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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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통합공항교통국, 광주교통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간국, 광주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통합공항교통국

09시 4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통합공항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소라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서숙현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군공항건설단장은 오늘 국방부 주관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행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소관 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 업무들은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변화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다음은,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26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계속 여러 가지 TF도 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과 관련된 어 뭐 정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대중교통혁신회의를 지난 가을 해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분과별로 지금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버스 노선 개편도 지금 본래 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대중교통혁신회의와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자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통합과는 별개로 기존에 실시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그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통합된 이후에 특별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 방침 사항이긴 한데 아마 기존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개편이라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일부 노선 개편이 이제 어느 정도 노선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선 체계 그런 구축을 지금 얼개를 짜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계획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지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업무 보고에도 나왔듯이.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2월부터 6월 이렇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6월까지 이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해서요. 8~9월 동안, 한 2~3개월 동안 준비해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개편안 마련 및 시민 의견 수렴이 4개월 지금 잡았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보니까 어쨌든 안이 나오고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정상 그러면 안 자체가 한 이달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원칙 아까 간선과 지선 뭐 이런 것들 기본 원칙들이 있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한 2월 말 이전에는 그 기본적인 안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월 말까지 해서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민원도 상당히 많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시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각자 자기 지역별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담아낼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혹시 염려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뭐 민원은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설정해 둔 그 기본 틀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행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기본 방향이라면,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참고로 이제 많은 원래 이런 지금 선거 시즌이 아니더라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 기간에 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실은 내부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7대 생활권역들이 조성이 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아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에서 지금 일정들은 조금 행정의 묘미를 발현해서 좀 일정 안은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상임위 내에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내에서 의견 조율도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곧 명절이 있고 그러면 2월도 금방 가버릴 것 같아서, 일정상 보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차피 이제 저희가 노선안이 나오면 우선은 대중교통혁신회의 저희 분과위에 지금 의원님들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오픈이 될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 이후로 이제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 노선 회의를 특별하게 실시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통합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톱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건 이 복잡한 대중버스 버스 노선 개편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보니까 이 대중교통과에서 인원이 한 명 감원 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 노선 개편이라는 엄청 큰 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히려 사실은 인원 충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붙여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인원 감축이 마땅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이제 실무 사무관이 했었던 업무가 우리 이제 버스 노선 개편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했었던 요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 사무관이 있고 없고가 지금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사무관님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다만 기존에 일단 약간은 조직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무 사무관 자체가 그 노선 개편하고 상관없이 저희 부서에 배치돼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그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대책이라든지 설 명절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일부 직원한테 다시 넘어와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노선개편팀 전체에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그 직급 사무관 직급이 현재 이렇게 버스 노선 개편에 구체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담당하신 업무가 또 다른 직원분한테 또 인수인계가 되면서 어쨌든 업무 하중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개편이 저는 이게 어쨌든 제일 뭔가 일이 많은 부서 중에 하필이면 왜 대중교통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우리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가지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두 가지 정도가 크게 고민인데, 질문 드리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무안군과 여러 가지 이 협의 사항 내에서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어떤 이런 그 이행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시가 무안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기준인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원, 지원.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지원. 그런데 지금 이 광주시가 어찌 보면 이제 이걸 책임지는 주체가 통합되면서 특별시가 돼 버리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어디서 이 지원이나 이런 것도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이제 특별시장이 일원화가 되면 이제 설령 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제 광역단체장이지 않겠습니까? 광역단체장이고 무안군은 기초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통합특별시장 안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담하기로 했었던 그 부분들은 광역 지자체가 무안군에 주는 걸로 돼야 되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 교부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무안군 지원 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이것들이 연간 이제 저희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현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15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10년에 나눠서 150억씩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결국에는 국가 책임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실은 저희가 12월, 지난해 12월 17일에 이제 의미 있는 6자 협의체 협의가 끝났고요. 그 협의체의 기본 전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 안을 제정하는 과정 안에서 민형배 의원님께서 전액 국가 재정 부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도 넣고 넣으려는 이제 안도 제시했었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삭제가 되긴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대구나 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대해서 지속적인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부대 양여 방식을 하더라도 저희 광주공항 특별법상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방향성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기부대 양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걱정된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개발 해가지고 그 개발에 대한 이 돈으로 뭔가를 지원금이 나오는 건데 원래 처음에 계산했을 때도 영암, 무안군에 이게 이걸 다 우리가 당시에 타운홀 미팅 때 보면 이걸 개발했을 때 이걸 온 전부 다 개발한다 하더라도 무안군과 약속한 비용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약속한 비용이라는 거는.

수기

박수기위원

그 당시 무안군에 약속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저희는 이제 광주시에서는 1조 원 규모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1조 원 규모 안에는 이제 사업 이익분.

