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7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 제1금융권 중심의 이차 보전 지원체계를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7월 19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 대상을 기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특례보증 협약을 최근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협약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은행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개정해야만 해당하는 기관 아니었나요?

저희가 1월 29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때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구로구와 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5개 금융기관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2차 지원대상인 것이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2차 보전금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체결할 것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저희가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구로구하고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5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 보증 한도 212억 원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그렇게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비교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인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무이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2%대로 협약했고요. 그래서 보통 2.5% 내외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를 더하면 아마 은행에서 가지고 가는 이자율은 한 4%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로구의 공공손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금융기관도 그렇지만 또 저희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도······.

그런데 1년은 무이자고 2%대의 이율이라서······.

알겠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기관에 연락을 해서 자격이 되는 기관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요?

기관에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말씀인가요?

. 은행.

은행권에 저희가 먼저 하지는 않고요. 기업에서 자기들이 또 출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서 또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은행 측에서, 금융기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연락해서 얼마를 출연하고 협약을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당신들한테도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홍보 안 해도 되겠어요?

홍보는 하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1:1로 홍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언론 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시행은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협약을 할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 시행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실행하면 대략 3월 중순 전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1억 원 이내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48개월로 나눠보니 금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기간을 늘려라.

저희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네,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년 거치잖아요.

1년 거치.

그러니까 5년 안에 상환이잖아요. 중간에 다 상환을 못했으면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나요?

5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안 올라서 안 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연체료가 붙어서 신용불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