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섭 의원님 외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추모의공원 자연장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살아온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닌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집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체계적인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애 말기에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는 자택으로 그 비율이 78.2%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환자 중 실제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안타깝게도 단 8.3%에 불과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인구 56만 명의 중소도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호스피스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말기 환자와 가족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애말기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공급할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량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은금강병원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인력 이탈과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지정 이전에 모든 인력과 실적을 먼저 갖추도록 요구하는“선 인프라 구축, 후 지정”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 호스피스 교육 이수, 환자 관리 실적까지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어떠한 공적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민간의료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은금강병원에서는 호스피스사업을 준비하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오는 2월 계약 종료를 앞둔 사회복지사 1명만이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현장을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김해시의 호스피스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확보된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일방적인 희생과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기반 조성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지정 준비 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선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정을 준비 중인 관내 민간의료기관을 지자체가 자체 심사하여 선정하고 지정 완료 전까지 필요한 최소 인력의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마중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민간의 전문 의료 역량을 결합하여 지정 준비 단계부터 행정적ㆍ기술적 자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공공돌봄 영역으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행정ㆍ재정적 역할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태어났듯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 숭고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김해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합니다. 우리시민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편안하게 눈감을 수 있는 도시를 꿈꾸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쇠내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 부원동 쇠내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집행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섰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확인된 지역을 시장이 권한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연차별 사업을 통해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단년도 복구로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 위험지역의 범위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중장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내마을은 2024년 9월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택 19세대, 농경지 22㏊ 이상이 침수되고 주민 33가구 75명이 수일 동안 대피한 지역입니다. 당시 인근 조만강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 4.9m를 훨씬 넘어서 5.8m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피해가 아닙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침수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쇠내마을은 하천에 인접한 생활권으로 외수 수위가 상승하면 마을 내부 배수로 체계가 먼저 한계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정체와 역류, 지류 하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마을 내부 배수로 병목 등이 작동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사례는 기존 접근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같은 해 3월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총 1.1㎞ 중 0.9㎞가 완료되고 잔여 0.2㎞에 대해서는 공정률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비사업으로 쇠내마을과 농경지의 월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9월, 쇠내마을에서는 대규모 침수와 주민 대피가 발생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하천 구간 정비만으로는 쇠내마을 침수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천 정비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천 단면과 제방 중심의 부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수 수위 영향과 내수 배제 수위를 함께 묶어 지구 단위로 설계해야 하며 그 출발점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세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지역 공식화로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확보되면서 단년도 복구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비사업 편성 근거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해예방사업 체계 내에서 국비 연계 사업 설계가 가능해서 국도비 50대 50으로 체계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서 사전 점검, 위험정보 제공 등 단계별 대응이 강화되면서 동일 피해 반복,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쇠내마을 주민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무엇을 걱정하냐면 물이 아니라 불안에 먼저 차오른다고 말합니다. 자연재해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피해가 난 뒤에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같은 장면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년도 복구가 아니라 중장기 정비로 방향을 바꿔야 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그 전환의 가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단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봄이 오는 소리 입춘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현주 의원 - 김주섭 의원 1.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김진규, 류명열, 주정영,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정질문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시정질문 시간 중 본질문을 15분에서 10분으로, 보충질문을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하여 질문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1월 29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직단념청년 및 은둔ㆍ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회복부터 취ㆍ창업까지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의생명ㆍ의료기기 특화기업 유치를 위해 건립 중인 김해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부진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조문을 삭제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지원 근거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의결 대상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진영읍 소재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 1건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 해촉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1월 19일자로 김해추모의공원 자연장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7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추모의공원 자연장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위탁대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연도 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협의회 구성 위원 확대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9일자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1월 2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유도하고 범죄 및 불법침입에 대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지역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 내 판매시설을 건축제한 대상으로 일률 규정함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에 필요한 소규모 판매시설까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바닥 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판매시설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는 안으로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김유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