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주택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 공동주택기획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향숙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6년도 공간혁신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태헌 공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도연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성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혹시나 답변을 저 뒤에서 할 적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속기록에 잘 안 들리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만약에 답변하실 적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의도치 않게 계속 1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박남규위원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셔서 좀 미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별일 없으시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도시계획과에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꽤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책관리관과 도시계획과의 업무 분장,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부서별로 개별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원칙이고요. 아마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업무를 좀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민회관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박남규위원
나머지 업무는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은 없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상충되는 거는 없고 구민회관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현상설계라든지 절차 이행하는 건 정책관리관에서 진행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에서는 정책이 상충되기보다는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 업무 소관 사항은 명확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책관리관은 그러면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정책관리관은 일단 부구청장님 직속이다 보니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직속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 업무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홍릉 일대 개발 구상안 마련 용역 같은 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핏 보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상당히 업무 자체는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될까,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구의원들도 어떤 거는 정책관리관이고 어떤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관리관은 업무를 주면 그냥 하는 것이다,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금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분류가 되지 않으면 정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관리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또 비슷한 도시계획과는 우리 쪽에서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가 됐든 어떤 내부 회의가 됐든 해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지하화 상부 복합개발, 4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용역비가 7억이고 이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재작년에 철도지하법이 법제화되면서 저희 구도 지상 철도 구간에 대해서 그간 사회적 문제들, 도시적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하면서 나중에 지하화됐을 때 상부 구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 중이고, 원래는 국토부에서 작년 12월까지는 전국에 대한 서울 철도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아직 그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SRT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SRT 부분에 대한 것이 의정부까지 연장된다는 계획 하에 저희 청량리역에 정거장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추가해서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역시 작년 12월에 관련 계획들을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전격적으로 현재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먼저 용역비용 보면 철도지하화 4억 있고 SRT 3억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비용들은 다 구비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에 보면 이게 빠져 있는데 이유는 뭐죠? 위에는 4억, 3억 해서 7억이 나와 있고 밑에는 5,4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어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예산 부분은 작성 과정에서 기준이 올해 기집행된 예산 외에 집행할 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직은 그러면 4억과 3억, 7억은 아직…….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미 다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잔여 공정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출되지 않은 용역비가 올해 만료가 되면 지출 예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철도지하화는 몇 년도에 했죠, 2025년도에 했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025년부터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5년인가요? SRT는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SRT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둘 다 2025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철도지하화는 2024년 7월부터 저희가 발주했고 SRT는 작년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5년도에 전액 구비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가 됐었나요? 제가 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철도지하 부분은…….
박남규위원
SRT 부분이요, 철도지하화는 제가 기억을 하는 거 같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SRT 부분은 작년에 보고드렸고요. 기존에 철도지하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에 이 과업을 긴급 상황으로 해서 추가 용역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대신 그거는 2025년 신규 예산비로 편성이 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놓쳤겠죠. 철도지하화 이 내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어쨌든 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철도지하화에 대한 전체 종합계획은 국토부고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지상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다시 기본 구상을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지시가 하달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가 나중에 됐을 때 우리 구의 계획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권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구상안을 서울시에다 제안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시가 아니라, 확정돼서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권고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1호선, 그러니까 지상에 구간이 있는 구만 해당이 될 거고 어떤 구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인데,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라고 들리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잘해서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약간 오해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저희가 1호선 라인에 대한 전체 연장도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 구 같은 경우는 경미한, 노선이 짧거나 하는 부분들은…….
박남규위원
살짝 지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동대문구는 사통팔달에다가 서울시에서 중심 허브로 매김해야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필요성이 정확히 있어서 저희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홍보는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일하고 보여져서 저는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 SRT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언제 진행됐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국가에서 내려오면 서울시 교통실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철도망 변경 계획을 하면서 의견을 묻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교통실 쪽으로 내용이 갔을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의견을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파악하다 보니 우리 청량리역으로 이것을 유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청장님께 제안 드렸고요. 제안을 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저희가 철도지하화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용역 안에서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이 용역은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구민들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확인했고 제안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벌써 안규백의원실에서는 2년, 2년 훨씬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GTX-C가 들어올 때 SRT가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벌써 2년 전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꼭 구청에서 최근에 이것을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동일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구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 단위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가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협업을 하면서 국비도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앉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런 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오해는 풀고 잘못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단적으로 보이는 내용 이 두 가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SRT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국회의원실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GTX 사업을 하면서 이 SRT가 나중에 노선이 들어왔을 때 정차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은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국회의원실에서도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최대한 저희가 확인하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는, 정치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청장이나 선출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나올 수 있지만 시작한 다음에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봐 온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철도 부분은 사통팔달에 대한 부분이어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 하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요.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는…….
박남규위원
그렇죠. 안규백의원님 지금까지 십여 년 이상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게 사통팔달이었거든요. 배봉산 이전하고 나니까 10년 지나니까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살짝 여쭤보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민회관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구민회관은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금은 안 여쭤보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상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민회관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난 1월 23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행했고요, 조건부 동의 결과 통보를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어떤, 공기를 말씀하시나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금액.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전체 저희 구비 포함해서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재건축만은 사업비가 9,1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요. 약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국비 매칭 없이, 매칭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당연히 협력하고 당연히 방안을 찾아보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지역의 문제인데 무슨 90억, 9억짜리도 아니고 900억짜리, 1,000억 넘게 들어가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력 자체를 4년 동안 안 했다는 게 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과장님,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이번 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해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서울시에서 일을 잘하는 과장님, 소문났던데. 이수진 과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일 더 잘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장안동 물류 터미널 신축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지금 여러 번 바뀌었죠? 2015년에 물류센터 지하 5층, 지상 7층,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 서명을 하고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거를 주도해서 해 봤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변경된 게 물류센터 부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물류센터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만나서 이 사진이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다음에 바뀐 게 39층 이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러다가 지금 49층으로 바뀌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언제 착공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사전 협상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한 번 결정이 됐고요.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다가 2025년도에 사업자가 다시 사전 협상에 대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에 주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절차로 지난 1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획안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공식적인 공사 착공 시점이 2027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는 사실 장안동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휘경2동까지 연결돼서 휘경2동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이걸 많이 바랐어요. 결론은 됐는데 그 물류센터 뒤에 보면 삼용이라는 연립이 붙어있어요. 이왕 개발할 때 그거를 과장님이 잘 한번 할 수 있으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 부지 안에 포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붙어서 그걸 개발하면 완전히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뒤에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편입될 거고,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부 체비지가 포함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옛날에 모과나무 있는 데, 그거 한번 신경 쓰시라고 보완 설명을 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서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착공 시기는 2027년도가 맞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그 근처를 가 보면 소문이 어떻게 난지 몰라도 부동산 같은 데 가면 동대문구청이 거기로 이전을 한다, 이런 것도 써 붙였고 막 했던데 그거 보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 지역 내에서 현수막이 붙은 거를 봤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전 계획을 낸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물류 터미널에 대한 입지를 그전부터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그거 들어오지 말고 구청을 이전해라, 아마 이런 의미에서 현수막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죠? 