수기

박수기위원

개발했을 때 그때 타운홀 미팅 8천억 이야기하시던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대로 했을 때도 사실 풀로 이거 개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어쨌든 8천억이라는, 8천억이라는 게 개발비가 어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풀로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책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거의 이걸 뭐 흔히 생각하는 개발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연 이 부지를 갖다가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그런 종전의 어떤 이 아파트나 이런 단지 개발 주거 형태 개발은 아닌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 개발을 통해서 어 그거에 대한 지원 보상 이것이 사실 뭐 애초에 광주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설령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초과 부담금이 생긴다 하는 거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초과 부담금에 대한 범위는 아직 안 정해졌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느, 어느 선까지? 몇 퍼센트?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전체, 전체 기부대 양여로 전액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초과 부담분 전액에 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거기를 개발했는데 개발비에 대한 뭐 그게 뭐 아주 낮게 나와요. 그럼 대부분 공공용지로 막 썼어요. 그럴 경우에도 나머지 국가에서 다 책임져줍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저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지금 이용할 예정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상당히 이상적이긴 한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노력해 주셔서 국가 재정으로 가시게만 해준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니까 그것은 어쨌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4년 안에 이것도 어쨌든 뭔가를 삽을 뜨든지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설득 근거를 가지려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 토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좀 공감대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너무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에 보면 모든 게 이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전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좀 뒤로 밀려 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빨리 우리 군공항교통국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관한 대단히 용역이 좀 진행이 돼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안에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 용역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안 보여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올려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보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군공항건설단, 미래도시계획단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 자체가 안 세워져 있으니 이걸 뭐 상반기 추경이든 어찌 됐든 이건 계획을 좀 같이 의논하셔서 빨리 좀 시작을 해 보셔야 된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 그러면 정부를 설득시킬 논리가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갖고 우리 주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걸 용역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공청회나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서 뭐 아니면 토론회 같은 거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해버리면 또 용역, 그 용역 발주해서 결과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지금 종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아이디어라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앞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던데 이것 역시 일종의 용역이 발주되고 뭐 이런 것 하기 전에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뭔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우리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서 이대로 잘 하실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걸 관련해서 우리 또 하반기에는 시정 분야 행정사무 감사도 이 내용대로 잘 업무가 수행됐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그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통 혼잡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풍금, 풍암 고가죠, 풍암고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 혼잡도로 지정이 돼야지만이 국가에서 우리가 지하차도 건설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도로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그 지구 단위 계획, 풍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완충 녹지 축소에 대한 게 작년 연말에 통과가 돼서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확장에 대한 사업은 이관이 돼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하게 되면 아마 올 6월경이나 6~7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혼잡도로 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상반기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러면 지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지금 원래 국토부의 기조는 혼잡도로라는 거는 혼잡한 지점을 우회하는 도로 측면에 도로 개설이 당초 법 취지에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라 이제 교차로에 대한 지점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혼잡도로 개선 취지와는 안 맞다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적극 어필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질문을 하면 이쪽 풍암동에서 농산물 시장 쪽으로 가는 길 말고 이 순환도로 밑으로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가 중앙분리대처럼 보도블록이 화단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서구청에서 조성한 자전거 도로인데 조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 밤에는 또 잘 안 보여서 그 차들이 많이 올라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있고 또 그 도로변에, 또 반대편은 없어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맞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한쪽만 있어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좌로 쪽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좌로, 풍서좌로 쪽에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자전거 도로를 없앨 수 없다면 그 경계라도 다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도 안으로 들어가든지 거기가 보행자도 굉장히 드물고요. 자전거 통행도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상 그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그걸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그러니까 할 수, 혼잡 요인을 만들어주는 지금 그 요인이 되거든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차도 쪽에 설치한 자전거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현장 한번 가셔서 한번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낮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거기가 고가, 고가 때문에 어둡고 해서 차량들이 많이 올라탑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분들은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고령 운전자분들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도 이제 그 옆에를 지나다니면서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또 이제 거기에 지나다니는 자전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가 끊겨 있어요. 또 계속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딱 그 구간만 지금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서구에서 지금 이제 조성한 것 같은데요. 서구와 함께 협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거는 꼭 협의해서 조금 결과를 저한테 말을 해 주시고, 또 도로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거는 종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아루하고 자이 아파트 터널 뚫어서 연결하는 도로, 종건에서 하고 있죠?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지금 보완 설계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완 설계죠?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터널이 지난 다음에 그 연장된 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민간공원 사업자가 하는 150m 이후에는 저희 사업 구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도로는 언제쯤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지금 보완 설계가 아마 올 상반기 4월 정도에 완료가 되고요. 공사 거치고 나면 아마 내년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유리 터널로 더 연장을 해달라, 소음 때문에. 그런데 종건은 방어벽으로 대처를 하겠다. 근데 유리, 그 터널이 시작하는 처음 35m와 끝나는 35m를 지금 비워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를 유리터널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앞뒤를 35m 제외한.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아마 민원, 주민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방음 유리로 해달라고 했다 또 생태 터널로 해달라고 했다가 조금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합하는 과정에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조금 보완 설계 기간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개통 일시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이거 자료로 내일 모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과는 끝났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네요. 국장님, 마을버스는 우리 광주시 교통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논의는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뭐 변화가 없잖아요. 논의만 했지. 방치하실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과장에게) 말씀 주시죠.

상영

배상영대대중교통과장

최근에 마을버스 조합 관계자들과 시장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자치구 분담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합리적인 분담률을 제시했을 때 시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합리적인 분담금이 얼마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1 대 9 정도나 2 대 8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자치구가 다 하라는 말이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부 재정 지원, 저희 시에서는 지금도 그 무료 환승손실금 10억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마을버스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 지원은 아닌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환승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탔으면 당연히 마을버스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지원입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뭐 합리적인 재정 분담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1 대 9나 2대 8 정도 그 정도 자치구에서 나머지는 분담하는 그 정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8 대 2? 제가 이건 고민을 해 보겠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무르고 물러서 7 대 3까지는 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전혀 저희하고는 협의된 건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하고 소통했을 때는 7 대 3도 받겠다라고 지금 자치구에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최근, 최근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후 저희한테는 5대 5로 제출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세게 부르는 거지, 이제 협상을 위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7 대 3이어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5개 자치구 전체 의견, 이 구청장 협의회 통해서 들어온 안건은 5대 5다 보니까 7 대 3 그것도 일부 구청에서 협의가 됐는지 여부는 한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실무협의회 한번 해 주시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문제가 특별시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 마을버스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방, 지방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구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는 거하고 지금 군 단위처럼 따로 받는 그 재원이 틀려지면 내용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을 받은 건데 1187번이 어떤 버스인지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산장 가는 버스입니다, 산장 가는 버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무등산을 상징화해서 만든 노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산장을 가는 버스인데 이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이 1187번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릴 곳이 없대요, 산장에.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땀이 식는데 바람을 맞으면 굉장히 춥고 어려워서 그러면 이 종점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면 버스 문이라도 열어주면 버스 안에 타 있으면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밖에서 떨라고 절대 문도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뭐냐면 버스가 어차피 대기하고 있으면 문을 열어서 시민들이 먼저 출발 전에 승차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거는 어렵지 않은 민원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조합이나 그리고 이제 운영의 묘미니까요. 그런 것들이랑.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에 묘가 이제 왜냐하면 이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안전사고 문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들이 탔을 때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기사님들이 차를 못 태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서 알아보겠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빨리 하나 설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면 여름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시민들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다음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련 의원님 질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봉선동에서 대화아파트하고 또 진월 호반에 지금 터널 작업을 한참 계획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계획이 우리 시에서 사라졌나 불안함이 듭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작년 예산 반영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서문대로에서 봉선로간 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지금 올해 국비가 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정진욱 의원님이 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게 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500억 미만 공사라 예타까지는 안 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27년도에 지금 설계가…….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한참 그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타당성 거기도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미뤄진 거예요?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예산의 구조조정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뿐만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연장이 됐는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아마 민원인들이, 주민분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저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어느 한분이 드러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일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진행을 안 해버려요? 설득을 하려고 했어야죠.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타당성조사…….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진월동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진월 IC.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2순환 도로. 근데 이게 2016년 민원은 14년 때에 받고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획으로는 25년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게 되냐면 2016,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때 16년, 14년도 처음에 접수했을 때 그때 시장님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그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면을 설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10년이 지나가지고 너무 익숙해 있었어. 이제 기존의 길에.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하니 너무 불편해진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

