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박상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사실 가사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 단절하신 여성분들이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가사 노동자나 아니면 가사 노동을 받는 분들이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는 조금 더 빨리 발의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성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이 공동 발의한 정승구 위원인데요. 이 가사도우미 고용 개선에 대해서는 도봉구에 위치한 분들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도봉구에 가사도우미를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것인지. 발의의원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보면 가사근로자분들이 사업체를 통해서, 지금 창동에 주식회사 대성가사서비스나 녹산교회 횡단보도 앞에 있는 주식회사 방학고용서비스에 가서 하시는데요. 이 두 곳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4대보험부터 모든 게 다 됩니다. 다른 경로로 들어오시는 분은, 정확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는 서비스명도 제공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공 기관도 많아져야 서비스를, 수요를 이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도 될뿐더러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루트를, 정확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자꾸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도 불특정하게 불법, 합법적으로 인증을 못 받는 시설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향후 이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한 것은 도봉구에 주소지가 있는 가사도우미하고 타구나 타 지역에 있는 가사도우미하고 고용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어쨌든 도봉구에 주소를 둔 가사도우미를 고용 개선을 해드릴 것인지, 아니면 도봉구에 취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취업을 해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분들까지 속해 있는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적용 범위가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인 가사근로자가 있고 또는 기타 서비스 종사자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도봉구의 소재지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적용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도 적용이 되고 타구에서 도봉구로 가사도우미 취업을 해서 오신 분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서울시 하고 한 7개 정도의 자치구가 있는데, 범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구별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제공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또 자기 구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서 겹치거나 이렇게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신 분들은 도봉구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타구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입법을 하는 그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강북으로, 도봉구에 있다가 강북으로 갔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나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도봉구 주민인데 제가 강북에 가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도 받고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제공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돼서 중복되는 일은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공동 발의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소득 기준도 150%에서 180%로 넓혀주고 세대수도 한 1만1,000가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봉구,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이 소관 부서는 가족정책과라는 곳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 대상은 총 363가구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때 기존의 횟수에서 금액 차감으로 바뀌었어요, 70만 원으로. 그런데 금액 차감 서비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노원구에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이용도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서울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구에서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구비로 진행을 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들이나 도봉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한테 조금 우선권을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의견에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1만1,000가구이고, 소진 시 끝나는 것이어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지금 300가구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족정책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준비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가 제안 이유처럼 열악한 근로 조건과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인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을 가정 안에 ‘잔심부름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이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계기로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가사 노동자분들이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또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뉴스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에티켓 캠페인이나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는 이러한 것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향후에 이런 내용도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여하튼 이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계기로 해서 도봉구 안에 있는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2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8명에게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예비비 1,920만원과 국비 3,200만원, 시비 1,280만원, 총 6,400만원을 2025년 11월 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재난·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출 보고 건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풍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나가는 기준이 있죠?

네.

어떻게 되죠?

기준은요, 재난으로 소상공인 사업 자산이 수리 또는 교체 없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인가요? 침수 피해가 침수가 '강수량이 몇 ㎜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침수하고 또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비가 일정 이상 왔을 경우에 호우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나요? 어떤 식일 때 위로금이 나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구비하고 재난지원금은 원래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위로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작년에 위로금을 주기로 확정을 해서 구비 50%, 시비 20%, 구비 30%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우일 시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강수량이 상한선이 되면 그때 피해보상금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면 침수 피해보상금 또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비는 원래 나가는 거고요, 시비로요. 그것 외에 기본지원이라고 해서 생계 안전을 위해 지원은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생계 안전을 위한 기본지원 재난지원금에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추가로 된 게 플러스 위로금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중대본에서 확정한 사항이라 매칭으로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든 강수량이 어느 정도 선이 미달이 됐을 때도 지하나 반지하 같은 데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 영업이나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었을 때는 위로금이 나간다는 거죠, 지원금이?

네, 맞습니다. 위로금은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중대본에서 하게 됩니다. 추가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서류에서 중대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피해 조사는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돈은, 재난지원금은 원래 나가고요. 기본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위로금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중대본에서 "이번에 위로금 주자."라고 작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가로요.

