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문화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 교육청소년, 체육지원 3개 팀, 현원 18명이며 이중 3명이 재단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문화 관련 업소는 1,156개소, 교육기관 31개소,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27개소, 공공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1개소, 생활체육 운동장 14면, 야외운동기구 13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고된 체육시설업은 116개소, 생활체육 동호인은 25개 종목, 206개 클럽에 5,3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장 경기부로 남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교육과에는 4개의 직영 관리, 6개의 공공 또는 민간 위탁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 문화교육과는 문화로 감동, 교육으로 성장, 체육으로 행복 충전을 목표로 8개의 세부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8개 세부 전략과 3개의 특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심 속 힐링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입니다. 첫 번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 육성으로 5월,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된 제35회 동성로 축제, 6월, 도심 속의 문화마당 동성로 국악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9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페스티벌, 동성로 문화 공연 10월에 제14회 중구 미술협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김광석 길 영화관, 4월에서 10월까지는 매마토 문화공연을 개최하였고 8월과 11월에는 김광석길 여름, 겨울 힐링 콘서트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은 3월 대구향교 춘계 석전대제를 지원하였고, 9월에 추계 석전대제 10월과 11월에는 문우관 향사, 대구향교 기로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5월 재단에 위탁하고, 6월 24일 정식 개관된 시설로 이어서 있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구 문화원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 문화 아카데미 및 인문학 특강, 문화탐방, 느티나무 어린이 동요제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통합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4,967건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6억4,145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 10쪽부터 12쪽까지 도심재생 문화재단 활성화 지원,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은 재단의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아랫단에 있는 북성로 기술예술 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2024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공개모집 결과 훌라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체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명품 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19개 학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15개 학교,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비를 31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오는 1학년에게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의 특례조항 일몰 기간이 2024년까지였으나, 2025년 8월 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연장되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구 교육지원 사업으로 191명에게 교육지원 카드를 지급하였고 교육발전 특구 운영 지원 사업은 국채보상운동기념 도서관의 늘봄형 도서관 학교 운영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는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였고, 대구 글사랑학교를 통해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 진학 지원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대구 미래 교육지구 사업은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서 4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11개 동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책 읽는 도시 중구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 용역 중지 중인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된 상황이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 작은 도서관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간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사업비 1,6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구립 어린이합창단,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는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실내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아랫단부터 22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였으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약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지원과 여성청소년에게는 보건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구 청라 국민체육센터는 8개 종목 46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8,518명이 등록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7억6,014만4천원이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탁구 및 배드민턴대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쪽, 일상 속의 생활체육으로 활력 있는 건강 중구 조성입니다. 먼저, 중구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진흥사업, 동호회 리그 지원사업,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 등을 기금,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사업은 중구청장배 생활 체육대회, 대구시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중구청장배 청소년농구대회, 대구 시민 생활 체육대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연중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펜스 보수, 농구장 바닥 보수, 테니스장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는 2건을 설치하고 9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등록된 체육시설업 116개소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구 남자양궁단은 전국대회 10회를 참가해 개인전 3위 1회, 단체전 3위 1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심 속 양궁 체험 행사를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208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42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29쪽, 2025년도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는 경연부분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60명이 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개최하였으며, 세 번째, 몸 튼튼, 마음 튼튼, 배드민턴 무료 특강은 7월과 8월 총 4회에 걸쳐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 참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거나 계속하는 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6년 문화교육과는 세부전략 8개 사업,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31쪽 일상이 풍요로운 생활밀착형 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제37회 동성로 축제, 제13회 방천아트 페스티벌, 제15회 중구 미술협회전 개최를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 김광석 길 영화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매마토 문화공연, 김광석길 여름, 겨울 힐링 콘서트는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김광석 길 영화관은 혹서기인 7, 8월은 운영을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대구향교 석전대제, 문우관 향사, 기로연 행사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중구 문화원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시니어합창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재원은 국, 시비이며, 대상자는 4,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지원부터 35쪽, 봉산문화회관 운영 36쪽, 향촌문화관 운영 37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 38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까지는 재단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훌라에 민간 위탁 중인 모루는 북성로 공구골목 기술장인과 예술가들의 협업 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40쪽,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 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대상자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만 2025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사업 역시 2025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며, 용역비 5천만원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통해 평생 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 있는 진로 진학 지원 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구 미래 교육지구 사업은 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이 전액 교육특별회계입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12개 동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대구시 지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어디서나 책으로 연결되는 독서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프라 확충은 도서관과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재이행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잘 반영하여 상반기 중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승인을 거쳐 구립 도서관이 최적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독서 문화도시는 직영 운영인 작은 도서관 2개소, 스마트 도서관 2개소는 신간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구입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준공된 지 13년이 넘은 영어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내장 및 전기, 설비를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재구성하기 위해 예산액 10억 중 특별교부세 5억은 확보하였고, 나머지 5억은 자료 작성 당시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 또는 그린리모델링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전, 도시디자인과의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사업비 재원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 5억1,900만원을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변경 신청을 해둔 상황이며 구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26년 9월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 유일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는 금년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사와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어려운 여건의 청소년들의 자립과 건강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유로운 삶을 위한 건강도우미 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청라 스포츠클럽에서 수탁 운영 중인 중구 청라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도우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기 회원 확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채우는 활력, 건강한 중구 조성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중구 체육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5억6,956만1천원을 지원하고 51쪽,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은 사업비 1억230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중구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을 비롯한 각 동네별 야외운동기구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천만원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신고된 116개의 체육시설업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법령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구 직장 경기부인 남자 양궁단은 10회 정도 전국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궁 홍보를 위해 관내 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양궁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적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선수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를 대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지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2024년 4월 19일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이 자치단체 의무 사항이 되어 전문적인 평생 학습기관을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과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서 보고드린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쪽, 두 번째, 청소년 시네마 토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주민 참여예산사업 총회에서 최종 선정에 탈락된 사업이지만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분기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김광석길에 관광객 유입이 연 몇 명 정도, 데이터 있습니까?

저희 과가 가지고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관광과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매년 보면 벽화를 유지 보수를 해요, 이걸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죄송한데 시설 관리는 소관이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래도 서로 공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행사를 개최하고 그것만 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또 더 묻고 싶은 거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혹시 준비 중에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사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어린이 행사를 반응이 좋아서 한번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김광석 다시 부르기 노래 대회를 재개하려고 예산을 일단 재단에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편성된 상태이고, 그때 약간 행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석길이 30m인가 조금 넘나, 300m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벽화 몇 개 보고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광석 나의 노래 부르기를 다시 재개를 했고 또 스토리하우스 옮기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프러포즈존을 대봉교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스카이워크까지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연계가 되면 최소한 2시간은 머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카이워크 거기에도 무언가를 담아서 김광석길하고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게 계획이 된다면은. 그래서 2시간 이상 머무르면 김광석길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과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이나 김광석길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동성로 관광특구 때문에 동성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사실 저희들 의원님 업무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남았지만 좀 더 연구해서 추가적인 행사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광석 반짝노래방인가 좀 잘 됐다고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토리하우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김광석길 끝에 딱 하면은 유도선도 없어요, 사실은.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해서 그 주위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텐데. 스토리하우스가 너무 오래되고 비도 새고 이래서 옮기는 걸로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잘만 했었으면은 김광석길이 활성화되지 않았겠나. 그 뒷길이 다 죽었거든요. 상가 공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도 김광석길 같은 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도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답답한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관련 부서는 아니라도 세수가 급감하고 있고 연일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재정안정화기금 다 쓴 지자체 3년 후 파산이 온다고 대문짝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건전재정운영 계획 수립한다. 지방재정안정화 TF 팀 구성한다. 막 난리입니다. 이 부서하고 관련 없죠.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부서가 지금 추진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막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걸 소비하는 어떤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지원 도심재생문화 활성화 지원인데 이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활성화를 해야 될지, 문을 닫는 게 나을지 헷갈리거든요. 일단 재단 위탁사무감사 실시해서 거의 어느 집단이든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정, 주의 23개, 하반기에도 시정 7개, 주의 16개 이 정도 나오면 이건 큰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수술하겠다고 재단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시행하셨는데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급하게 했네요. 주식회사 인사이트가 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착수보고회 안 들어갔어요, 머리 아파서. 이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 운영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1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당자들도 과장님도 언급 안 하면 돈은 무한대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조직진단해서 사람 필요하면 더 넣고 어느 집단이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뛰어나시고 어느 정도 불합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다 사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조직 진단하면서 인건비 증가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 생긴다. 앞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는 거 없고 그냥 표 하나 그려서, 그 표 내가 봤을 때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없으면 더 잘 돌아가는 표이던데. 그래 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일단은 조직 운영 개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도 한번 말씀 듣고 싶고 이 진단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지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실력들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다른 지자체도 조직진단을 한다, 연구용역을 줘서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 필요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지적을 받고 나서는 세금 뽑아먹는 하마 같이 계속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피 같은 세금이 그냥 몇몇 자리 보전을 위해서 가는 이런 현실이 눈물 나도록 비참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조직 진단 용역 운영 과업 범위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재정까지는 용역 과업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일단 조직진단에 대해서만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겠죠. 또 앞으로 재정이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제 생각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는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얼마나 더 효율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인건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늘어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용역했는 결과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걸 현실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용역을 외부에 줬는데 담당과장이고 핵심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안 냅니까?