많이 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쭉 보다 보니까 물류 시설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설명회 할 적에는 물류 터미널은 작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짧게, 지하에 택배회사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물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했을 때보다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물류 시설이지만 그 회사가 들어와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 편리성에 대한 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차장 부지까지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장 부지 포함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지하 공간은.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이 620세대, 여기 뭡니까? 중랑천 친수공간 사업 이걸로 해서 중랑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언결다리하고 중랑천 변으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계획이 공공기여, 기부채납 계획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상도 39층에서 49층으로 10층이나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자들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업성이 없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을 조금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기존에 오피스가 들어왔던 부분을 좀 축소시키고 그것을 주거용도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교육지원센터, 도서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결정된 사항은 없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도는 저희가 큰 틀에서 관계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규모라든지…….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지금 결정된 방향에서 운영 계획을 충실히 해서 가는 것이 좋겠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변경 사유라든지 조정 사유가 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7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짚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저 입장에서는, 사업자도 빨리 사업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구민회관 없는 데가 동대문 말고 또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우선 철거하고 나서 25개 구 중에 구민회관이 없는 구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가 투자심사 때 많이 어필했고요. 그래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빨리 지어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늦어졌다기보다는 그간 계속 관련된 절차는 진행 중에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중간에 체육센터하고 복합을 한꺼번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냐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같이 하지 않고 구민회관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조정을 하는 게 약간 검토가 걸렸고요. 지금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행정이나 법적 절차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부지 중에 LH 땅이 좀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LH 땅을 이번에 할 적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빼고 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비용도 책정하고 있고요. SH공사하고도 그 협의를 202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구민회관 부지가 아니라 근린공원 옆으로 구민회관 부지를 변경해서 가기 때문에 SH공사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소통회 할 적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제가 구청장님께는 다시 한번 조금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한테 동네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LH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러는데 우리 청장님은 뺀다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태인 의장은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그거 내가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청장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 청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들 뜻은 지금 구민회관이 계속 짓는다, 짓는다 하면서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지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 의견이에요. 참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정책관하고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정책관에서 업무 일부도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등 저희가 조금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래요, 늘 고생이 많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규서위원님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늘 열심히 일하고 계셔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2026년 역시도 2025년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좀 진취적인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철도지하화 상부 복합개발, 그 예산을 구 예산으로 4억 편성 굉장히 긴급하게 해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때 B/C값이 안 나와서 서울시하고 철도 예산으로 용역을 했는데 지하화 한 부분이 B/C값이 안 나와서 우리 구가 예산을 조금 태워서 용역을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용역비가 4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때 김희진 국장님이셨던 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희진 국장님.
이강숙위원
한희진 국장님, 남 성을 바꿔 버리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가서 있는 와중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승인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래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당 구에 제안을 받아서 이미 작년 상반기에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제출할 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마련된 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용역은 준공되지 않고…….
이강숙위원
구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 했을 때는 그게 이미 상부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쪽 개발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청량리역 부근의 복합개발, 또 지금 상부적인 것들을 지하화로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상부 기관하고 수시로 협업이나 연결해서 이런 일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때가 2022년이었던가요, 4억 예산 드렸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024년입니다.
이강숙위원
2024년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그냥 지나가고, 물론 용역이 금방, 용역이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에 대한 제안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치구 거를 다 반영해서 서울시 전체 철도지하화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에 제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대문의 발전은 청량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대문구의 거점이 청량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를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지금 65층, 가장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아직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현대화로 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 문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오늘 해서 내일 뚝딱 되는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서류와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뭔가가 느껴질 때 주민들은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올해도 발 빠르게 애 좀 많이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부지, 이거 굉장히 몇 년 동안 탈도 말도 많았던 곳이에요. 이곳을 처음부터 신축했더라면 예산을, 큰 차이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8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 현대식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때는 그때대로의 행정의 어떤 방해물이나 문제점들이 있어서 못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시 부지하고 우리 구민센터 부지하고 LH 부지 매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매입을 진행하기 위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SH 부지에 저희가 어제 공문을 보내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강숙위원
금년에, 어제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진행이 다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저희 구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절차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받는다고 바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H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제야 공문을 보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 심사라는 절차가 큰 전제 안에, 거기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결정한 시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부터 SH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22년부터 협의를 그냥 만나서 차나 먹고 협의하고 심의비 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2026년입니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행정력이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결정된 내용도, 그리고 발표된 게 없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당연히 우리 구는 급하니까 우리 구는 급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또 상부기관이, 아니면 협업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단축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자들이 먼저 더 빠르게 솔선수범하고 매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촉하고 이런 행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면서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영민하시고 하시니까 좀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빠른 진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 14쪽에 나와 있는데 ‘아름답고 매력적인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이라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 예산은…….
이강숙위원
이거 전액 구비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디자인 쪽 부분은 특별한…….
이강숙위원
크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체 사업으로 크지 않은 5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네요, 지금 소요 예산을 보니까.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500만원은 저희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전체.
이강숙위원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과연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를, 강사를 어떤 분을 모셔 와서,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앞으로 동대문에 대한 어떤 디자인에 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그냥 교육이니까 어느 한순간에 교육 시간으로 흘려보내 버리고 쓸모없는, 500만원의 예산이라도 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동대문의 향기다 해서 주고 하는데, 디딤이 우리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딤이를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남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쌍을 만들어라 그래서 남녀 한 쌍을 만들었는데 이용도가 낮아요. 행사 때도 어떤 행사가 됐든 새해, 해돋이 행사가 됐든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 하다못해 지금 시장 설맞이, 추석맞이 이런 행사에도 우리 디딤이들이 나와서, 동대문의 광고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광고해야 되는, 아니, 돈을 주고 만들어놨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각 의원들 행사가 효창공원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구는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데 우리 디딤이가 없어서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 가져와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창고에다가 처박아둘 거? 그리고 ‘우리도 디딤이 있다, 우리도 캐릭터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분명히 10원이 들었든 100원이 들었든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해서 만들었으면 그 활용도를 10원, 100원이 아니라 1,000원, 1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전체적인 우리 구 행사가 있든 그런 데 좀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도도 우리 도시계획과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일일이 이것을 다 물어보면 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올 1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양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요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이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 업무들이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어떤 계획에 대해서 현안과, 예를 들어 상업지구, 몇 동 지구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게 사실은 과거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이권이 다 개입돼 있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과장님, 생각해 놓은 부분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도 점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 지역으로 위계가 상향되면서 또 그거에 따른 파급 효과이며, 그것도 주변 지역도 당연히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되고 위상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에 따른 용도계획 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들이 막연히 구체적인 게 없이 서울시나 상위기관에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그런 거를 어떤 사업과 연관시켜서 용도지역 상회라든지 용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그래서 가능지를 조금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용도지역도 상향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가 생기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기여 시설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등 그런 사업과 연계돼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하여튼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들은 따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휘경유수지 관련된 내용,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한 번 통과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1월에 기본적인 용역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 용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박남규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비용을 내서 진행했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용역을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매칭했나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1월 중에 끝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은 1월에, 저희가 지난달에 최종 보고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은 가시화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 아니고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사업들을 진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제가 위원님께 휘경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들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내용이고, 서울시 어떤 사업에 우리가 선정됐던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신성장거점 그 사업에…….