알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풍수해 침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편입·일원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근 부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 확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조례 폐지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5조에 저희 재정보증 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넓은 범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규칙을 정할 때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그리고 회계관직은 1,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으로 해버리면 상한선이 사라져 버려서 이런 기준은 서울시 것처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미처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이관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의논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확인해 봤더니 11개 구가 세분화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포하고 다시 조례 규칙을 심의해서 안건을 한번 상정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가?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또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의문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상정을 할지를 고민해 보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은 다 보험 계약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규칙이나 조례 모두 다 실무에 편하시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박상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이스포츠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 및 이스포츠 시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봉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저도 같이 사인을 했지만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직장인 운동부 중에 브레이크댄스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댄스 팀이 세계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명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봉구에 직장인 운동부 브레이크댄스처럼 저희 도봉구에도 이스포츠 팀도 하나 더 이 조례를 계기로 만들어서 도봉구의 위상을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은 조례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도 질의를 준비해 와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선 플랫폼, 요즘 시대에 맞게 플랫폼 모바일이나 VR 등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다시금 정의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관련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이자 또 미래 스포츠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도봉구 관내 학부모님들이 이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과 여러 가지 진로의 가치를 알리는 그러한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전문가 양성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같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호석 위원님의 뜻한 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기후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도봉 차량사업소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2026년 4월경 준공되고 이에 따라 교부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 경비를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입에 대한 내용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수입을 조금 '지원금 및 그 밖의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넣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현재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조례와 동일한 세입 관련해서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데가 인근에 노원구하고 강서구 2개의 구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것은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이라고 명시를 한 자치구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 6개 중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발전소가 의정부시에 있고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당해 연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기금사업단하고 협의했을 때는 세입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른 수입을 다시 할 때는, 그때는 저희 관내에 발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한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밖의 수입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자가 발생해도 그 밖의 수입이고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다른 것으로부터 기금이 들어와도 그 밖의 수입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밖의 수입'이라는 되게 모호한 표현은 쓰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 지원금인지, 이자로 발생한 지원금인지, 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놓으면 이것은 명확하게 법을 만드는 데에는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그 내용을 안 넣는다, 어떤 것을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표현은 되게 애매한 표현이고 다른 구도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한 거죠,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특별회계 다른 경우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없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후환경과에서 향후에 에너지 사업들을 쭉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는 또 조성해야 될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기는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고친다기보다 ‘그 밖의 수입’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달라진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문구를 어떻게 명확하게 법리에 맞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당해 연도에 매년 들어오는 것들은 500만원씩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추계서를 하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추가로 주신 게 사실은 비용추계서가 되는 것인데, 법적 요건으로 우리 조례에는 비용추계서를 하셨어야지. 수입이 있다는, 총금액으로는 4억7,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특별히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별지원금이 4억7,100만원인데요. 4억7,100만원을 저희가 1회에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다 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든지 저희가 일회성이라도 3억 이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회성으로 해도 3억 이상이고 장기적으로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4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지출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 이 계획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전에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규칙이나 내용상으로 비용추계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어쨌든지 갈음하더라도 지금 추가로 주신 계획안을 저희가 비용추계서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하더라도 사실은 사유서 제출은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국장님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박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지원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이자 수입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등 관련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당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노사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정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여 인력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편성된 인건비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예비비는 사실은 최소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20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 확정되면서 확정 판결 나오고 그것에 대한 각 지자체 등 담당 부서에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맞죠.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2025년 12월 지급분이잖아요. 12월에 지급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시간, 2024년도에 했으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편성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추경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니 이러한 상황으로 하반기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것,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고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었지만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통상 임금에 관한 부분은 2019년도에 이제 거의 소송, 그전부터도 소송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 대법원에서 판례,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2024년 12월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두 군데 정도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5개 구청에 임금 협약을 체결할 때는 저희 구청이, 몇 개 구가 대표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대표로 임금 협상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2024년 12월에 판결이 난 이후에 2025년도에 개별적으로 다들 그동안에 자치구들이 소송이 걸린 데들이 있었고, 그 소송이 2025년 5월 이후에 아마 거의 판결이 나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하기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안 됐었고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적으로 부족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지급 방식이나 하더라도 금액은 2024년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이고 통상 금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는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급여의 큰 금액이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것에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러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낮았다고 그러면 불용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임금에 이만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될 상황인 거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족금 해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11월에 전체 부족금에 대한 것을 넣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못하면 추경에 반영, 추경할 때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