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말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과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교통국 소속 전 직원들은 조직이 새롭게 개편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회복 강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은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종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경제정책과와 민생경제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시고, 열린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북구를 만들어주고 계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일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생계 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참여자 선발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대상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유도와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처음 공모 후 선정되었고, 사업 성과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2026년에는 공모 절차 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고, 결과는 2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북구 청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사업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다양한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강화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아이빌 운영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도모입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아이빌은 총 66개 호실 중 59개 호실에 48개 업체가 입주하여 89%의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안경 산업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장비센터의 홍보를 강화하여 고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만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경 산업의 미래를 이끌 연계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국제안경전 기간 내 북구 우수기업관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의 제품 홍보와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경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 만료되는 안경산업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계획 변경 용역을 적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오피스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및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참가 지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등록된 공장업체의 변동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장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청년 놀이터, 창업 놀이터를 통합 위탁·운영하여 창업 공간 제공과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워킹 공간 및 입주 공간 운영을 통해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멘토링,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및 글로벌 진출 연계 등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초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IM뱅크 북구청 지점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인 대출이자 2% 이차보전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에너지, 공산품 등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 제고입니다. 석유 및 가스 판매사업체의 유통질서 관리로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제고하고, 상품 위조 및 상표 도용 행위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와 상거래 공정성 확보 등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함께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직 실패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올해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총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직 단념 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런치 온-글로벌(Launch On-Global)입니다. 지역 우수 청년 스타트업 5개 사를 발굴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기업탐방,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산호세주립대학교 등의 현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지역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지역 스타트업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북구의 청년 창업자들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글로벌 어워즈 컨설팅 용역입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지역 우수 창업기업 4개 사를 발굴하여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즈 등의 글로벌 어워즈 수상을 목표로 참가비와 컨설팅 등 수상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국제무대에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해외 투자자·바이어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 카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과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청년 친화적 공간인 청년 카페를 거점으로 초기상담과 진로 탐색을 비롯해, 취업 코칭, 기업탐방 및 인턴십 등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 말 공모 신청 완료하였으며, 사업 선정 시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청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58쪽, 가스 걱정 OFF, 이젠 안심 ON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00가구를 선정하여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을 설치·지원하며, 사업비는 1가구당 5만 6천 원으로 총사업비 560만 원입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 콕 설치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년 새해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제안서에 보면 30쪽에 ‘또한 참여자 대상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 배치가 되면 각 부서에서 사업시작 전에 모여서 안전교육을 일단 실시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매번 담당자들이 나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제목, 일반 안전교육이라든지 특별안전교육이라든지 항목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각 현장마다 업무내용이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하니까 일반 안전교육은 아니고, 특별 안전교육으로 해서 고용 형태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변경해서, 특별 안전교육에 16시간, 8시간, 2시간, 이런 교육 형태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중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37쪽에 보면 아파트형 임대공장 아이빌이 총 66개 호실 중 59개 호실에 4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는데, 입주하는데 임대 수수료를 받으면 구청에서 징수를 합니까? 아이빌에서 합니까?