냅니다. 협의를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재정이 얼마나 늘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착수보고회 때 질의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갑자기 증가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재정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은 계속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재정 늘어나서 끝없이 투입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일 재정안정화기금 다 쓴 지자체 3년 후 파산 위기 온다. 이거 언론에서 왜 떠들죠? 계속 늘어나면 돈만 넣으면 되는데.

그건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주고 그냥 편리한 대로 계속 용역 주고 이걸 근거로 해서 사람 늘리고 계속 그렇게 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돈이 무한정 돈 찍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뒤에 지금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주민의 피 같은 혈세가 조금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야 되고 진짜 필요하면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담당과장님이. 그냥 구경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희들 인건비 2명에 대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곳은 써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일 복지사각지대 이야기하듯이 써야 되는 곳은 써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과가 하는 역할은 큽니다. 그런데 문화는 풍요로울 때 문화입니다. 어려우면 문화행사 다 없앱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쪽에 이런 재단 위탁사무감사 실시가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고 여기에서 조직 진단하는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늘려놓으면 다들 편하면 안 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가는 거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구 재정 지금은 튼튼한 거 같아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뜻이지. 누구 하나 비난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어쨌든 관련 부서의 직원님들도 다 앉아 계신데 고민해봐야 돼요. 나의 직장이 보통의 선배님들 보니까 35년 생활하시고 떠나시더라고. 35년 직장 생활을 하면 내 인생을 묻은 곳이라. 내 인생을 묻은 곳이 내가 떠나고 더 잘 되어 있고 간혹 한번 중구청을 봤을 때에 가슴이 설레고 내가 저때는 힘들었지만 우리 중구 잘 되어 있는 걸 원하시지. 나만 떠나고 나면 망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망할 거 같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 연일 선심성 예산 편성하지 마라, 사기진작하는 거 너무 쓰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선거법 위반하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힘듭니다. 그걸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셔야 되지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구립도서관 이야기는 5년도 더 된 이야기이고 벌써 그 당시에 예산보다 삽질도 안 했는데 벌써 4배 이상 증가한 거 같이 나옵니다. 더 증가할 거예요. 원 달러 환율 1,500원이 더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증가하는데. 진단도 또 하고 문제가 나와서 또 진단하고 또 다시 진단하고 진단만 계속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원님, 진단은 타당성 용역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일단은 BC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을 줄여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타당성 재조사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라, 운영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에서 도서관 진입하는데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라, 그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구립공공도서관은 어떤 면에서는 중구는 지금 국채보상도서관은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남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마을도서관인지 그런 도서관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네트워크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상징물 같이 무언가 하나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생명과 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서 거들날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 뒤에 운영하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건물 지어놓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시골 지자체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시골 지자체에 가면 운동회 하면 학교 운동장 빌려서 다 했어요, 천막 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으니까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1년에 행사 2번 하는데 유지관리 청소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부터 지자체가 적게는 몇십억에서 1년에 2번 행사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위해서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짓는 사람은 어쨌든 짓고 떠났고 유지하는 사람 유지하고 결국은 공적자금 계속 투입해야 되고 1년 정도 문 닫고 인건비 감당못해서 문 닫아놨더니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쓸 수 없게 되어서 새로 부수고 지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생활 좋은데 이거 과대하게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진짜 인건비 받을 사람 월급 안 준다고 데모할 거고 공적자금 계속 투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30년 가야 될 직장이,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이 직장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걸. 앞에 그래도 책임질 국장과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1도 싫은 소리 안 하는 이 중구는 정말 희망이 1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혹시 예산 잡고 계신가요?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예. 동일한 비슷한 규모에 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에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구 문화원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

사무국장이 정년 퇴임하시고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년퇴임 기준이.

우리 산하단체는 아니고 문화원 협회에서 아마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재단에서 보고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그때 거기에서 물을게요.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좀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도 도서 신청받잖아요. 도서 구입 주민들 신청 안 받습니까?

아, 신규 도서 말씀입니까?

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책이 구입되어서 비치되는 시간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직접 우리 구청에서 배부하지 않고 도서관에다가 예산을 배정 해 주면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주기가 얼마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 같네요.

보통 우리가 공공 도서관에서 보니까 기간이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도서 구입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죠. 1년에 한번, 반기에 한번, 분기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이걸 정말 필요로 읽고 싶어서 신청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건 의미는 없어져 버릴 거 같으니까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신청 들어올 때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도서관에 연락을 취해서.

그러면 오히려 또 활성화도 더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시네마 토크 운영 이 부분은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에 학생들을 불러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개최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학교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다. 좀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의원님 연장 선상인데 이게 공사가 4배까지 이상 증가했다고 나왔고 설계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죠?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 공사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500억 이상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랑 주민투융자심사를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안 되니까 타당성 용역 끝나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혹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축소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4월에 행안부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액을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략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 쪽은 저희들 주민들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설치는 담당건설과에다가 공문 보낸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부분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비하고.

현재로 526억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56억 가지고.

526억.

526억 가지고 됩니까?

560억입니다. 그런데 안의원님 지적처럼 이 공사비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책정된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설계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확정된 공사비는 볼 수 없습니다.

안에 인테리어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걸 지어야 되나, 실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원래 설립하는 목적은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하셔서 했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공모사업이 선정될 때에도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됐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2번에 걸쳐 심사를 해주셨고 다 동의해 주셨고 어떤 행정절차를 다 정당하게 진행해 왔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철회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상당하는 어떤 절차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나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 것이냐. 관계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다 관계되어 있으시고 집행부도 다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만약에 의원님들처럼 필요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정말 어떤 대안을 찾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게 연간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지 않겠나. 우리 의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 짓지, 말지를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그래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짓는다 하면은 판단하셔서 그래도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그래도 하실 말씀은 하셔야 돼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심사에서 되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반려되면?

반려되면 재심사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안 됐다. 철회나 취소됐다.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국비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우리가 취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겠죠, 향후에. 앞으로 공모사업은 우리 구청은 페널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옥 과장님, 문화교육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부를 나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수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직원들, 평생 직장으로 중구청을 선택했고 끝까지 가셔야 될 분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외부시설 모루부터 시작해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우현하늘마당 같은 시설이 53개소가 있더라고요. 1년에 운영비가 6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짓게 될 반다비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운영비가 둘이 합치면 약 7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고정비로 15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1년 예산 전체를 봤을 때에 100으로 봤을 때에 44%가 복지예산 아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고정비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부터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중구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53개소에서 쓰는 비용 이상의 2개소가 지어짐으로 해서 더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면 우리 중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공의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청장님께서 간담회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부시장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건설사에서는 땅값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 땅값을 지불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난다. 그말인 즉슨 지금 그만큼 건설비가 많이 올랐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의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쪽 가 선거구가 아니라 나 선거구 쪽엔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도서관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했고 우리 청장님께서 또 그걸 들어주시는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처음에 시작할 때 300억, 330억인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천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비용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갈 편익이 낮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억 이상 사업만 추려봤습니다. 20억 미만까지는 너무 많아서 못했고 20억 이상 사업을 봤을 때에 우리 구에서 총 소요금액이 1,41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310억이 들어 있어요. 다 빼쓰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구립도서관이 560억이 아니라 800억, 900억이 들어간다고, 한 40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쳤을 때에 그게 오로지 우리 구청의 부담으로 다 돌아옵니다. 이게 앞으로 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2년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반을 소진할 거고 앞으로 2년 안에 남은 금액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빛을 내야 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올해 선거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겠지만 그분들도 빨리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파악이 조금 늦어지신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다 유지해서 가신다면 우리 앞에 계신 고위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앞자리로 오셨을 때에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적게는 53개소가 1억원에서 많게는 2억5천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고정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수익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립도서관을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우리 부서장으로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권리를 주셨죠. 예산을 보라는 권리를 주셨고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콘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미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카운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 201개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중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가 지정을 받았고 많은 행정력, 재원적 지원을 받고 있죠.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뒤늦었지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가 문화와 관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문화의 한축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보통 올리는 사업들은 어떤 거지요?

