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8항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까지18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허유리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은의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저연차공무원의주거비마련등어려운현실등을고려하여안정적인정착과사기진작을위해주거비지원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다만‘저연차공무원’이라는기준의명확성을기하기위해“저연차공무원지원”을“신규공무원임용축하및재직기간이5년이하인저연차공무원의주거비지원등”으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따라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에전문성을갖춘민간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위원회구성기준을강화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의제정이유에는배움과학력인정의기회제공을목적으로명시하고있으나조례본문에는학력인정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추후학력인정은교육감권한사항임을명확히하고,학력인정의단계및절차와관련된조항의신설을권고합니다. 금회에는자치법규중에쓰이고있는용어의뜻을명확하게정하기위해제2조에정의규정을두었으나이후정의된용어를사용하지않은조문을정의된용어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은장학관이용이어려운강화군출신대학생에게주거비를지원함으로써학비부담을덜어주고안정적인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다양한주거형태를반영하여임차료지원가능한주택유형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고,간결하게조문을정비할필요가있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노후종교시설의안전확보와이용환경개선을위하여보수․보강지원대상을기존의소규모노후건축물에서그부대시설을포함한소규모노후건축물등으로확대하고관련용어및상위법인용규정을정비하려는것으로,자치법규에서반복하여사용되는일정한긴표현을간결하게표현하는약칭은처음나오는조문에서사용하는바약칭사용의위치를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기능을안제6조에서“심의․의결”로수정한바제7조에도동일하게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영농폐기물및폐농약으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문제를예방하고체계적인수거․처리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농촌환경개선을위해제정의필요성이있습니다. 다만,안제4조에군수는매년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계획을수립토록한바조문의제목을내용과일치시키고같은단어임에도띄어쓰기가다른표현을일치시키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약칭은반복되는용어를간략히표현하는규정으로처음나오는조문에서사용하고있으나약칭사용이후조례안에서표현되는곳이없는바불필요한약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허유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회기의모든일정을마쳤습니다.이번임시회기간동안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만한진행이이뤄지도록성실하게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3.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4.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5.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6.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7.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8.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9.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0.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1.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2.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3.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4.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5.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6.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7.강화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8.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