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군민 행복,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38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다시 뛰는 행복 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에너지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넷제로(Net-zero) 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를 키우는 농촌, 사람과 동물, 환경이 모두 건강한 울주 이상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언양알프스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임시시장 개설 운영 등 언양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에 따라 장옥 실명제, 노점 구역 번호제 운영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비와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금융,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주거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등 잔여지 집중 분양 및 관리로 지역 성장의 거점인 에너지산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새도약 중장년 맞춤형 취업 연계 교육을 지원하여 군민의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차질 없는 건립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센터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운영과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확대, 청년 주택임차 비용의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은 상향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사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넷제로(Net-zero) 도시 조성입니다. 간절곶 힐링공간 조성,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로 지역의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원전지원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맞춤 구호물품 제작 지원, 현장 중심의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구축으로 위기상황 대처 능력과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과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를 키우는 농촌입니다. 스마트묘목센터를 통한 과수 무병묘 신품종 보급과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울주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대표 과수와 울주 농식품 품질 고급화로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영농정착금 및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보급 지원으로 신소득 일자리 창출과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재해를 예방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동물, 환경이 모두 건강한 울주 조성입니다. 울주 암소 혈통보전사업, 한우 종축등록사업, 친자확인사업 등 울주 한우의 혈통보전 강화와 구제역 예방접종 등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암 나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설계 추진 및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착공으로 어촌마을의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생활SOC 사업 추진으로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생산 활동 지원으로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재해에 강한 연안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소매업 지점은 신고하면 검토해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예, 신고제를 하면 저희가 한국담배인협회 울산지회에 적합여부를, 이게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합여부를 의뢰해서 적합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폐업을 하시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올해 일시 기간제 4명을 사역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생에 과하게 많거든요. 다른 면과 비교를 해봐도. 그리고 대부업 신고현황에도 보면 6개 읍이 있는데 보면 서생도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 앞에 일반현황 자료는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400페이지 예산 현황에 보면 공장설립에 보면 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산이 한 8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올해 농공단지 조성에 16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0억이 국비고 그다음에 6억 군비를 태워서 공장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어느 농공?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4월까지 설계 중인데 그 예산이 계속비인데 올해 저희가 예산 16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도 보면 41억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소상공인 자금특례보증하고 몇 가지 이차보전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4가지에 대해서 단수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 특례보증 4가지에 대해서 각자, 물론 올해는 경영자금하고 저소득은 대출은 안 하지만 이자는 계속 나가야 돼서 네 가지에 대한 이자가 20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총 43억인데 작년에 20억 이상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업 지정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는데 조사해 보시는 김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조직을 한번쯤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같이 조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공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 공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이 3개, 공설이 6개 있거든요. 공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언양알프스, 남창옹기종기, 곡천시장, 봉계시장, 덕신2차시장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민간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공설시장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보면 역사와 관습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줄 때 전통시장이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에 공설시장이 6개입니까?

예.

이대로 공설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실상 저희가 4개는 잘하고 있는데 2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7대 때부터 웅촌곡천시장, 봉계시장 부분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8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웅촌곡천시장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날에 장이 제대로 서지 않는.

제가 보면 한 10명 내외로 와서 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봉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옹기종기시장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종기시장은 개설된 지가 100년이 넘은 거는 다 알고 있지요?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장 형성은 되고 있었어요. 문헌에 찾아보면 1977년도부터 공수곶장이라고 옛날에는 남창은 공수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는 엄청 길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옹기종기시장을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요. 이번에 특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서 새롭게 단장해서 옹기종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옹기종기시장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장옥이나 노점상인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상인회에 올해 1월 1일자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지.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을 줬습니까?

예, 위탁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는 되었나요?

보고는 저희가, 이게 위탁은 오래 전부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갱신을 해서 하는데 위탁을 준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내용 혹시 있습니까? 문서는.

문서는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옥하고 노점상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장옥하고 노점은 총 해서 317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총 317명. 그럼 장옥은 몇 명입니까?

(자료 찾는 중)

의장님,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잠깐만요. (팀장이 의원에게 자료 전달)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자료를 파악했는데, 총 109명입니다.

장옥이 109명. 노점은요?

노점이 나머지가.

도로 빼고 아케이드에 노점 라인을 끊어놓은 것만 몇 개지요?

208명입니다.

208명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정말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너무 안 하고 있다. 너무 안 하고 있다. 그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도면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시장 확대 공사랑 시장 시설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점도 많이 늘어났고 당초 설계도면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줘야 된다.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이거는 지금 사용료 징수하는 위탁이에요.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그럼 위탁동의안도 안 받고 상인회한테 위탁을 줬다는 거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위탁입니다. 팀장님 이거 맞나요? 위탁을 어디까지 줬나요?