미란

임미란위원

안타까워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도로…….

미란

임미란위원

일해 놓고도 욕 허버 들어요. 도대체 시의원은 뭐 하냐, 도대체 시장은 뭐 하냐, 왜 헛돈을 쓰냐. 왜 일하고 욕 먹는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도로 사업에 보상비가 막대한 공사비나 터널 같은 경우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혼잡도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신청을 못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었거든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이제 국비가 5억 원이 왔으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정진욱 의원님이 신경 안 쓰셨으면 또 안 되는 거였습니까?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업무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연초에 이렇게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년간 뭐 5년간, 2년간, 단 6개월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느닷없이 여기에 있다가 왜냐 너무 다른 데로 가는데요. 지금 수완지구 지하철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3단계 먼저 거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느닷없이 저리 가버린 거야. 그럼 효천지구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대하고 아파트 들어왔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미 들어올 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덴 되고 우리는 안 한대. 아무 소식이 없어. 그 주민들의 허탈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아,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 이렇게 된단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혀 말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행정 주민의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러 가지 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행정을 하늘같이 여기고 정말 신뢰하는 바탕에 있어서 행정이 다소 어려워서 좀 뭐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우리 행정 이럴 수 있어 곧 할 거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파도도 아니고, 파도는 그래도 뭔가 깨끗한 물이라도 만드는 애입니다. 그렇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날 한다고 했다 어느 날은 지워버렸다 어느 날 또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냐는 거야. 진짜 널뛰기도 아니고. 그리고요. 일단 지금 여기 계획도 25년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2026년으로 써졌어야 돼요. 진월IC 진입로 설치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그건 언제, 제가 알기로는 1월까지 그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이 전체 진월IC의 교통 전체 대책…….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2개는 됐고 지금 한 곳이 지금 올라가는 진입로 원래 그것 때문에 한 거였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여기 시장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지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 주민, 물론 구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서 중단해 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진월IC 관련한 주요 이슈별에 대한 주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이 마련돼서 전체 종합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재개하자라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일이 발생된 지가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 뒤로 아무런 이제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이정표랄지 뭔가 안전 LED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 이게 도로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눈에 딱 안 보이니까 ‘어머, 저기까지 가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할 때도 이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이건 10년간이 아니고 11년이 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결론은 언제 된다고? 그거 마무리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잠깐.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지금 내부 보고를 제가 드리고요. 조속히 지금 공정은 거의 95% 정도 됐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다 됐는데.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주민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 검토를 해서 꼭 개통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또 거기도 다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더 답답하고, 또 한 곳은 어디냐? 제가 그 우리 항상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계속 첫 번째 거기 길을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길인지 아신가요? 어디 길을 제가 말하고 있는지. 매월동, 매월동하고 임암동하고 그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9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그냥 여우가, 아니, 뭐야, ‘늑대가 나타났어요,’ 거짓말쟁이 돼버렸어요. 제 이제 말을 안 믿어. 왜? 제가 4년 전에 도로과하고 마을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지금 퇴임하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십니다. ‘6개월 뒤에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또 6월달 넘으니까 또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월달에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안 돼. 또 6월달 그다음에 그게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됐어요, 지금은. 임암동, 매월동 길 있잖아요.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미란