2019년부터 아이빌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실이 많은데, 구청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입점 업체를 홍보를 해서 다 채우는 게 구청 예산 절약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임대료가 3억 7천만 원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8개를 다 하면 얼마가 될까 보니까 8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위탁업체에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공고 기간이 몇 달씩 되니까 늘 90% 정도는 유지가 된다. 자기들이 홈페이지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열심히 한다. 그리고 안광학연구원 그 위탁업체에서 업체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 개별적으로 공실이 생기면 문자를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있는지 하는데, 저희도 8개 정도 비었는데, 홍보를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용어 자체가 입주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물어본 의미는 아이빌에서 입주업체를 관리하느냐, 구청에서 관리하느냐 물어보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용어 자체가 세심한 관리가 아니고, 입주업체에 대한, 아이빌에 대한 근무 감독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공실이 있으면 만회하고, 없도록 하라는 관리 감독으로 표시하는 게 안 맞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주체로 봤을 때 저희들은 아이빌 위탁업체 관리가 더 중요하죠. 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영세업자들이 편리하고 좀 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공공사업 개념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입주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라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빌에 대한 업무감독을 세심히 하라고 하는 게 구청에서 입점 업체를 관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 40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 기술교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문교육을 영진전문대에 위탁해서 캐드 교육을 계속하거든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40명 가까이 캐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보면, 41쪽에 보면 자금 지원은 대구은행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연 2%로 낮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표시가 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구청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능력이 되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예, 다음에는 제안 설명할 때 위탁이나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구대로 하면 구청에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자가 볼 때는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봤을 때 3공단에 있는 업체가 구청으로 기술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싶은데,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46쪽에 보면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과 협력하여 대출이자 2% 이차보전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이건 잘 표시가 되어 있다, 그죠? 제가 앞서 몇 가지 질의 드린 사항을 한 번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제안서 만드실 때, 조금 삼자가 볼 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같이 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과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꿋꿋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빌에 대해서 서상훈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안광학진흥원이나 이때까지 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 어렵고, 대구에는 3공단에 안경 산업, 이 특화산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실제로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방식을 늘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진흥원에서 하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거기서 입주하는 업체라든지 아이빌에서 장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현장하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체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도 파악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현장 위주로 그분들이 아이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보면 예산 부분만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에 관계되는 원장님하고도 미팅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님들도 주변에 안경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관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이런 업무 관리 운영체계에서 아까 서상훈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기 사정에 입주 업체들한테 그분들이 진흥원에서 제대로 관리·운영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안광학진흥원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 계속 들었지만 아이빌 운영만 이야기했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광학연구원은 아이빌 운영이 자기들 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국비 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안광학연구원이 북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광학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추진을 다 받아봤는데, 주로 안경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하고요. 브랜드 개발도 많이 하던데,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님, 다음에 안광학연구원에 가서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입주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업비가 대충 보니까 100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진흥원하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진흥원에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범위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은 안경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안경테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 요새는 패션화되고 고밀도 적인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적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안경 산업이라든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로 볼 수 있거든요. 안경이란 것은 안경만이 아니라 요즘은 다초점이라든지, 패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좀 더 우리가 방향을 다각도로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나 우니라 업무 책자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방향성이라든지 알고 의회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 되면 우선 안광학연구원 사업 전체, 한국안경 전체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큰 제목은 있지만, 이제 제조에서 바뀌거든요. 브랜드나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묻기는 그렇고, 53쪽에 실리콘밸리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없는 예산에 갔다 와서, 뭔가 갔다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가서 해외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지역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발을 디디면서 갔다 와서 어떤 평가가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배재호 팀장하고 담당자도 갔다 왔고요. 물론 2억 원이 엄청 큰돈인데,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좋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너무 좋다.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미팅도 하고, 지금 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 체결된 것은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계속 후속적인 미팅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그런 부분을 쓸 때, 상당히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도 갔다 온 자체 평가라든지,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숙지를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부분이지만 어떤 방향성도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그런 것도 우리 지역도 알릴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공유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국 양말석 국장님, 조직개편을 통해서 모두 발언에서 힘찬 의지를 보여주신 힘 있는 목소리, 경제도시국의 새로운 2026년을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질의했던 내용 속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주요 사업을 하고, 올해는 그걸, 역점 추진사업을 런치 온-글로벌 사업으로 변경하는 듯한, 그렇게 가는데, 유니콘 스타트업을 중단시키고 변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PNP 본사하고 했는데, 2억 원인데, 브랜드값이 많더라고요. 물론 4개 업체 갔는데 좋았지만, 브랜드 회사에 하는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의 수수료 자체의 기능이 컸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크고, 브랜드 네이밍이 큽니다. 물론 값어치는 했는데, 저희들이 구 재정도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물론 가서도 팀장도 느꼈고, PNP도 좋지만, 이름값도 있고 좋은데, 개발한 거죠. 거기 가면 실리콘밸리에 경북대하고 저희들이 청년놀이터를 경북대 창업지원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편재엽 교수라고 있습니다. 경북대 교수를 만났는데, PNP도 좋지만 이런 방향도 있다. 저렴한 돈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사업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도 이러니까 5천만 원으로 해 볼까, 그때 PNP 갈 때는 항공료, 숙박료,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으로 하는데, 효과는 비슷하지만, 일체 항공료와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하고 그 정도 프로그램 운영만, 그 전에 갈 때 액셀러레이팅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비가 1/4로 줄어들었습니다.

