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6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김대영위원님, 박영수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 과에 21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 108명에 현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71억 9,211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전국 단위 정책 교류와 연구포럼 참여로 정책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구정 전반에 연계해 행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신뢰받는 구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조직 진단과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선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법무행정과 적극행정은 더욱 활성화하고 현장에 강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며, 인구정책은 전 부서와 함께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남구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홍보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시책 특성에 맞는 방송 매체 홍보를 통해 구민의 일상 곳곳에 녹아드는 생활 속 공감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틀에 박힌 홍보를 넘어 울산 남구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성형 AI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뉴미디어 홍보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고,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도 더 면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친절한 남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동과 신뢰를 주는 친절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생활고충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복합·장기 처리 민원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 4,903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과 홍보 활동 강화로 현연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 정리 성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역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김현화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정지연 과장님,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먼저 조직 관련해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금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 조직에서 다수가 차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간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결원 아니면 휴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남구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와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사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앞전에 1월 달 정기인사 때는 정원박람회 명목으로 차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8급, 7급 교류에 의해서 직원들이 시로 발령이 난 상태고요. 아마 향후에 시에서 정원박람회가 다가오면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TF팀이 꾸려지면서 실제로 교류 인사로 해서 가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만큼의 비율 대비해서 똑같이 들어왔나요?

저희는 시로 갈 때는 일방전출로 가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계에서 시 인사계를 통해서 그 결원 부분에 대한 인력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10월이나 11월경에 신규 인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시에 교류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결원에 대한 부분으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과 겹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봤을 때 관리 차원에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야 될 부분이 시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겹치다 보면 저희가 그만큼의 결원이 생기면 공백이 일어나는 건 제일 최일선에서 저희 주민 대응에 대한 공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11페이지에 전 연령을 아우르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말씀하셨는데요. 운영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매년 운영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또 여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청소년하고 청년의 참여를 좀 늘려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를 것 같고,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위원회가 각각의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셔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플러스해서 저희가 의회학교도 열려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교육을 일차적으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학교도 어른분들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됐었을 때 이해도 자체가 엄청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끌어낸다든지 청년 정책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올해 운영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14페이지에 현장 소통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행복과 소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별도로 이걸 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인구정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건강행복과라든지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저희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좀 확립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참여 인원들은 많아요. 저희가 7시라고 했을 때 볼거리라든지 참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길더라고요. 베스트 행정의 날처럼 우리가 행정 소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규모 부스라도 마련해서 저희 인구정책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략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주면 사실 이 공백 시간들이 좀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인구정책 계획 수립 과정인데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5페이지에 지역 정책 연구포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여 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참여 대상은 저희가 선정 준비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인구 정책이나 기획 쪽이나 아니면 문화관광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청년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는 계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여 목적이 단순하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늘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정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2026년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인데, 올해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지금 우리 남구 인구가 23년 기준을 대충 보니까 31만 얼마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해마다 감소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게 출산율 부분이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아서 그나마 조금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인구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예.

정확하게 지금 일단 31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보면 여기 다른 부분들은 다 있는데, 예비부부 대상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 인구가 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남구만 가지고 현안을 보기도 힘들고, 울산을 가지고 본다면 유입돼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유입돼서 들어오려고 하면 남구가 살기가 좋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황을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도 되고 또 살고 계시는데,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애들도 없고. 결혼을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남구의 혼인 접수 건수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남구가 1,967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혼인 접수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이 남구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혼인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앞으로는 남구에 1년에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혼인에 대한 접수 건수가 얼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워낙 AI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있으면, 챗GPT라든지 이런 데에 집어넣게 되면 그 대안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남구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집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하던 인구들이 빠져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지금 담겨져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도 저희가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여기 앉기 쉽지 않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우리 구의 개방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공데이터는 지금 공공데이터 포털에 저희가 153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현황이나 주유소 현황, 놀이시설 현황 등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지금 현재 153건입니다.

데이터 실적이 올라온 게 우리 울산 다른 구군에 비하면 조금 높습니다. 좀 높은데, 다른 타 지방에 비해서는 이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인천 남동구는 560건,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많이 하는 곳이고, 좀 적다고 해도 그래도 좀 높은 부분이 서울 서초구가 27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하면 낮으니까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알권리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남구가 중심이기도 하고 해서 울산에서는 좀 높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낮으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3-7페이지 보면 구민 대상 설문조사가 6월∼7월 사이에 있다 했는데, 그때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공공데이터들은 거기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왜 시기가 6∼7월이죠? 전반기나 좀 일찍 하면 안 되나요?

조금 앞당길 수 있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계장님 그리고 유귀화 계장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성욱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홍보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축제 홍보 통합TF팀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우선 좀…….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TF팀의 팀장이거든요.

예.