임미란위원

진작 됐다니까요, 거기도.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됐고 이제 LH에서 지금 준공 검사를 관계기관…….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준공 검사를 몇 년 받냐고, 내 말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무리 LH에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시 하고 시 땅 위에 있는 것이지 시 하고 별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그래서 아마 유관 부서하고 준공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를…….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작년에도 했어요, 12월달에.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예, 그러면.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이 저만 보면 그거 물어봐. 미쳐버리겠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오케이.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성동구 이번에 최고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눈이 갑자기 많이 왔었을 때 너무 인기 짱이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광주에 아침 새벽에 갑자기 눈이 왔습니다. 빙판이 돼 가지고 오르막길에서 뒤로 쭉 가가지고 사고 난 거 있죠? 아닌가요? 우리 광주시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보니까 얼른 내리막 오르막이더라고. 그러니까 오르막이 될 수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완지구에 살 때 눈이 왔었어요. 우리 여기 시청에서 바로 나가면 빛고을대로입니까? 여기가 수완 쪽으로 가는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 딴에 머리를 쓴다고 이제 내려가다 말고 좀 뭐한 길로 가면 덜 미끄럽다 싶어갖고 가다가 내려가다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덜덜덜 떨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운전대 놔두고 가고 싶었어. 또 거기만 그러냐? 수완지구에서 그 굴다리 지나가지고 수완지구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거든요. 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선 처리된 곳 몇 군데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우리 이제 광주 시내에서 열선 처리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군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거기는 이제 워낙 많은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있고 염수 분사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간을 염수 분사 구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좀 미흡한 점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시 제설팀 그리고 또 종건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또 거기 골목 안이니까 또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지형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데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전에 알아서 좀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시민을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가 존재하는 것이지 화려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열선이 필요한 데는 열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아, 언제쯤 어떤 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뒤로는 눈만 오면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 가지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런 구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면 우선 구간부터 저희가 제설 조치를 바로 들어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아까 제설 작업을 큰 도로는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정말 밀접하게 있는 그런 곳, 왜냐하면 그런 데 또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데는 좀 더 좀 자치구가 하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든 미리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이제 굳이 이제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20미터 이상 도로는 이제 우리 시 종건에서 관리하고 그…….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은 계획을 잡아주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또 하나는 지금 28페이지에 지역 물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평동에가 지금 이렇게 우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진곡과 평동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 두 곳 다 북쪽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쪽 끝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인근 나주 쪽이나 이쪽에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동네에다 합니다. 동네 입구에다가.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물론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계획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동구에 사신 분 또 남구에 사신 분, 어디 사신 분들한테 나주에다 해라 어디 할 수 없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차를 거기다 안 세우더라고. 주택가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주민들 위험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 화물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니까요, 환경이. 그래서 좀 아까 이것도 당장은 아니어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제 최소한 자치구로는 못 해도 뭔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아닌 저 동서남북이 고로 분포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화물 트럭 운전 전혀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대촌에도 땅 있고 또 동구 나가는 길도 땅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쪽 끝에다만 해놓습니까. 이쪽 사람은 화물 트럭 운전 아무도 안 한 가. 그렇죠? 좀 이런 것도 두루두루 안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보행자 우선 걷기 좋은 교통 환경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광주대 앞에서 제가 지난달 지난 12월달에도 말했습니다. 광주대 앞에는 너무 좁아요. 아시죠? 모르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게 좁다는 말씀이신지.

미란

임미란위원

인도도 좁고 차도도 좁고. 아시죠? 그래서 아까 진월IC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광주대 앞에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함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인도가 너무 좁아요. 인도가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무 뿌리가,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인도가 이만큼이나, 한 이만큼이나 되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광주대 앞의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 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자치구 도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가 전체의 계획을, 아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의원님, 이제 20m 이상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이 도로를 관리하라고 저희가 돈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돈을 많이 못 주니까 못 하겠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치구로 내려가는 이 도로 관련한 예산을 깎지 않고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가 그렇게 좁은 데가 이렇게 광주 시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캐리어를 끌고 가는 차도로 내려가면서 차도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장애인의 휠체어는 갈 수가 없어요. 아예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차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아까 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요. 자치구 분담률 아까 합리적, 합리적이라고 그러셔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합리적이라 그래서 5 대 5로 하신다 그 말인가? 아니, 8 대 2가 자치구가 2, 시가 8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1 대 9 아니면 2 대 8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마을 버스 분담률은 지금 이제 마을버스는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들 재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고문 안에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아니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효천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안 지었어야 돼요. 할 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분양을 안 했어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왜 있겠습니까? 1, 2, 3, 4, 5, 6, 7, 8 해놓고 1번 하고 그다음에 2번 하고 그다음에 3번 하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계획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영선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1페이지 택시 영업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있는데요. 지금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근로장려금 한 달에 최대 5만 원 지급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작년에 법인 우리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현장 법인 택시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은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왜냐하면 사납금이 증가되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그런 점에서 이게 장기간, 장시간 운행을 한 피로감 이런 것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좀 고민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대안 마련이라든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은 실은 이제 택시 법인 자체에서 이제 좀 조율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요금을 올리면서도 요금 올리는 것들을 이제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조합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이 교통 택시 요금 인상이 사납금의 인상으로 바로 직결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택시 업계의 워낙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사납금의 인상으로 연결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 택시 안에서 좀 자율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또 한 번 유념하셔서 법인택시 회사들과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법인 택시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농성동에 서구청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청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농성 파출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냥 버스 안내판하고 2인 벤치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학습 공간이라든가 생활 문화 공간들이 추가가 되었고 또 농성2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정류장에 비해서 거기가 이제 인도 폭이 좁아서 스마트 정류장은 아니더라도 열악한 기상 상황에 맞춰서 뭐 위에 덮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정류장 상태 그리고 또 이쪽에 진입하는 그 수요들을 한번 현황들을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양쪽 버스 정류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공항 미래도시본부 조직 개편안 내용 올라왔는데요.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민선 8기 들어서서 매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공항 관련된 부서는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는데 또 이번에 이 내용이 떼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올라와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실상 이제 군공항 업무가 계속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치와 함께 이제 그 커졌다가 줄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 17일 6자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무안 기본적인 틀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본부 체제를 갖춰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정치적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미 있는 하나의 매듭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 단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 내용들이 좀 탄탄하게 가져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사업재정팀이 하나가 느는 건데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있는 통합공항 교통국 안에서 사업재정팀이 한 개 넣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본부가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항팀이, 이제 팀이, 군공항이전팀이 교통국과 같이 함께 있다 보면 이제 교통국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항상 있는 것이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요도 면에서 조금 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융 파이낸스 이런 것까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상 초기 이 재정을 공무원들 위주로 이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재정 전문가라든가 금융가들이 같이 움직여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팀이라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이제 광주 전남의 가장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군공항 문제였는데 또 우리가 행정통합 이슈 앞에서 어떤 통합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본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차피 이제 설령 통합 특별시가 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부는 저는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전남과 합해지면서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의원님들도 지금 광역 특별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많을 거고 아마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통 문제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통합공항교통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또 잘 해 주셔야만이 여러 가지 광역 교통권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이 진월IC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짧게 질문드리면 순환도로에서 진월IC로 내려가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1차선을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거기 1차선 들어갈 때 진짜 깜빡이 넣고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진입 램프 개설에 따른 진출할 때 엇갈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올라오는 거 들어가는 거. 이 엇갈림이 그러면서 또 목포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 송암산단 쪽으로 빠지는.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는 이제 반대 차선이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송화 마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송화 마을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송화마을 3단지 진출 교차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고 좌측 도로 이제 순환도로하고 붙어 있는 쪽, 그쪽의 인도가 이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된 안은 그 인도를 없애고 그쪽으로 좌측 진출로를 한 도로를 더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진출입로에서 사고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기에 진입을 했는데 1차선 들어갈 때 진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쭉 나가서 진입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짧잖아요, 사실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개통하기 전에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사실 이 도로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건과 좀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좀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렇게 여기에 대한 것은 임미란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과에 맞춰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보셔 가지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보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나주 목포 가고 그 도로는 이제 이미 이제 예전에 갔던 도로보다도 익숙되어, 지금 이미 이제 차를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남구청 가는 길로 오는 길 있잖아요. 그 순환도로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 송화 마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1차선은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해도 될 사업을 왜 했냐. 돈 들어가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보호 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시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기 보니까 42개소, 노인 보호구역이 30개소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타 시·도도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노인 보호 구역 지정할 때 굉장히 어렵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정하는 요건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기준들은 전국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아주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통사고 건수를 보더라도 어린이 사고 건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 건수가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의 구조도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중심, 어린이 보호 쪽에서 좀 노인 보호 쪽으로 조금 넘어가야지 않냐 하고 저도 우리 실무 부서에 요구를 했고 요청 제안을 했고 실무 부서도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보호 구역 중심으로 조금 체계가 변동돼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그거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사실은 늦었어요. 다른 데는 노인 보호 구역을 지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이거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일을 해보니까. 이제 다행히 또 우리 해 주셔 가지고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조건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빨리 이렇게 지정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예산은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떤 일부 예산들을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도 필요한데 노인 보호 구역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꼭 좀 그걸 검토 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노인 보호 구역의 어떤 지정 기준이라든가 절차들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없는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 PM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눈길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막 내동댕이 쳐있다고 그럴까, 표현을 하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도 막 이렇게 아마 굉장히 지금 시에서도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동 장치 이 부분을 주차 공간에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조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제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M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치워질 수 있도록 또 그 구역 안에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더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선교지구.