2억에서 5천으로 줄고, 주관 수행기관이 달라짐으로 해서 저렴해졌고, 숙박비라든지…,

항공료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항공료까지요?

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FIX 참가하는 방법하고, 실리콘밸리 현지 기관 방문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NP라는 박람회는 엄청 큰 규모라서 또 다른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물론 컨택도 하고 있지만, 소개받은 데가 누구냐 하면 SAG 코리아라고, 백운주 대표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구·경북에 엑셀러레이터로 창업 1호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현지 법인도 있습니다. 이분이 현지 법인이 있으니까 현지 기업인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한국인이 창업한 기업도 알고, 기업탐방 위주로 하겠다. 실제로 도움 되는 부분을 해 주겠다. 저희들이 PNP 갔을 때는 현장에서, 물론 사전에 앱으로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 부분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현지에 가서 기업을 사전에 예약해서 다 탐방하고 만나도록 하겠다, 실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어워즈 컨설팅, 이게 같은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어워즈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에서 혁신 사업을 만들든지, 어워즈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업이나 런치 온-글로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부합되는 업체가 뻔할 거잖아요?

저희들도 가장 큰 게, 물론 창업 놀이터도 10개 중에 7개가 새로 신규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업체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사도 그렇고, 글로벌 어워즈도 마찬가지고, 우선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업체 컨택도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아까 5개 가는 업체 중에 글로벌 어워즈를 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창업 놀이터 입주 중에…,

중복돼도 제한기준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은 창업 놀이터 입주 중에 글로벌 어워즈를 신청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경대 창업지원단이다 보니까, 협력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단일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수행하기는 힘들고, 또 지역 내에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경북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업 전체가 한 학교에 너무 집중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놀이터하고 같이 통합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윈윈 효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너무 쏠려서 끌려다닐 수도 있는…,

저희들 삼성창조혁신센터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과 새롭게 과 명도 바꾸면서 하는 부분에서 청년 지원, 북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주요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심융합특구를 이야기할 때도 경북대학교와 도심융합특구와 창조경제센터,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하자는 건데, 어떤 도심융합특구를 만들어 가는 시험단계라고,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융합특구가 결국은 신청사와 맞물려서 했을 때는 ‘35년 준공, 이렇게 해서는 정말 북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도심융합특구가 특구에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런 준비 사업으로서 북구가 더 세심하게 챙겨져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잘하는 기업들을 키워주고 격려해 주고, 그 대신 경북대학교라는 하나에 너무 치우칠 게 아니고, 도심융합특구 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조경제단지하고 같이 협업도 이뤄서 신규업체를 발굴해 내고, 연구 부분은 경북대학교를 통하고, 이런 예비단계로 생각하고 큰 틀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31쪽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보면 구직 단념 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발굴하며, 희망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연계 말씀하셨나요?

정책과에서 발굴하는지, 아니면 희망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 구직 단념 청년은 6개월 이상 전혀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은둔형 맞습니다. 그런 대상을 발굴하고요. 이 사업은 위탁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피 북구 지사라고, 그 위탁업체에서 SNS도 하고, 다방면으로 다합니다.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50명 정도 지원했는데, 120명만 선정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알바 경력이 조금만 있어도 혜택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특수 시책으로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130명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120명까지 지원했다. 그러면 북한 이탈 청년들도 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북구 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는 아니고, 업체하고 조인하는 개념입니다. 같이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이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청년 취업 연계사업을 많이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괜찮은 업체라고 해서 같이 신청한 겁니다.

