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이나 체납관리 등이나 항상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지문 발송, 체납을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 어제 언론을 통해서 서울, 경기도 쪽을 보니까 요즘 체납 관련해서 납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거든요. 1위가 출국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도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를 하면 2억 얼마를 한꺼번에 내고 일시납하고, 2위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건 처음 들었는데,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를 바로 압수수색해서 부수고 들어가니까 몇억 원씩 되는 금액들을 바로바로 일시납으로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납된 걸 독촉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정말 생계형이 아닌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출국금지라든가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납세 징수할 때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액자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체납 신용정보 등록을 하게 되고 또 3,000만 원 이상 되면 명단도 공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출국 제한조치 도 시 차원에서 그전부터 해서 명단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금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고액자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구에서도 1명 파견갔는데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구에서 물론 협조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했고요. 그런 방안이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 구에도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활한 체납 관리 활동을 위해서 물론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찾아봤는데 어렵긴 하지만 합법적인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더라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매년 1년 정도는 각 시·도 단위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연찬회를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전파되어 있는데 금고는 최근에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하고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효율만 좋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문화센터 1층에 행정 업무를 보시던 분이 다른 데로 빠져서 간단한 서류 발급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토크에서도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설치 지역을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돼서 현장답사를 두 번 갔습니다. 설치 지역은 합당하고 CCTV도 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장 새해토크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민원지적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만 잘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홍보강화 및 이용률 제고의 처리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개 이상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총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는 31종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과라든지 건축주택과라든지, 또는 옥외광고물, 하천 점용, 폐기물 처리, 고압가스 로 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약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동 주민만남의날이나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배너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만 그런 건가요?

인허가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고 옥외광고물은 ….

인허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에 31종이 있습니다.

31종 중에 인허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딱 31종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농로를 불법 성토한다든지 하면 여러 과가 많이 되잖아요. 도시과라든지 농수산과, 폐기물을 넣는다면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다 되잖아요. 이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원칙상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으로 오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라든지 기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식으로 복합까지 ….

인허가는 전문 건축사가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눈에 보이는 불법 성토를 한다든지 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담당 부서가 다 모여서 관련해서 회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러면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인허가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무가 있으면 산림계에 협조도 받아야 되는 등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를 안 통하고 한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각 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왔다. 3개 부서가 연관이 된다면 언제 다 만족하는지 지정일자를 정해서 3개 부서하고 민원인하고 저희 부서하고 5명이 모여서 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민원지적과에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또 민원 넣으신 분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냥 총괄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3개 업무가 복합이 되는데 이 민원인이 궁금해하니까 대면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민원인이 오시고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문서로 답변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원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전상담 예약제를 이용하면 각 부서가 모여서 민원인하고 대면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네요. 답변에는 복합민원 접수 시에 어떻게 한다 고 했는데, 31종에 해당하는 과에 미리 얘기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원인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대면해서 답변을 듣는다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원지적과는 아니고 오늘 행정지원국 마지막 시간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강동문화센터 1층 공간이 제법 넓잖아요. 그렇게 비워두기엔 너무 아까운데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동문화센터에 제증명하고 일부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요구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올라오지 싶은데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외에 1층에 공간이 넓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일부 부서에서 뭘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회계과가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하고 동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받고 동 의견도 받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행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접수를 받으면 사전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하고 실제로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동 일선에서 통합돌봄까지 시행하게 돼서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빈자리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좀 채워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