웃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웃음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사실은 이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화순에서 넘어오는 길에도 이제 CCTV 달아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교체되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설령 직원들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행정은 계속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잘 이용 계속되도록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빨리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는 믿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저도 아까 임미란 의원님 말했듯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뭐 2월 13일 안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저 믿고 가능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임미란 의원님 질의에 한번 연결해서 조금 하는데, 아까 열선하고 염수 분사 장치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번에 저기 도로를 구에서 뭐 이렇게 결빙 방지 도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요새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대부분 다 시도로더라고. 그래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안 되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왜 그 미끄럼 방지 경사면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열선하고 염수 분사 장치만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이 결빙방지 아스콘 포장에 특수 재질을 넣어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염수 분사 장치나 열선에 비하면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열선이나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할 수 없으면 적어도 아스콘 포장이라도 그 경사가 있는 도로에는 그런 포장 아스콘을 사용해서 미끄럼 방지 아스콘을 사용하면 사고를 훨씬 더 방지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이 비용이 비싼 열선과 염수 분사 장치만 하는지 나는 그거 한번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과장에게) 말씀해 주시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상 저희가.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아스콘 포장의 미끄럼 방지 재질이 있다는 게 아마 특허나 요즘 신공법인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정확히 저희가 단가나 지금 어떤 거를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는데 저희가 보통 도로를 경사로에 도로를 신설할 때 미끄럼 방지는 그 자체로 도로 자체가 마찰력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미끄럼 방지 하는 거는 조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마찰력이 높으면 뭐 합니까? 눈이 오면 다 얼어버리고 결빙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마찰력이 없는 거죠.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예, 그래서 한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런 아스콘은 눈이 높게 하는 그 아스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가격이 싼데 다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고 예방을 해 주셔야지 왜 비싼 염수 분사 장치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죠. 만약에 합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과장

저희가 자료 주시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한번 그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특교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특교로 할 때도 연수 분사 장치는 우리가 특교를 신청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에서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도로 주민의 민원은 있고 거기서 계속 경사로에 눈 오면 사고 위험은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그냥 방금 심철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서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있잖아요, 고속도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부근이 전부 다 그런 특수 공법으로 특허하는 재질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하나만 저기, 지금 수완동 지하철 2호선 13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지하철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정류장 문제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지금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를 거기를 막고 덮어서 뭐 그쪽으로 이제 지하차도를 덮고 그 구간을 설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청회 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그게 일정 정도 교통량이나 이런 게 좀 조사가 필요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도철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역량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교통정책 연구실에서 대응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근에 그러면 도철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잠깐, 이거는 저희가 교통정책실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연구실장

교통정책연구실장 이창호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지하차도를 폐쇄하는 안,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일부 좀 편도 2차로 정도 해가지고 하는 안, 그다음에 완전 현재와 같은 안, 세 가지를 좀 교통량 조사하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지하철도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연구실장

상부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한 7 대 3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를 하려다가 하려고 과도하게 조금 지하차도 용량을 조금 많이 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그러면 2월 안에 그게 나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연구실장

예, 예.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그거 도철본부 상의하기 전에 저도 한번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연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기 버스 시내 운송 사업자 경영평가 부분에서 안전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차량 보험료하고 교통사고 보상액을 관련으로 하는데 이 차량 보험료율은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그 지원액 대비 넘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안 넘어간 항목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보험 수가를 100으로 잡아 그 할증이 되는 부분과 할인이 되는 부분을 경계해서 한다는 거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사고율하고는 다르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근데 일단 실제 사고가 보험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고접수…….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그 교통사고 접수율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왜 보험률로 해요? 그럼 실제 사고는 그러면 100건이 넘게 사고가 난 회사인데 보험 접수는 10건만 하면 10건밖에 평가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 점이 있고요. 저희 뒤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서비스 평가 항목에서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사상자 수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복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되는 항목이면 어느 하나를 빼야지 왜 중복된 거를 양쪽에 평가하면서 그 평가 방식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통사고 보험료율에 따라서 또 나머지 차등 지원되는 방안이 있다 보니까 그 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거는 왜 합리적이지 않냐면 사고가 1건이 나더라도 예를 들면 사망 사고가 나면 보험료율이 높을 수 있고요. 사고가 100건이 나더라도 경미한 사고면 보험료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을 평가를 할 때 안전 관리자를 평가할 때 1건 난 회사인데 피해가 많아서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회사는 100건 나도 보험료율이 작아 갖고 평가가 좋게 나오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리고 이제 경영평가에서는 안전관리 파트에서 차량 보험료율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액을 평가 항목으로 넣고 운송 사업자 서비스 평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 건수나 사상자 또 정밀 검사 미수검자 뭐 이런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들을 넣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동일 안전성 평가인데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지 서비스 평가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경영 평가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빼야죠. 여기에 반영됐으니까 여기는 반영 안 하겠다라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근데 이제 경영 차원에서는 재정이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서비스 항목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 준공영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경영 평가에서는 재정 요인이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24년도에는 안전성에서 좀 뺐다가 다시 들어간 항목입니다,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24년부터는 이제 좀 제외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보다 면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평가하고 내부에 일어나는 이 사고와 안전성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좀 의견을 좀 주신 내용들을 좀 반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안 말씀하신 대로 의견 좀 참고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교통공사