이런 업체가 북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 2027년 공모 절차 없이 사업을 지속 추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서 별도의 공모는 안 했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어제 중기 과정 개강을 했습니다. 단기하고 중기하고 장기가 있거든요.

35쪽에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종류에 대해서 업소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씩 담당자가 전화를 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종량제봉투하고 손소독제는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어떤 해는 상품권도 나간 해가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외식업에는 일회용 앞치마, 종이컵, 이런 것도 맞춰주고, 학원인 경우에는 복사 용지도 주고, 세탁업에는 세탁비닐도 주고, 공통 나가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목표가 49개고, 2025년에는 73개, 2026년에도 73개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다. 가격을 보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생 부분은 위생과하고 같이 점검 나갑니다.

복현1동 같은 경우에도 막창 골목에 보면 ’착한 가게‘라고 해서 팻말도 달아주고, 월 3만 원도 있고,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지 쪽으로 착한 가게에 월 3만 원 내는 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 73개 업소도 월 얼마씩 내는 금액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내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월 8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물품 8만 원 주고, 상수도 사업비 2만 원 해서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청년 카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1년 하고 사후 계획을 우리 구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성장은 구비 부담이 2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8천만 원 되는데, 만약에 지원된다면 계속할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정책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부서명이 바뀌는 것이 단순히 부서명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서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의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보면 경제정책팀하고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으로 3개 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과 이름이 바뀌니까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더 큰 북구 경제를 책임져야 되나, 물론 힘은 별로 없지만 그런 자긍심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좀 더 크게 사업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청년 쪽도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그렇게도 해 보고, 하여튼 찾아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들이 사실은 많은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했던 게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고, 아이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청년 글로벌 진출사업의 실적에 관련된 방안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 다. 처음에는 사실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셨을 때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라든지 수출계약이 일어난 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었다. 단순히 경험을 한 것에 좋았다.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의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PNP도 지금은 없다고 했지만, 계속 미팅은 이루어지고,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갔다 온 지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용역 기간은 끝났지만, 관리해 보고 실적이 있는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빌도 2027년도에 만료하는 안경산업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현주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정서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으로 90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 복구 능력 및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시비 3,200만 원, 구비 2,400만 원입니다. 91쪽 두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 마케팅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각 3천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92쪽 세 번째,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3억 6,007만 원 규모로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5억 5,183만 원 규모의 칠성 본시장, 칠성시장 대상 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 2026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5천만 원 예산으로 산격종합시장 입구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4쪽 네 번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칠성동2가 403-76번지 외 2필지, 1,039㎡ 면적에 주차타워 44대 및 자주식 5면, 관리동 1동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49개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로 올 2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96쪽 다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5,500만 원 예산으로 농장 3개소 187구 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텃밭 조성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람소리길 축제시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5,101만 원입니다. 99쪽 여섯 번째, 농업 기반 시설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매천동 및 도남동 농로 정비 공사 등 관내 노후 구거 및 농로를 정비하고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해 위험 저수지인 금호지 등의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일곱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 점검,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여덟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지원 사업은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17만 원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에는 화분 구입비 및 한우농가 톱밥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4쪽 아홉 번째,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가축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및 구제역 방역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열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그 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홍보를 통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중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여,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대구시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하고. 제4회 펫 동행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첫 번째,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 확대입니다. 2025년 3월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고, 5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중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완료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두 번째, 칠곡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총 4억 원이며, 국비 2억 4천만 원, 지방비 1억 6천만 원 중 구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칠곡시장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더 나은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설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특수 시책 사업인 성장기 어린이 식습관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국산 제철 과일 조각을 연간 30회 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 과에서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우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직원들, 병오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4쪽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칠성시장에 도로 지하에 200면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면으로 축소했다가, 시장하고 대구시에서 반대해서 그 자리에 못 하고, 시 부지인 현 위치에 주차타워로 건립하기로 해서 4~5년 정도 걸린 사업인데, 올해 준공을 하고 칠성시장 상인회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회 위탁을 완공 시점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2월에 준공하면 지금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추경하고, 10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2월 완공되면 10월까지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그때까지는 장애인 시설도 BF 인증이라고 5월까지 되면 6~7월에는, 원래는 6월에 예산을 잡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이 9월로 밀려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 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완공되고 나면 9월 사이에 운영을 하는데, 조작 오퍼레이터하고 직원 채용 관계라든지 이거는 구청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위탁하면서 위탁받은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정산하고, 나중에 수탁자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식으로 위탁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위탁자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수탁자한테 인건비를 다시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수익이 예상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때 위탁을 해서, 1년 정도 위탁하면,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수입·지출 부분이 정산되면 그걸 근거로 그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5년간 위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칠성시장 수탁자는 자기들이 맡아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칠성시장에서 제안하고, 중앙으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이야기해 보면 위탁·수탁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칠성시장에서 수탁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탁자하고 잘 협의해서 구청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차타워 설치 업체에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는 서울업체인데, ‘오텍 오피스’라고 엘리베이터나 주차타워를 다양하게 하는 업체입니다.

