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5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은 3과 12개 팀, 정원 61명 현원 60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의 예산은 333억1,512만4,000원으로 전년도 341억7,248만3,000원보다 2.51%인 8억5,73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원환경국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안전한 숲, 행복한 일상,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위생관리 고도화로 체감하는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녹색정책 추진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는 등 맞춤형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직원들은 202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공원 시설물 보수로 79개소 1억6,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는 2억 원 정도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충할 생각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79개소인데 1억6,2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경에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물놀이장에 대해서 저도 가재골공원 물놀이장 예산 때문에 걱정했는데 방금 답변을 잘해 주셨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농수산과와 문화체육과에도 물놀이장이 있는데 개장과 폐장 일정을 맞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개장과 폐장 일정이 너무 달라서 주민들이 혼선이 왔다는 민원 때문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회의를 했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연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은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지난번에 17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선제적 산불 예방·신속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숲 관리에 있어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12월에서 1월 초에 신청해서 12월에서 2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군에도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없었고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월에서 6월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북구에서만 특별히 12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실적이라든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m 이내의 영농부산물 파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산불 발생 요인으로 산림연접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각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여 건이 접수되었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100m 이내인데 보통 200m, 300m에 있는 분들도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연접지 100m 이내라는 기준은 농업기술센터와 북구가 똑같네요?

거기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는 산불 예방 차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 관련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맥락은 다르다고 봅니다.

산불 예방으로 맥락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 북구에서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10월과 11월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력으로 산불감시원 20명이 있습니다. 감시원의 본래 목적은 산불을 감시하는 것인데 시간을 쪼개서 그 작업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10월에는 산불감시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쇄기 2대를 이용하는데 그 인력도 11월부터 5월까지만 있기 때문에 10월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온 이 사진이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쇄기가 2대 있는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만 해도 거의 1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파쇄 작업을 한다고 산불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시원 20명,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인데 진화대 인원들을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예. 명예산불감시원 운영이 전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효과나 보완점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통장님들이 산림연접지라든지 마을 위치도 제일 잘 아시니까 명예산불감시원이 통장님들일 겁니다. 명예감시원이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왜 명예산불감시원이 운영됐냐면 나라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못 태우게 해서 통장님이 못 태우게 하니까 당신이 뭔데 관여하느냐고 해서 어떤 표시라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조끼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북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강동이라든지 농소 쪽에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 통장님들을 위주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의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산사태 안전체계 강화에 있어서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수치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550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에 사방사업 있잖아요. 작년과 수치가 똑같은데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550페이지에 사방사업 완료로 합계가 47개소로 되어 있고 산사태가 18개소, 토석류가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11개소에서 산사태 33개소 토석류 7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로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

이미 완료되었으면 숫자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될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관·정밀점검 및 안지조치를 통한 사방시설 안전화 강화에서 외관점검 20개소, 정밀점검 1개소, 안전조치 1개소로 총 합해서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 숲 정비·관리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2월에서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북구청 바로 인근 무룡고등학교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요?

1억 원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 통학로에 수목 식재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성원아파트 밑쪽으로 보면 도로가에 앉은뱅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 나가는 …. 그러니까 디자인의 동일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비슷하게 하느냐은 말입니다.

예. 그 장소와 위치에 맞도록 설계할 겁니다.

예. 562페이지에 6억5,228만5,000원으로 건강·안전 중심의 힐링숲 도시 조성이 있는데 밑에 보면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의 사업내용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북구에서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통계 수치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서초구에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으로 10월까지 약 5,000명을 예상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10월까지 7,0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기를 탐방하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체계적인 숲해설을 함에 있어서 잘 된 곳은 꼭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64페이지에 보면 연암정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명소화가 있는데, 연암정원이 점차적으로 명소화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태 놀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잔디광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작년에 연암정원 통나무 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점심 먹고 가서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줄도 서 있고 하던데 연암정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남산에 가보면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포즈가 나옵니다. 어떤 각도로 찍으면 어떻습니다.’라는 안내 표시도 있던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연암정원이 사진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포토존 설치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꾸준하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깊이 알겠습니다.