14시 12분

이어서 광주 교통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공사 사장 문석환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박수기 의원님, 심철의 의원님, 그리고 임미란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평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는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도 첫 발언이시니까 인사말씀, 올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 제가 지금 한 게 인사말입니다.

장내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26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 26년도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취임하셔서 첫 해이시기도 하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청문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는 우리 이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리마인드를 해 가지고 혁신적인 자세와 도전적인 마인드로 상하 간에 그리고 수평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자, 이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결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광주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사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이 업무 계획서가 올 가을 이제 올해 가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중요한 표준 지표가 될 거를 좀 명심하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그 계획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통합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사장님 저 통합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교통공사에도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시가 되면 교통공사도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현재까지는 뭐 지하철만 관리하겠지만 좀 더 업무의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 안 해보신 건 아니죠?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니, 뭐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임직원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거의 100%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조금 이따 이제 도시 도시공사가 이제 그 업무보고 하게 됐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남개발공사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업무 영역을 이제 통합해야 하고 인력도 조정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현재 광주교통공사가 광주전남교통공사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현안 관련해서는 이제 광주-나주광역철도 부분에 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가시화된다고 하면 광주교통공사가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통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BRT, DRT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청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발의된 법안대로 해 가지고 전남 서부와 전남 동부 그리고 광주에 있게 된다고 하면 세 청사를 왔다 갔다 하는 BRT 같은 것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자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 법안에서는 국비 보전을 하겠다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공사로 확대하는 의미는 철도만, 지하철만 하고 철도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별시로 승격이 되면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BRT라든지 이런 걸 청사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시 시·도 간에 움직이는 광역 교통망 이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다 정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완전한 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여러분들도 의견도 제시하시고 담아야 될 특별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교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혈관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특별시의 혈관 같은 건데 좀 경기도나 서울이나, 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 안에서 광역 교통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한번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우리가 특별시라고 하지만 지역이 넓으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많은 불편을 야기한 후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질문하자면 마지막에 이제 3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요금 인상 계획이 지금 있는데 지금 사실상 뭐 계획만 있지 어떠한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네요. 올해 안에 하긴 합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청문회 석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광주시 측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 취임식 날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교통공사 강당에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중에는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하려면 물가심의위원회 조정 거쳐야 되죠?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조정 일자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광주시,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지금 포커싱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조금 자제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광주시청하고 협의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남도의 버스 요금을 관할하는 것은 전남도청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 부서에서.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서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빨리 만약에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통합이 되면 특별시로 인해서 요금 체계가 같이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거기에 거리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요금 체계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셔야지만이 시민들이 뭐랄까, 혼란, 혼란스러움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런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저희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광주를 비롯해서 6군데가 있는데 광주를 뺀 나머지 이제 5군데는 저희들이 1250원인데 저희들보다 300원 많은 이제 1550원으로 해 가지고 2025년도에 기 인상을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3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철도는 어쨌든 전남도하고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서둘러도 되실 것 같은데?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업무 보고가 끝나면 당장 이제 교통국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건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첫 시간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기도 합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업무보고, 아니, 업무, 주요 업무계획표 6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의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새롭게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운임 체계에서 보니 모두의 카드가 지금 6월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마련이 됐다고 보거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제도 현황 그러니까 실시 이후에 어떤 변화나 또 어떻게 또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지패스 카드는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두의 카드는 이제 지패스 카드와 다른 점이 이제 정액으로 해 가지고 예컨대 이제 5만 5천 원, 5만 원씩 해서 이제 이렇게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패스 카드와 이제 그 모두의 카드를 통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급을 받을 때 지패스 카드 환급액과 모두의 카드 환급액 중 당사자한테 유리한 것으로 이제 그 환급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지패스 카드를 쓰고 나서 이 도시철도 이용이 한 1.7% 정도 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어디 도시에서는 그 버스를 아예 공짜로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디 제가 정확하게 거기를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생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집에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공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이동하고 또 돈을 쓰시는 겁니다.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지난 우리 그때 언제였죠? 1월달에 우리가 1월 19일날 그때 장애인, 노약자 포함한 모두가 이용한 포용 디자인이다 해서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 그때 송정역 앞에서 그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저도 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포용 디자인에 대한 그거를 직접 우리 또 그 비엔날레에서 했던 거를 또 현장에 이렇게 같이 함께 거기다 실행했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도 그렇구나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약간의 불만 사항처럼. 왜냐하면 이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이야기 말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안들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 뒤로 그 안을 가지고 회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도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계셨습니다만 이제 매수하고 금액이 이게 점자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사이즈가 이제 거기다가 부착은 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좀 커 가지고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게 이제 높이가 좀 높은데 이게 좀 맞지 않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표준 규격에 맞게 장애인들 이제 그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0.7m에서 0.9m, 깊이는 한 0.45m 규격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높이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벨을 만들고 또 바로 앞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바로 앞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라다 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중으로 하여튼 그때 의견을 주신 이사장님을 모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부분을 컨펌을 받고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미리 회의를 할 때 같이 협업해서 디자인 계획을 하실 때 같이 했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서 환영받을, 박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좋은 일 해놓고 그때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저도 좀 아쉬운데 그 장애인 단체가 이제 그분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장애인 단체도 있고 다른 장애인 단체도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여러 다른 장애, 신장 장애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그분한테 받지 않고 다른 분한테 받아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맞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십여년, 한 2008년, 2006년도인가 제가 1일 역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온스 클럽 그때 봉사단체 하면서. 근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1일 역장 제도는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좋은 제도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때 그러면서 지하철을 한 번 더 이렇게 경험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 그런 데는 각 협회에 많은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을 이용하면 활용하면서 또 각 단체에 회원들과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 참 지금도 그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미란

임미란위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026년 상반기에.

