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저희 화재진압대원이라든가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연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 시간을 활용해서, 소방청에서 대형재난 유형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선에 배포해 주고 센터별ㆍ지역대별로 모여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 훈련 시간에 그 시뮬레이션을, 쉽게 얘기하면 도상훈련 비슷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간 390시간 정도 하는데, 현장하고 유사한 곳에 가서 훈련도 하고 야외 훈련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들, 매뉴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청에서 그것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 시간의 일부를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

31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급대.

맞습니다.

일단 구급 출동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가 지금 36만 정도 되다 보니까 원주가 제일 많이 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이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조직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력은 우리 맘대로 얻을 수 있는 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을 통해서…….

예, 소방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줘야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조직 신설보다는 기본적인 안에서 어떤 분야, 화재ㆍ구조ㆍ구급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도 출동 건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부족한 데는 인력을 조정해 줘야 되고 인력이 남는 데는 좀 빼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청에서 증원하는 5,000명 규모,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50명에서 300명 사이로 앞으로 4년간 증원된다고 보면 그 인원들을 적정하게 어느 쪽으로 더 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을 건데요. 원래는 일정상 광주하고 대전의 소방본부장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전국의 부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본부장 논의를 행안부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긴 게 대전ㆍ충남과 광주ㆍ전남의 통합문제가 생기면서 통합 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 예를 들면 광주면 통합 본부장이 있고 광주에 본부장이 있고 전남에 본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부본부장 문제를 같이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아마 소방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자연재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동하고 영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부본부장에 준하는 부장 정도 해서 영서에 한 분, 영동에 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계속 소방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픽시자전거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가장 유사하다고 하면 PM, 그러니까 PM에 관한 조례는 최근에 저희들이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PM하고 자전거는 엄격히, 법적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픽시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법에서 말하는 자전거의 기준이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는, 만약에 원동기가 장착이 되더라도 25㎞/h의 속도를 초과하면 자전거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움직이는 원동기가 장착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픽시자전거는 소위 픽스드 기어 자전거인데 브레이크를 제거해서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동력을 페달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제동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약간 모험적인 액티비티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고요, 전찬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는 이런 문화가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는 많이 확산됐다거나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도 픽시자전거의 운행 실적이나 도입됐다는 사례들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문화의 트렌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경각심을 주는 예방활동을 도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은 지금 의도하신 대로 조례 규범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모호합니다.

예.

지금 사고현황도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도내에 픽시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시군에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등록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이렇게 하는 사항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도내의 픽시자전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약 3,000 몇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과했던 최고 점용료가.