박남규위원
그렇죠, 신성장거점 사업. 2024년도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거점 사업으로 선정됐으면 끝나는 거고 투자를 무조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어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사업이 어떤 법적 사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자치구에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선정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거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 제안을 저희가 공모한 거는 재정적인 면에서 서울시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했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의 재정 분담 이런 부분도 지금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실적으로 거기가 복합개발이 되고 무엇인가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기에 기본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개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5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가 무슨 수로 500억 들여서 그거 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전체 구비가 아니라…….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하고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도 끌어와야 되는 거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그것은. 아까 철도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에 신성장거점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의 더 투자 심의나 어떤 심의가 또 있는 것이냐, 향후 계획이 궁금한 거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약간 구민회관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되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투자심사, 설계공모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다 향후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추가로 2차 심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심의를 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법적인 심의가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릴 리는 없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휘경유수지가 신성장 거점에서 초반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성과가 필요할 거고, 성과를 떠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되는 것을 거기도 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도 와 보시고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됐던 대표도서관,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시장 바뀌니까 갑자기 그 사업을 후순위로 완전히 미뤄버리던데요. 시간이 4년 정도 지나고 선거 때 되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90% 이상 확정됐던 사업이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잖아요. 다시 표 받으라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4년이 지나니까, 선거 때 되니까 다시 한다 그러고, 이게 주민들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휘경유수지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2024년도에 됐는데 혹여나, 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가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나 문제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방안을 찾아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과정에서 구의원님과 지역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한 방안을 여쭤보는 건데 두루뭉술 넘어가시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이 변경되고 그 주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개발 때문에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데로 건물의 장소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박남규위원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남규위원
예,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위치가 협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구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소 관련돼서는 저희 사업은 분리돼서 가는 거고 합쳐서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급기소가 분리되는 것으로 확정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급기소 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쪽은 검토 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로서는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박남규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신 거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박남규위원
다행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고 다만, 위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 정도 위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하천법…….
박남규위원
그러면 급기소하고 별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지점 정도가…….
박남규위원
아, 원래 위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하천법에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관련 규정상 따지면 하천 구역 빠지고 하다 보면…….
박남규위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신성장 거점사업 됐으니까 휘경동 주민과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그림도 그렸었고요. 현재 차고지 있고 선별장 있는 그 위치 중심에 무엇인가 빡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하천법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신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될 수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야 주민들을 설득시키든 방안을 찾아보든 뭘 하든 하는데 결국은 거기 가운데다 하다못해 수영장하고 대단위 큰 건물 딱 질 것처럼 그렇게 다 홍보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쪽 끝에다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다만, 입지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는 드리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면적은 찾아갈 수 있지만 위치적인 거는 한 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과장님께, 아니면 우리 팀에게 좀 답답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네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거든요. 말할 때 하고 행동하고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 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뭐든 다른 걸 떠나서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혁신 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데서 시간 좀 줄이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민들에게 알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행공간 혁신 사업 추진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언제쯤 어떻게 되고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지금과 틀린 그림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어떤 사업을 정해주고 계획 내용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과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인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이런 것들을 녹여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보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거 결국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리가게나 이런 거 정리하면서 보행 공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잡아서 거리가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겠다, 5무거리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런 것들로 하나로 보행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사업이 뭔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과 연관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어떤 것들이 삶에서 바뀌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번만 더 머리 쓰면 달라질텐데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단순하게 캐치프레이즈, 주장을 위한 주장이 되지 않고 뭔가 정책과 주민의 삶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고요. 공간 혁신 TF라고 있네요. 언제 몇 번이나 회의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박남규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코레일하고 해서 작년에 4번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별로 우리 구에 피부로 와닿는 건 아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지하화하고 고속철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철도 지하화는 결국 철도 기본법이 202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청량리 일대 공간 혁신 구역 있잖아요.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최초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광역 환승센터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게, 국토부에서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대광위에서…….
박남규위원
그렇죠. 사실은 국토부에서 안타깝게 이게 되지 않아서 바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 혁신 구역으로 우리가 빨리 추진을 했고 국토부에 다행히 이게 받아들여져서 1차로 된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박남규위원
후보지죠. 지금 후보지일 뿐이지, 더 노력해서 우리가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문서 보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간 혁신 TF라는 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환승센터는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우리는 공간 혁신 구역, 청량리역 일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문서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변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후보지일 뿐이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구민회관 있잖아요. 이게 1월에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이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조건은 뭐였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세부 시설 운영계획 보완하고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 수지 개선에 노력하고 공간 구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심의했고 이거는 착공 전까지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박남규위원
재심의하기로 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2단계…….
박남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계획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내용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재심의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다만, 죽이지는 않고? 그런데 이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이 틀리시면 제 말 끝나고 좀 말씀 주십시오. 그거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죽으면 다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끝까지 가야지 그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하는 입장 또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계획도 마음에 안 들고 금액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일단은 죽이지는 않을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2019년도에 구민회관 철거 이후에 없는 구간이 저희 구다,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대단위 건물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생활 밀접한 체육이나 문화 정도의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를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넣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어필을 했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닿았고 필요성이 느껴졌으면 조건부 심의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겠죠. 제가 현장의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부정적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 조건부 심의로 간 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필형 청장께서 우리 시장하고 친하셔서 그런지 이거 개인기로 간당간당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고생해서 대응했고요. 충분히 저희 구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구청장님, 부청장님 같이 가서 저희가 투자심사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또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이 커져서 문제없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과거에 기업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에다 골프장 인허가를 하는 일을 해 봤었어요. 대기업도 못한다는 건데 5년 동안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떨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민회관은 시간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노력이 얼마큼 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더 많지만 다른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이강숙위원 보충질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짧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대문 디자인 구현,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금년에 직원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500만원 신규로 잡았네요. 그리고 그전에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서 지금까지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공공 디자인 운영위원은 누가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조건을 갖추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모든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계 분야 전문가들인데요. 디자인 분야라는 게…….