대구에 AS센터가 있습니까?

대구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보통 보면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업체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특히 주차타워는 신속하게 AS가 안 되면 2차 사고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워에 차가 진입하다가 센서에 어떤 오류로 인해서 경상도 말로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때라든지, 이때는 전문 기술자가 와서 해결을 해야지, 오퍼레이터가 한다든지, 비전문가가 할 때는 2차 중대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고, 계약기간에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로 했습니까?

하자 보증은 3년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자 보증 외에 저희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기기 결함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똑같이 다른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증기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그러면 에러에 대해서 점검 시간 관계도 서술해 놓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에 프로그램 에러가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면 이틀, 삼일,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온다든지, 대구 AS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아마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하고 매칭해서 아마 할 거예요. 웬만한 업체는 대구에 사무실 개소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AS라든지, 시간개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따로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병원이라든지, 중요시설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면 신속하게 해서 몇 시간 이내에 설비 백업을 해 주겠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설비라도 임시 가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런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타워는 그런 개념이 안 되니까, 무작정 고장 나서 서울 연락해서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이틀, 삼일 걸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유념을 하셔서 타워 진출입 관계라든지, 인사 사고에 어떤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AS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에는 기술직렬의 직원들은 없습니까?

방금 건축직 직원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시방서, 백업 프로그램, 부품 리스트하고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 같이 공유를 합니까?

시방서는 재무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도 있고, 민생경제과에도 도면, 시방서, 기타 부품 리스트하고 백업 프로그램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시방서나 기계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납품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업체는 부도가 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간혹 10년 지나고 나서 부도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그램에 손상을 입어서 백업이 안 될 때는 아주 곤란한 경험을 많이 저는 겪어 봤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주차타워 프로그램을 백업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여타 시설로 인해서 타워 조작 프로그램이 손상이 되었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이 설치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바로 백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원래 계약할 때 보면 프로그램하고 일체 유저 쪽에 다 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타 위험 설비가 구청에 1대 더 추가되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리해서, 보통 안전교육 시키라고 하면 그냥 안전 교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으로 해서 조작자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지판,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끼임이라든지 협착의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길고양이, 우리 쪽 길고양이 급식소가 5개소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늘지는 않았네요.

예, 길고양이가 자생동물이라서, 저희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는 하려면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 허가를 받고,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공원이라든지 공유지 부분에서는 확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캣맘들이 자기들이 신청하고 이런 식인데…,

굳이 캣맘 말고 협조를 하면, 공원 내에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박스로 해서 숲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원 부분 정도에서는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예산지원 부분이 포함됐으면 가능한데…,

지금 기존에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사료를 제공한다든지 전혀 안 하잖아요?

예, 없습니다.

집도 보니까 인터넷 보면 10만 원 미만도 충분히 있고, 보통 아이스박스에 청 테이프 발라서 숲속에 넣어놓은 게 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 깨끗한 것을 만들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 상가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설치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원 정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산격동 공원에 2개 있다. 노원동 공동주택에도 있다. 구암동 상가 한 군데 있다. 구암동 상가는 제가 4~5년 전에 주선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함지공원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안 나서거든요.

