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오늘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회의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각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11대 안전건설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은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심사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후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건설교통국ㆍ강원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자치경찰위원회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청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봄을 여는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소방본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형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계형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정만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인사) 박순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순걸 인사) 민병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인사) 현종우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현종우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용석진 춘천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김정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정기 인사) 김진문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강윤구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강윤구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광순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김근태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이광섭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광섭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최영철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최영철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박정빈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정빈 인사) 김문하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김문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 실적 및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입니다. 현재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특수대응단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으로 이 중 80%인 3,3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287개대, 9,7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799대, 소방헬기 2대 등 80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4,977억 원 규모로 대부분 인력운영과 현장대응 역량 유지에 사용되며 청사 신축, 소방차량 교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2025년 소방활동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소방은 하루 평균 119신고 1,075건, 화재 5.1건, 구조 43.7건, 구급 187건, 생활안전 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19신고,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태풍ㆍ호우 등 대형 자연재난의 감소와 기후변화의 환경적 요인, 의료 여건 변화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이 주요 감소 요인이며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거ㆍ숙박ㆍ공장시설 등 취약계층 중심의 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도 기후ㆍ의료ㆍ환경변화 등 선제적 예방을 비롯해 대형재난 대비 역량 유지와 대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주요 추진성과와 수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재난,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노후 주거시설 화재 위험, 그리고 현장 인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으로 첫 번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 세 번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 네 번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네 가지 목표를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5쪽,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ISP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소방에는 매년 40만 건에 달하는 119신고와 출동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나 데이터 양이 방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에 앞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준비 단계의 용역 사업입니다. 119신고와 출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상습 사고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소방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16쪽,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8만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절ㆍ용도ㆍ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고층건물,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0%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병행하고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등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도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 맞춤형 화재안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아파트,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안전환경 정착을 위해 논스톱 신고 앱 구축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시키고 119화재대피안심콜을 적극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위험물제조소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민ㆍ관 합동소방검사와 불시단속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예방ㆍ홍보 추진입니다. 정책홍보 분야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 주요 소방정책과 안전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계절별 맞춤 홍보를 통해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와 도민 참여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소통으로 효과를 높여 도민과 소방이 함께 만드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체험 중심의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주요 행사장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일상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119 동요제 등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는 한편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입니다. 23쪽, 재난현장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초기 단계부터 적시에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형재난에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4쪽, 산불 총력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고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영서지역 소방력을 영동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해 민간자율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우선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 2,500ℓ급 소방청 헬기 1대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여 공중 진화력을 보강하고, 육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720명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산불 초기에 지상과 공중에서 총력 작전을 전개하여 초기 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25쪽, 소방차 신속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입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을 확대하고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통해 출동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고층건물ㆍ지하주차장ㆍ문화재 등 특수 대상에 대한 맞춤형 화재진압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실화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원의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6쪽, 자연재난 대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산악, 수난, 풍수해 등 계절별 자연재난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운영으로 산악 안전지킴이 운영과 수난구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파ㆍ대설 시 고립지역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형 실종자 수색구조 대응지침안을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조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저궤도 위성 기반 이동형 기지국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고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배치된 상호 연락관을 통해 공동대응체계를 한 층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첨단장비 보강 및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감식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추진하고 화재현장조사서 평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1쪽,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먼저 소방 수요 대비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현장과 사무기능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정원 조정과 소방력 재배치 등 현장 중심의 소방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소방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행복하우스 신축과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를 통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화재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조기능 강화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해 소방드론 보강과 함께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구조활동부터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구급인프라 보강 및 도민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구급차와 음압구급차 21대를 교체ㆍ보강하고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휴직 등 구급대원 결원 시 자격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대원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중심의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급활동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지원과 산불진화대, 벌집제거팀과 같은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36쪽,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39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노후된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청사 현대화 사업 및 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46억 원으로 태백소방서 등 9개소를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50억으로 소방차량 25대를 교체ㆍ보강할 계획이며, 다목적 소방헬기도 ’27년 7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생애 전 주기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돌봄입니다. 임용 전 신규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 지원을 시작으로 1관서, 1상담사를 운영하여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집중 관리를 통해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퇴직자는 일정기간 외부상담소를 통한 심리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쪽,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체 77개소에 대해 급식 운영이 지원되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해 AI 복지포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원들이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영예성 제고를 위해 순직 소방관에 대한 추모문화 확산과 공ㆍ사상 직원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치료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적극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적극적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사경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및 검찰과 경찰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분쟁 전반에 법률지원을 통해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청렴ㆍ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소통으로 청렴한 문화를 일상화하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해피콜, 공감콜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인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4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복무소통방을 운영하여 직원 간 소통으로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수평적ㆍ자율적 소통을 통한 갈등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선정한 공감소통관을 위촉하여 개인과 부서 간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상호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강원소방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이렇게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도 다 오신 서장님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월에 후평동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인해 5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화로 인한 화재가 5년 동안 얼마나 될까요?

5년간 60건 정도 발생했고요, 연평균 13.8건, 그래서 한 달에 1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화로 인한 화재,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선 합선이나 노후,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화로 인한 화재가 5년 동안 60건 이상, 지금 74건 정도 되잖아요?

예.

엄청 많은데, 이렇게 방화로 인한 화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소방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방화가 주로 개인적인 심리 요인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든가 대인관계가 안 좋다든가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다든가 정신질환 아니면 알코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감시라든가 순찰체계 이런 것들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방화가 발생이 되면 강력한 처벌과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본부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이나 홍보, 정신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소방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곳인 소양강댐 쪽 대곡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 전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양강댐 쪽에 혹시 몇 가구가 거주하는지 모르시죠?

