하고 지금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화제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좀 그러네요. 애쓰십니다. 과장님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이제 농업인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더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아까도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소할 수 있겠지만 60쪽 보면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6만 매에 6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60쪽에 있습니다. 1000원 지원인 것 같은데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60만 매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6만 매 맞아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아, 6만 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6000만 원, 그러면은 그 포장재에 1000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는 미리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최정필위원장
한 매당 1000원
현숙
홍현숙위원
매당,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할 때 이 포장재를 구매합니다. 근데 그걸 구매해서 쓰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에서 구매하면 100장당 지퍼백 예를 들어서 지퍼백 2호를 농협에서 했을 땐 100장에 1만 4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니까 100장에 1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된 상태에서 1만 4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3호가 농협에서 100장인데 1만 7000원이고, 인터넷에서 100장에 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는 그냥 농협에다가 지원하라고 그냥 그것만 지불하는 겁니까? 지원금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 내막까지 이거를 보시는 건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를 구입할 때 농협에서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그래서 농협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농업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건지 그 과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말씀하신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 상표하는 거, 지퍼백 예를 들어서 1kg 단위로 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지요? 3호는 1.5kg 뭐 이런 식으로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농식품육성팀장 이혜령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우리가 농촌융복합사업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상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유미가 또 해오름푸드, 쌍둥이 농원, 그다음에 웰빙촌 친환경영농조합이라는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현숙
홍현숙위원
포장재를?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재는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어디서든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전혀 지원해 준 그게 없는데 똑같은 포장재가 1만 1000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1만 4000원이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같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터넷에서야 무조건 자기네들 이익을 이걸 분명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도, 이런 데를 찾아서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해야지 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재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매해 보신 분이,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다음에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항상 풍년일 수가 없습니다. 풍년일 때도 그거는 결과는 그냥 본전치기고 다행히, 근데 이제 그 해에 기후가 안 좋았을 때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쌀 한 톨도 굉장히 그 허투루 버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농민한테 우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살펴보시고 저한테 그거 내용을 좀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혜령
이혜령농식품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갖고 보고 좀 받으면 어떨까요?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소장님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장
예, 일단은 저희가 산회하고, 저도 예산과하고 통화를 하고 어떤 경위인지 보고 또 우리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면 과장님, 저희 내일 일정 잡아서 그전에 예산 집행됐던 것하고 아까 봤던 행사비하고 우리 상품 진열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 내역하고,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금액 아까 2800만 원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자료로 준비를 좀 일단 해주시고 예산과하고 좀 소통하고 나서 위원님, 소통하고 나서 저희가 내일이든 모레든 저희가 이제 또 추가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58페이지 농축산물 해외 시장 판로 구축 한인 축제에 지금 물품을 우리 여수시 물품을 지금 가서 판매를 홍보판매를 하신다는 얘기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인축제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농산물 판매는 처음 첫 회로 지금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지금 1회라고 지금 하셔서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매년 1회입니다. 매년, 횟수가 1회다 이 말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개념인가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여수 농산물 홍보 혹시 판매한 적이 있나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판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성과는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보니까 한 4개 업체가 가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잘 되고 그럼 홍보 효과도 좋고, 판매도 왕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선정 과정에서 물품이라든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유통과에서도 엄격하게 하시는 거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같이 가거든요. 수산물도 가는데 수산물 계통에는 수산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고, 농산물은 또 우리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해년마다 7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나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작년에는 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증액이 된 거네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아직 본예산에가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지금 올리신다는 거지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요. 이 참가, 우리 신청 참가 업체들 있지요. 지금 모집을 하잖아요. 묶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몇 개 업체들이 등록을 합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네다섯 개 업체가 보통
채경
김채경위원
몇 개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네다섯 개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거밖에 안 된가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네다섯 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한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가는 건가요?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들이 이거 행사비 지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경비가 자부담이 또 농가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당연히 그 먼 LA까지 가는데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시에서는 전액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한 네다섯 개 정도가 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또 어차피 작년에 그만큼 많은 판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거문도 해풍쑥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영농법인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디 거문도에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
하진
송하진위원
해풍쑥 영농조합이요. 여기 보조금 사업으로 여기서 얼마를 지원해줬죠? 지금까지?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손익계산서라든가 법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판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판로를 못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또 체험관이 있어요. 체험관 아시죠?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체험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운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관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삼
박홍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