저희가 축제 같은 큰 홍보를 할 때는 전중후의 홍보가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책미디어과뿐만 아니라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관광과, 공단, 재단 이렇게 다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 홍보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팀장이 돼서 최소한 한 달 전부터 TF팀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 지역과 울산시 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선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홍보 할까를 전방위적으로 TF팀에서 운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전년도에 미흡했던 점들을 서로 가지고 와서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취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이게 1개월 전부터 운영이 돼버리면, 저희가 운영에 대한 적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논의되는 시점이 1개월 전부터 TF팀이 가동이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제 홍보하겠습니다’ 딱 터트릴 때가 1개월 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획은 그전부터 수립이 돼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봤을 때 수국축제든 고래축제든 간에 1년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연초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기가 1개월 전이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날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짧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축제라는 게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큰 틀이 잡아지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정책미디어과든 관광과 주무부서니까 기본적으로 다 수립이 돼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 전이든 4개월 전이든 간에 수립이 이미 들어가야 돼요. 홍보 방향성이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SNS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게 지금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거의 1년 전부터 또는 중간중간 저희가 기본 보고회, 중간 보고회, 행정 지원 계획들이 대대적으로 체크가 되는데 그때 당연히 홍보 계획이 들어가고요. 이 팀은 실제로 어떻게 홍보 방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느냐의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홍보 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벌써 몇 개월 전에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큰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가동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신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빨리 가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기간들은 유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든 간에 적기에 추진되는 게 필요한데 온라인은 항상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노출돼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좌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 전광판 관련해서 두 군데 지금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전광판이 지금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중앙에 있는 그 화면일 거고, 번영사거리는 지금 거기 비용이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비용은 한 달 계약으로 해서 하루에 100회 정도 20초짜리를 계속 송출을 돌리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광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공업탑에도 1,000만 원이고, 번영사거리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방향성은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복에도 지금 있을 거거든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권역별로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확대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보계가 홍보에 대한 주축을 거의 다 전담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가야 돼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활성화되고 예산이 계속 투입돼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신문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선택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출도에 비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계속 증가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랑 3-8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보 공개 청구는 민원여권과에 전산으로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루트로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이송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그렇게, 이거는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러면 그건 패스하고요.

예.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행감 때 피드백을 받았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있을 거고,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청각장애인은 사실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각장애인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버튼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전산계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크 좀 주시죠.

반갑습니다. 전산계장 이성욱입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나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보면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탭으로 이동하든가 음성으로 안내하게끔 소스상에다가 정보를 입력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웹 접근성과 호환성 관련해서 품질 인증 마크를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 마크를 통해서 저희 5개 항목에 대해 웹 접근성, 호환성, 신속성, 편의성, 개방성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인증 마크를 따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 그 인증 마크를 딴 상태고요. 이거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인증 마크를 따서 웹 접근성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외국어 홈페이지 장애 관련해서는 그 외국어 홈페이지의 언어 전환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즉시 확인하고 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TF팀 일일 점검하고, 그거 관련해서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저희가 취합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탭이나 청각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이런 시스템만으로도 이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도입하시는 거죠?

아니, 그 홈페이지를 구축할 당시에 그런 인증 절차, 장애인 웹 접근성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각으로 들었을 때 음성으로 인식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표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알트’라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접근하시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게끔 홈페이지상 그런 작업들을 다 진행하는 게 웹 접근성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백귀숙 여권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2쪽 하단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접수된 것만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출생·사망·혼인·이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남구에 다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것만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출생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때, 혼인 부분은 그 내용들을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기는 해봅니까?

혼인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혼도 보면 건수가 좀 줄었다가 2025년에는 증대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기는 한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면 우리 남구가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던데 25년에는 출생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냥 수치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그 표에 정정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개명, 이혼, 혼인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정에는 400건 넘는 건수가 해마다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정정은 등록 기준지 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경 세정주무관입니다. 이미연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박종경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재산세주무관은 가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대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재산세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내는 부분을 적게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도를 하는 거죠?

일단은 변경을 하시게 되면 요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특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책에도 보면 적용되는 세율 인하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시 유의사항 등’이라고 해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했을 때 유의사항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자칫하면 일반 사람들이 듣기로는 ‘재산세가 내려가겠네’ 생각하지만 이게 최초에 허가 날 때 근생으로 했었는데 주거용으로 바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양도세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돼서 1가구 2주택 비과세도 이제 안 될 거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재산세는 내려가지만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주 수입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줄어들고 지금 중앙정부의 돈은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맞죠?

일단은 우리 납세자분들께서 고려하실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이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재산세는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준공은 나지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주택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하면 주거용으로 구분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증빙하면 저희가 주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말씀 알겠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만약에 업무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쓸 때는 가능하다는 게 법에 돼 있어요?