공설시장사용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위탁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상인회에 사용료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위탁계약 체결하고 사용료 고지서 교부 안내하는 걸 위탁을 줬어요. 제가 운영하는 걸 물었는데.

운영 부분은 다음 장에 보시면 옹기종기상인회에 시장관리자로 작년 3월부터 지정해서 관리자로 지정해서 시장 관리 전반에 대한 옹기종기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말씀하고 해야지, 뭐예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문지수입니다.

뒷장에?

저희가 드린 거 뒷장에 혹시 시장관리자 지정이라고 있습니까?

바로 뒷장에는 사용료위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용료위탁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보면 시장관리자 영역 여기에 포함됩니까? 과장님, 이걸 시장운영에 대한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군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업내용은 장옥실명제, 노점구역번호제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1단계 추진개요로 계획으로 넣어놓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노점에 번호도 매기고 그리고 장옥에도 저희가 고지서로 해서 몇 호에 이름 딱 넣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명제를 운영하기보다도 이 부분이 군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번호만 주어지면 되고 장옥실명제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에 가면 앞에 실명제 해서 아크릴판에 사진까지 붙여놓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 정도 돼서 실명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에 민원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종전에도 불러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주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7대부터, 지금 8대에 들어와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남창옹기종기시장 활성화나 덕신2차시장 활성화부터 전임과장들한테 제가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전임 과장한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덕신2차시장이나 옹기종기시장.

그런 내용의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 다만 이번 민선8기에 와서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어쨌거나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옹기종기시장이나 언양알프스시장은 그 지역 경제의 주축입니다. 경제가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지역경제부터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민들부터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요. 아케이드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 가봤습니다. 가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남창시장이라든지 언양시장도 현재 조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특히 남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권역이 우리 지역에 주민들, 할머니 장터에 참여하시는 어른도 계시지만 외지의 상인들이 오셔서 장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놓은 단계였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밖으로 일단 이전을 시키면서 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종전에 사람 자체를 전부 다 울주군민에 한해서만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상인회로부터 일단 명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작년도 3월 7일자로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줬고 이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줬는데 이걸 지정하게 된 배경도 우리 시장상인회가 화재 예방이라든지 고객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상거래질서 확립부터 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권한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제도권 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자 지정을 한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공설시장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는 거는 13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은 전반적인 사무의 위탁이 아니고 사용료 위탁 징수를 올해 1월 1일자로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거는 우리 현 조례 안에 그 조문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언양시장이라든지 남창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노점부터 전체 현황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점에 장사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우선적으로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실태 파악 좀 해야 됩니다. 혹시 민원이나 소문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진짜 체계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화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도 노점이 몇 개고, 장옥이 몇 개고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그걸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 자료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거기에 위탁줬다고 해서 그냥 맡겨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더욱더 민원이 더 발생하는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받는 노점이나 장옥상인들은 지역에 있는 온양읍민들과 그 외 울주군민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경제가 돌아가고 이러지. 정말 가보면 알다시피 좋은 자리는 다 외지인들이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남창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 알맹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걸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 지역민들이나 울주군민이 거기에서 장사를 해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가보면 좋은 자리에는 다 다른 데서 와서 앉아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시장상인회에 위탁 줬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울주군으로 돌아온다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진입 상인에 대해서는 울주군민에 한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다른 쪽으로도 가지만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전임 과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옹기종기 어물전하고 덕신2차시장 어물전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덕신2차 같은 경우에는 7대 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자기가 사용처를 찾겠다고 그랬다고. 결국 인사 나서 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12월까지 울주군에서 목적을 찾지 못하면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활용을 못합니까? 예산을 그만큼이나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의논해서 거기에 목적은 어물전이지만 예산을 투입해놓고 4년씩, 5년씩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논 좀 하려고 얼마 전에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아직 정확하게 전달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전임…….

김상용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울주군에 공설시장이나 전통시장이 9개나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사실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부탁을 간곡히 드릴게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장옥하고 노점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노점은 실명제로 하세요. 그렇게 비우면 딱 그 자리에 우리 군에서나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점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고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오세요.

예.

국장님한테 전부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끝나고 제 방에 왔다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지난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죠?

진하에요?

아니요. 지난해 12월에.

아, 지난해, 죄송합니다. 작년에 구영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됐죠. 언론에 났던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12월 17일자로 구영로 골목형상점가 지정해 드렸고 그 뒤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아무래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시니까 매출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니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6일자로 천상1길 골목형상점가를 점포 36개로 해서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문의가 천상5길, 6길, 천상중앙길 이런 데서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해주셨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정을 많이 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온라인으로 쓰실 수 있도록 앱으로도 되니까 이게 호응이 좋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소상공인지원 정책연구회에서 양산에도 벤치마킹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정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곧 설 명절이 닥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된 곳에 가셔서 온누리상품권도 행정에서 사용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보니까 6곳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창옹기종기시장의 위탁 부분인데 위탁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탁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위탁입니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위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탁은 하지 않았네요?