미란

임미란위원

1일 역장.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1일 역장 제도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계획해 주신 걸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사장님 취임하셔서 첫 업무보고이실 텐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7페이지 2호선 단계 준비입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은 지금 언제쯤 사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제가 이제 건설본부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27년 12월 말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계획은 27년 12월 말이면 이게 이제 시행 운전 시범 운전이 또 1년 필요하잖아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올해 공사가 다 끝나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제가 이제 사실은 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도 이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봤는데 다행히 이분이 이제 그 직전까지 공사부장을 하셨더라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래서 12월 말에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재차 여쭤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12월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 아마 연말쯤에 27년 말 개통이라고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게 내온 발표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공사는 어찌 됐든 2호선 개통이 되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하는 거잖아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7년 12월 말로 포커싱을 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모든 준비를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일단 그러면 새롭게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예정대로 3월부터 하시는 겁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인력 채용은 지금 저희들이 진단 용역에 지금 나오기로서는 지금 이제 한 400~500명 정도 이제 증원 요인이 있는 걸로.

수기

박수기위원

400~500명이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레인지를 이야기하면 하여튼 400~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26년 말, 말에 한 절반 정도를 이를테면 채용을 하고 2027년 상반기에 절반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50%를 먼저 투입을 하고 27년 말에 나머지 50%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400~500명은 2호선이 전 단계, 1, 2단계까지 다 통틀어서 완공됐을 때 혹시 인원 아닐까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만 했을 때도 400~500…….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니, 1단계 했을 때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단계 했을 때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인원의 지금 절반 현재 우리 전체 정원의 절반이 서로 더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이게 의원님, 저희들 그 자료를 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2027년 말 개통으로 했을 때 D-5월에 영업 시운전을 하고 시설물 검증을 D-9월에 하고 사전 점검을 D-14월에 하고 그다음에 전동차 시운전을 D-18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나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2호선은 지금 무인차잖아요. 무인 동선.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무인 동선인데 1호선 현재 운행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인원수가 증원이 돼야 한다는 게 있으면 아무튼 그건 혹시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용역은 보고가 혹시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조직 진단 용역은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는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역량 강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공사로 간다는 것은 대중교통의 어떤 컨트롤타워 어떤 역할 기대였지 않습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 지난 3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질적 도약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확장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의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뭐 좀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게 뭐 타랑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BRT나 DRT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아직까지는 계획이나 기획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28페이지 보면 신교통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BRT 놓으셨어요. 이 BRT 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제 BRT는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지금 이제 광역교통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통기관을 통합하고 교통 기능을 강화하려고 교통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BRT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R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광역교통과하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한 28년 초 정도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제 BRT를 하게 됐을 때에 초기에 이제 자본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18억 5천 정도의 어떤 운영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안정성이라든가 적시성을 가지고 있는 철도의 개념을 이제 도입한 것이 이제 BRT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뭐 대중교통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게 이제 버스 노선 개편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노선 개편 관련돼서 2월 말쯤에 기획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BRT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광역교통과하고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키는 저는 대중교통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버스 아까 이 PRT가 철도냐 버스냐 이런 식이 되는데 전남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철도망은 좀 어렵고 거의 버스를 활용한 BRT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이 BRT 같은 경우, BRT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도로 위에 이제 철도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철도는 이제 정시성과 안정성,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교통공사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기본 취지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취지가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지금까지 진행하는 걸 보면 우리 대중교통과든 교통국이든 아직은 그런 고민이 없으셔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이제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여러 번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진척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통공사가 어찌 됐든 컨트롤타워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3년, 4년간 지나면서 이름 외에 바뀐 것은 사실 없다 보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지금 이제 5개 교통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가령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를 이제 통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교통연수원이라든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기관 통합도 아직 안 되고 BRT, DRT, 상생버스 그리고 자전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송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찌 됐든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사실 전남에는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교통공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찌 교통연수원이 있지만 교통연수원하고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고유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나름의 어쨌든 성격을 이렇게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공공기관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일단은 2월 말에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노선에 대한 기본안이 나오면 그거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29페이지 AX 전환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아마 작년 지금 보니까 12월 29일 작년 연말에 지금 세우셨네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 이제 광주광역시도 AI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AI 전환 AX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플랜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혹시 있으십니까? 기존에 뭐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AI, 챗gpt나 이런 거 활용하는 것 외에 교통공사에서 특별하게 이 기술을 적용시킬 만한 게 있는지.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AI 기반한 이제 그 실시간 열차 도착 시간 안내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상무역에서 이제 시연을 할 지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집전장치라고 있습니다. 전기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장치인데 이게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전동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AI 기반 전동차 집전장치 점검 자동차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AX 실적 관리 보상 체계라는 건 뭐 혹시 어떤 겁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AX가 아직은 이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AX AI 전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성과를 창출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가라든가 보상을 해주겠다.

수기

박수기위원

직원 보상을 하겠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이겠네요? 작년 연말에 세웠기 때문에.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TF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공식적으로 구성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제 IT 팀에서 지금 TF 팀 구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IT팀 자체가 사실 TF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별도의 이걸 뭐 TF를 꾸리시나요? 아니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IT팀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유관 부서들을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TF팀이 구성되도록.