…….

제가 알아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4개 지역에 58가구 정도 있고요, 지금 73명 정도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외곽지역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덜 해요, 사실은. 북산면에 대곡리와 대동리가 있고요, 동면에 신이리와 품안리가 있어요. 품안리 같은 경우에는 품안리 전체에 4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이 이장, 한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하나씩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 출동하려면 배도 타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예.

혹시 이런 지역에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나,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우선 화재가 나면 조기에 알 수 있도록 감지기 설치라든가 소화기 보급, 그리고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니면 사시는 주민들이 동력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호스와 흡입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진압하고 있으면, 또 출동 차량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저희 대원들이 들어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초기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교육하면 주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춘천소방서에서 춘천시하고 협력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소방하고는, 사실 소방은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병원이 문제인데, 12월에 부산에서 열 살짜리 여자애가 병원에서 수액 치료 중에, 열두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 심정지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고 그런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생명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119구급차가 병원을 찾아서, 여전히 반복하면서 가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간의 전용 연락 통로 마련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공개 의무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방이 힘들게 막 다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병원으로 딱 가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추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응급 현장에서 환자 상태하고 병상이나 인력, 이런 사항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송 병원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많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급환자 이송을 일선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혹시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중앙에서 소방청하고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서 중요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TF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구급대가 출동하면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양부남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윤 국회의원님께서, 두 가지가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개정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소방청이 참여해 가지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 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ㆍ전남 시범운영,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고 그것을 운영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지방에다가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계속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별도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하고 뒤에 계시는 서장님들께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중증도가 높은 KTAS 1단계ㆍ2단계는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1차 응급처치를 하고 1차 응급처치가 끝나고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 병원이 수용해서 치료하면 되고 배후 진료가 어려워 가지고 수용을 못 하면 병원 전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원은 우리 구급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응급의료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강원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것을 계속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니까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완할 사항을 미리 이렇게 적어 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본부에서도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으로 도의 역량을 초월하는 재난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작년 여름 같은 경우 강릉에서 가뭄이 발생했었고, 소방이 큰 역할을 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뭄이 소방의 역할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지금 현재 겨울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권 전체적으로. 영서는 눈이 좀 왔는데 영동권은 지금 눈이나 비가 안 와 가지고 겨울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가뭄이 소방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대비하고 있는 대책 수립과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마르다 보니까 산불 발생 위험률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산불 대비책,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용량 방사포가 역할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용량 방사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들이 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우선적으로 가뭄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금 울산에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충남 대산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산불 관련해서는 지금 하도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서에 있는 소방력, 차량하고 인력을 영동으로 일부 배치했습니다. 배치했고, 그다음에 중앙구조본부에 있는 헬기를 영동지역에다가 2월 9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방 활동 지원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령 개정하고 상관없이 소방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대비태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2월 24일 원주에서 각 소방서별로 40명씩 해서 720명의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를 발대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평소에 순찰도 하고 예비 주수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는 산불이 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해에 자꾸 산불이 나다 보니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나더라도 바로 선제 대응해서 피해가 많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환자 미수용 해소 관련해 가지고 36쪽에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작동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서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응답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MOU 체결이라든지 찾아가 보셨다든지 협력이 잘 될 예정인가요?

병원 갈 때마다 그것이 당연히 단골 문제로 얘기가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병원하고 우리 소방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에 복지보건국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이고, 또 응급상황에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미래 소방조직 설계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119환동해특수대응단 김문하 단장님이 어제 강릉영동대와 드론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한 게 신문뉴스에 났더라고요. 드론 전문 인재 양성 MOU 체결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33쪽의 드론 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에 7대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형 드론인가요?

예?

대형 드론인가요? 드론이 종류가 많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관서에 배치된 것은 좀 작은 드론으로 알고 있고.

중형, 소형이죠.

본부에 7대가 있는데 어떤 드론이 있나요? 여기 특대단은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특대단은 대형이고요, 본부는 대형은 아니고요, 중소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 실질적으로 불이 나기 전이나 아니면 난 후에 발화지점을 찾을 때 효과가 있나요, 지금 있는 드론으로 할 때?

주로 수색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드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화재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소방력을 잘 배치해야 되는데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때 드론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드론부터 띄어 가지고 보는 이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체계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드론 기능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장비하고…….

소형 드론보다는 당연히 대형 드론이 나을 거고 카메라 화질이나 카메라 기능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본부에 제일 많다길래. 그래서 대형, 지역에서 나는 것은 지역 소방서에서 드론을 활용하겠지만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본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미래 소방조직 관련해서는 드론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 ’26년도 소방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총 913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강원에는 신규 인력으로 몇 명이 배정됐습니까?

저희는 3명 배정돼 있습니다.

3명요?

예.

어쩐지 뉴스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강원은 몇 명이나 새로 배치받았는지. 다른 데는, 경기도가 일단 200명 이상으로 제일 많이 배치를, 물론 넓으니까 그런 것은 있겠는데 강원도도 면적이 넓은데 3명만 해 준다는 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인력 증원으로 5,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예, 5년 동안. 그래서 금년에 하고, 단계별로 구조분야, 구급분야, 화재진화분야,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력 기준을 산정할 때 출동 규모하고 출동 건수, 그다음에 배치된 인원들을 계산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3명은 산불대응 관련된 별도의 인력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출동 관련해서 인력에 비해 출동 건수가 적어서 인력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는 구조대와 화재진압대, 지역대까지 해서 총 260~270명 규모로 연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보면 인력 충원은 얘기가 있는데, 훈련받고 나오면 1년 뒤에 배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1년 뒤에,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도 1년 뒤에나 나오는데 우리가 3명 받아 가지고, 내년에 몇십 명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2년 뒤에 나오는 분들이니까…….