시설물 전반이라 하면 그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전반에 대해서.

아까도 시장 관리자 지정된 거 공문도 보여드렸지만 시장 관리자로 지정되면 운영까지도 포함을 저희가 하는 걸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까?

예.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위탁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1일자로.

그러면 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합니까?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조금 이따가.

그 동의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은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위탁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으면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지금 4년째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본 의원이 우리 국장님이 전문의원으로 계실 때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왜 안 하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짧게 짧게.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징수라는 규정이 있고 그 징수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고 그 2항에 따르도록 돼 있으면 상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본 조례에도 보면 타법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동의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사용료 징수와 엄격히 보면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관리자 지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작년도 3월 7일자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지정할 때 자기한테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서 권한을 줬던 게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역할이 상업기반시설, 우리가 조성해놓은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의 업무고 화재 예방도 그의 업무고 고객 안전 유지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이런 것도 의무고 상거래 질서 확립하는 것도 의무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여기에 관리자 지정을 하면서 이 상인회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하면 법에 규정돼 있는 거죠.

법에 규정돼 있지요?

예.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다섯 가지 정도 되지요?

예.

그럼 상인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하는 게. 기껏 해봐야 사용료 징수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요, 사용료 징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노점 유치하고 자리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니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상인회인데 상인회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아까 다섯 가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 상인회로 요청합니다.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보수공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상인회가 조직은 크지 않지만 자기들이 매번 상행위를 할 때마다 거기 안에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관리하는 거는 저희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지만 지도‧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거 관리자 지정권은 거기에 줬고 향후에 아까 김상용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장이 설 때마다 가서 현장 실태 파악을 따로 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근데 큰 틀에는 일단 현재 이 단위업무는…….

지정권을 주는 데 있어서 그게 말이 많고 탈도 많잖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상용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닫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요.

앞으로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어요? 본 질문하실 분?

국장님 설명에 옹기종기시장 관리자 지정이 작년도에 3월 7일 이것도 지정입니까, 계약입니까?

지정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 ’25년 3월 7일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지요?

달라진 거 어떤 내용?

위탁 지정을 이렇게 작년 3월 7일 지정을 했네요.

예.

그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책임성을 부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저희가 전통시장 법을 보면서 제가 관리자 지정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실제적인 행정에서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벅찬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인회 안에도 보면 내부 충돌 요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임원진이든지 상인회 자체 힘을 실어주려면 이분에게 법적인 권한을 저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법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관리자 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항목을 특별법에 준해서 관리자 신청을 받았고 관리자 지정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지정 이후에 이런 지정을 다섯 가지 임무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오면 아시잖아요. 상인회하고 상우회하고 트러블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상우회한테 상인들이 끌려가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못 쓰잖아요. 손도 못 써요. 지금까지 언제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요? 시장 상인들한테 내 억압당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다섯 가지 임무를 줬으면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부여한 만큼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 시장상우회하고 상인회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8년 동안 봤을 때 그래요. 군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정했다는 것도. 작년 3월 7일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저는 김상용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옹기종기시장 현대화시설 그때까지 국장님 계속 재임을 하고 있었죠, 착공부터 완료까지?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국장님 옹기종기시장에 가서 현대화시설 이후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상인회나 점포 입점한 분들과 소통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성한 8개 가설건축물 상인들로부터는 조금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민원이 일부 있다는데 그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절기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무대를 마주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쪽 상인이 2명이서 거기에 큰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도 한 두 분이서 각자 개별 작은 천막을 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 매장공간이 좁다 보니까 밖에서 이분들이 시식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구매해서 그 보관창고 안에 넣어놨는데 봄이 되면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되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태양이든 이런 걸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취식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쨌거나 영업상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그걸 추경예산에 얹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이 거기에 부침개 하시는 업종을 저희가 사실은 옹기장독을 판매하는 그 공간으로 비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 탕국 식당 운영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강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주식이고 이거는 부식이고 간식 개념이라고 봤는데 그분들은 어쨌거나 영업행위에 큰 타격이 오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이 자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들 가게에서 먼 곳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현대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차후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점한 분들에 대한 영업에 문제가 생긴 거는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남창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먹거리센터를 만들 때 중앙에 거기 양쪽에 입점한 대표음식 고기호떡이라든가 옥수수도넛,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음식 입점한 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시켜서 중앙에서 고정식 테이블이나 기타 이런 게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음식을 시켜서 애들과 같이 먹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센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양쪽으로 입점돼 있는 점포 중앙에 보면 전부 다 노점상이 돼 있어요. 혹시 현장에 국장님 아십니까?