일단은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 이후에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전년도 10월달, 9월달 편성을 하거든요, 9월에 안을 만드니까. 그러면 11월, 12월 중이나 그 이후에 어떤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 그런 걸 올립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경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가 있고 일단은 저도 여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기초단체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올리시고 6월 선거 끝나고 9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낫지. 괜히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 다 뺐다가 추경에 그냥 슬며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번에는 더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 배정해줬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걸 지켜야 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관광경제국장 전정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 및 목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15쪽, 특수시책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 중구편 유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심에 총 235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15팀을 선발했습니다. 본선 녹화는 4월 12일 토요일 동신교 생활체육광장에서 개최하여 약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방송은 6월 1일 일요일에 전국에 방영되어 대구 중구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문화경영본부 소관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재단에 사업기획, 예산 및 결산 승인, 정관 및 규정 개정, 임원 선임 등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해 연 4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인사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연간 근무실적 평가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및 자기개발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4쪽, 주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김광석 노래 행사를 전국규모 경연대회로 개최하여 지역대표 음악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김광석 유가족 및 저작권 측 협의를 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 명품 콘서트입니다. 동성로 내에 문화예술도시 중구를 알리기 위한 콘서트를 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 및 지역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 향촌문화관 운영으로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기획전시실 대관 운영을 통해 전시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녹향 음악감상실 상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을 통해 지역 문화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진 디지털 변환지원 이벤트 운영입니다. 가정에 있는 오래된 사진, 문서, 비디오의 디지털 변환 전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생활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보존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향 문화쌀롱 운영입니다. 녹향 음악감상실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및 강연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을 효율적인 시설 점검과 위탁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도 연계하여 매주 금, 토, 일 3일간 18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대상으로 즉석사진 촬영을 지원합니다. 연중 2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 작가 기증품 400여 점을 분기별로 순환 전시하고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여 체험형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시설 홍보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수제화 제작 기술 및 제작과정 실습 교육인 수제화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4월부터 7월까지는 기초과정, 9월부터 12월까지 심화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신청받아 전문강사를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3쪽,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9점을 선정 후 수제화 장인 매칭을 통해 제품으로 제작하여 빨간구두이야기 축제 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4쪽,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센터 내 다양한 시설들의 대관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인 등이며 최소 2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56쪽,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원데이클래스부터 장기 프로그램까지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동아리에 활동지원 사업도 공개모집을 통해 동아리 활동경비를 간접 지원하고 전시 및 발표회 개최 등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유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행사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과 단체 등을 초청하여 중구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운영입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은 57쪽, 5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와 연계하여 매주 금, 토, 일 3일간 19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야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관람 및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59쪽,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와 전시관 특성에 맞는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도 연 4회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60쪽, 봉산문화회관 소관입니다. 61쪽, 문화예술공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해 5개 전시실과 2개 공연장에 정기대관 신청을 4월, 11월 두 차례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시 접수를 통해 공연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원활한 회관 운영을 위해 회의를 10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62쪽,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 적극 참가입니다. 현재 4개 기관, 4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문화예술 강좌를 2개 분야 7개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며, 인기 강좌 증설 등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앞서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수배전반 교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세부 공사내역 및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65쪽, 문화행정 실현입니다. 예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획전시를 위해 2026년 유리상자 전시 공모를 통해 4인의 작가를 선정하여 4면이 유리면으로 건축된 아트스페이스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입니다. 3월에 신춘 콘서트 ‘RESTART’를 시작으로 중구 소재 봉산공연창작소와 공연장 상주단체 시리즈 공연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보상금 7,700만원입니다. 66쪽, 지역예술단체 역량 지원을 위한 창작공연 공모사업은 중구만의 전통, 인물, 문화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개 작품을 선정하여 6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67쪽,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해 단원 총 5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및 구ㆍ군 연합회 활동,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소관입니다. 70쪽,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얼리특구 내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총 3억700만원으로 국비 2억5천만원, 구비 5,700만원입니다. 주얼리 3D 캐드교육, 시제품 제작지원, 노후화된 장비 수리지원, 마케팅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동홍보관 운영, 집적지 신규 소공인 정착 지원, 소공인 임대료 지원, 소공인 협업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2쪽, 소공인 집적지구의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구축된 출력ㆍ제작ㆍ검수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공인들의 생산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예비창업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은반지, 은팔찌 등 귀금속과 공예제품 제작, 주얼리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3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11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층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9년 2월 9일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2억3,900만원입니다. 74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중구 어린이 페스티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특화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가족 단위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여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9,300만원으로 2개의 공연과 1개의 전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5월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3주간 개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머물고 싶은 도시 중구’라는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10페이지 중앙로 빛거리 운영.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6년도의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로 빛거리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되게 공을 들이고 계속해서 이 빛거리를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제 기억에는 저희가 구의원 되고 처음 빛거리 갔을 때 그때 예산이 1억이 좀 안 됐는데 설득하고 설득해서 재작년에는 이걸 왕창 늘려줬죠? 상대적으로 늘었죠. 그때가 3억 정도 됐나? 1억에서 3억으로 파격적으로 늘었는데 그때 저희 의원들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3억에 대해서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억짜리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1억 예산으로 해서 “1억 할 때가 더 낫네.” 하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구 입장에서 빛거리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저희 의원들 전체를 데리고 부산 중구를 방문도 했고, “부산 중구 와, 멋있네.” 할 정도로 저희들 입이 쩍 벌어졌으니까. 국제시장하고 그 길 전체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느껴서 3억으로 증가시켜 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빠졌냐 하는 거. 이거는 역사가 있다 말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빛거리에 대해서 계속한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님이나 실무진 팀장에게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분이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것도 충분히 있고요.

아니, 이걸 더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했다는 것하고는 답변 내용이.

저는 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내용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실무적으로 도로점용 문제라든지 시설물 설치 문제라든지, 그 구간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길래 저희들이 직접 하면 아무래도 협조가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점이 부족해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난센스고. 왜냐하면 부산 중구고 해운대고 다 직접 안 해요. 갑자기 직접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라인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직접 한다고.

예. 사업 주체를 바꿨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은 직접 안 하는데 왜 하게 되었지요?

다른 데도 합니다.

직접 한다고?

예. 용역 하는 데 있습니다. 직접 해서, 위탁사업으로 안 주고 기획사 해서 용역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역 조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부산 중구에 갔을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어쨌든 답변은 영 다르지만 이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폐기된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추경은 긴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추경에 1억짜리는 적다 하면 적고, 크다 하면 큰 단일 행사인데. 그런데 이걸 더 늘리겠다 하면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 하는 그 자체도 의회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얼마짜리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3억이라 해도 적은 돈은 아닐 거고, 1억으로 했을 때보다 3억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건데. 3억으로 했을 때보다 1억이 더 낫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그때 갔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3억짜리보다 영 낫네.” 하면서. 고민해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말고도 지금 질의할 의원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국장님 계실 때부터 아루스 이거 계속 담당을 하셨고,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그때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이름 바꾸어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처음 왔을 때 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루스 일단은 궁금한 게 2가지입니다. 예술다방인지 1층 다방 임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유족 이○

? 그분이 페이스북에나 연일 어떨 때는 우리 중구를 아주 의리 없는 사람 같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루스를 운영하면서 예술다방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유찰됐었고, 지난해에는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기간이 짧아서 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계속 다시 운영자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사실 위탁기간 안에서는 선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족 이○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다거나 접촉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필요시에 강의나 이런 거는 예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하고 계속 어떤 것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하고 여기 와서 같이 접촉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도 저는 지금 현재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중구청의 명예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뉴스든 아니든 페이스북이라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걸 우선순위에 둬야 해요. 왜냐하면 명예가 실추되는 걸 계속 그냥 봐서는 안 되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어쨌든 저분을 접촉하기 싫으면 안 접촉해도 주변에 해가지고 내용은 파악하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방은 저번에 이야기 들은 게 뭐냐 하면 누가 하려고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금액을 정해놓고 유찰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몇 번 유찰됐습니까? 공고가 다시 뜬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진행 상황은 본부장님이 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5회차에 한 분이 하고자 했으나 임대기간이 저희 수탁기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를 다 해서, 물론 우리가 기본 세팅은 해놨지만 투자를 다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는데 그 기간에 바로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은 너무 힘들다, 고로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약금 300만원도 안 돌려드리고 우리 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끝났고. 그게 3회차 공시부터 10%씩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최후 8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끝나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3,700만원 플러스 부가세 포함해서 4,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번에 4회차 다시 올렸습니다. 4회차 올리고 난 뒤에 관광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관광과장하고 팀장하고 저희들이 “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다. 올해 연말까지인데 연말까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술다방 임대를 주겠느냐? 고로 어느 시점 가서는 우리가 그 예술다방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제가 부청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보고 때 부청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수탁기간이 짧다 보니까 임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 고로 수탁기간을 늘리든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명쾌한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보고 못 받았습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직접 했다 하는데.

부구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입찰하고 있는 상황은 제가 보고서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담당 상임이사 대행이든 간에 이거 빨리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못 받았고 부청장님께는 보고됐다 하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시고 중요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네요.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른 방안이라 하는 거는 그 공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안 되면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루스 관련해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만 무료강좌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처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관광과하고 저하고 우리 문화사업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국장님한테 벌써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청장님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국장님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나무라지 마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과하고 회의하면서 잠깐 언급한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계속 유찰될 경우에 대비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관광과하고 재단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기회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왜 제가 예술다방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느냐 그러면 아루스 이거 할 때 우리 의회하고 부딪쳤어요. 기존에 장애인단체인지 참 운영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분들 인건비 또 보전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생계를 뺏지 않느냐? 그때 어떤 의원은 그분들에 대해 앞장서기 위해서 온몸으로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신 분도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다방은 수익성에 대해서 최고의 그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다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민감한 거예요. 이거 그냥 공간 활용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핵심은 이 다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웠다고, 그 당시에. 그때는 이름이 뭔지를 기억 못 하겠는데 다방이 아니고.

다향.