이강숙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0분입니다. 그래서 구의원 두 분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공공 디자인 부분에 20명, 왜 이렇게 심의위원이 많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 그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색채 전문가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소요 예산을 보면 상징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디디미 운영이 100만원인데 어디에 운영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디디미 유지관리비, 세탁 비용입니다.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쓰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세탁을 1년에 몇 번 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 번 정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들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 9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잡아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세탁비만 90만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얼마 쓰지도 않고, 창고에 놔둬도 먼지가 끼어서 세탁을 해야 되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쓰다 보니까 일부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직원들한테까지 지금 공공 디자인 교육을 하겠다 해서 500만원 예산을 새로 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원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 필수 교육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필수 교육을 받아서 응용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어느 부분에다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디자인이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다 디자인…….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 여쭤보면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량리역 앞 광장에 우리가 조형물 세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조형물의 디자인 같은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보기만 해야 된다, 전시효과다 그러면 그게 면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도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런데 꼭 그 조형물이어야 되냐, 그 조형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동대문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동대문에는 동대문이 없다.”, 그래서 청량리역 광장에 동대문 모형물을 조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설하고 빛을 이용한 더 아름다운, 밤에도 빛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왜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착착착 켜졌다 나오면 또 착착착 꺼졌다, 그게 뭐가 필요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냐 그랬는데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국장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뭐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업무 목적이 뭡니까? 동대문구의 도시계획을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업무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업하고 회의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시고 해서 정말로 예산은 쓰되 쓴 만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디자인 공모 어지간한 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어차피 새로 이렇게 필수 교육을 의무화시켜서까지 아카데미 디자인 교육을 한다면 뭔가 실효성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통학길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환경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너무 많아요, 노후화되어서. 지금 보니까 어딥니까? 동대문중학교입니까? 초화원 바로 옆에 있는, 저는 호텔 저기를 지나간 줄 알았어, 너무 멋있게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그와 반해서 골목길 안에 있어서 아이들 통학도 굉장히 차량과 함께 도로는 비좁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동대문중학교도 저 안쪽에 가 있죠? 휘경초등학교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셉테드 몇 개, 그런 거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상반기에 통합권역 디자인을 환경 개선하고 학교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외진 곳에 있는, 일하기 좋은,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그런 곳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대상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정말 학생이 필요한, 그리고 그곳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런 곳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주택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기획팀장 심미정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교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휘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저 손 안 들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 들었어.
박남규위원
일단 기회를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도 여쭤보고 싶은 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직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교육 가셨다가 언제 오시죠? 설 끝나고…….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설 지나고 오십니다.
박남규위원
그때까지 직무대리하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서울시에서 위반 주택들, 건축물, 사실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게 없죠?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박남규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기회를 주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것들은 양성화시켜 준다, 합법화시켜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 계속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나온 건 없잖아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국회에서 심사 단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그 업무들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대부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잘 몰랐던 내용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동주택 소통회가 있던데 이 내용은 뭡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 소통회가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박남규위원
2025년도 신규사업이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전년도에는 4개 단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입주민들과 같이 함께 했던 소통의 행사였습니다.
박남규위원
누가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청장님과 함께 우리 소관 부서, 민원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담당들이 함께 해서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 현장에서 했던 소통회였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었네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전년도에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해서 6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상반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6월에 처음 소통회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한 차례씩 해서 미리 소통회를 희망하는 단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단지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휘경동 쪽은 나간 쪽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구청장께서 주민소통회 하면서,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유관 단체 분들과 클 때는 몇 백 명, 적을 때는 몇 십 명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공동주택을 다 도신 거네, 돌려고 계획했던 거네요? 그리고 작년에 4번을 했던 거네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건데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던 부분이어서 여쭤봤고요. 저는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은 사실은 되게 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한정된 구비 안에서, 비용 안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 때로는 꼭 필요하지만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교조적으로 몇 가지 딱딱딱 정해놓고 하는데 조금 벗어나더라도 큰 틀에서 맞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관리가 쉽지도 않고 어려운 부분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중심을 가지고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이문삼익아파트 있잖아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문삼익 리모델링.
박남규위원
2025년 12월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원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재 기준을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될 뻔했는데 2025년 12월에 이게 어렵게 막차로 타가지고 우리가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 심의한 것까지 과정만 알고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시고요. 여기 내용 보니까 결과 ‘재자문’이라고 나와 있기에 이게 어떤 부분일까, 향후에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이광휘 팀장.
박남규위원
현재 진행 사항하고 심의했던 결과하고 재자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팀장 이광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 팀장님들께서 과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까지 잘 좀 챙겨주시고 업무하는데 문제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소통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네요. 2024년, 2023년, 2022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25년도에 4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소통회를 3회로 잡아놨거든요, 예산 내용을 보면. 돈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었습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전년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세 번에 걸쳐서 공동주택 현장에 나가서 현장 소통회를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입주민들한테 소통회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받은 의견들이 한 26건 정도 되고 현장에서 민원을 내신 사항들은 한 52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후 그 안건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제대로 잘 해 줬었습니까, 2025년도에?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이 됐던 사항들도 있었지만…….
이강숙위원
그런 건들은 내용이 어떤 것이었으며…….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경보 사이렌이나 안내 방송 소리가 너무 크다, 이런 거나…….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 구에서 안 해도 자기들끼리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거는 안건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고…….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이강숙위원
누가 찾아가서, 과에서 찾아가서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가나 누가 같이 가는 겁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찾아갈 때는 맞춤형 현장 교육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강사분도 초빙해서 입주민…….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강사료 플러스 소통회…….
이강숙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민원 접수를 하지 않고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가서 쓸데없이 방송이 크다 이런 민원 받으려고 가서 예산 쓰면서, 찾아가는 아파트도 일단 자기들이 하겠다,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소규모적이에요. 동대문구 전체적인 가구 수나 또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가서 이런 소통회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동대문 사안을 들어야 된다면? 잘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들끼리 모여서, 관리 아파트들은 또 임의 아파트도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는 운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돼서 어떤 법적 계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간섭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정말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 그 현장의 어려움, 생활환경의 어려움, 또 생활환경 개선의 어려움, 이런 실질적인 환경개선 민원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되면 큰 아파트예요.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행정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결과 보고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늘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결과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써서 굳이 이런 소통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시간을 버리고, 이거 공무원들 직무유기 시키는 거예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동시에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강조하신 피드백이나 모니터링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성과에 대해서 결과 정리를 요청했고 부서에서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좀 약한 걸 말씀드려서 그렇지, 현장에서 많은 의견과 어려운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강숙위원
그럼 가장 어려운 민원은 국장님 받아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민원을 받아서 관계부서 협의도 하고요. 소통회 끝난 다음에 관계 부서가…….
이강숙위원
그 결과서는 다음에…….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에게 결과서를 주시기를 바라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주택과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
이강숙위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사전 건의사항 제출 협조, 사전에 소통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아파트에서는 현수막도 게시해 주고, 소통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현수막 게시비나 홍보비나 이런 거는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잡혀 있는 예산으로…….