조례도 통과되고 하면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공원 같은 곳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과의 마찰이 있고, 사회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징적으로 몇 군데는 공원에 적극적으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마찰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은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료비 지원해 주고 하면 유지비가 들어가겠지만…,

사료비 지원 부분도 한 군데를 하다 보면 관내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 먹이 주는 것도 처음에는 주다가 지금은 유해 동물로 지정돼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까 봐 걱정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캣맘들하고 적극적인 구청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중성화 시술 협조도 받고, 길고양이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1년에 몇 곳이라도 늘려 보겠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펫 축제를 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야동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팀장님은 없었어요?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조야동 환경자원센터 그쪽에 대구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주민들이 질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실제 많은 동물이 오는 게 아니라 잠시 거쳐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전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봅니다.

대구시에서 그걸 조성한다는 겁니까?

예.

아주 옛날에 이야기로…,

3년 됐어요.

3년 더 됐지 싶은데요. 그때 아마 땅 주인하고 문제가 있고 해서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거든요.

3년 더 됐지 싶은데, 들어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점 추진사업에 골목상권 공동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시켜 내기도 하는데, 기존에 골목상권 운영 방법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시켜 내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골목상권 공동체라 하면, 30명 이상이 점포가 있고, 상인회 구성된 곳이 지금 북구 기준으로 하면 11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장을 계속 키워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지원이 많은데, 골목상권은 실제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골목상권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되어야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죠?

예, 기존에 6개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고성동 같은 경우는 다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있고, 매전로도 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환시켜 내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조례로 몇 개 상점가를 지정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질의했던 내용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칠성시장 기계식 주차타워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49면 정도를 갖고 민간 위탁을 시켰을 때, 실제 업체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칠성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수익 부분이 좀 부족해서 상인회에서도 월 주차 위주로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인건비 1명 정도 들이고 하면, 저희들이 연간 5천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주차 접근성, 그리고 만들어 놨을 때 이용 활성화, 효과성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 우려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용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수익이 창출돼서 지원이 안 나가도 될 거지만, 5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상인회하고 이용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용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해결해 낼 방법은 없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주차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칠곡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9월에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통해 칠곡시장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액도 다양한데, 저희가 문화관광형은 10억짜리로 작년에 북구에서는 전자관하고 칠곡시장, 두 개가 공모했습니다. 다른 데도 공모할 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되고 해서 포기하고, 2개만 해서 저희들이 올해 대구에서 2개가 됐는데, 칠곡시장하고 현풍에 도깨비시장이 돼서 작년 6월에 컨설팅 자체적으로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올해 1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 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추진체라고 해서 우리 북구에 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1월 23일에 구성됐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올해 봄쯤 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12월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10억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야시장하고 풀리마켓하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칠곡시장이 현재 야시장은 한 번씩 공동 마케팅 비용 1천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험관광이라고 해서 어린이라든지 칠곡 향교와 연계해서 장보기 행사라든지, 상인 교육, 공동물품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벤트, SNS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플리마켓은 북구 관내 업체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 전체 동호회가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북구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복현 제 지역구에도 보면 들샘공원에도 하고, 복현 푸르지오 안에 보면 부엉이 공원에서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북구 관내에 플리마켓이 한 달에 지정된 장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플리마켓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추진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표가 나서 1월 말에 사업 추진협의체가 구성됐고요. 그다음 단계가 소진공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단장을 뽑고, 그다음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플리마켓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추진협의체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사업단 구성이 안 되어서 계획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야시장 같으면 칠성시장하고 플리마켓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칠곡시장은 칠성 야시장하고 다릅니다. 칠성 야시장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야시장을 하는 거고, 칠곡시장은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도 야시장을 개최했는데, 그걸 더 활성화 시키면서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것과 맞춰서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플리마켓을 만약에 한다면 북구 업체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