예. 다향. 그때 또 몸소 가서 이야기하시고.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아루스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걸 잘 아시고. 이 공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공간이 계속 유찰되고 있다, 또 이 공간을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거 다 이해하는데 원초적인 역사를 안다면 이거 중요도가 높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곳이고, 위치가 또 엄청난 위치 아닙니까? 다른 커피집하고 경쟁에도 안 밀릴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가 되게 기대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끄럽게 잘 푸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때 오 팀장이었습니까? 오 팀장님, 혹시 여기 계신가? 오 팀장님,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오 팀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에는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종교행사 공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봉산문화회관 관장님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 취소하겠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의원님들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서, 취소한다 하니까. 저는 그 당시 기억에 제가 취소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왜 자꾸 하느냐고 지적을 하려 했는데 취소한다 해서 그다음부터 그거에 대해 질의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리고 결재의 최고 결정권자가 취소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들었어요. 그분이 결재를 해놓고 기억을 못 했는지. 그래도 의회에서 자기가 취소하겠다고 하면 거부는 할 수 있어요.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책임자는 마지막 순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부가적인 문제는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의원님들 전체 있을 때 여기 행감에 그때 의장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취소하겠다고. 끝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러고 며칠 안 됐어요. 한 이틀 됐나?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오 팀장이 저한테 전화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사실 본뜻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 해서 아예 지적을 못 했다. 그래서 종결됐고. 의회에서 행감에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문제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본인은 휴직이었나? 그때 육아휴직이라고 들었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더듬어 보면 몸이 불편해서, 육아휴직은 그렇고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이걸 왜 신경 쓰냐고. 어쨌든 육아휴직이든 몸이 불편해서 병가 휴직이든 푹 쉬어야지, 왜 지금 쉬시는 분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전화를 받았다고 동료의원님들 몇 분한테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니까 전화받았다 하는 분이 그때 손 들었을 때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그 전화를 받았고, 공히 저하고 똑같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타이틀이 종교행사든 간에 일반적인 노래가 공연되고 하면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는 순수 100%, 1,000% 종교행사 음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물었어요. 오 팀장하고 이걸 좀 점검해 보세요. 뭔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권한도 없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또. 공히 저만 안 된다 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저 외에 4명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내가 통화를 모르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안 된다 했다고. 그런데 진행해버리고. 조사하라는 담당 과장님한테 조금 질타하듯이 했지만 휴직에 있는 사람이고 잘못하면 갑질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휴직한 분한테 전화하기 참 곤란합니다 해서 제가 물었어요. 휴직한 분은 뭐 하려고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직이 그렇게 충성해야 될 정도로 소중한지 모르겠는데 휴직 중인 분이 와서, 자기하고 관련 없는 업무죠. 다른 사람 대행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결재 라인 돌아가고. 의회는 틀림없이 하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고! 이런 총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봉산문화회관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떠난 분이라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그래도 자기 딴에는 소신 있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그 자리에서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포스터를 보면서 “주관, 주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봉산문화회관이 하부조직이 되어서 포스터가 그렇게 붙어있고.” 그분이 막 그러길래 ‘와, 저렇게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그 당시에 오 팀장의 지위가 뭔지? 무엇 때문에 의원 전체한테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모욕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세요.”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모욕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전화합니까? 이런 모욕을 당해도 지금까지 물을 수도 없었어요. 잘못 전화해서 물으면 갑질한다 해서. 저도 그래서 전화 한번 안 했잖아, 갑질한다 할까봐. 왜 그랬냐고 진짜 묻고 싶었어요. 왜 물었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전 관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했던 게 착각을 하셔서, 그때 대관공연이라고 생각하셔서 취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못 들었다고 하신 거는 서류에도 있지만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착각을 하셔서, 이게 공동기획으로 공연장 장소 제공하는 거였는데 본인께서는 그 당시에 대관 들어와서 하셨던 걸로 판단하셔서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공연단체가 우리 회관에 와서 우리 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주셔서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짧은 생각이었지만 무료 공연이었고,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을 받아 들어오는 공연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와서 하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전 관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던 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봉산문화회관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시고 허락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이런 사정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또 관장님이 허락을 하신 거고, 수습은 못 했지만 허락을 하셔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 때 왔던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관장님이 새로 바뀌셨다고 얘기하셔서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직원들이 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셔라.” 얘기했고, 그렇게 전달 과정에서 마치 제가 육아휴직 때 나와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짧은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례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좀 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질문 한 개 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화받은 의원님들 손 들으라 할 때 두 위원장님은 전화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두 위원장님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의원들 다 전화하셨는데 안 하셨다면 왜 빠지셨을까요?

그때 저도 경황이 없어서 다 드린 걸로 알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의원님, 저도 그 상황에서 의원님한테 전화드리는 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그때 당시에 인지를 해서 전화드리다가 만 건지, 제 기억으로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피해 보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이미 지난 행감 때나 지난 회기 때 얘기가 다 된 거 같은데 봉산 관장의 무능 때문에 된 것 같고, 소통의 부재. 그때 분명히 저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밑에서는 보고를 다 했는데 그분은 사인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관장이라는 분은 그게 대관인지 공동기획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본인이 모르는 걸 아마 또 팀장님한테 떠넘기듯이 전화하라 했을지, 저도 그날 저녁에 기자분 전화를 받고 문화교육과에 물어봤는데 관장이라는 분이 이미 공동기획 하기로 했고, 날짜가 제가 알기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기획 해서 그때 불교였나요? 그분들도 준비하고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관장님의 무능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도 물러나신 건지, 재계약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도 억울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시고. 본인이 굳이 책임질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육아휴직 한 분에게까지 연락해서 해결하라 했든지, 전화하라 했든지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또 액션을 취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획공연인지 대관공연인지,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요. 취소하겠다, 이럴 때. 저도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고서로 다 보고드렸고, 결재도 다 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보고를 했는데 책임자인 관장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예.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준비한 그쪽에서는 또 우리 구청이나 재단이나 봉산에 대해서 소송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바로 뭐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체가.

대관공연이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대관자에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공동기획 부분이라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전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봉산 전 관장님은 진짜 이런 일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책임자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 방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못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아,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이걸 단순하게 그냥 파리나무십자가처럼 그런 합창단 공연처럼 판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짧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봉산문화회관에 과연 도움이 되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스럽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때 당시에 옆에 계셨고, 우리도 여기에 보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 실무자들 계시지만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는 부분은 실무자인 팀장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대답을 합니다. 뭐 관장님이 그 순간 잘못 판단하시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없으시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당시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기간이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 그리고 지금은 결과를 받아들고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죠? 하여튼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김광석 노래하다 행사 있잖아요. 1억5천만원 투입 대비해서 관광객 증감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어요?

관광객 목표치까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천에서 하느냐,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관광객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지를 보니까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 놨는데 김광석 아트홀하고 신천둔치 행사를 다 해봤어요. 신천둔치는 전국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고 김광석 아트홀은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 넣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1억5천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1억5천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신천둔치밖에 없어요.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개나 잡아놨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작년에 KBS 노래자랑을 저희들이 동신교 둔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사실 신천둔치에 허가 맡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보다는 구청에서 국장님들하고 과에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처음에는 봉산문화회관 아니면 김광석 야외콘서트홀 이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 같아서 신천둔치로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김광석 노래 이거 행사는 원래 구청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가지고 간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왜 이게 재단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래행사를 하다 보면 시상금을 줘야 됩니다. 시상금에 대해서 과에서는 진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고 재단으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김광석 행복나눔재단하고 문화교육과 과장님과 재단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과에서는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거리 대신에 저희들 김광석 받으면서 이 업무를 재단에서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수월하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작년 12월 3일에 본의원이 재단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중구청 비서실에서 뭐 줄 거 없느냐고 해서 생활문화센터 메모패드를 아루스 체험공간에 주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시켰든지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루스 체험관에 비공식 행사에 메모패드를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글쎄, 저도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루스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마당 깊은 집, 봉산문화회관 포함해서 7개의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단 업무라고 보시면 생활문화센터가 6월 23일 개소를 하면서 모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생활문화센터가.

개소식했습니다.

예. 했죠. 그런데 답례품이 생활문화센터 거를 아루스에 갖다준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걸 주라고 시켰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좀 그렇고요. 줬다, 안 줬다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글쎄, 생활문화센터 거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차원에서 드렸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하는지도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루스에서 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한테 시킨 거 없다, 이거죠?

글쎄, 기억이 잘 없습니다.

시키지 않았다면 그게 안 시키고야 이게 갖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임의로 갖다줬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실리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가죽패드를 줬냐, 안 줬냐가 궁금한 거예요. 시켰나, 안 시켰나 궁금한 거예요.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했다는 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모르신다? 모르겠다 하시면 직원들이 시켰다는 거밖에 안 들리는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지시했나, 안 했나 정도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부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거 했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글쎄, 했다, 안 했다를 강조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안 맞고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 정도는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의장을 했어요. 제가 사인 하나만 딱 해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중간에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이걸 줬으면 줬다, 안 줬으면 안 줬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에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을 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상임이사 관련해서 위원회 추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좀 혼란스러운데 현재 상황까지 상임이사님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뽑는다면 언제쯤 뽑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단에.

상임이사 지금 공석이라서 사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뽑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정이 아직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위원 추천을 요청을 했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추천해 주신 위원 구성으로 해서 나중에 정확한 일정이나 그게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업무 파악 하실 게 많으실 거 같고 재단하고 관계도 해가 바뀌어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빨리 컨트롤타워 하실 분이 오셔서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계획이 나오면은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 제가 궁금해서.