예, 2년 뒤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청장님 직무대행을 하시는 김승룡 차장님, 여기서 본부장님을 하고 가셔서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전화를 드려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상황을 잘 아시는 청장 직무대행님께 신경을 써 달라고 본부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적은 곳이 20명~30명인데 3명이라는 것은 강원이 소외받고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이것 좀 관계된 것 같아서, 1월 소방청 업무보고 자료하고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에 전국 소방관서 대상으로 대형 재난 시뮬레이션, 이런 훈련 기법 도입을 일선 관서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제목을 보면 대략 짐작은 되는데 우리 18개 소방서별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재진압대원이라든가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연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 시간을 활용해서, 소방청에서 대형재난 유형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선에 배포해 주고 센터별ㆍ지역대별로 모여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 훈련 시간에 그 시뮬레이션을, 쉽게 얘기하면 도상훈련 비슷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도상훈련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그럼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간 390시간 정도 하는데, 현장하고 유사한 곳에 가서 훈련도 하고 야외 훈련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들, 매뉴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청에서 그것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 시간의 일부를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취약계층 맞춤형 화재안전 지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화천소방서의 소방장님께서 11회 공무원상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쉬운 상은 아닌데. 상 내용을 보면, 화재 취약계층 가구의 수도 직결 수막장치를 고안해서 상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수도관에 직결해서 화재 때 수막을 형성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고안한 거죠, 이분이?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 다섯 명이 수상하셨는데 강원 화천의 한정현 소방장께서 이 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막 장치, 어떤 것을 고안했는데 상을 받으셨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화천소방서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나중에…….

예,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학술지에도 등재 후보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학술지에. 이것 한번 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조직진단 부분이 있어요. 강원소방본부 자체로 하는 조직진단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

31페이지.

31페이지요?

예, 업무보고 3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청하고 관계없이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어디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렸는지, 어느 파트가 걸렸는지,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거나 보강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19출동 건수하고 이송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급대.

이것으로 봐서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는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데가 어디 구급대죠?

일단 구급 출동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가 지금 36만 정도 되다 보니까 원주가 제일 많이 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이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조직진단에 이런 구급대, 그러니까 파출소, 이런 데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력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급대를 늘린다든가 파출소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조직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력은 우리 맘대로 얻을 수 있는 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소방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줘야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조직 신설보다는 기본적인 안에서 어떤 분야, 화재ㆍ구조ㆍ구급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도 출동 건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부족한 데는 인력을 조정해 줘야 되고 인력이 남는 데는 좀 빼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청에서 증원하는 5,000명 규모,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50명에서 300명 사이로 앞으로 4년간 증원된다고 보면 그 인원들을 적정하게 어느 쪽으로 더 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안 도출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잘해 주시고요.

예.

끝으로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몇 번, 건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위원회 운영하면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소방본부 부본부장의 문제가 좀, 직급 상향 부분도 나왔었고. 그런데 최근에 광주하고 대전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을 했더라고요.

예.

혹시 이럴 때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부본부장이라든가, 혹시 직급 상향하는 그런 문제가 논의된 것은 없습니까?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을 건데요. 원래는 일정상 광주하고 대전의 소방본부장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전국의 부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본부장 논의를 행안부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긴 게 대전ㆍ충남과 광주ㆍ전남의 통합문제가 생기면서 통합 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 예를 들면 광주면 통합 본부장이 있고 광주에 본부장이 있고 전남에 본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부본부장 문제를 같이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아마 소방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회 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소방청에 전달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2026년도에도 우리 강원도 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본부의 부본부장 신설하고 직급 상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경로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자연재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동하고 영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부본부장에 준하는 부장 정도 해서 영서에 한 분, 영동에 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계속 소방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 두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강릉에 생기는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완공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설계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더 걸리니까 ’28년 말이나 ’29년 초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릉지역에서든 아니면 소방공무원 전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완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착공해서 오늘 시작해야지 제일 싸게 짓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심사라든지 예산 확보가 덜 돼 가지고 계속 늦어지면, 올해 착공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늦어져서 내년 착공하면 더 비싸지고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늘 계획되어 있지만, 총예산이 500억이면 올해는 500억을 가지고 지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500억 가지고 못 짓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빨리 착공해서, 이미 예타는 통과했으니까 착공을 좀 빨리해서 빨리 지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 사항이기는 한데, 작년에 강릉 경포센터 준공식을 했잖아요. 저도 가 봤는데 잘 지었고 되게 잘 쓰고 계시고 또 2층에 의소대원들 사무실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잘 지어놓고서는 그 안에 기자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소방도 그렇고 의소대도 그렇고, 또 공용으로 쓰는 회의실이나 이런 데 책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요?” 이러니까 다른 데 다 들어가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기자재라든지 필요 물품 같은 게, 소방관들도 그렇고 의소대도 그렇고. 그래서 잘 지어놓고 너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짓는 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외관이나 건물 짓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을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냥 어디서 갖다 쓰고 주워다 쓰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 건물을 짓거나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런 곳은, 새집에 새 기자재가 들어가면 기분도 좋고 쓰기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경상도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과의 지휘체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해소됐나요?

일단 산림청이 원래 산불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저희는 민가 피해가 없도록…….

