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에도 열정과 도약의 상징인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일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남구의 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기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부서,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올 1월 노인장애인과에 통합돌봄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현황은 총 4,249억 5,892만 원이며, 일반회계 4,243억 3,698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194만 원으로 남구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5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희망ON나 사업을 청년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여 고립․은둔 위기 청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공적복지의 틈을 채우는 따뜻한 희망이음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겠으며, 우수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과 봉사로 품격 있는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신호 감지 등 기술․데이터가 연결된 복지통계를 구민 맞춤형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통합조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지원망을 형성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복지관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를 연계한 남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여성문화센터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와 출산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동아리 예술단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방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보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행정 원스톱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전 및 정서지원 물품과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요보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남구형 창의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과 장학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꿈꾸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과 주민 만족형 평생학습 특강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고래 북페어 개최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립도서관 체험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별 특화 주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별 독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남구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최혜정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찬옥 과장님 복건위는 다시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예.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왔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상공인과 계셨나요?

예.

하여튼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지원과에 좀 개선하라는 요청 방안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하는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은 국가유공자증 가지고 계신 분과 주차할 데 없다고 공영주차장에 그냥 막 대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이거를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더 분쟁이 생기는 역효과가 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화도 몇 번 오고 화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좀 제작해서,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그래도 양심상 그 자리에 주차를 안 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셨나요?

지금 그거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고 안 그래도 전임자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받고 저희가 좀 더 예우도 되면서 다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앰뷸런스에 ‘당신의 가족이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양보를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문구 제작을 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ON나 사업, 이거 아주 잘한 사업이고 전국 최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정책미디어과에서 홍보하잖아요? ‘남주사가 간다’인가요?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CU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한 거.

예. 독거 어르신 발굴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

같은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중장년, 노인들 이런 위주였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신규로 ‘청년들이 더 심각하지 않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관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 돈이 책정된 겁니다.

아, 그거는 그거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또 청년 발굴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홍보하는 데 나와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청년만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난해 한 1억 정도로 했고 올해는 1억 4,000 더 확대돼서 그 부분도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많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관계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사회에 복귀를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작년에 하면서 긴 시간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사회로 천천히 복귀를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CU편의점하고는 MOU가 잘 체결돼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르바이트생들도 많고, 예를 들어 그분들 협조라든지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잘 설명해 주나요? 잘 살펴봐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희 국장님과 김찬옥 과장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교육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유능하시고 복지 쪽에서는 전문가시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최덕종위원님 말씀대로 달동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데 남의 지역구 신경을 잘 쓰시더라고요. 최혜정 계장님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우리 복지팀들하고 같이 발굴된 거 맞죠? 그때 우리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참 열심히 잘해 주셔서 지역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우리 과장님은 복지과 처음이죠?

예. 한 달 됐습니다.

처음이고, 옛날에 계장도 안 해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기를…….

질문하지 말까요, 그러면?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베테랑도 저럴 때가 있으시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1-10페이지에 복지급여 다(多)누림 교육 확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대상이 주민밀착 종사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놨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분을 지칭하고 있으며, 주민밀착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다누림교육을 하는 대상들은 모든 주민이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많은 복지급여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작년 대비 올해 기준이 완화됐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복지관이면 복지관 센터 쪽으로 가서 실시간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생활지원사라든지 또 고용 플러스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도 찾아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배달해 주시는 우체부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일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편물을 나른다든지 택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배달을 갔는데 혹여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제도까지 다 되어 있고요. 통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우체국 직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따로 교육받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교육한 걸 보니까 도산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다누림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복지관 세 군데에 다 가서 했고, 올해도 저희가 2월 중에 곧 할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남울산우체국 분들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죠?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통장님들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렇게 위촉이 돼서 지금 한 890명 정도 위촉되어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좋은 교육을, 우리 남구에서 바랄 사항을 이렇게 구두로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재산세 납부에 보면 칸이 조금 많이 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좀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건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맞대서 들으니까 아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가정집에 1년에 몇 번 나오는 재산세 납부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납부서 종류 있잖아요? 그런 납부서에 이런 내용을 같이 섞어서 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모든 양을 글자로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QR로도 잘 되어 있으니까 QR을 찍으면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최덕종위원님 자랑하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저는 너무 오래 봬가지고 경제국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복지 쪽으로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되고 저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7대 때 뵙고, 전반기 때는 제가 상임위 때 못 뵙고, 행자에 계속 계셨고, 그렇죠?

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너무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복지 쪽에 많은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1-10페이지 보면 공공데이터 복지통계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지도 제작을 했었잖아요?

예.