앞에 실적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여기 있는 거는 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전시공연 저희가 만약에 주민이나 우리 봉산문화회관을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 기간 미리 선점된 게 없으면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대관은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로 받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받는데 지금도 공고가 나 있습니다. 정기 대관이 있고 수시 대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기 대관을 일단 열어서 1차적으로 받아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때는 저희 기획전시, 기획행사가 있는 날짜를 비워놓고 나머지 날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민들이나 예술단체에서 상반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사진 디지털 변환 지원 이벤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향촌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USB에 담아드립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소요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 한 분이 어떨 때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 체킹 해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없습니까?

사진은 1인당 20매, 비디오는 3개 정도입니다.

기준이 있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얼리타운에 신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해 주고 그것도 엄격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옮겨온지 얼마 동안 아니면 지원금 받고 얼마 동안, 체재해야 된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계획서를, 지금 저희 계획서는 2월 안에 세울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추진 사업명에 동성로 관광특구 홍보. 이 홍보사업 이후 방문객 증가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동성로에 방문객이 옛날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위기 때문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야간경관 조성으로 40m 구간에 6,700만원 이상의 돈이 더 투입됐는데 그에 대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죠?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설치된 시설은 중간중간 보수를 거치기도 하겠지만 최저 10년은 유지되는데 10년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어두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꽃길이 조성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안에 프로젝트를 조금 바꿔서, 된다면 디자인을 매년이든 바꾸어서 분위기를 매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람회 참가 후 관광객 유치 실적이나 계획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따로 저희가 받은 건 없지만 일단 중구는 한 해에 6천 명 정도 의료관광을 옵니다. 그걸로 갈음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발성 행사 중심인데 상시 관광 콘텐츠 확장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가 중요해서 저희가 매번 팸투어를 운영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되도록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자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글로벌 의료특구 활성화 거기 보면 박람회 참가 이후에 실제 외국인 유치실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면 외국인을 바로 받는다기보다는 외국인에게 저희가 특별한 쿠폰 등을 배부하고 그걸 갖고 오게 되면, 국내에 도착하면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라 제가 아직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홍보부스 운영에 그치지 않고 계약 연계성과 대비해서 적정성은 어느 정도 되죠?

홍보라는 게 적극적으로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을 모시는 것도 있지만 대구 중구에 이런저런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 향후 천천히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중국 베이징 박람회는 성과가 있었어요?

홍보 성과는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 대구에 의료관광 많이 오시는 부류 중에 두 번째가 중국인입니다.

향후 의료관광팀이 중장기 목표로 하는 시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장기 목표로 중구 관광을요?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시설을 뉴딜사업 등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엮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끄럽지 못해서 향후 전체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대구읍성 영상관 운영. 영상관 만들 때 10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영상 관람 관광객이 연 몇 명 정도 오나요?

지금 10,758명입니다.

10,758명.

예. 보통 해설사분이 계셔서 실내는 카운트가 됩니다.

영상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는 어울마당에서 2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층에 해설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바깥쪽에 테라스가 있어서 쉼터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읍성 영상관 쉼터 쪽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릴레이 체험존에 포함하여서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북성로 쪽에 야외 전시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 투어 때는 성돌이 있는 야외 전시관도 둘러보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영상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콘텐츠는 몇 개나 되죠?

공식 영상은 1개입니다. 사실 영상은 유행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초등학교 저학년 레벨입니다. 한번 바꿀 때는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영상관 한지 2년 됐어요?

24년 7월이니까 2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1년 넘으면 영상은 좀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이 미디어가 유행이 빠릅니다.

돈을 이만큼 100억 이상 투자해서 운영이 부실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옛 구암서원 있잖아요. 지금 거의 복원 다 됐죠?

예. 2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로부터 건물을 위탁받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개소를 언제쯤 하지요?

저희 목표는 7월입니다. 7월에 시범운영과 함께 늦어도 7월 말에는 개관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할 적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다른 생각한다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구암서원 47페이지.

구암서원은 지금 공식 명칭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곧 조례 제정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암서원은 고택문화스테이라고 숙박시설과 동산문화센터라고 해서 체험 및 기념관이 있는 두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고택문화스테이는 3개 건물로 8개의 객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6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때 한 1억7,500만원으로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 인력이 3명이고 야간 파트까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인건비도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이관을 받으면 실내 내부를 5월까지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로부터 3월경에 받아서 수탁자를 5월까지 모집하고 시범운영을 6월 말,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한복체험 운영도 하고, 상설 체험공간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숙박과 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암서원이 관광객에게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타임워프 페스타. 작년에는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2시에서 8시 반까지 했습니다.

동성로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동성로는 밤에 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2시부터인지? 그때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봤었는데 여기 이용하는 층에 맞춰서 시간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8시 30분까지 하고 디제잉파티를 뒤로 뺐습니다.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작을.

아, 이걸 좀 당겨줬으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2시 같으면 기준이 무엇 때문에 2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청년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절대 필요한 게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여기에 타임워프 페스타를 이용한 친구들의 연령대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40〜50대가 많았다고요? 하여튼 밤에 놀거리를 찾는 부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에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조사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국내 관광객도 일정 동안 실제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가볍게. 용역 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문화해설사 선생님들, 골목해설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수요조사를 좀 가볍게라도 하면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될 수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조사에 이어서 국내 관광객도 한번, 그런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가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 대구 국가유산 야행 이게 작년 8월에 했던 문화유산 야행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8월 말 맞습니다.

이걸 10월로 옮겨 놓으셨는데, 하여튼 작년에 너무 더워서 고생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폭염 또 추운 거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로 미루셨는데 이런 행사 계획할 때 날씨가 변동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추울 때도 김광석길에 또 나오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읍성 영상관에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재미있던데요? 감영 안에 도둑도 잡고, 불도 끄고, 막둥이도 찾고 저는 재미있던데. 저는 스토리하우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마 과장님 계실 때 저희한테 오셔서 급하게 설명도 하시고. 처음에 부지 얘기했다가, 포차 들어와서 안 된다 그랬다가, 긴급하게 하자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걸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의원 중에 누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정 의원이 반대나 찬성했다고 될 사업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진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스토리하우스 위치가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김광석길 끝 지점에서 골목이 3개 정도 있다 보니 못 찾는 경우가 많고, 중앙에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늘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 때 되면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유달리 많이 옮기자는 붐이 일어났고, 공간도 여기저기 알아봤고, 최근 들어 제가 알기로는 2곳 정도 여기나 저기나 다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관광시설 박은희 팀장이시잖아요. 맞나요? 대봉1동에 오래 계셨잖아요. 팀장님도 하시고 골목골목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카페, 식당 길에서 많이 만나셨고. 이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봉1동에 신년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는 회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못 갔는데요. 어제 저한테 주민들 전화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 김광석길 스토리하우스뿐만 아니라 김광석길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고 있을 때 주민 간담회를 꼭 한 번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절대적으로 한 번쯤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듣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의원님, 김광석길에 있는 활성화협의체로는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활성화협의체나 상인회나 또 방천시장상인회나 그런 상인회 구성만으로는 아니고 그래도 현수막 몇 장 걸어서, 그러니까 김광석길 관련해서 예를 들어 스토리하우스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을 하니까 간담회를 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주민이든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지로는 대봉1동 주민들 자체가 또 에너지가 굉장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뭘 한다 하면 협조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동안의 불편했던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건 다들 자유 의견이니까.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꼭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신년 간담회를 못 가니까 그분들도 아무 말을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방금 임 의원님이 하시니까,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건물 하나 지을 때는 설명회나 거창한 공청회 같은 걸 열지 않는데 뉴딜사업이나 이렇게 한 동에 일정한 범위를 할 때는 보통 공청회를 열거든요?

공청회는 부담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집행부가 조금 부담되는 일이고, 간담회는 진짜 말 그대로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토의하는 자리니까.

보통 신년회 오시는 분 정도의 인원으로.

그러니까 장소가 어떻게 됐든 그거를 몇몇 사람한테 한정돼서 듣도록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거기 주민 단지도 많습니다. 원룸촌 빡빡합니다. 거기 의견 많습니다. 몇 군데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야기 들어야 될 게 아니고요. 들어야 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페이지. 관광콘텐츠팀에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특구 행정협의체 운영에 단장, 부단장. 그 밑에 관광특구 민ㆍ관협의회 운영 있는데 기간이 연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이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민ㆍ관협의체 운영은 사업비도 있는데 장소나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

그렇죠. 저희가 아직 확정을 짓는다기보다는 약간 개요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민ㆍ관협의회는 상인회가 10곳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별도로 모실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중구청 행정협의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범위가 큽니다.

