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이민정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영아 보건정책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2026년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서요, 한 해 동안도 잘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반려견 관련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반려인들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반려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이런 사업 계획에는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아서 2026년도에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반려견놀이터, 중랑천 쉼터에서 동물보호관하고 명예동물보호관 6명하고 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지금 대형 전광판이나 구청 동주민센터,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계속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보기 쉽게 미디어로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숙지가 안 돼가지고요.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영상 주요내용은 생명존중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배려,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내 이름을 지켜주세요.', '입양, 이것이 시대의 펫룰' 이런 영상물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것들이 도봉봉TV나 여러 지역의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미디어 전광판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내 영상매체, 모든 저희가 가용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들이 고민이 됐었는데 영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아파트에 있는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같이 홍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보드에도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문화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들을 계속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올해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 자료에 대한 답변들을 받는 과정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이 질의에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 '건강이음터'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도봉 건강이음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또 계속사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건강이음터를 배치하셨고요. 14개 동에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발견이 되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진료 내지는 뭐 이런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각 동별 편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건강이음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4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돼 있으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내소하는 대상자 대상으로 혈당 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 검사와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혈압이나 혈당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그렇게 있으신 분 대상으로는 저희가 만성질환 등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이렇게 대상자가 대사센터 쪽 대사증후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다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운영하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음센터에 오셔서 혈당 검사나 이렇게 검사하면 검사 자체가 혈압이야 거의 정확도가 유지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초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가 일반 병원에 가면 정맥혈에서 뽑아서 검사를 하니까 그것은 정확하지만, 저희가 참고치로만 활용하던 상황이고 저희는 봤을 때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동에서 우리 방문간호사가 아마 민원, 그 동에다가 예산이 소진돼서 검사를 못 해 준다는 그런 것이 부착되었던 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예산, 물품과 다 있는 상황인데 담당자분이 아마 한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약간 회피, 생각을 잘못해서 거기에다 부착을 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문간호사 대상으로는 교육도 하고 그분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서 상담도 진행하고 추후로는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많이 교육을 시켰고요. 이렇게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 방문간호사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이 1월 초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를 하지 못한다고 부착이 된 것들을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이신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아쉬운 지점이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직접 정맥에서 피를 채혈을 해서 하는 것과 편차가 조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극을 어떻게 할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고 꼭 가셔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안내가 잘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부족분에 의해서, 1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측정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혈당스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한 것에 비해서 사용한 내역들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산서상에 표시되는 금액의 개수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입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큰 틀에서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행정에 중요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예정이라서요,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 2026년도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체크하셔서 같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숙지해서 결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이음터만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서 란셋이나 여러 가지 구매하는 것들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심하게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이니까요. 2026년도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시스템에서나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보건소 전체 통틀어 모든 부서에서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공공응급병상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보건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도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업들도 한 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금 현장에 걸맞은 사업들 구상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들에 비해서 조금 적어서 보건소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사업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사업이 필요 없나, 그런 의문이 잠깐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렇게 사업 계획을 쭉 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신규사업이 많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공공병상, 응급병상 확보도 저희는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사실은. 구비 그게 총 1억원인데 사실 예전에는 그게 거의 구비로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올해부터 국비가 50% 매칭되는 바람에 저희가 5,000만원 구비 반만 부담하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아마 안 실린 것 같은데 시비사업, 아시다시피 '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안 된 거고요. 저희가 나름 신규사업을 어떻게든 하려고 예산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구 전체의 보건정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은 기존 사업들을 좀 더 효과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넣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35쪽에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강화 및 예방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중독 문제는 대부분 단체, 집단급식에서 발생을 하고 그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여름에 식중독은 피해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의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봉구에는 지금 고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령 인구가 집단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식중독에 걸릴 경우에는 사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에서의 고령자들이 이런 식중독에 걸리거나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단체급식하고 관련해서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신규로 이 사업 안에 있는 것이지만, 신규사업을 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자체를 저희가 내부 직원이 하던 것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실시해서 위생 관리에 대한 개념과 업소마다의 위생 관리하는 데에 미흡한 점을 체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나 그밖에 집단급식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사회복지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시설로, 집단급식소로 저희한테 관리 대상이 안 되는,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렇게 취약한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도 교육 자료를 줘서 교육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면 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하면서 더 많이 들어온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나가서 신청 온 곳을 자르지 않고 해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면 교육과 손 씻기, 손 씻기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교육이나 결핵 예방 교육, 또 하나 저희가 식중독 식품안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 교육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처음 또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등이나 특히 어르신들의 인구 비율이 조금 더 늘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서울시에서 또 어르신 시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장님께서도 대면 교육을 하면서 손 씻기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저희가 장비를 현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는데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반응도 좋고 교육에 대해서, 또 참여하고 있어서 좋지만 또 하나 저희가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올해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평가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올해 2,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식품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기후 변화도 같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도 해요?

네.

, 쉬시는 날 없이?

네.

24시간 운영할 때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가셔요? 그분들, 시니어분들 2명도 퇴근할 것 아니에요, 새벽에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은 잠그고 안에 CCTV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잠그면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동물복지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가을부터 24시간 개방 운영을 시범 운영하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 2월부터 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그러면?

새벽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그러면 반려견 갖고 가서, 문 잠가놓으신다면서요.