이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정치인들이고 누구고, 진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지간한 것 외에는, 꼭 국민이 알아야 될 만한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현수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도시 하면서 핸드폰으로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 현수막을 게시해라, 누가 오니까 현수막을 게시해라, 이런 홍보, 눈에 보이는 홍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 단속, 관리하기 어렵죠?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해당 팀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1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주택과로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업무에 많은 저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동대문구에 무허가 건축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 단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주거정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는다. 알면서 관리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아요. 개선시키지 않아요.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현장 대라고 하면 제가 다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행정 우리 하지 맙시다. ‘좋은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 나는 동대문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만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려면 뒤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피나는 열정과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정말 깊이 존경하면서 조금 더 힘내셔서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농동의 지역주택조합이 25년 동안 저렇게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시나 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성공률이 너무 낮다 해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전몰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현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일단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사업이 구체화는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게 권원이라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동의율이 확보가 좀 낮아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가 한 몇 %가 지금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까? 동의를 몇 % 했다고 보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아직 좀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많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김용호위원
그게 25년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현재도 또 다른 분양을 하겠다라고 지역 조합사무실 가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이지, 성공의 확률보다는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현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또는 우리 공간혁신국에서, 주택과에서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개인 재산을 허공에 띄웠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준다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동대문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 좀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사례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 공공에서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께서 재산상이나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당장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실무진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장님 한 번 우리 주택과에 팀장님과 과장님들 함께 의논하셔서 그 방안 좀 연구하시고, 현장에 지금 어떤 조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이라고 구성이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조합원들이 어떤 일을 도대체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정상적인 건지, 부정적인 것을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아닐까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이런 아우성을 지역에서 너무도 너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입구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안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관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것이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이 같이 경쟁한다든지 신속통합기획하고 역세권 사업이 경쟁한다든지 싸우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사업 방식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주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랜 기간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를 통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점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 사업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나 점검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재개발 같은 경우도 동의서가 들어오면 초기에 신청을 하신 분, 모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접수가 됐다, 안내문 같은 것도 붙이고 이런 정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현재 지주들의 몇 %가 동의가 돼 있고 몇 %가 안 돼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은, 현재 몇 %, 얼마나 많은 금액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조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세요? 손세영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46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도시재생구역 주민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유지라는 이 글을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대앞마을이랑 감초마을이랑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어서 관리 계획이 있나,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소요예산은 실내 운동 복지공간 조성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실내 운동 복지공간 조성할 때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이 예산 확보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고요. 어떤 특정 위원님이 안 된다고 혼자 말씀을 하셔서 담당 과장님은 물론 기획예산과장님도 강경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렵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관리 계획이 전혀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무슨 사업들이 있으신 거예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은 전년도 9월에 개관을 한 이후에 1층에 빨래방하고 카페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카페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 팀에서 보고를 받아서 아무래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는 특히 관리를 안 하셔도 1층은 카페랑 세탁실이 있는 거고 2층은 사무실 쓰시고 3, 4층은 공간 임대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유지가 되는데 그 외에 만약에 거기가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럼 향후에 그런 계획이나 거기에다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계약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어떤 큰 계획이 있긴 있으신 건가요? 일단 고대앞마을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커피 마시러 가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제가 소득을,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주 가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사람도 빈번하게 오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감초마을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감초마을도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계약을 연장했다면서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년마다 지금 계약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담당하는 거는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공간이 같잖아요. 협동조합에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카페 공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나, 공원 쪽에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경로당 옆에도 그분들 사용하시라고 사실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용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도 그게 공간 임대가 잘 될지 안 될지는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되니까 거기는 그분들이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추후에 더 지켜보더라도 지금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사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예산이 투입돼서 일부의 공간은 다시 구청으로 회수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구청에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이미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경로당에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공간이 계속 몇 년째, 지금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공돼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분들도 되게 활성화 계획도 많으시고 진짜 많이 봉사하는 체계로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자주 가보지만. 그런데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유휴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 공간이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을 해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명확히 나올 텐데 그런 파악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아까운 공간이 계약기간에 묶여서 지금 몇 년째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너무 많은 애를 썼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아깝잖아요, 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성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간에 대해서 관리가 있고 담당 부서가 정해졌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래야지 저희가 빠르게 다른 전환에 대한 기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해서 공동체한테 넘겼으면 그것도 그분들한테 그냥 맡길 게 아니라 저희가 뭘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쨌든 그 취지의 일환으로 운동 복지공간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모든 공간에 인테리어를 다 해서 너희가 쓰라고 하기에는 협동조합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고,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혜택이지만 그분들이 무슨 전문 사업가들이 아니시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익을 뽑아가실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을 해 줘야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완성되고 나서 너무 나 몰라라 한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2층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거고 저는 담당 과장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 부서가 정해졌다면 전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 계획도 필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나 과에서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전무했다면 최소한 그런 계획 정도는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진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보람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곤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선성호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훈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웅희입니다. 노동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덕춘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준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종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번에 정부에선 아직 안 됐다고 그랬죠, 승인이 안 났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건축과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량리에 그 뭐죠? 경동시장 그 위에 그 시장, 무슨 마켓이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야시장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청년마켓?
김용호위원
청년마켓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 건축과하고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경제진흥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경제진흥과?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오후 늦게 오픈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지역분들 말씀이. 그래서 국장님, 거기가 너무 좀 늦게 오픈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오픈을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 민원이 좀 몇 개 들어와서 혹시 그 부분 좀 한 번 체크 해 줘보십시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그게 옥상의 주차장 시설이다 보니까 관련법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야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간, 많은 시간대 운영할 수 있는지 한 번 의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2026년도 우리 건축과 잘 관리하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함께, 좀 주민들 위해서 많이 좀 보살펴주십시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이강숙위원
또 오전에 업무가 과중해서 식사를 잘 못 하셨는가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잘 먹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건축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팀워크가 워낙 좋으셔서 아주 거기서부터 ‘좋아요. 동대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동대문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동대문의 건축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건축허가를 그냥 앉아서 서면으로 가지고 온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 상황도 한 번 봐보시고,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구옥 신축이라든가 또 건물 신축을 할 때 주변 환경의 전신주나 통신주나 이런 것들, 그 집 바로 옆에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안으로 짓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당신 집 옆에 있었으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것도 그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는 조건을 좀 달아주시는 그런 섬세한 행정이,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 동대문구의 도로가 영이(穎異:빼어나게 영특하다)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위반건축물이 건축허가 과정과 건축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로 이게 이관이 되면서부터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과가 같이 협업을 하시고, 아까도 제가 주택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누구, 무슨 로의 몇 번지 대라고 하면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불법·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동대문구에서 다 봐주고 넘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터트리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그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운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거 한 상황들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그러나 신고가 됐다든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또 관리가 돼야만 다음에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공정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잣대를 이렇게 대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잣대를 저렇게 대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 건축과도, 주택과도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물론 민간인하고 이거 부딪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와 기간을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아마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쓰셔서 좀 섬세한 행정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과장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해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재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
아니,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저의 옛 본명이 이향숙인데 이름이 같아서 늘 정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기는 그렇고, 전세피해임차인들 지원사업,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상황을 비교했을 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로서 가결된 사항이 총 483건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만도?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483건 중에서 466건에 대해서 지원을 끝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을 끝냈다는 것은, 어떤 지원들이 있었습니까,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소송비용액으로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 주거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100만원씩인데요. 그래서 소송비용 지원은 167건을 했고 주거안정자금에 대해서는 299건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483건 중에 466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허그에 가결된 분들에게 메시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각각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린다고 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전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0만원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로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주거안정자금으로 지금 지원을 100가구 했네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주거안정자금은 총 299가구…….
이강숙위원
299가구를 했어요?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지금…….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100만원씩……. ○이강숙위원 전세 소송비용에 관해서만 100가구에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뜻인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닌데.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예, 한 가구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한테도 10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거안정자금이라 그래서 전세사기피해를 입게 되면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끊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00만씩…….