산림청 역할, 소방청 역할이 좀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좀 가중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대형산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공무국외연수 건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다가 그때부터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지사님의 특별한 지시 같은 것은 없었나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용장 주실 때 의용소방대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은 뭐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다만 전국 의용소방대원들끼리 가는 해외여행이 두 명 정도씩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우리 강원도에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타 10개 시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올해 같은 경우 17개가 계획되어 있네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동 쪽에는 많이 설치돼 있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내륙지역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서별로 전수조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설치만 해서도 안 되니까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치돼 있는 지역의 인근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수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치해 놓고서 사용을 못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리고 산불진화대 발대식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의소대가 봉사 개념으로 시작되면서 대별로 조금씩은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시설ㆍ피난방화시설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건, 5건, 그전에 6건, 16건, ’21년도에는 46건이나 됐었네요? 포상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게 작년, 말씀드릴까요?

예.

작년에 소방청에서 신고포상제 관련된 대상 확대 문제,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칙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을 토대로 9종에서 15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요, 지급되는 포상금도 상품권 플러스 현금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승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시정ㆍ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자전거가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란 고정 기어 구조를 갖는 자전거로 페달과 뒷바퀴가 주행 중에는 동시에 움직이며 일반 자전거에 적용되는 프리휠, 페달을 멈추어도 뒷바퀴가 구르는 구조가 없는 구조의 자전거를 말합니다. 단순한 구조로 인해 주로 경륜용, 트랙 경기용으로 운용되어 온 자전거입니다. 픽시자전거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앞뒤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자전거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브레이크를 분리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현저히 길고 제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시에는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여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이미 정착된 픽시자전거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행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단속에 더해 교육ㆍ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 등 예방 중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픽시자전거 불법 개조 및 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픽시자전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픽시자전거에 관한 상위법이 부재하고 관리 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사이 픽시자전거는 이미 대중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요 이용층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픽시자전거의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제동장치 미부착 자전거의 운행을 줄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정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앞서 전찬성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저희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지역도시과가 실무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픽시자전거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가장 유사하다고 하면 PM, 그러니까 PM에 관한 조례는 최근에 저희들이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PM하고 자전거는 엄격히, 법적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도로 관련 법에 의하면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에도 속하지 않고 그 밖의 차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 같은데, 우리 건설국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을 같이 넣어서 픽시자전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 우리 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픽시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법에서 말하는 자전거의 기준이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는, 만약에 원동기가 장착이 되더라도 25㎞/h의 속도를 초과하면 자전거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움직이는 원동기가 장착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픽시자전거는 소위 픽스드 기어 자전거인데 브레이크를 제거해서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동력을 페달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제동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약간 모험적인 액티비티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고요, 전찬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는 이런 문화가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는 많이 확산됐다거나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도 픽시자전거의 운행 실적이나 도입됐다는 사례들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문화의 트렌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경각심을 주는 예방활동을 도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은 지금 의도하신 대로 조례 규범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오고 우리 강원도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법령을 좀 더 찾아보니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도 아니라서 이 조례에다가 못 넣겠더라고요.

예,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현재 픽시자전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못 넣었겠구나,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은 했을 거라고 보고요. 법령개정이 되면 픽시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부터,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게 어디에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찬성 의원님이 하신 것대로, 사실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법령을 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런 조례를 하는 것은 저도, 뭐 취지를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내 사고 발생 현황 같은 게 조사된 것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사고현황도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도내에 픽시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시군에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등록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이렇게 하는 사항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도내의 픽시자전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교육위에 계시니까, 혹시 우리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유사 조례가 따로 제정된 게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유사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아, 개정?

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례를 개정한 거죠, 제정이 아니면?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리고 도 조례 같은 경우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넣지 못한 이유는…….

뭐 그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픽시자전거에 대한 사고사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뉴스에서는 몇 차례 언급됐으나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속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도 픽시자전거 조례안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이게 작년 8월인가 사고가 난 이후에 경찰청에서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법규 위반 단속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고요, 경륜장에서만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급이나 대회용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자전거도로에도 못 나오고 일반도로에도 못 나오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시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유사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교통과 쪽에?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도 찾아봤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도 처음에는 붙이려고 노력했으나 법제처에서 픽시자전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해서 그 자전거에 대한 예방교육 선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픽시자전거 이용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픽시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정 필요하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전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시 적용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규제ㆍ법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정비로서 이자율 조정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는 물론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01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 누구라도, 나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꺼내 가지고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꺼내서 5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이게 했던 것을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게끔 조례에 반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다고 했고요. 류현모 과장님하고 고태석 팀장님이 몇 번이나 오셔서 설명하는 그런 데에서 제가 굉장히 좋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 2%~3%대 정도로 하면 그래도 도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개정되고 후속 조례개정이 뒤따랐어야 됐는데 그동안 업무에 약간 누수가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못 한 채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번 조례의 내용은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분할납부로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6%에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2%~3% 정도로 낮은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동안 점용료를 분할납부한 사례가 일단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 최대는 3,000만 원까지 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도민들의 대부분이 일시불로 납부를 하셔서 사실상 이 조례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피해를 보신 사례는 다행스럽게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다시 재검토하고 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10년 동안 조례개정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

아까 답변하실 때 3,000만 원이 최고 액수였습니까?

약 3,000 몇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과했던 최고 점용료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골재 채취장이 따로 있습니까, 하천 허가 내준 게?