예. 566페이지, 울산숲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추진에 있어서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봤는데 울산숲 홍보안내센터를 호계동 상안교사거리 일원에 하려는 것 같은데 …. 울산숲 방문객 홍보 및 안내가 있는데 여기가 주민쉼터로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됐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이 올릴 겁니다.

광주에 가보니까 여행자의집이라고 해서 숲을 안내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면 좋다부터 아기자기하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 굿즈도 있고, 주민들이 통나무 의자에서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도 있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숲은 광주보다 더 늦게 시작했지만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처리결과에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로드맵 예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의사항이 6건 있었다면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에서 스카이워크가 취소됐잖아요?

예.

어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토부 협의 결과에도 10억 원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569페이지에 보면 염포동 가재골 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책에는 준공이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에 준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3월11일로 연기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에 지장이 있어서 연장시켜 놨습니다.

예. 염포동 가재골 공원에 연암정원 못지않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3월 쯤에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부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26년도에도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원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입니다. 평소 환경 정책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에 있어서 올해 조례도 발의했는데 현재 예산은 멧돼지를 잡으면 포획 보상금을 10만 원으로 해 놓고 실제로 지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구비만 지원 안 됐다 뿐이지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이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동구는 구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울주군은 2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멧돼지를 잡는데 구·군별로 형평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을 조례에 올려놓고 예산은 왜 똑같이 잡았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방제단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약 1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산림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 다음으로 많고 면적도 넓은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례도 그래서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해방지단 안전장비 구입이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계속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구입하던데 안전장비 구입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장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단피입니다. 총알 ….

소모품 장비네요.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 위생관리 자율실천 우수업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5개소나 줄었더라고요. 경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업소가 폐업해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하는 것이 이용업과 미용업이 전년도에는 약 730개소를 평가했는데 올해는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으로 111개소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공중위생도 종류가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이 있고 이·미용업이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730개소와 111개소면 업무 차이도 많이 났겠네요?

좀 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했고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연차별로 격년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혼자 나갑니까? 아니면 2인 1조 식으로 나갑니까?

2인 1조로 나갑니다.

예. 591페이지, 소비동향 반영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중고거래 플랫폼 예를 들면 당근 같은 데 있잖아요. 작년에 식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으로 음식물 파는 것이 불량인지 확인하고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까?

올해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있듯이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든지 무인카페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도 무작위로 물품을 수거해서 2월에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을까요?

올해 실적은 수거해서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이 있는데 전에 EM복합기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하니까 북구청 광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섬유린스를 EM으로 써보지만 이것이 배양 온도가 약 30°에서 40°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한 것이거든요. 추진계획이 3월에 수립됐는데 보급은 왜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12월은 배양액이 발효가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에는 당초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기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기도 하고「선거법」관련해서 잡도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계가 구입됐고 EM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이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니까 활성화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신규시책으로 앱으로 신청하면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바로처리 앱이 있었는데, 올해도 운영합니까?

바로처리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영 실적을 수치로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로처리 앱으로 하면 편리하다 보니까 기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아니요.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 봐 주셨으면 좋은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을 바로 처리하려면 일정 장소, 예를 들면 분리수거 장소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기 위해서 다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는 수거대로 따로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겠다. 차라리 업체를 불러서 집에서 바로 가져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분리수거 장소에 옮겨야 되고 또 거기서 구청 직원이 수거해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민원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작은 실천 큰 변화, 우리동네 재활용ON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유아, 청소년, 자생단체, 공동주택 등) 운영이 나오는데,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해남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자원활동가를 양성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해서 분리수거가 아주 철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활동가 양성에 대해서도 이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그린리더가 있는데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키우든지 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방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관리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102대인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의 것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2개소는 동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정동이 2개소인데 지난해 양동5길 고물상 앞 도로변에 불법 쓰레기투기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2개소의 위치가 정해졌나요?

양정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 중에 한 군데가 양정아파트 인근이고 한 군데는 농협양정지점 인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이 31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 양정동 양동5길 고물상 앞 도로변에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양정동에는 양정484-57인데,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고물상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동에도 이동식 카메라 몇 대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민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획에 맞춰서 설치하는데 어쨌든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에서 올라온 2개소는 민원 받은 내용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