이강숙위원
100만원씩 해서 1억을, 예산을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이강숙위원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해 주고,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안내를, 왜냐하면 정신도 혼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황망한 상황에서 있는 정신도 나가버릴 판인데.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다음은 또 당신들이 또 알아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늘 연계되어 있는 행정, 우리 구와 또 서울시와 이렇게 해서 늘 연계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희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금년 공단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성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체육문화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재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보현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무 행복시설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규 구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용 이문체육문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동대문구체육관장입니다. (인 사) 장윤정 도서관부장입니다. (인 사) 이학건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두 분, 그리고 팀장님들, 큰 조직에서 조직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큰일들 많이 하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2026년도에도 큰 발전 있도록 앞장서 일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우리 경영본부나 체육본부, 좀 질의가 좀 섞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업·공공현수막은 우리 경영본부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공공현수막을 우리가, 도시경관과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같이 좀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공공현수막은 오랜 기간 부착이 되고 또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부착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상업용을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제가 상업용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막상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니까 당첨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작 지금 상업용현수막이 약 한 10여 개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단형이 10여 개가…….
김용호위원
저단형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10개 정도 저단형만 있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과에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행감, 예산, 모든 의회에서 일어날 때마다 항상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경관과에는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실제로 소통을 하셔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온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전단지 홍보하고 불법하면 금방금방 또 떼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게 SNS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영세업자는 이 현수막 이외에는 없습니다. 막상 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려고 하니까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공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긴 세월, 그리고 오랜 기간, 기간도 끝났는데 그대로 부착돼 있는 곳이 수도 없이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상업용공공현수막을, 상업용 현수막을 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경관과하고 소통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거진 99% 이상이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활용도가 높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 9월부터도 지적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의견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인, 어떠한 그냥 일반적인 현수막게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AI 디지털 전환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 지금 타 구에는 전자게시대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대한, 인접 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자게시대나 이런 형태로 바꿀 수만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고 계속 변화하는 광고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의견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경영본부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자게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담당부서잖아요. 그런데 실제 게시대 광고판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좀 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비용을 들여서 전자게시대를 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면 그 업체가 올바른 곳인지 점검을 하든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첫째, 불친절했을 때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요.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약속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도 불편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동대문구의 게시대의 업체들은 점검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된다,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꼭 이 부분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업무보고 책자의 13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 부정주차단속시스템 도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11대죠? 그렇지 않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불법주차고…….
김용호위원
불법주차.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의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일일이 개인이,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아닌 차에 대한 거는 내려서 찍거나 그러는데 이런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카메라가 도입이 되면 그 정보들이 바로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계도 차원에서 돈다든지 했을 때는 5분 이내에 빠졌다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즉시 스티커는 발부해서 붙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주차 주차에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에 탑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4,400만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4,4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전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한 대밖에 도입을 못 하는 상황인 거고요. 원래는 저희가 두 대 분을 요청을 드렸지만 우선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대분만 그래도 반영을 하자, 그래서 4,400만원이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용호위원
공단에서 처음 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아니고 우리 25개 구 다른 곳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많이라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수치상으로는 지금은…….
김용호위원
우리가 좀 늦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대라도 반영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확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도 필요성을, 저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서 이렇게 보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미도파에서, 거기가 고산자로인가요?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쭉 제기동 쪽에, 거기 노상주차장을 하기로 하신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상주차장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는 거주자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김용호위원
민간위탁으로 돼 있던 부분들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우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구정질문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반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건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십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있는 데 일부를. 그런데 거기는 구획 면수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약간 영향을 그래도 좀 덜 미치기 때문에 그 전환은 이루어놨지만 제기동의 경우에는 좀 면수가 많습니다. 민간 수탁에 좀, 그래서 일부는 혼용을 좀 하면서 전환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담당부서장한테 검토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의 전환보다는 약간의 혼재되어 있는, 민원이 조금 더 많은 곳에,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용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을 시키든지 일부는 민간 위탁으로 좀 병행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혼합 운영을 언제쯤 진행하실 것 같아요? 올해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라고도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과…….
김용호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언제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제가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제 선거구 지역이 아닌데도 그쪽에서도 전화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AI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무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상업용 앞쪽이, 제가 그 민간 위탁이 돼 있는 곳이고 길 걸너편도 차량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된다면 충분하게, 아까 공익적인, 무슨 수익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닐 걸로 그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이 조금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주차행정과랑 좀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맞은편에 대한 거는 신설에 대한 이슈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주차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또 협업,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쪽에, 경찰 쪽의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차구획선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 안에 대한, 구획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안수변공원인가요? 거기에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김용호위원
파크골프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계기간이라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태고…….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18홀이 오픈하는 것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월 예정에 차질이 없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있나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농수로 파손, 노후화된 그 밑에, 의정부까지 가는, 파손이 돼서 그게 아마 굉장히, 군자교 쪽으로 해서 진흙탕 현상이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또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금년 4월에는 기존에 9홀 있는 공간에 좀 확장해서 14홀로 만들어서 일단 4월에 1차적으로 일단 가고…….
김용호위원
진행을 하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이후에 4홀은, 군자교 쪽 방향은 조금 날씨도 좋아지고 농수로 파손이 해결되면 진행하자, 그래서 그게 한 6월 정도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9홀을 할 때 중간중간에 그늘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무를 좀 심자고 제가 제안을 정원도시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햇빛을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도 ‘그것도 좋습니다.’ 해서 아마 그늘막이 설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이 파크골프장에 이왕이면 설치를 하면서 나무를 곳곳에, 어느 정도 적당한 나무, 차후 뭐 5년, 10년 후에도 그늘막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때 같이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실질적으로 타 파크골프장, 지방에는 또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제안 차원이니까 제가 치수과하고…….
김용호위원
정원도시과하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정원도시과하고 업무 협업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또 타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점검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검토하시면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의 큰 자산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완성이 18홀이 되는 건데, 그냥 햇빛만 모든 걸 쐬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왕이면 미관상도 보기 좋은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경영본부장님, 청풍유스호스텔 잘 유지돼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가동률 자체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가동률이 잘 돼서 제가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질문한 적 있죠, 501호, 502호 트는 거? 타 구의 연수원을 내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 뭐 추가적으로 4, 5개 해서, 만약에 식구들끼리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도배는 시작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객실 난방 시스템 한 군데 더, 4인실에 대한 거 한 군데 더 도입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도배, 도배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주셔서 그게 예산이 잡혀있고 방금 말씀 주신 커넥팅룸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올리긴 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된 관계로 저희가 계획 상으로써 진행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는 있는 예산 속에서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4인실 객실 하나 정도는 더 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봐가면서 청풍유스호스텔의 커넥팅룸 하나는, 어떻게든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놓으면서 차년도에 전체적인, 몇 군데를 더 늘리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제천시하고 자주 협업은 합니까, 청풍유스호스텔하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제천시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는데 우선은 그쪽에 있는 센터장이 지역에 대한 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을 구하거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한 번 제천시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협업 관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제천시 회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자기들도 청풍유스호스텔하고 동대문하고 협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동대문구의회하고 어떻게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우리 유스호스텔이 적자는 나도 사람만 많이 가면 그게 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복지라는 게 뭐예요? 적자 나도 하는 건데 그전보다 많이 적자가 해소가 돼서 본부장이 너무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2026년 들어서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2025년도에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모든 팀장님들과 다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앞으로, 전년도에 비교한 사업성과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과의 차이점, 또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업무계획서의 10쪽에 보면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공감가치를 실현’하겠다, ‘사회가치실현 주민맞춤형서비스 강화’, 이 낱말만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좋은 말을 다 갖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 도서관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답십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질문이 있는 도서관 프로젝트는 답십리도서관 주축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신규사업으로…….