여전히 하천 골재는 계속 채취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은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도 없었으니, 이 부분은 현 하천과에서 언젠가는, 아마 중간에 누가 있었으면 개정이 됐을 거예요, 10년 안에. 그런데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우리 양숙희 위원님의 생각처럼 그래도 지금이나마, 10년 후라도 이렇게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못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6%의 이자를, 분할로 냈을 때의 6%의 이자가 좀 비싸서 혹시 그 당시에, 금년 1월 15일 자 픽스 금리가 2.89%인데 변동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2%대의 금리였으면 혹시 3,000만 원을 내실 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한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다, 이게 미리 개정이 됐으면 혹시라도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골재 채취업자가, 내가 그 당시에 2.8%로 했으면, 어디에 가서 5%짜리 3,000만 원을 빌려와서 납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사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지방 규범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상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미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 없으시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와 제6조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 왔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삭제가 된 조문을, 원칙적으로 조문까지 삭제하지 말고 제4조 삭제, 이렇게 삭제된 연원을 그냥 조례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면 현행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삭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지금 개정안에서 제4조가 제5조가 되어야 하고 개정안 제5조는 제7조, 개정안 제6조는 제8조,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제 협의를 할 때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반영돼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28년 동안 도민이 염원해 온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시작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SOC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에서 예타 통과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대교, 제2경춘국도의 조기 착공으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혜교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혜교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종덕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덕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님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복지 업무 추진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류현모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류현모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1월 1일 자로 부임한 송창현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송창현 인사) 박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7개 중점과제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하도급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도급 위반 441건, 엔지니어링업 위반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 발주 사업장 37개소 및 26개 사업장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공사비 5억 원 이상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 34개소의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미도입 현장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대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934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1,525㎡에 대해서 매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년에도 규제지역 15㎢ 이상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생활 편의성 증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택지 공급을 위해 신규 6개 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매입 완료한 15개소 공원부지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중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강원의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 효율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부터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관리에 주로 중점을 두었다면 개발 전문 부서인 건설교통국이 업무를 맡은 만큼 공사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단순한 관리 대상을 넘어 도의 핵심 개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추진하고 강원형 공공주택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5만 1,000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0가구를 선정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내 장애인 100가구에 대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건축문화제를 통해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지난해 선정된 121개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과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거래 시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117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심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의 주변 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9쪽, 법정계획인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으로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올해도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측량업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7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간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기본도의 미고시, 폐지 대상 지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48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영월~삼척 등 고속도로 5개 사업, 제2경춘국도 등 간선도로망 20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먼저 도계~영월 등 국가 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확충사업 15개소에 486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자해 연내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면대교는 기본설계 중으로 금년 4월 중 우선시공분 착공을 통해서 ’29년 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로건설ㆍ관리 종합계획은 국토부의 상위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금년 중에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강원네이처로드가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은 1단계 구간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신규 5개소의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0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로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정비를 병행하여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보상 수요 91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시령 민자도로는 철저한 소송 대응과 통행량 증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미시령 힐링가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행량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82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35대를 금년에 추가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10대를 도입하고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 57대를 감차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수익ㆍ벽지노선에 632억 원을 지원하고 23개 업체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71쪽, 공공형 버스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오지 주민을 위해 공영버스 3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107개소의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6 ITS 세계총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32개 업체의 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3개 시군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세버스 370대에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지원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8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6개소, 하도정비사업 21개소를 본격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09억 3,000만 원,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4쪽, 소하천 62개소를 정비하고 폐천부지도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하천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국가하천은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24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횡성 혁신지구 등 8개소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만큼 올해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도 1개소, 시군 32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사업 경쟁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1쪽,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과 예정된 2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지속 홍보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여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 지역주민 주도 자립형 마을관리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총 27개소 중 18개소가 완료되었고,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ㆍ범죄예방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하여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와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포항~삼척 철도는 개통 이후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였고, 강릉~제진 철도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사업은 정부 기조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철도사고 행동매뉴얼 현행화로 안전한 철도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군의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열차는 손실비용 부담금 감축을 위해 코레일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경원선 열차는 올해 7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및 강릉~제진 철도는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생태ㆍ환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9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쓰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 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 관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원주에서 횡성으로 오다 보면 비행장 있는 데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둔둔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 놨어요. 방지 포장을 해 놨는데, 그게 약간 붉은색이 나는 페인트인데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화물차들이 거기서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물차들이,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몇 번 났는데 비가 왔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아스팔트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시멘트에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럼을 쭉 타버린다고 그래요.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른 것을 안 섞고 페인트만 칠한 것인지, 우리 박영성 소장님이 내려가시다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저희가 원주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점검을 하고 실제로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오히려, 방지포장을 했는데 더 미끄럽대요.

그 부분은 원주청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35쪽에 보시면 빈집애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도비 5억 원도 추진하신다는데 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일단 빈집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로 있고 빈집에 대한 실제 사진이나 이런 기본 조건, 그다음에 빈집을 매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플랫폼의 운영 자체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가 일부분씩 비용을 분담해서 공동으로…….

비용 분담을 하고?

예, 국가 전체가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그러면 일반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 부탁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예, 시군에서 조사된 빈집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럼 이 플랫폼에서는 실수요자를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내가 갔을 때 빈집이 있으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소비자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 빈집애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빈집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빈집 상황들을,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 어떤 형태의 집들이 있는지, 이런 빈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행안부에서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거고 각 시군에서, 광역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거기에다가 입력시켜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인 36쪽에 기존에 해 오던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닌가요?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이 플랫폼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그렇죠, 빈집은행이라는 것은 빈집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서 빈집을 사용하거나 거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인데 그게 플랫폼에 탑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빈집은행은 거래를 지원해 주는 역할까지도 하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한국부동산원에서, 행안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진 않아요, 플랫폼을, 그렇죠?