여전히 하천 골재는 계속 채취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은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지방 규범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상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미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 없으시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와 제6조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 왔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삭제가 된 조문을, 원칙적으로 조문까지 삭제하지 말고 제4조 삭제, 이렇게 삭제된 연원을 그냥 조례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면 현행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삭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지금 개정안에서 제4조가 제5조가 되어야 하고 개정안 제5조는 제7조, 개정안 제6조는 제8조,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제 협의를 할 때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반영돼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28년 동안 도민이 염원해 온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시작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SOC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에서 예타 통과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대교, 제2경춘국도의 조기 착공으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혜교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혜교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종덕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덕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님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복지 업무 추진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류현모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류현모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1월 1일 자로 부임한 송창현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송창현 인사) 박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7개 중점과제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하도급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도급 위반 441건, 엔지니어링업 위반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 발주 사업장 37개소 및 26개 사업장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공사비 5억 원 이상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 34개소의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미도입 현장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대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934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1,525㎡에 대해서 매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년에도 규제지역 15㎢ 이상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생활 편의성 증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택지 공급을 위해 신규 6개 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매입 완료한 15개소 공원부지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중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강원의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 효율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부터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관리에 주로 중점을 두었다면 개발 전문 부서인 건설교통국이 업무를 맡은 만큼 공사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단순한 관리 대상을 넘어 도의 핵심 개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추진하고 강원형 공공주택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5만 1,000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0가구를 선정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내 장애인 100가구에 대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건축문화제를 통해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지난해 선정된 121개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과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거래 시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117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심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의 주변 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9쪽, 법정계획인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으로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올해도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측량업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7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간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기본도의 미고시, 폐지 대상 지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48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영월~삼척 등 고속도로 5개 사업, 제2경춘국도 등 간선도로망 20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먼저 도계~영월 등 국가 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확충사업 15개소에 486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자해 연내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면대교는 기본설계 중으로 금년 4월 중 우선시공분 착공을 통해서 ’29년 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로건설ㆍ관리 종합계획은 국토부의 상위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금년 중에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강원네이처로드가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은 1단계 구간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신규 5개소의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0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로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정비를 병행하여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보상 수요 91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시령 민자도로는 철저한 소송 대응과 통행량 증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미시령 힐링가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행량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82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35대를 금년에 추가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10대를 도입하고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 57대를 감차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수익ㆍ벽지노선에 632억 원을 지원하고 23개 업체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71쪽, 공공형 버스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오지 주민을 위해 공영버스 3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107개소의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6 ITS 세계총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32개 업체의 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3개 시군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세버스 370대에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지원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8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6개소, 하도정비사업 21개소를 본격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09억 3,000만 원,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4쪽, 소하천 62개소를 정비하고 폐천부지도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하천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국가하천은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24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횡성 혁신지구 등 8개소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만큼 올해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도 1개소, 시군 32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사업 경쟁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1쪽,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과 예정된 2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지속 홍보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여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 지역주민 주도 자립형 마을관리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총 27개소 중 18개소가 완료되었고,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ㆍ범죄예방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하여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와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포항~삼척 철도는 개통 이후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였고, 강릉~제진 철도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사업은 정부 기조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철도사고 행동매뉴얼 현행화로 안전한 철도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군의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열차는 손실비용 부담금 감축을 위해 코레일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경원선 열차는 올해 7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및 강릉~제진 철도는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생태ㆍ환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9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쓰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 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일단은 금년 도의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크게 낙관적으로 좋아질 그런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세, 세수 자체가 좀 위축돼 있고요, 세수의 위축은 부동산 경기, 거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세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자체가 금년에 가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재정하고 또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크게 낙관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대형 SOC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도 종전에 기투자하고 있던 사업들이 종료 시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로 예산이 전환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좋은 건설경기 여건이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도사업만 도의 재정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대형 사업장들 몇 개가 준공, 올해하고 내년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지방도 신설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유지ㆍ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관리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당분간은 신설보다는 유지ㆍ관리하는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건설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 간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자나 장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보다 명목만 건설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경쟁이 너무 과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되는 대형 SOC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규모만 보면 2조 원 규모입니다. 막대한 양의 SOC가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 SOC사업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공간이, 룸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도가 지방도에 쓰는 게 530억 정도를 올해 쓰는데 실제 올해 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8,000억이 넘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그래서 도비 몇백억 가지고 나눠 먹기보다는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초대형 SOC사업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룸을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고민과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협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도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안됐습니다.

예.

예.

최종 승인이 나면 한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경비.

저희가 직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선박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요새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외에 세금,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예.

10년 플러스 5년까지 한 것이…….

’27년 8월입니다.

직영으로…….

아직까지는, ’27년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하기 위한,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는 있고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본 구상 및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붕어섬도 포함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전체적인 개요를 거기서 정립할 예정입니다.

예.

제6조입니다, 제6조. 제6조의 시설물 철거 비용 예치.

제7조요?

그것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철거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철거 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1년, 저희가 ’27년 8월에 인수를 받으면 1년을 운영한 다음에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중장기 용역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그 결정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협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치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예치금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할 거고요, 지금까지 패널이 한 6.5%에서 10.4%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80% 이하가 됐을 때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 공사 자체 정규직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현지 점검도 하고, 지금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개발공사 간부분들의 프로필을 보니까요, 실장님 두 분도 오래되셨고, 20년 이상 25년, 또 부장님들도 대부분 다 20년~25년 이렇게 근무하셨네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미래, 또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가 아주 새롭게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시정ㆍ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