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예산팀장 석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어든 데에서 같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도 실제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이게 어차피 지금 당장 전액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 추경이나 정 안되면 예비비를 써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증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현재는 녹록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결산이나 추경재원들을 좀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결산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아서요, 빠르면,

예, 그쯤 넘어가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잉여금을 이번에 잡은 게 한 3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안될 수도 있다고 일단은 판단은 하는데 확실한 건 결산이 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재원 자체가 안될 것 같다고 저희는 일단은 판단돼서 상반기 추경은 없을 수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예산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매칭이나 좀 부족한 것들 일단은 2차 추경은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잉여금 문제도 결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경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워서 일단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 자체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추경보다는 하반기 추경을 목적에 두고 예산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작업 자체는 상반기 추경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 금년도 여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입찰 계약할 때 각 은행들로부터 밀봉된 계획을 받습니다, 금액으로. 4년에 나눠서 얼마를 우리 구 협력 사업비로 쓰겠다. 밀봉된 상태로 제출이 되고 다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개봉을 해서 그 금액대로 4년에 나눠서 4분의 1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102억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구, 구 쪽으로 국민은행에서,

4년에 나눠서 25억 5,000씩.

그거는 아마도 저희가 예산이 조 단위를 넘어가니까 중간, 중간에 예치된 이자라든지 자기네들 아마 금융 이익이 아마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입찰할 때 평가 항목 중에 들어가 있고요. ATM기 대수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점수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당부 정도 권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딱 정해진 지표대로는 점수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 변형된 거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줄였거나 이런 거는 내부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임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한 곳은 시유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금고 지정관리에 보면 우연히 이렇게, 요즘 언론에 서울 자치구 금고 여기 현황이 나왔어요. 이게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저희가 자료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3.95%, 이에 반면 우리 노원구는 최하위가, 간단하게 얘기해 기사화돼 있는 게 강남구하고 강북구가 3%대고 노원구는 3.03%예요. 최하위, 밑에서 세 번째. 그럼 이번에 금고 관리가 끝나니까 재계약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요구는 총 9건으로 3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 2건은 향후 추진 예정이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34~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1만 1,000원입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94만 원입니다.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과 일자리 복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813만 원입니다. 9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4,487만 9,000원입니다. 10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벤처·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1쪽, 노원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2026년도 상반기 17개 사업, 138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186만 8,000원입니다. 1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93만 5,000원입니다. 13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지역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도농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556만 원입니다. 1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 및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6,436만 원입니다. 16쪽, 전통시장 및 상점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사업비는 704만 원입니다. 18쪽,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있는 골목상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10만 8,000원입니다. 20쪽,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입니다. 로컬브랜드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커피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예정으로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21쪽, 커피박물관 운영입니다. 커피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커피 관련 전시관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4,224만 원입니다. 22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먹거리·야간 이벤트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4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3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561만 4,000원입니다. 26쪽, 상공회 운영 지원으로 CEO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8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상·하반기 각 15억씩 융자지원 예정이며 사업비는 181만 원입니다. 3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535만 원입니다. 32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50만 원입니다. 33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3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복지센터가 위탁 법인이 변경돼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요. 일정은 아직, 자세한 일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이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 예산 상황 감안해서 진행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할 때 위탁 업체가 사용했던 사무 공간인데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역상권 육성센터 센터장을 팀장이 겸직을 하고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상권별로 나와 있는 상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서울시나 정부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컨설팅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정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의 주는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거로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되는 부분의 컨설팅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 신보에서 서울시와 협약해서 26년까지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거기가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상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서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차츰차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확대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노원구 전체 확대되고 있으니까 노원구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소상공인지원팀장 강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상계9동 소재의 호림합기도라고 하는 지하 사업장에서 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예비비를 통해서 선지원하고 사후에 국비하고 시비를 보전받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호우나 또는 대설 피해 같은 걸 받게 되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MDS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피해사항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피해상황보고서 같은 것들, 사진이나,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사진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서울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안부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런 풍수해 지원 긴급복구비를 갖다가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풍수해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민간기업 중에 SK쉴더스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지하나 1층에 소재한 사업장들이 그런 풍수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매니저들 통해서 1년간 무료로 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드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기존에 풍수해가 있었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매니저분들이 현장을 다니실 때 저희가 특히 지하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하천변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과거에 풍수해 그런 것들이 발생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