부동산원을 통해서 운영을…….

부동산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만 받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광역시도에서 운영비만 받고, 소위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활동을 안 하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 게 지금은 빈집에 대한 관리 자체가 지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홍보해 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지금 빈집에 대한 관리가 종전에는 행안부 하나로 돼 있었는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업무가 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농촌에 대한 지원 업무하고 빈집 관리하고 연계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역할은 앞으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소멸로 인해서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사업이 새로 생겼다 이러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과에서 일선 기초지자체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올려야 거래가,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빈집소유주들이 빈집을, 뭐 나중에 협의를 해 주고 본인들이 매물로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의 활용 자체는 결국 빈집소유주의 권리를, 소유주의 의사에 굉장히 좌우되긴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도내 빈집이 약 7,000호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에 건축과에서 빈집, 도에서 처음으로 빈집관리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세웠습니까?

이때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노령화도 되고 인구 감소도 진행이 되면서 빈집이 2만 호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도가 빈집 관리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시군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 나서서, 지금 빈집에 대한 관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 생긴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보면 본인 땅이 아닌 집이라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빈집이라도 몇 푼 받으려고.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내 땅이 아니니까 안 사지, 그렇죠?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잘될 수 있게, 지금 사업이 두 군데~세 군데로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 빈집정비사업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플랫폼사업이 하나 더 추가된 거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2023년도부터 건설업체들이 폐업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보도된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도에 195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건설, 전문건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내 건설 관련을 총괄하시는 실무 국장님께서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의 전망이 우려스러운 부분하고 희망적인 부분을 섞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년 도의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크게 낙관적으로 좋아질 그런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세, 세수 자체가 좀 위축돼 있고요, 세수의 위축은 부동산 경기, 거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세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자체가 금년에 가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재정하고 또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크게 낙관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대형 SOC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도 종전에 기투자하고 있던 사업들이 종료 시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로 예산이 전환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좋은 건설경기 여건이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언제 업무보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나 중앙정부의 SOC사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이라고 보면 틀린 건 아니죠?