저희도 특구가 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좋은 협의체 같습니다. 이름뿐인 거 현실적으로 좀 작동하고 반영되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잘해 보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단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루스 관련해서 위탁은 재단에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담당하는 부서가 관광과고요. 이인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서 체험공간을 만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루스 다방입니다. 최근까지 유찰이 있었다 하고, 300만원 계약금 떼여서 시끄러웠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국에 계약이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날 또 이인성의 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던 거에 조금 놀랐고, 아직까지도 구청과 유족 측 간에 갈등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 중구의회랑은 조금 관계가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의회는 언급이 없는데 그래도 구청이랑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 공간 자체를 이인성으로 채웠으면 아루스의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효린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저희 구청에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이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투자 대비해서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늘릴 수가 없어서 불발된 걸로 알고, 지금 기간이 1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재단에만 너무 맡겨두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옛날의 아루스를 재현할 수 있는 그 다방 또한 우리 중구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읍성 영상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1층에 판매시설이 있고 2층에 한 공간에서 동영상 하나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콘텐츠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대구읍성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그리고 대구읍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우리 중구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등재를 하기 전에 어떤 작업들이 이뤄졌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들이 쌓여서 등재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만큼 읍성 영상관이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하나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달성토성은 지금도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감영도 복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미흡한 게 대구읍성입니다. 대구역 건너편에 자율방범초소에 성돌 갖다 놓은 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죠. 대구읍성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성돌 둔 데 옆에 보면 나무가 잡목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상가들.

지금 오동나무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동나무 옆에 전부 다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 사이에 오동나무 뿌리가 들어가면요. 제가 거기 2층에 올라가 봤는데 무서워서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무너질 것 같아서.

지나다닐 때 신경 쓰이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파리도 되게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고, 거기 그 라인은 또 청소가 잘 안 되는 구역이더라고요. 특별히 부탁해서 청소한 적은 없지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투어스테이션. 이게 우여곡절 끝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사에 속은 건지 전후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바뀌고 공사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는 투어스테이션 위치 바로 뒤편이죠. 그러니까 종로초등학교 후문 쪽. 거기 전부 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개발에 들어가나요? 그쪽 주변이요.

저는 중지되는 것까지 봤습니다만 아직 재개한다는 얘기는 죄송한데 못 들었습니다.

예. 그게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점 그 동네가 어두워지고 음침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투어스테이션이 거기 경계지점에 딱 들어가고 투어스테이션 바로 옆부터 전부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우리 중구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투어 코스를 이용하시면 우리 중구의 조금 어두운 모습을 볼 확률이 높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그 일대는 지나다니지를 못하겠죠. 이용하는 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일은 진행이 돼서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받으실 거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건데 그것도 감안해서 동선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지금 김광석길에 유례없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또 시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러포즈존부터 해서 대봉교에서 김광석길로 이어지는 스카워크 그리고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도 2개나 서고. 작년부터 스토리하우스 이전에 대해 이때까지 발언만 있다가 현실적인 움직임이 이제부터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기존에 스토리하우스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비가 여름철에 오래 왔을 때 배전함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어느 행사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때 올린다는 말씀을 저는 들어서, 혹시 이번 3월 추경에 올라오는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옵니까?

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석길이라는 콘텐츠를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 인지시키는 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인식시키는 수고를 더는 밟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관광과장님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하우스는 잊지 않고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정명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 54분입니다.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6년 비전 및 목표, 25년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 어르신복지, 여성가족,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총 6개 팀 27명의 직원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시설 현황으로 복지관 2개소, 노인 관련 시설 97개소 등 총 155개소의 복지시설과 광복회를 비롯한 10개의 보훈단체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한부모 및 위탁·입양 가정, 결혼중개소, 다문화 가정 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생애 전 주기를 함께 하는 복지 중구 실현을 위해 구민의 삶에 닿는,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지정책 수립 등 6개 팀별 중점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따뜻한 복지로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도시 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33쪽까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실적은 26년 업무계획 시 병행 보고드리겠으며 25년 특수시책은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2025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코자 운영한 장난감 도서관은 10,000여 명의 부모들이 이용 중으로 도서관에서는 놀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도 실시 중입니다. 두 번째, 경로식당 손맛을 부탁해 사업입니다. 노인 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폭발적 증가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월 경로식당에 대량 조리가능 오븐기를 지원하여 급식준비 시간 단축 및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켜 경로식당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실버구급함 보급으로 25년 5월 관내 52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실버구급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중구 한바퀴 사업입니다. 25년 6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관내 422명의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우현하늘마당 등 중구의 관광 명소를 견학하고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력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 청소년 울릉도․독도 탐방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장소를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25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서울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주권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35쪽, 여섯 번째, 가치 있는 가족 같이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에 노출되었거나 학대 경험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52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25년 8월 7일 청라체육센터에서 열린 독서 골든벨 행사 시 우수 독후감 제출 대상 아동을 수상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 및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부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 우려가 높은 2.28공원, 종로초등학교 주변 등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5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집 맞춤형 공부방 만들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아동을 둔 드림스타트 지원가정 15세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 세트를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아동들의 꿈과 자존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다음은 36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6개의 세부전략과 57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6년 업무보고에서는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이거나 개선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첫 번째, 구민의 일상에 닿는 중구형 복지시책 수립입니다. 2개소의 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이 실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6년에는 4년간의 중기 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역의 문제진단과 추진사업 결과 분석, 중구만의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모델을 발굴, 제시하여 발전적인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3,500만원입니다. 41쪽, 분야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14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심리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복지로 하나되는 2026 중구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복지시설 및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전시, 체험케 함으로써 복지시설,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복지박람회는 25년 10월 23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주민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26년 복지박람회는 25년 행사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43쪽,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소외 없는 복지행정입니다. 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된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매년 성과보고 평가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전문봉사팀이 구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25년에는 6회에 걸쳐 3,40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개 분야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면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고독사 예방 및 노숙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AI 안심올케어 지원사업, 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역연계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고독사 제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숙인 보호 특별상황실 운영과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쪽방 생활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복지사각 지대에 더 가까이 그냥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무상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내 푸드마켓 2개소를 방문하여 1인당 2만 원 한도의 먹거리와 생필품 패키지를 3회 이용 가능합니다. 1회 이용 시에는 그냥 드림코너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 후 물건을 수령하고 2회 이용 시에는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며 3회 이용 시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헌신, 확실한 지원으로 채우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회관을 25년 6월 매입, 구유화하여 운영비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 각종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네 번째, 백세시대 맞이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공약사항이자 평가 대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활동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인원확충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53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중구은빛순라군 운영, 효행 장려금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로우대업소에도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다섯 번째, 중구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위치 불균형 해소와 장애인 수영장 설치 등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구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는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작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6년에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27년 상반기 개관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여섯 번째, 중구시니어클럽 재건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현 시니어클럽 위치에 8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되는 중구시니어클럽은 올해 2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착공, 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6쪽, 일곱 번째, 즐거운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관내 53개소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25년부터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20개 경로당에 추진되는 입식환경 조성 사업은 25년 11개 경로당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개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남경로당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로당 중 대남경로당의 내진보강 실시 설계용역을 25년 4월 마쳤으며, 실시설계 내용을 토대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 중이며 2월 준공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63쪽까지, 여덟 번째, 활기찬 노후 여가활동 지원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 중구시니어클럽 등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 지원과 노인주거, 복지시설 및 6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63쪽, 8-4 어르신 복지한마당까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시설 운영과 행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65쪽, 아홉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한부모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보조금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여성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과 예방활동, 탐지기 대여사업, 성매매 우려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성 모두가 안전한 안심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6쪽∼67쪽, 열 번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사회 기반 마련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상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26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조례 및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열한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대입니다. 가족센터 기능 확대 정책에 따른 주민밀착형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 후 현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의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중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75%인 13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5년에 이전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국ㆍ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설계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27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9쪽, 내실 있는 중구 가족센터 운영지원과 취약․위기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온가족 보듬서비스 사업, 다양한 가족 유형과 사례에 따른 맞춤형 가족 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겠으며, 70쪽∼71쪽, 다문화 소통공간인 다가온 운영, 다문화가족 언어적응 지원, 다문화 자녀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전문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72∼73쪽, 가족친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구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가족 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으로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열두 번째, 아동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로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대응체제를 구축하겠으며 75쪽, 25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였던 5개소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은 26년에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76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7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7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9쪽∼81쪽, 열세 번째,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공백없는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예․체능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25년 1월 달성파크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내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2호점 개소 추진으로 지역틈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81쪽,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골든벨․명랑운동회 행사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편성하여 참여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2쪽∼86쪽, 열네 번째, 신뢰 받는 공공보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8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4․5세에 지원된 누리보육료를 26년에는 3∼5세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유보통합 시행계획에 따른 무상교육․지원은 25년 5세에서 26년에는 4∼5세까지 확대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발굴 지원 86쪽, 열린 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 유아교육 및 보육이 공공책임 강화와 교육평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89쪽, 열다섯 번째, 미래를 키우는 오늘의 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88쪽, 국ㆍ시비 보육지원사업 외에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우리 구 특수시책인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는 개소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을 현실화하여 맞춤형 보육 환경 구축에 힘쓰겠으며,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의 지속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으로 저출생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과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추진 중인 유보통합 사업은 교육청과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유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92쪽, 열여섯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10개의 복지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교육 등 10개의 보육분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92쪽, 예비부모교육 등 17개의 보건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550여 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비를 1식 1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편의점 등 다양한 급식가능 업소 안내 지원을 통해 아동결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6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될 6가지의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출생에서 첫돌까지, 돌스 Dream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돌상 및 백일상 대여사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 정도로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예산 범위내에서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94쪽, 두 번째, 어르신 행복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중구청, 권역별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등 3회에 걸쳐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노후설계, 웃음치료 등의 전문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95쪽, 세 번째, 글로벌 밥상, 우리가족 레시피사업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결혼 이민자가 가족 및 이웃에게 모국의 음식을 관내 요리실습장에 모여 함께 만들어 소개하고 레시피 북을 작성․공유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회복하고 가족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96쪽,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역사 문화탐방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통문화 유산이 많은 경주 일원의 전통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97쪽, 다섯 번째, 마음과 마음이 자라는 시간 부모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서 주체적으로 올바른 육아 및 양육방법, 바람직한 부모의 마음가짐과 자세, 지역 육아서비스 기관 연계 및 안내 등의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운영토록 하고 워크숍 개최 시 평가에 반영하고 열린 어린이집 평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과 어린이집과 부모의 보육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8쪽, 여섯 번째, 우리아이 성장.zip 영유아 성장앨범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0∼3세 5명 정도를 선정하여 백일에서 돌 전후까지의 성장앨범을 제작 지원하여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 정도로 관내 사진관과 협약하여 매칭 부담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6년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역자원과 연대 협력을 통해 각 계층의 10만 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수혜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다문화 청소년 울릉도, 독도탐방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울릉도, 독도 탐방이 안전 등의 이유로 참가 신청이 저조하여 장소 변경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도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40일밖에 안돼요. 그런데 울릉도하고 독도 잡았을 때에 그걸 파악을 안 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갈 기회가 울릉도, 독도는 많지가 않아서 당초에는 가보지 않은 곳을 위주로 울릉도, 독도를 선정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없고 아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새로운 곳을 안내를 했으나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에 멀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신청 우선순위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은 다문화가족 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도 특수시책으로 일단은 경주 쪽에.