현재는 노점이 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양쪽에 장옥 상가에 대한 중앙에 노점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입점돼 있는 점포들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현장에 가셔서 어쨌든 점포사용료 1년에 300몇십만 원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받고 있고 일반적인 노점상은 장날마다 3000원 내지 5000원 받고 있는데. 그런데 1년에 300만 원 내면서 장옥 내에서 원활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사용료를 내지만, 그 내는 만큼 그분들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노점상하고 350∼380만 원 주는 사용료를 가지고 있는 입점한 영업점주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상인회한테 위탁을 줬지만 상인회하고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셔서 미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인회에서 매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전혀 우리 행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입주 점주들하고 중간매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에서 한 달에 장이 열 번 서면 최소한 다섯 번, 50% 정도는 나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다 보면 충분하게 남창옹기종기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26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예.

청년센터가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장소도 좁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직영으로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옮겼죠?

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특수화 프로그램을 주더라도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청년들이 사회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적응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따가 하세요. 없습니까? 한 개만 하세요. 이상우 의원님.

과장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일자리 지원과 기업 지원, 청년 활동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했는데, 마음 편한 임신, 출산,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대상을 100명으로 하더라고요. 여기에 조건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냐면 임산부, 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가 될 수 있는데, 100명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산한 숫자가 1171명이고 여기에 출산 후 1년 미만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도 그 정도로 태어난다고 봤을 때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건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왜 100명만 하냐고 하니까 작년도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00명을 하려면 가사도우미 46명 정도가 세 시간으로 하는데 20분을 쉬고 한대요. 이런 걸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런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요? 같은 행정인데,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됐냐면 1일 세 시간을 하는데 20분 휴식을 주고 3만 5000원을 받아간대요. 그런데 행정에서 나가는 돈은 6만 5000원이 나간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2만 원 소개수수료를 가지고 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왔다 갔다하고 3만 5000원 받고 나니까 그거 받고 세 시간 일 할 사람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걸 일자리지원과에서 양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가지고 양성하는 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지만 전체적인 행정은 같잖아요. 국이 다를 뿐이지 울주군 전체를 보면 같은 행정이면 이런 걸 국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좋은 사업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나’하는 협의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보고 창업일자리센터도 있고 하니까 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한 거는 공모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우리가 적합여부를 따져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인력을 줍니다. 그래서 춘해라든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받을 적당한 업체를 타진해보고 나중에 공모할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자리를 넓혀가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끝나면 여성가족과와 일자리지원과가 같이 협의를 하면 군민은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에 마음 편한 임신, 출산에 복지 혜택을 이 사람들도,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니까 양쪽에 군민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좋으니까, 지금 안 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자리지원과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시간 마치고 미진한 답변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 과는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하세요.

과장님, 울주군에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다섯 개 읍과 두 개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설치된 읍면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질문도 자주 하지만 가장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에 충실합니다.

짧게 해도 질의해도 됩니까?

거기는 하지 마세요. 명색이 위원장이 돼서 또 질문하려고 합니까?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다음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하세요.

축수산과 과장님 가고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인천 강화군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고유명절을 앞두고도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강화군 전체에 재산상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책자에 보니까 칭찬을 하면서 하는 건데, 484페이지에 보니까 50두 이상은 공수의가 전두수를 올해부터 접종해 주죠?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안 하려고 3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구제역이 터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한 번 터지면 20년, 30년, 50년 들어가는 돈이 다 들어가고도 부족해요.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처음 와서부터 한 걸 지금까지 뺑뺑이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하셨죠?

예,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하던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발생한 집에 5두가 발생했는데 사역 두수는 250두 전체 살처분한 걸로 언론보도에 봤는데, 250두만 해도 현재 소 값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재산상, 큰 소 기준으로 하면 좋은 소는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20억, 한 농가당만 해도 20억 손실 봤고 거기에 전체 인력 투입되는 방역에 대한 비용으로 치면 몇 백억 손실을 본 거예요. 강화군과 경기도 쪽에 보니까 항체율이 99.1%예요. 울주군에는 백신 접종했을 때 항체율이 몇%예요?

항체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100% 공수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항체율이 경기도만큼 99.1%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발생할 확률은 항체율로 따지면 0.9%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발생할 확률이 1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하게 됐지만 늦게 한 점을 아쉽게 여기고, 이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을 축소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지요? 노미경 의원님.

울주군이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적어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 몇 m이상에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울주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김태호 축수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시리라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이런 사례로 인해서 민원이 추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다른 조치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