예, 지방도사업만 도의 재정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도로연장길이라든가 포장률이 열악한 것으로 보도도 됐는데 이런 시점에, 좀 어려울 때 우리 강원도에서 도로재구조화사업, 지방도 개선사업에 나름대로 조금, 지금도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4년~5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그게 언 발에 오줌 누기 같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떠받들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건설공직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난관을 헤쳐 가는구나, 이런 믿음 하나라도 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대형 사업장들 몇 개가 준공, 올해하고 내년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지방도 신설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유지ㆍ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관리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당분간은 신설보다는 유지ㆍ관리하는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건설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 간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자나 장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보다 명목만 건설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경쟁이 너무 과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되는 대형 SOC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규모만 보면 2조 원 규모입니다. 막대한 양의 SOC가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 SOC사업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공간이, 룸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도가 지방도에 쓰는 게 530억 정도를 올해 쓰는데 실제 올해 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8,000억이 넘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그래서 도비 몇백억 가지고 나눠 먹기보다는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초대형 SOC사업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룸을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고민과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협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도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떨치지 못한 우울한 면이 국장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잘 타개해 갈 수 있는, 난관을 타개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시정ㆍ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간략ㆍ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김태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구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정명구 인사) 김교섭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손종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경영전략실장 손종수 인사) 김용목 기획혁신부장입니다. (기획혁신부장 김용목 인사) 한영택 재무계약부장입니다. (재무계약부장 한영택 인사) 박영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박영규 인사) 김용래 건축1부장입니다. (건축1부장 김용래 인사) 김용태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사업지원부장 김용태 인사) 김준희 인사홍보부장입니다. (인사홍보부장 김준희 인사) 이창대 토목사업부장입니다. (토목사업부장 이창대 인사) 신상철 건축2부장입니다. (건축2부장 신상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강원개발공사 제14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공식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미래 성장, 도민 중심, 소통 협력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주요실적과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공사의 변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의 경영목표와 2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을 보시면 공사 부채는 ’24년 5,949억 원에서 ’25년 3,972억 원으로 1,97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년 말 대행사업 교부금 1,781억 원을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입금 74억 원을 순상환 하는 등 공사의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24년 말 320%에서 ’25년에는 136%가 개선된 184%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의결된 춘천 삼천동과 양양 하조대 현물출자를 반영할 경우 146% 수준까지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익추이입니다. ’25년 손익은 매출 1,619억 원, 당기순이익 7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경영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입니다. 공사 차입금은 현재 3,289억 원이 남아 있으며 이 중 알펜시아 관련 차입금이 3,21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개선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기준 변경과 차입금 상환 노력 등으로 부채비율을 전년 320%에서 184%로 136% 개선하였으며, 매출은 1,619억 원, 당기순이익은 7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 기반 확보입니다. 총 20건, 6,475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춘천과 강릉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신뢰ㆍ안전 부분입니다. 조직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종합청렴도는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ㆍ복지ㆍ문화 분야입니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와 협력해 총 300세대 규모의 강원형 공공주택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에도 선정되었고 평창과 강릉 지역에 6개의 동계올림픽 시설을 관리하며 올림픽 유산 활용과 동계스포츠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강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도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 약 100만 ㎡ 규모로 도청ㆍ도의회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의 구역지정제안이 반려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부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반려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도와 도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참여로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역지정제안을 다시 제출하고 도 및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춘천시 우두동 일원 약 28만 ㎡ 규모로 교육ㆍ문화 기능을 포함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25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미흡으로 도출됨에 따라 단독주택 비중을 축소하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서 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한 춘천역 중심의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국가철도공단,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구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릉시, LH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지난해 1월 총 4기, 6.95MW 규모로 정상 가동 중이며 연간 전력 판매금액은 18억 원입니다. 14쪽,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2027년 8월 공사 직영으로 전환되면 연 매출 23억 원, 순이익 1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월 접산 풍력단지 출자 참여와 레고랜드 주차장 태양광 사업 등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풍력ㆍ태양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6쪽, 공공기반 사업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와 시군의 대행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건, 6,475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대행사업은 원주의료원, 양구종합체육공원, 강릉의료원,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총 4건입니다. 전체 대행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를 믿고 사업을 주신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시공 및 안전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8쪽, 주택ㆍ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정선 사북 산수빌 아파트는 ’23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총 265세대 중 현재까지 198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률 75%를 달성했습니다. 분양수입 179억 원 중 109억 원을 차입금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홍보 강화와 세대 환경 정비를 통해 잔여 물량도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원주시 구도심에 공공플랫폼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임대료 할인과 무상 제공을 통해 연간 약 1억 원 수준의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9쪽,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춘천과 속초지역에서 산수빌 임대아파트 총 38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7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제 채택 안건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홍천군, 삼척시, 평창군과 협력해 300세대의 강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삼척시와 평창군 등 나머지 지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출자사업입니다. 올해 출자사업 배당수익은 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증가했습니다. 강원랜드 배당금이 114억 원, 강원풍력발전 3억 원, 강원바이오에너지 2억 원입니다. 공사는 각 출자법인의 재무성과와 운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작년 첫 배당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각 출자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당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동계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사는 평창ㆍ강릉 지역에 총 6개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호랑ㆍ반다비 캠프 운영 등으로 동계스포츠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ㆍ드라마 촬영 지원과 레드불400, 각종 박람회 유치를 통해 경기장 활용도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상경기장 중앙 방재실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동계체육대회와 국제대회 지원을 통해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책임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도약입니다. 먼저 예방 중심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부터 점검ㆍ개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과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 재난 대응 지휘ㆍ통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아 참여 도시개발공사 중 최고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 월별 집중 안전점검과 위험공종 특별점검, 전사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 합동 점검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렴ㆍ윤리경영 내재화입니다. 공사는 청렴ㆍ윤리경영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며 상위권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렴추진단 운영, 1부서 1청렴과제, 고위직 청렴교육 100% 이수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 감사와 전 직원 참여형 청렴활동을 통해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사협력 분야입니다. 공사는 노사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갈등 사전 예방 중심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총 27건의 협의사항을 논의ㆍ이행했습니다. 가족수당 인상, 임신검진휴가 도입 등 직원 체감형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와 노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도민과 지역 수요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7대 핵심 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재난 구호,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정보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의 2025년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공사는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경영 정상화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재정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단계는 아니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사업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와 임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우려를 깊이 새기고 책임 있는 경영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개발공사가 안건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으로서 소회와 향후 각오가 있으시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3년도에는 700%였고 재작년에 320%로 감이 됐습니다. 작년은 한 184%까지 갔는데요, 올해는 184%보다 더 감해서, 지금 전국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들이 100%대 초반 정도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조만간 그쪽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처한 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결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 여러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시는 것 다 보이고요.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됐고요. 사실 강원개발공사가 처음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약간 적극적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보고받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강개공의 부채비율이 ’21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9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84%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가 한 얼마나…….

공사채는 지금 6,66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삼천동 부지하고 양양 하조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146%까지 해서 한 3,8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금 총금액의 48%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140%로 낮춰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정말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현물출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올해 저희가 2개 부지 정도로 해서 출자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예상 부지는 고성 잼버리장 부지하고 춘천 농산물원종장 부지가 있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고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받은 건수가 4건에 2,000억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은 검토한 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2건을 받게 되면 거의 1,000억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예, 한 1,000억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물출자를 받은 건수와 금액이 대략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알펜시아를 포함해서 한 4,700억 정도 되고요, 부지는 현재까지 7건의 부지를 도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7건의 부지를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물출자를 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현물출자도 받을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성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받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출자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잉여 재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도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물출자를 받아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급급하다 보면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이 2번으로 밀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다 알아요. 일단 부채비율을 낮춰서 해결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의 현물출자 받은 재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고 같은 것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출자받은 부지가 7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은, 첫 번째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춘천 붕어섬 태양광은 민간에다가 임대를 준 상태로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에서 54홀 파크골프장을 계획해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홀 파크골프장하고 저희가 단기 임대로 드라마ㆍ영화 촬영소를…….

종합촬영소…….

단기 임대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드라마ㆍ영화 촬영소를 확대해서 K-영화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원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종축장 부지는 강원도에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첨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도 여기 건설교통국에 계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품이나 또 적극적인 것을.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도민의 재산을 더욱 아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우두동, 춘천 역세권 개발, 강릉 천연물바이오, 4개 사업 하니까 1조 9,000억이 넘어요,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강개공의 재무 상태도 그렇고 인력이라든가 수급이 다 감당이 되나요?