이거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동별로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올해는 동별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제작을 했죠?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안 들어가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토지정보과와 협업해서 비예산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IT쪽을 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간은 하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그렇고 스크롤도 버벅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개선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문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언론이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체감한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는 행자에 계실 때인데, 올해는 어차피 제작해서, 저희가 울산 최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

전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울산 최초로 알고 있고 선제적으로 한 만큼 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시행되는 부분이, 홍보도 중요한데 들어가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편의성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한 것 같으신데요? 우리 전세림 주무관이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긴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자주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저장강박 주거환경개선 이 사업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 저희가 희망이음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일부러 적재를 해놨는지 사업상 적재를 했는지 조금 다양하게 그런 집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장강박이라는 단어 선정이 저는 질환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단어를 조금 쉽게 또는 어떤 질환을 연상하지 않는 단어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제가 들었던 거예요. 여기 대상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동에 발굴 조사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아마 상담을 하거나 사례관리를 동에서 일차적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1년 내내 상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정말 저희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한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열어 놓고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웃에서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저 집만 해주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사업비는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돈을 들여가지고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관리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장강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바꾸기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고민은 좀 해보십시오.

예. 그 단어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은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박민정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복경 통합돌봄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제가 귀가 좀 나빠서 그러는데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들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16개 지자체가 받는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5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전국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21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식하는가요?

계장님, 한턱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다시 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자 과장님 살찌는 이유가 있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스마트안경은 장애인도 필요하지만 노인분들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의원들도 씌워주시면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이왕이면 200만 원짜리 애플 거 이런 거 해주십시오. 중국산 고장 납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하셔서 대부분 저는 좀 배운 것 같고요. 요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많은 분야의 여가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해서 너무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셔서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우리 주문자 과장님.

예.

올해도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우리 최덕종위원같이 쭉 펼쳐서 물어보지 않고 딱 집중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지원인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 3회 추경 때 시비랑 구비를 5,500만 원 받아서 1월, 2월에는 노인지회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로당 10개소 정도에 지부를 두는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노인지회에서 어떤…….

시범사업이에요?

시 주체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예. 공모사업에 5개 구군이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지회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그 앞에서 하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10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TV 화면이 좀 크겠네요?

예. 그런 것도 다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대충 어느 경로당인지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10개소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신정1동에 본동, 신정2동에 양지, 신정3동에 월평, 신정4동에 소정, 달동에 달동, 대현에 도산, 삼산에 삼산제2, 삼호에 새동네, 옥동에 테크노두왕, 야장에 신화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주로 한다, 그죠?

예. 공유경로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14개 동인데 10개 동만 하면 4개 동은 또…….

어르신들 나오는 그런 활성화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돼서…….

우리 수암경로당도 지금 한 15명, 20명씩 나오는데, 적지 않은 인원인데 거기는 금방 말씀하시는 데 빠졌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보고 나중에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꼭 요구하면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이용 방법, 어르신들이 그런 기계에 약하시니까 그런 거 위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주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공모사업 진행을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과장님 얼굴 살리고, 국장님 얼굴 살려주시고, 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자체에서 전국 1위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 또 남구민의 위상을 높인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500원, 1,000원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구의 재정상 많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죠?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시비 70%, 구비 30% 받아서 하는데, 울산 전체의 문제거든요. 전체의 문제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자부담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좀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은 자급자족 상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수입 안 해오면 진짜 음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정도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수입하면 아시다시피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지금 완전 고환율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식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단가도 지금 현실화가 되지도 않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환율이 내려가지도 않고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식자재비는 계속 올라갈 테고요. 그러면 경로식당 급식의 질이 더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번 가 보셔서 어떤지 확인을…….

근데 저희들이 메뉴판이라든지 확인을 해보면 급식의 질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은 게 재료비로 다 쓰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보면 한 6,000원⁓7,000원 상당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당하고 다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도 지금 3,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3,500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식당의 한 7,000원⁓8,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자재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 ‘스시은’ 얘기하셨는데 이거 우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 다 받아와서 하는 거잖아요?

예, 1억 받았습니다.

장생포에 ‘브리즈’도 똑같은 겁니까?

예.

저는 지역구가 장생포여서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했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장생포 ‘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사무실에서도 오고 또 주말에는 애기들 데리고도 많이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인원이 ‘스시은’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는데, 아까 매출 얘기를 하셨는데 1일 한 8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여기는 주 6일 합니까?

아니요.

안 닫고 계속 돌아갑니까?

주 5일 하고요.

5일 합니까? 그러면 이틀 문 닫습니까?

5일 하고, 어르신들 20명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2⁓3일로 1일 4시간⁓6시간 나눠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인당 한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조가 나가네요?

예.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잘되면 잘될수록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 이익이 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더 드립니까?

예.

그것도 아주 잘한 일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기술을 보니까…….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예.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서 어르신 중에 누군가는 여유가 되신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는 사업장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한 사업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16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지원단 운영,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예.

소요예산이 구비가 200만 원 투입되는데, 조끼 및 홍보 리플릿이 100만 원이고 페인트 청소용품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근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사업비는 또 받아서…….

따로 또 있고?

예.

그냥 이 재료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이분들이 도색하면 사실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데, 기술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틀에다가 그냥 색칠하는 겁니까?

틀을 대놓고…….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예. 1월 달에 안전교육 시키고 도색기술교육을 해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