아니요, 잠그지 않고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안 부분은,

그 화면이 잘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컴컴한데도?

하천 변에 가로등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명은 설치를 안 했는데요, 가로등 조명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비 많이 와서 그때 예산 얼마 쓰셨죠, 복구하는 데?

예산은 수해로 거기가 지금 떠내려가서요. 재난안전기금 1,100만원 저희가 받아서 가을에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올해도 또 비 와서 그러면 뭐 대책 있어요?

올해도 만약에 수해를 당하게 되면 재난안전기금을 또 받아서 보수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거기에 수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다른 장소도 한 번 찾아서 모색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가능성이 커서, 아시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의약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그것 보시면 이것도 항상 사업비 3억에 시비 1억9,500만원, 구비 1억500만원 딱 했으면 항상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시비 65%, 구비 35% 이런 것 이렇게 딱 써놓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안 써놓으시더라고. 의약과장님, 나머지 전체 과장님들, 항상 자료 제출하실 때 시비, 구비, 국비, 국·시비, 68대20대12, 이런 식으로 항상 볼 수 있게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데도 지금 이것을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꼭,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적사항 없게끔 해주세요.

네, 반드시 시비, 구비 비율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과장님들. 이게 설명 안 된 게 더 많아요, 국·시비. 지금 차상위계층 암환자 이분들 금액이 이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려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건강보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져서 일단 올해 사업부터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제자리암종이나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 5대 암종에 대해서는, 제자리암종이나 악성신생물 모두 급여, 비급여 없이 본인부담금을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300만원.

네.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얼마? 최소 금액은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최대는 300만원이고.

최소 금액은 영수증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치료를 하신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이 금액을 받아 가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받아 가시는 분은 대략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백오십 분 정도가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인암 환자 235명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요.

영수증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몇 년 전 것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이니까 올해 계속 진료를 받으시면 계속 팔로우업 될 때마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13건, 2,783만4,000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 소아암 환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13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봉구에 소아암 환자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시냐고, 평균적으로 1년에.

아직,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대략.

저희가 숫자로 대략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저희는 대충 10명에서 15명 내외.

10명에서?

네.

지원금액은 2,700만원 정도 작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2,783만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역보건과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각 동마다 2명에서 3명씩 하는데 35명을 지금 어떻게 인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마다 2명에서 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대상자가 많은 동이 도봉1·2동, 방학1·2동, 창2동입니다. 거기를 더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 동 이외에 저희가 대상, 여기 인원이 계속 휴직하거나 무슨 사유가 있어서 결원이 된,

현재 도봉1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도봉 2동은 몇 명이고?

3명, 3명입니다.

각 동에 65세 이상 14개 동 이렇게 분석해서 몇 명씩, 몇 명씩 지금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65세 이상 제일 많은 동, 거기에 또 거동 불편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분들이 보통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방문간호사님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군을 분류합니다. 군을 분류하는데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군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현재 관리 인원이 1만4,913명이어서,

제가 자료로, 길어지니까 각 동에 65세 인구 어르신 각 동마다 1동서부터 도봉1부터 14개 동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각 동에 방문 관리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하루 정해진 인원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각 동마다 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오전에는 인원 2명, 3명 중에 1명은 건강이음터,

피 뽑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그것하고 그 나머지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대상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면상담 하면 경로당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집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 대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집중관리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 대상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집중관리군은 건강 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3개월 이내에 8회, 8번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은 건강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조금 되는 분은 3개월마다 1회 방문하고, 나머지 자기역량지원군은 건강 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6개월마다 1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동네에 본인이 혈당도 높고 지금 막 허상이 보여서 막 하는데 그 동에서 와서 병원을 가시라고 그래도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사업 안에 방문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자기가 혈당도 엄청 높고 손도 떨고, 본인이 안 간다고 그래. 병원을 가시라고 그래도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있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것을 강제로,

버티고 있어요.

강제로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 안 되시면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렇게,

그분이 핸드폰도 없고 그냥 막 방에 온통 쓰레기 다 모아놓고 그 주변에서 냄새나고 불편해서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나 같이 방문, 그 동 안에서 사례회의를 저희 의료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파트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정신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례관리하고 그분한테 뭐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같이 회의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들을 신설하려고 내용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 사업에서도 계속 계도하는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계도하는 기간들이 있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해서요. 건강도시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지금 금주구역은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금주와 금연은 어떻게 보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흡연, 음주를 같이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교육과 관련돼서 같이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금주구역 지정하는 게 흡연구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건가요?

금주구역은 지금 흡연, 금연구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쪽에서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로 지금 조례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면 현재 검토는 근린공원, 그러니까 모든 연령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모이고 그런 곳을 저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음주청정지역을 어느 곳에 스폿을 구역 해 놨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전체를 다 금주구역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죠?

계속 답변드리면 현재 도봉구에는 음주청정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창포원이고요.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주구역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쪽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공간에서 음주가 발생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조례의 개정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는 있었지만 음주청정지역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규제를 할 수가 없고요. 음주를 하고 나서 소란을 피우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어서 조금 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고,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뭔가 계도의 기간들이 있었냐, 바로 그냥 현수막 붙이고 여기 금지구역이니까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 내지는 어떤 우려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연구역 3개월 계도기간처럼 그 구역에 대해서 3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을 갖고 똑같이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린공원들을 포함해서 금지구역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