연속적으로 계속?

예. 한번 장소를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우리 중구에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총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3쪽에 보시면 지금 946명입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배우자 및 동거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다문화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고령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경우 우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게 있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생활지도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계를 설치해놓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게 감지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맞춤돌봄 서비스를 지금 세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식사라든지 어떤 불편한 점 그런 걸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구르트 이런 배달을 통해서 어른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등 그렇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관에서 그런 분을 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복지관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동에서 어르신들을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매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에 몇 번 가는 겁니까?

거의 매일 방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이렇게 안전이 염려되는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더 자주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금 더 돌보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혼자 고령이고 혼자 계시고 이러면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거나.

주변에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사회복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또 직원이 나가서 현황도 한번 보고 복지관에 이 어르신이 필요한 부분을 각종 사업으로 연결해서 어르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는 7개 팀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맞춤형 복지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3,307명, 의료급여 2,772명, 주거급여 5,022명, 교육급여 450명, 차상위계층 1,8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9개소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4,337명입니다. 각 위원회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청장 포함 19명으로 신설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돌봄, 행복한 복지중구 만들기를 목표로 정했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가지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성과와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11기 위원들을 재위촉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 복지리더 아카데미와 현장워크숍 추진, 12월에 1 마을, 1 특화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중구자원봉사센터는 7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7쪽, 중간 하단 대구시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모두의 동성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2025년도 특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너의 꿈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생 186명에 대해 학원비 등 총 6,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브리데이 줍깅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23개 단체와 개인 268명이 참여하였으며 나눔감사의 날 행사 시 줍깅왕을 표창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울림 한마당 Happy Together 행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개 시설이 참여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취약계층 Clean Home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리를 완료한 17세대에 대하여 입주전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가지 세부전략과 위기가구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등 32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말, 수시, 명절 이웃돕기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과 관련, 1억9,850만원 정도의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 저장강박가구 클린홈 리스타트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 민·관이 함께 동행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1,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반사례관리, 구청에서는 고난도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합동 사례회의 개최 등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중구의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중구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3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1 마을, 1 특화 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 중구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 세 번째, 365+ 자원봉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복지중구입니다.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 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자 등록을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우수기관 평가대상인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률과 활동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3,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15기 및 8기 중구자원봉사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여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겠습니다. 41쪽, 차이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15개의 장애인 지역사회프로그램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참여증진을 돕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에 있어 복지급여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다양한 발달·재활증진사업 지원과 장애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장애인재활센터 개소 관련 올해 말까지 위ㆍ수탁기관 결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인테리어 공사와 개소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섯 번째, 돌봄이 스며든 일상, 따뜻한 통합돌봄의 시작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통합돌봄팀이 생활보장과에 신설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인력은 하반기 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8쪽, 여섯 번째,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 강화입니다. 구 직접 시행 자활사업과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활기업 점포 임차료 및 사업자금 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사업 대상자 추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1쪽, 일곱 번째, 생활을 품고, 건강을 채우는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정부양곡 지원 신청접수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가의료돌봄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여덟 번째, 다양한 복지급여의 공정한 통합조사체계 강화입니다. 25개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94가지 종류의 공적 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사회보장 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 아홉 번째, 신속·명확한 확인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연간, 반기별, 분기별,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의 적용으로 적정급여 지원과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마음다리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10명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 10명에게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도우미 활동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쪽, 두 번째, 친절한 톡톡(toktok)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체험입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장소인 카페소담, 카페청라에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58쪽, 세 번째, 주거환경취약계층 때 빼고 광내고 사업추진입니다. 저장강박가구 또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가구에 소독, 방역, 입주청소 등 집중 서비스를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네 번째, 암환자 건강관리 사업, 다시, 일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10명 정도에게 암환자 맞춤형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행복한 복지 중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에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과다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210명 관리를 해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어요?

예. 충분히 재정 절감 효과가 있어서 우수사례관리사에게는 표창과 그런 포상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수급자 중 지역 복귀를 위해서 재가의료급여, 연계기관이 충분한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교육을 1년에 1회 정도 되어 있네요.

1회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 개선 성과로 이어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명 정도로 신규 대상자 중에 65명 정도를 약사분이 강사로 복약법이라든지 주의할 점 같은 거를 알려드렸으며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이용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과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의료수급자 중에 병원을, 한 가지 병으로 여러 군데에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과다 이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민원토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정·현원 24명이며, 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행정, 지적, 지적재조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현황, 지적공부 현황과 지목별 필지수, 면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과 위원회 현황은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연민원 없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전예고방 운영, 지연민원 집중 점검ㆍ독촉 및 처리상황을 월 1회 분석 보고하였으며, 정부24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동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주민편의와 이용시간 등을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언제나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상담실 운영, 장애인ㆍ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열린민원실을 월 1회 운영하여 총 10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미소친절 캠페인 실시, 미소친절 고객소리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친절공무원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행정 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와 각종 가족관계등록사무 서비스 제공으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26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고, 2회에 걸쳐 19,1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조상땅찾기 서비스, 정책정보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합병 등 지적 공부정리, 동일한 측량성과 제시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추진, 연속 지적도 자료 정비 및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민밀착형 주소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대상지를 현장조사하여 148건 부여ㆍ관리하였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성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동인3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지적기준점 및 토지현황조사 측량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5년도 특수시책 3건으로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 특수 가림막 설치,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 시행,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 청취 코너를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 맞춤형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연 없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기한 2일 전 민원처리 사전예고방 운영으로 지연민원을 방지하고 홈페이지, 정부24,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구민 중심 행복민원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을 위하여 모유수유실, 장애인·임산부 전용창구 및 민원상담실 운영,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힘쓰겠으며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연중 운영, 다음은 12쪽입니다. 야간민원실 월 2회 운영,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를 운영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민원편의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미소친절교육, 우수부서, 우수직원 표창으로 미소 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 방해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 실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 및 민원담당자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기록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 자료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며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19,000여 필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와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대조, 조사, 결정하여 가격산정 및 가격산정 후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이 정확하게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정보통시스템 운영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개인이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토지정보를 확인 및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 지적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적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상 기준점은 1,204점이며 다음 19쪽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연 1회 이상 보존실태 일제조사하고 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665필지의 지적도 오류 사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정비 추진하겠으며 자료정비 완료된 개별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도를 작성하여 각종 정책수립 등 자료 제공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소정보 사용 주민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관리를 통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 정보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시인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육교 등 3차원 입체 개념의 주소 DB 구축 및 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소 등 주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의 신규 사물주소 부여 및 관리로 주민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 중인 관내 동인3지구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남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확정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동 담당자 교육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법률과 절차가 복잡하고 개정도 잦아 민원 응대 시 정확한 안내가 요구됨에 따라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오류 접수 및 반복 민원을 감소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위임장 도입으로 지적측량 민원 간소화입니다.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 기존 측량방문과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2번의 신고를 한번으로 줄여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오늘 지적도에 대해서 오류사항 정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 금액도 그런데 원래 중구가 구 도심 이런 데 옛날 등기하고 좀 차이가 나는 위치가 많다고 들었는데 오류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게 국비로 하는 건데 올해부터 2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거의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몇십 년 전에 했는 게 나중에 되면 나타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역사적인 작업인데 이거 쉽지 않지 싶은데 3년 만에 또 한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아까 7하고 뭐가 다르죠? 22페이지.

이건 공부를 정리하는 거고 지적재조사는 실제로 있는 예를 들어 동인4가 구역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지적공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걸 위주로 공부를 바꿔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정금이 더 낼 수도 있고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건 주민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구를 국토부에서 매년 지구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오면은 주민 1명, 1명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1명, 1명한테 가서 동의서를 구해야 돼요. 동의서를 구해서 그 주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60% 이상의 동의서를 구해야지만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고 지도를 보고 판단해서 그 지역의 일대를 다시 한다, 이 말이구나.