이강숙위원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계획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시대가 AI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물론 도서관 기능이 보고, 느끼고 거기서 성찰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AI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AI 디지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질문 있는 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계층은…….
계층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양하게,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시니어까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겠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이고, 그러니까 그 틀을 시행하고, 첫해다 보니까 사후검토는 마지막에 결과보고를 또 해야 되겠죠.
이강숙위원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구민들이 참여했을 때 질문하는 법과 또 질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실 계획이시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강사가 와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강숙위원
아니, 질문학교를 운영하는데 주민들끼리, 느그끼리 그냥 주제를 하나 주면서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강사를 모시고 와서…….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실 건데, 인문학적인 강사를 모시고 와서 이건 또 해보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생애 초기 단계 맞춤형 돌봄학습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 동대문 지금 1층에 있는 책마당도서관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택배 서비스라든가, 지금 독서문화 체험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육아법 특강, 맞춤형 북큐레이션 운영 뭐 이런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각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정보화도서관이 컨트롤박스가 돼서 다른 도서관들한테 이게 공모라든가 또 어떤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도생으로 너희들이 이 공모에 응하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9층의…….
이강숙위원
책마당…….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책마당이 아니고, 9층의 문화관광부의…….
이강숙위원
문화관광과의.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관광과의 우리 도서관 담당 주무팀장하고, 그쪽하고 저희들 월 1회 각 도서관 관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 레이아웃이 결정이 되고…….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도서관들은, 뭐 정보화나 답십리나 책마당이나 또 배봉산도서관이나…….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숲속도서관.
이강숙위원
뭐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 어린이도서관 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이태원 좀 작죠.
규모도 작고 또 근무 인원도 적고, 예산도 당연히 적게 내려가겠죠? 예산 배분이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서 한 분이 운영하시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좀 과다한 편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은 도서관들이 직접 사서가 하지 않아도 연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정말로 이게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큰 곳과 작은 곳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고 균형 도서, 균형 학습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랑천변에 파크골프장,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아니, 본부장님이신가요? 파크골프, 굉장히 요즘 유행이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주 너나없이, 그런데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접수를 하려고 해도 순번에 밀려서 언제 걸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넓혀 달라.’, ‘몇 개를 더 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받는데, 모든 것은 시대적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100년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접수하는 순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 응시에 통해서 하는 건가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두 가지 먼저 답변드리면, 먼저 휘경 어린이도서관, 우리 위원님 상당히 관심 많은 그런 공간이고요. 1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가서, 4명에서…….
이강숙위원
3명, 거의 3명이더라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1명 더 충원해서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은 사실 작지만 알찬 공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강숙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알찬지 알 안 찬지는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좁아 죽겠으니까 알차다고, 작지만 그 공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차다고 말씀하시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보다 알찬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도……. ○이강숙위원 궁둥이 두 번 돌리면 없는 그 공간에서 알차지 않으면 그럼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작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3층에 지금&n bsp;냉·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강숙위원
오픈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으니까 내구연한이 아마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찬 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살펴봐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그나마 좁아도 알찬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올해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제가 꼭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꼭 좀 살펴서…….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올리셔서…….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그리고 두 번째, 파크골프장 접수와 사용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입이다, 신입 같으면 일단 한 달간, 저희들이 4월부터 뭐 동대문체육회,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파크골프교실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대상은 18명에서 20명 정도 가량으로 운영하는데…….
이강숙위원
매주 월요일?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이 과정을 한 달간 수료를 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이면 한 달에 4회네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4회죠. 4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규칙이라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계가, 각 클럽이 지금 12개 클럽이 동대문에 산재돼 있습니다. 회원이 64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클럽에 가입을 하고…….
이강숙위원
그 클럽에 가입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냐…….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힘들죠. 용이한데 제가…….
이강숙위원
또 한 번 접수가 되고 나면 처음으로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오냐…….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기회가 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기회도 오고, 지금 우리가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640명 정도가 연 누적 한 4,000명에서 4,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고 금년도 18홀이 되면 산술적으로 약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강숙위원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있나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통계치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강숙위원
회원수가 8,000명을 소화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이태원 아니, 회원 수가 아니라 640…….
우리 중랑천 파크골프장에서 지금 9홀에서 18홀까지 확장됐을 때 그 인원이 매일…….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이태원 매일은 못 칩니다.
그 시설을 시간 안에 8,000명이라는 회원수가…….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8,000명이 아니고…….
이강숙위원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화가 되느냐.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제가 볼 때 각 클럽에서 적게 치는 분은 월 2, 3회, 그리고 많이 치시는 분들은 5, 6회 정도로 치시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주민들이 고르게 회원들이 불만 없이, 불평 없이…….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인 무인 키오스크 발권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청내 공사 안내방송으로 발언 중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면 장애인용 무인 키오스크 발권기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게 몇 대나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무인 키오스크는 지금 이게 중복돼 있는데…….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구민 체육센터나 이문 체육센터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에 장애인 키오스크가 몇 대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년도까지?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없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이강숙위원
2025년도까지 한 대도 없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1조에 의해서 2026년도 1월 28일까지 설치를…….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끝나시는 거 좋잖아요. 하신 말씀 뜻은 알 것 같아서,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1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도 설치를 해야 된다.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조금 더 빨리 설치할 계획을 갖지 않았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책마당도서관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을 좀 받아서 장애인용 도서 반납해서 보시면 시각장애인용으로도 되어 있고 높낮이 낮아지는 UI가 변동돼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단 용두문화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용 무인 키오스크 발권기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규로 도입된 거고 구민체육센터의 키오스크에도 일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장애인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에도 없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게 신규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가 됐을 경우에 장애인 휠체어가 진출입하거나 이러기에 용이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쪽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층이 어떠한 단차도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주변 상가나 일반 상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부장이랑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자동문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높이 위치가 조금은 일반인을 위한 눈높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조치는 한 번 고려해서 조치한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조금 더 베리어프리의 100%에 근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문 스위치가 일반인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휠체어에 앉아서 누르기에는 상당히 좀 높지 않은가,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조금 바꾸는 것은 그렇게 뭐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8,500인가요? 구비를 들여서 8,500이 예산이 들어가면 키오스크 몇 대나…….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지금 3대 들어오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용두하고 이문하고 구민체육센터, 점진적으로 공공시설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청량리 홍릉도서관 거기에도 없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정보화도서관.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정보화도서관은 몇 년도 설치됐어요? (○도서관부장 장윤정 좌석에서 - 작년도에.)