그거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 건축법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택법상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은 아닌데, 원래 지었을 때는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지은 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편법, 불법의 소지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 면 처음에 사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용으로 할 때는 40평에 주차를 1대만 대면 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 생태로는 400평을 업무시설로 해놓으면 주차 4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으로 최초에 우리가 건축 승인을 할 때는 주거용은 무조건 세대당 면적 제한 없이 1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비주거용으로 해서 허가를 다 내고, 법이 있다 했는데 그 법은 모르겠어요. 비주거용으로 해서 주차 완화를 받아서, 주거용으로 최초에 안 하는 이유가 주차가 1대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차 50대면 50집밖에 못 짓는데, 예를 들어 근생으로 지금 하면 한 10대만 해도 집 수로 따지면 한 150세대 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이 있다니 허가 넣을 때 비거주용으로 허가를 넣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다 전환이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법이 있다기보다도 상가용으로 쓰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거용으로 쓰겠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주차가 소급이 돼야 되거든요, 변경이 된다면.

주차하고 이런 거는 제가 그 관련 법령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우리 재산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시는 주차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냐고 물은 것도 우리가 이걸 하나 바꾸면서 우리 남구에서는 혜택 보는 게 없고 지금 세수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오피스텔 2억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 내던 분들이 주거용으로 바꾸면 한 20만 원 될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한 2억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남구청에서는 우리 세수 50만 원을 받다가 2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 세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중앙에서는 양도세가 이제는 생기고 종부세가 생길 거라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가면 이분들이 대출이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던 분들이 1가구 1주택으로 끄집고 가다가 남구청에서 날아온 이거 보고 변경 신고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에 사는 집도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할 때에 그런 세세적인 사항들도 같이 할 거거든요. 할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본인이 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또 이익을 받으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 안내 차원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건축법 자체가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도 난방을 해도 되고 라면도 끓여 먹으려면 싱크대도 있어도 되지만 최초에 허가 때부터 주거용하고 2개를 나누면서 사무용으로 쓸 때는 싱크대도 설치 못 하고, 수도도 설치 못 하고, 난방도 못 하는 이런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못 하도록 한다고요. 사무실이라고 다 밥을 시켜 먹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너네 싱크대도 넣고 다 해라. 대신 주차 1대는 맞춰라’ 해놓고 대신 주거용이 아닐 때는 주차는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서, 허가를 하고 승인을 하고 준공이 난 뒤에 나중에 주민들이 ‘나는 사무실인데, 법이 있다니 주거용으로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바꿔준다면 최초에 건축허가 승인이 날 때 주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꾸면 문제가 커져요. 물론 알겠습니다. 세제는 좀 내려가고 기존에 사무실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남구민들한테 불편함을 감소해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말한 고지 의무, 우리 남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재산세 감면 혜택 주고, 생활편의를 주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유의사항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해서 같이 보내야 그분들이 판단을 해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해오던 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이래 되면 건축사사무소 애들이 전부 다 비주거용으로 다 넣습니다. 다 넣었다가 전부 다 주거용으로 바꾸라고 자기들이 설명을 할 거라고요. 밑에 보면은 안내를 분양 사무실, 관내 부동산 이런 데 할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건축사한테 이런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 짓고 난 뒤에 권고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하여튼 우리 남구청에서 혹시나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틀은 다 있어야 되니 그래서 유의사항을 알릴 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나온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 주셔서 세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신뢰 세정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경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권지현 자동차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 내야 될 자동차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 납부를 하라고 문자가 오기는 오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했으면 ‘납부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문자는 안 보내줍니까? 없어요? 왜냐면 잊어버리고라든지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해서 세금을 납부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서 세무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얼마큼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납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납부되었습니다’ 하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드회사나 이런 데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혹시 하실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문자를 마지막에 두세 번 정도 납부 안내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스케줄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납부되었으면, 예를 들어 그날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납부되었다’라는 이런 서비스가 안 됩니까?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세목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회사나 이런 데 보면 ‘납부해라, 미납되었다’라고 문자가 오면 계좌번호나 이런 거 알려줘서 입금을 하잖아요? 입금하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오니까 본인이 ‘납부되었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데, 몰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계시나 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또 가봐야 되냐, 어디로 찾아가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납부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또 예산은 들겠죠?

저희가 위택스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바로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하면, 대부분 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니까 신용카드에서 또 문자가 날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시스템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게 납부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톺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얼굴을 보고 자꾸 하라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체납사유 분석,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신용정보까지 다 분석해서…….

뭐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역이죠.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처분이거든요.

그걸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계속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도 같은 방법입니까?

맞습니다.

있는 거는 결국은 공부상에 드러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도…….

그리고 오셔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내역 같은 것도 기록하게 되는데, 사업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기록된 걸 다 같이 보고, 체납 관련된 내역들을 저희가 다 기록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부분만 계속 확인해 나가는 내용이다, 그죠?

필요하다면 저희가 세무서에도 요청을 하거나 다른 사망자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연계되도록, 또 사망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고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저희가 모든 걸 연계를 해서 조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데, 어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는데 어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 등기를 해야만 상속 재산이 나올 건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을 경우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안내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전국에 사망 관련된 부분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바로 신고를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저희한테 다시 와서 또 피드백해서 다시 다른 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덕담 한말씀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쳐다봤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한말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꾸 덕담을 하시라고 하니까 덕담을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올해 돈 거둔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돈 거둬서 본인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 행정경제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