예.

이거 참 힘들겠는데 그럼 24페이지, 이것도 사실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위임받아서 하면 한 번만에 다 명확하게.

예. 원래 두번 오는 걸 저희들 지금 토지공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분들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구인가 거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번 오는 걸 한번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 두번 하다가 한번 하게 되면.

아니요, 이게 지적측량 거기 가서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완료되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분할이나 합병 신고를 하는 걸 한번 처음 신청할 때에 다 위임장을 받아서 한몫에 다 하는 거죠.

어쨌든 행정 간소화는 너무 훌륭한 건데 이게 개인 재산하고 관계되니까 또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세입자들 얻었는데 자기가 얻었을 때에는 가건물인지도 모르고 또 토지면적이 어디 건지도 모르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험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거 어쨌든 힘든 일인데 명확하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추진실적, 2026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30명이며 조직은 4개 팀으로 담당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2명과 기간제근로자 17명입니다. 2쪽, 청소차량 현황, 시설물 현황, 각종 폐기물 처리, 주요 환경오염 관리대상, 민간대행 현황,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7페이지까지는 추진사항 목록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청결한 도심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신속 처리로 환경공무직과 운전직 공무원이 청소차와 삼륜차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은 주요 가로구간, 유동인구 밀집지역, 동성로 일원 등에 상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쪽, 폭염 대응기간인 7〜8월에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를 추진하였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단속업무를 주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은 환경순찰과 공휴일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 주민홍보로 주민 참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CCTV 163대를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하였고, 주민제안사업으로 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1쪽, 종량제봉투는 제작 후 동성로 휴게하우스 1층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공공용 가로봉투는 구청 휴게하우스에서 매주 목요일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공무직의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를 상시점검과 인사 사전예고제 등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안전관리 및 사기진작으로 안전관리교육,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청소차량 관리로는 분기 1회 점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소모품 교체,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민간 대행용역을 시행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AI무인회수기 보급 확대는 8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순환가능자원 모으기 활성화 교환사업은 폐건전지 등 품목을 수거하고 건전지 등 교환사업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 제작․설치는 131대를 제작 설치하였고, 14쪽 폐의약품 수거함은 20개를 설치, 폐기물 배출업체는 137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8건, 고발 1건을 결과 처리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대상 업소에 연중 홍보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기기는 40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폐기물 처리는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용역 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는 보급된 가정용 77대와 공동주택 11대를 운영 관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5종에 50만 매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15쪽, 음식물류페기물 절감 우수공동주택 8개소에 절감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등 연중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중고가구 판매․나눔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중고가구에 대한 소비환경을 조성하였고, 목공예 체험반, 직장인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주말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탄소중립 녹색생활 주민 공감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성화로 제3차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1차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코맘홍보단도 운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환경교육 활성화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 및 청소,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일 1회 이상 자체 살수지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행정지도, 18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16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사업장은 10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건을 결과 처리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49대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관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소음민원 처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는 공사장 소음민원 1,470건에 행정처분 6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행정처분 1건, 생활 소음민원 133건은 행정지도하였습니다. 19쪽, 석면 건축물의 전수점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은 15동을 지원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3개소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재검사를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사업으로는 홍보와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91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감시 및 대응을 위해 취약기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질오염원 관리로 배출업소 28개소 지도점검과 전국 수질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는 명절 연휴 및 휴가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 60개소에는 개방시간대별 휴지 등 소모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7,205개소가 청소를 완료하였고, 분뇨 수집ㆍ운반은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특정토양오염 관리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기준적합’입니다. 친환경 EM배양액은 공급기기 4대를 4개 동에 설치하고 표와 같이 주민들에게 매주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의류수거함 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106개의 의류수거함에 대해 18대를 교체하고, 3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85대를 철거 정비하고, 현재 21개를 관리협약을 통해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M 활용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악취관리사업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가 정화조 청소 후 EM배양액을 분무하여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악취민원 67%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개의 세부전략과 45개의 추진사업, 1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첫 번째, 쾌적한 거리 및 머물고 심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신속처리, 보행자가 행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폭염 대응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추진하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속업무,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의 청결관리,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주민 홍보, 감시카메라 활용 무단투기 집중단속,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28쪽에 동 참여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계획 중입니다. 29쪽 두 번째, 청소인력의 체계적 운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또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31쪽 노후차량은 생활폐기물 수거차 3대와 이륜차 2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은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현재 기존의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 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은 올해부터 2년간 민간대행 계약 체결하였으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활용가능자원 AI무인회수기 운영은 공약 완료 사업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 재활용수거함 제작ㆍ설치, 폐의약품 수거처리,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점검,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지향 재활용센터 운영은 양질의 중고가구를 저가 판매하고 나눔 지원하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526대를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폐기물은 시설관리공단과 민간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는 보급된 감량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ㆍ판매,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공동주택의 절감률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발생 최소화 점검도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생활 속 탄소중립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제3차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올해 1차년도로서 5개 부문 34개의 과제를 추진하며, 36쪽 제1차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차년도로서 4개 부문 2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코맘홍보단, 탄소중립 홍보캠페인 추진은 지속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38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관내 초등학생의 유입과 신청자의 증가로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9쪽에 여섯 번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6-1에 미세먼지 관리, 6-2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네 번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소음민원 관리, 다섯 번째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관리, 6-7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는 매년 추진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개선으로는 체납관리 보조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부과ㆍ징수의 제고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8.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25년도 12월 14일 「야생생물법」 시행으로 야생동물 보호 업무, 관리를 위한 인허가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판매, 수출입, 보관, 양도, 폐사 등의 경우에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일곱 번째, 오염원 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취약시기 상황실 운영, 사고발생 대비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및 방제장비를 보관하며. 두 번째, 배출사업장 철저한 관리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부과 대상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48쪽,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으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맑은 물 환경 조성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는 점검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 및 민원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숙하고 깨끗한 물환경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명절 및 행락철 대비 화장실 청결상태 점검 및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개방시간에 따른 편의위생용품을 지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0쪽,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입니다. 물 재이용 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관리 여부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친환경 EM배양액 생산 및 공급은 올해도 4곳의 지정된 요일에 공급 운영하겠으며, 배부 전 배양액 시료검사를 통해 유해균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올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일상에서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센터의 홍보 확대를 위해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6월과 11월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터와 연계된 우수작품과 실용적인 작품을 중구청 로비에 전시하고 제품 판매를 병행하여 수입금은 기부 또는 재활용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 2가지 하겠습니다. 종로 일대 새벽에 시 단체에서 환경정비사업 봉사 가는데 요즘 나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중구 진짜 깨끗하네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로에 새벽에 나갔는데 음식점 많은 골목 대비해서 진짜 너무 깨끗하다는 인상을 줘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양승우 주무관님, 오늘 여기 계세요? 안 계시나? 아, 예. 민원이 많은데 재깍재깍 처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동인동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동네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버리시는 분들도 좀 신경 쓴대요.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나만 버리기가 조금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카메라 설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단속이 실제 됩니까?

실제 단속됩니다.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는 모니터가 있고 또 그걸 보고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가 선거구에 지역 주민들은 서로 이야기들을 해서 조금 신경 써서 버리시는데 불법쓰레기 가구 같은 거요. 작은 소가구 뭔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니까 덩달아서 막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거 단속을 철저하게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뭔가 버려졌을 때, 우리가 그때 예산 올라와서 해드렸잖아요, 순찰 도는 거. 그거를 좀 일정하게 제대로 돌아서 동네 군데군데마다, 특히 동인동 지역 골목 가보시면 아마 지금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님 눈에 띈다는 거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시간대별로 구역을 나눠서 일정하게 꾸준히 돌면서 상습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를 체크하셔서 민원도 많고 상습적으로 나오는 데를 나중에 클린하우스 설치도, 그때 1대 준비해 놓으신 그것도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라고 돼 있는데 단속을 매월 1회로 해서 충분한가요?

10페이지에 1-6 말씀을?

생활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러 나가면 매월 한 번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10페이지 내가 봤을 때는 월 한 번밖에.

보통 단속반이 매주 목요일마다 권역별로 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한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이거는 특별히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단속반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예. 단속반 근무자가 매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까 163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건이라고 적발 건수가 나왔네요. 과태료 부과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각지대에 보면 카메라가 안 가는 지역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폐공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163개 돼 있어도 거기서 관제가 되는 게 있고 관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건수가 혹시 있는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근무조는 워낙 인원수가 한계가 있고, 야간반이요. 그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어디 한 곳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보고 찾아내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 도시로서 깨끗한 중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편한 게 있어서요. 종량제봉투를, 저는 저희 집에 환자들이 있어서 화장실에 종량제봉투 5L짜리가 필요한데 제가 10군데를 돌아다녀도 5L 파는 데가 없어요. 5L가 법적으로 나오는데, 5L 10L 20L 나오는데 5L짜리를 제가 구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내 좀 해주시고, 5L가 나오거든요. 내가 살 때 되어서 그거 팔면 세 뭉치씩 왕창 사버리니까, 하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특별히 5L 제작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파는 데만 알려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사면 되니까. 내가 10군데를 돌아다녀도 거의 안 팔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 김현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