이강숙위원
작년도에 설치됐습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중에서는 그래도 정보화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위치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데 그래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는데 작년도에라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섬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몇 가지 정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복지사업 노후시설물 보수·개선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아까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객실을 2, 3개 늘렸을 때 효과는 뭐가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커넥팅룸으로 리모델링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증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지금 두 가지 다를 했을 경우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공격적으로 객실 증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많이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닥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저희 집행부와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넥팅룸의 확대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있는 수선유지비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주 알뜰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의 운영 결과와 2025년도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가동률이 45.1%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48%로 약 2.9%가 또 늘어난 수치이고요. 지금 2026년도 1월만 하더라도 32.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최대 노력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가동률을 최대한 맞추려고,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사실 유스호스텔 그 지역 주변도 그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태껏 운영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2024년보다 2025년도 더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고, 또 2026년도에도 지금 1월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대해 볼만한, 정말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늘 조금 변화하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울시 산하의 다문화, 청소년 단체 같은 재단 같은 곳인데요. 그쪽이 국제적인 사업도 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으나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쪽과 지금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MOU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이원성 본부장님의 무한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동대문에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실 냉난방기 구민행복센터에 설치해야 하고 옥상 방수층 재도포, 지금 청소년 독서실 패브릭 의자 세척 이런 것들은 지금, 옥상 방수층 재도포는 어느 정도여서 이번에 이 공사가 필요한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저희가 방수 재도포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행복센터도 저희가 입주하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지 5년이 도래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재도포를 실시할 예정인 거고요. 패브릭 의자 같은 경우도 일부는 독서실의 의자들이 약간 하드한 그런 플라스틱 경량,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답십리독서실이나 전일독서실의 경우에는 그런 쿠션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염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산으로 전체적인 교체를 하기보다는 세척을 통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구민행복센터는 전산실에 여태껏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아니라 저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의회에도 보듯이 천장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온난화나 기타 등등의 이슈 때문에 여름철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실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공용으로 쓰이는 에어컨으로 안 되다 보니 별도 스탠딩 에어컨을 도입하여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가지 면으로 섬세하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9쪽에 보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겠다, 어떤 뜻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사회의 운영은 외부 이사를 3명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계신 두 분, 그리고 저희 내부의 이사장님과 저, 그리고 본부장님이 이사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사측에 대한 내용들을, 혹은 직원들의 내용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사장님께서 오시자마자 노동이사제, 그러니까 직원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사회에 의결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한 참여도,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더욱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계획은 금년부터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가 고여 있는 조직 안에서의 생각과 또 외부에서의 새로운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사제를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시고, 이것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만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이게 잘 된 계획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또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하셨으니까 잘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한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이 노동이사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원래 없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집행부랑 얘기를 통해서 이 안의 문구를 노동이사제에 대한 직원에 대한 사외 이사를 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정관도 바꿔야 하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내부 상황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규정과 정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랑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에 의회가 열릴 때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즉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단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일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2본부장님이 답변 중에 파크 골프 회원이 64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홀에서 18홀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 수가 또 늘어납니까?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회원 수는 기하급수로 늘리지 않고 일단 12개 클럽, 650명 정도 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64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40명 중에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타 구도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구도 운영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파크볼을 운영하는데…….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크골프장에 동대문구민 아니고 타 구민도 있느냐?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구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금?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 많은데요?
태원
이태원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본부장
생활 인구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9홀에서 18홀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증설하는 건데 증설하면서 이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우선이 돼야 되고 타 구에서 자꾸 오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있다, 이거를 우리 이사장님이 차후에 증설이 되고 나면 참고하셨다가 그걸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구민 우선 접수제,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할인 요금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구민들 우선해서 하겠다, 그러한 제도를 지금 현재, 이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구청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아마 3, 4월 중에 아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시행이 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얘기 나오는 거 들어오면 광진구에도 있고 동대문구에도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고, 그런데 광진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자꾸 신규 회원도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질의를 여기서 좀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 드려보는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지금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입주민들하고 대립 관계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입대회 되시는 분들이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본인들한테 온전히 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주기로 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원래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 제가 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구민행복센터 들어올 때는 입주자대표회가 지금 분이 아니세요, 그 당시 2020년도에. 저희들이 2020년 7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입주자 대표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아닙니까, 그 건물이? 구민행복센터가 구청 건물이에요. 기부채납 받은 구청 건물이고 사용은 사실상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 입장에서는, 왜 거기가 2층, 3층, 4층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야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인데 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할 거 없고,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한 게 우리가 구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장안동 구민회관에 있지 않았습니까? 구민회관을 다시 건립하는데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아마 그때는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갈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뭐 언제까지 우리가 있겠다든지 하는 전혀 약속은 없었어요. 물론 입주자 대표가 바뀌어서 지금 그분들은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맞아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전에 입주자 대표하고의 약속도 약속이죠. 저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들이 계속, 그리고 마치 그 자리에 본인들이 당사자였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슈화가 되다 보니, 요즘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있으신가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고…….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답답해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대표자에다가 요구해도 전혀 들어줄 생각도 없고, 사실상 일부 외부인들이 우리 공단을 방문하기가 사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의 목적,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무슨 전문가들이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그런 분들, 차 갖고 오는 분들이 못 들어와요.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저도 거기랑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 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없는 거고 저희 구 입장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가서 또 얘기를 하려면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 주차 문제 외에, 아까 그 공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신설동 주민센터가 오픈하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안 되는,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사장님께서 아까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시원하게 해 주셨고, 그런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계속, 정말 이게 민원이, 여기 아시잖아요. 답변 하나 잘못하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고 구의 문제이다 보니까 한 번 좀 질의를 드려봤어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구민행복센터의 관리 부서가 구청의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요구사항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사실 우리 건물 때문에 경비 인력이라든지 주차장 청소 인력이라든지 뭐 인력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족정책과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그런 비용이 든다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런 논의는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2동 주민센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신설동 주민센터 거의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름대로 아마 주민들과의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량리 정보화도서관이 이번에 행사도 더 크게 하시고 굉장히 지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 문제도, 그것도 주차인데 주차 문제 가지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주차장 개방이 안 되고 있나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잘못 알아서 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이강숙위원
삼육초등학교 얘기하는데 거기도 어려워요.
영숙
최영숙위원
삼육초등학교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게 홍릉초등학교 아니에요? 홍릉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1본부장으로 있을 때 홍릉초등학교랑 도서관장이랑 해서, 그리고 동부지원교육청이랑도 스마트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34면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교사나 뭐 학교 측에서 사용하고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거를 저희가…….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한테 내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를 사실은 그때 용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 학교 새로 그쪽을 지으면서 밑에 주차장을 지하를 파고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학교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그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준공이 되고 그만한 학생들이 얼마나 유입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는 다시 한번 협상의 여지로서 좀 만들어서 한 번 더 제공 가능한 부분, 혹은 주말이더라도 좀 가능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노력해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저희 공단 차원에서 혹은 학교 측, 혹은 동부지원교육청이랑 다시 한번 의논을, 얘기를 좀 한 번 나눠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정보화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너무 좋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체육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