인력은 사업 추진에 따라서, 각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고은리 사업하고 우두동 개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강릉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입니다, LH하고. 그래서 저희는 출자만 20%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의 관계가 불편한데 지금 풀어나갈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 잘해 보겠다가 아니라 다른 보완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춘천시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반려 사유로. 다섯 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각 파트별로 춘천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원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을 자구책보다는 현물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방금 고성 잼버리장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참, 강원도가 가진 노른자 땅은 지금 거의 강원개발공사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강원개발공사가 현물출자받은 부지들에 대해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이 받아놓고, 그냥 부채비율만 줄이려고 계속 현물출자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도 있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으신 게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자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신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사업들을 민자와 공동 추진한다든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고요. 지금 현재 대행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대행사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 영역이, 강원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안 하면, 민간 부분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강원개발공사가 각 지자체 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원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가의 대행사업을 했다면 현실을 좀 반영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고은리라든가 우두동 개발사업같이 자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조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재정건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184% 정도 됐으면 현물출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은리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와 공사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건, 2개의 부지만 받으면…….

그럼 다 가져가는 건데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강원도에서. 그것 가지고 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땅을 현물출자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안 세운다는 얘기죠. 강원도의 땅을 가져갔으면 도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받아서 강원개발공사의 자산으로만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주 소초 것만 해도 그것 받으셔 가지고 원주에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도 너무 많이 요구하시고, 물론 강원개발공사도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쓰면 어느 정도 저가라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

대관령 풍력만 해도 그 휴게소, 만약에 평창군에서 가졌다면 평창군이 잘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로 가고 나니까 결국 평창군은 쓰고 싶어도 아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거기다가 고성 잼버리장까지 가져가면, 고성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강원개발공사가 가져가 놓고 개발 행위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결국 그때까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 계실 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민들도 이해하고 강원개발공사도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좀 보완해서 향후 출자받을 부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출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자구책 노력을 안 하는, 뭐 노력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현물출자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예, 공사도 구조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도 본부장님을 거쳐서 올라오신 거니까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파이팅하셔 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부채비율이 184%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예.

방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자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춘 건데, 사실 강개공 입장에서는 고은리 사업을 하려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184% 부채비율에 삼천동하고 양양 하조대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반영되면 146%?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두동의 농산물원종장, 그것도 지금 현재 지목이 전이라 강개공에서 명의변경을 못 받는 상태고?

예.

그걸 받으면 몇 %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받는다기보다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이 났을 때?

최종 승인이 나면 한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100% 이하로?

예.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를 한번, 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보고 내용대로 여쭤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내년 8월 31일에 종료가 된 이후에 솔라파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연 23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자료를 보면. 그중 순이익은 한 13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고정비는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경비.

인건비라는 게, 지금 현재 솔라파크 운영비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희가 직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솔라파크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회사 주소지는 춘천으로 돼 있는데, 사실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예, 선박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요새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인건비가, 어디에 10억 원이 들어가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외에 세금,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8월 31일에 15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인수받는 거잖아요?

예.

협약서에 보면 강원솔라파크하고, 5년은 의무적으로 연장을 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연장하든지 종료, 드롭(drop)하게 되면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는 됐습니까?

10년 플러스 5년까지 한 것이…….

5년까지는 의무잖아요?

’27년 8월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의무이고 이후에 우리가…….

직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때 협약서에 보면 강원솔라파크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27년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하기 위한,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는 있고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본 구상 및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붕어섬도 포함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전체적인 개요를 거기서 정립할 예정입니다.

2013년 8월에 협약한 협약서는 갖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1년 남았다고 봤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협의 안 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여러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년 8월에 끝나게 되면, 협약서 제7조인가 보면, 제7조죠?

제6조입니다, 제6조. 제6조의 시설물 철거 비용 예치.

제7조.

제7조요?

예, 제7조에 철거 비용 언급한 것. 협약에는 드롭하기 3개월 전에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강원도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드롭이 내년 8월 31일에 되는데 협의가 잘 됐을 때, 우리 리파워링 계획을 보면 철거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철거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철거 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도 이 붕어섬을, 내년도에 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할지 아니면 현 시설을 쓰다가 리파워링 계획을 할지 그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1년, 저희가 ’27년 8월에 인수를 받으면 1년을 운영한 다음에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중장기 용역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그 결정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종료할 것으로 기본 가닥이 잡혔으면 이 부분도 철거할 때 비용, 사실 태양광 패널 철거 비용이 언론이나 이런 것의 공부를 좀 해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업 드롭이 되고 이것을 철거해 가라고 하면 예치할 것도 없이 할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다 리파워링 계획을 했을 때는 어느 시점을 철거 시점으로 잡아서 현금으로 받아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보험증권을 받아서는, 이 업체가 중국 자본 업체잖아요?

4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다 강원솔라, 왕지핑이라는 중국 자본의 회사거든요. 보험증권 끊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현금 예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협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치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예치금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면 변곡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사실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가 1년에 13억 원을 예상하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REC라든가 SMP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할 거고요, 지금까지 패널이 한 6.5%에서 10.4%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80% 이하가 됐을 때 리파워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받을 때 협약에는 철거 비용을 현금으로 받든지 증권으로 받는데, 내년이 아니라 수년 후에 그 부분을 폐기하잖아요?

예.

그때의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 공사 자체 정규직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현지 점검도 하고, 지금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리파워링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질의할 내용이 좀 있고요. 공사가 우리 안전건설위원회로 왔는데, 하여튼 온 목적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협의해서 강원개발공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정상화, 경영 정상화,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개발공사 간부분들의 프로필을 보니까요, 실장님 두 분도 오래되셨고, 20년 이상 25년, 또 부장님들도 대부분 다 20년~25년 이렇게 근무하셨네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미래, 또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가 아주 새롭게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시정ㆍ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