수기

박수기위원

IT전략팀 내에 TF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IT전략팀이 주축이 돼 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IT전략팀이 주축이 돼서 그냥 TF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찌 됐든 조금 이게 이제 뭐 이제 새로운 시작 사업 신사업 보니까 전체 26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새로운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기획 단계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나오는 대로 한번 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사장님 인사 청문회 때 뵙고 지금 업무 보고 처음 뵀는데.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반갑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인사 청문회 때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은.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교통공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전당 역주행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년 본예산에서는 또 금남역까지 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니, 사실 그게 저희들이 더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도 저희들이 가능했었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또 사장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광주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아마 그때 청문회 때 뵀을 때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더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하철 개통에 맞게 지금 대중교통 버스 노선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안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아마 버스 노선 개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구가 적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산수5거리에 버스가 10대가 지나갔으면 지금은 한두 대밖에 안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통공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타워처럼 광주 모든 교통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조대 앞에가 지금 나중에 버스 저기 우리 지하철 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뭐 조대 앞에서 전대를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할 수 있나요? 혹시.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지금 대중교통혁신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 이제 공사에서도 고객사업처장이 참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장대 노선 같은 것도 이제 그 부분에 맞게 이제 버스나 열차를 조정하고 시계역 같은 것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북구, 광산구는 40만이 넘잖아요. 근데 동구는 10만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1호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에서 서로 쫙 뻗어 있었는데 2호선은 이제 순환선이 되잖아요. 순환선이 지금 동구를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버스하고 바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좀 같이.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지금 노선혁신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교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저는 제가 교통공사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4년째 지금 산건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직원들이 한 모든 부분들에서 그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예산 세워서 이것저것 없는 예산을 쪼개서 해 주셨던 것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우리 문석환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우리 사장님 너무 준비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데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인지 그 부분만 한번 사장님께서 확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 기존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철거를 거의 이제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5월 중순 넘어서 한 5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5월 26일로 지금 이제 그날은 이제 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해년마다 4월이 되면 장애인의 날 때 그 양동시장역 앞에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늘 집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아니, 우리 저기 저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저희 광주교통공사가 교통 약자를 위한 1역사 1동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가 양동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수훈 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도움을 주시고 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 역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저희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올해 업무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문석환광주교통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상으로 광주교통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문점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철도 건설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중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백 기전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문점환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고생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12월달 그 날짜 맞추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다 싶고요. 또 이제 아직도 공사를 지금 이제 보니까 백운동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하차도까지 연결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2호선 1단계 중에서 12월 지난 12월 22일날 개방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이 백운광장입니다. 백운광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3년 11월달에 착공한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단계 구간을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호선 1단계를 운영하면서 3단계를 차질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 일부도 지금 빼놓는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공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포장 복구까지 해서 도로를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6월이면은 6월 말까지면은 그 백운광장 지하철 도로까지 다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하차도도 준공을 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기계·전기·소방공사가 들어가거든요. CCTV하고 소방공사 그리고 이게 침수 방지 차단 시설 그리고 관제 설비도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가급적 6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시민들께서 가급적 7월 중에 지하차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알고 계시죠? 그 지하차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 백운동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지하 터널이 길다 보니 염려가 돼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그 공사하기 전에 지하차도 하기 전에 위에가 한 번 다 덮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근데 혹시 그 공사 계획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봤나요? 왜냐하면은 그 육교가 없어지고 이제 거기가 평면화되면서 그 평면화 됐던 자동차 다니는 것과 지하도가 있어서 바로 일직선을 통과하는 것과 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 흐름에 있어서.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지하차도를 한 방향으로 하느냐 양방향으로 하느냐 가지고도 한 2년 정도 논의가 있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차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하차도를 양방향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선대학교 방향에서 농성동 방향, 농성동 방향에서 조선대 방향 모두 흐름이 약 우리 교통지체 지수로 보면 한 단계 이상 좋아지는 걸로 결론이 돼서, 물론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사업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다 남아 있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도로과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상황을 보면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또 지하철 공사 안 할 때는 거기 이렇게 덮여 있었을 때 그 느낌과 공사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느낌을 보니까 ‘아, 이거 판단을 좀 그랬나.’ 라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다 했다 하니까 그 자료와 근거가 있다 하니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뭔 일 있으면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 그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그러나 저는 아무튼 6월달까지 그걸 완공한다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6월달 돼서 또 한 달, 두 달 연장되는 거 아니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뭐 여러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의원님들 염려가 크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암반도 제거를 다 했고요. 이제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온다면 약간의 일정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6월 말까지 도로 복구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는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차선, 4차선도 아니고 거의 5차선, 6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분달지 이렇게 우리 이제 선거 운동하다 보면 바람이 불면 그 앞에서 회오리 바람 흙모래가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공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덮개에 또 먼지가 쌓여서도 그게 또 먼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공사부장님 이제 본부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하고 이제 어찌 보면 4년간 지금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많은 민원들 함께하면서 이렇게 12월 21일까지 뭐 뚜껑을 덮는다 말로 이제 뚜껑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건 아시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축하하면서도 걱정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산수동에서 지금 두암타운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쭉 보시다 보면 여기가 지금 지반 안정화 사업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안정화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렇게 프랑을 붙여놓기만 하셨지. 그리고 도로 보세요. 지금 포장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먼지가요, 정말 황사도 그런 황사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 오른쪽에는 건물이에요. 부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미용실 안에 들어가서 이 벽이 다 깨진 걸 봤어요. 바닥도 지금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이 집은. 지금 여기 혹시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집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이 다 이렇게 생긴 상태고 이 아까 그 미용실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게끔 도로가 지금 다 파헤쳐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주택에 자기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제대로 흙을, 흙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진은 여기까지 보는데, 저희 지금 제가 상하수도 공사인가요? 그런데 제가 5시쯤 갔을 때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공사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 공사는 하수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뭐 오후 5시쯤 되면 저녁 식사 준비하기 때문에 좀 야채 같은 걸 씻거나 이럴 때 좀 맑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봤는데 어쨌든지 부장님 뭐 사진이야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분들, 이분들한테 이제 보험회사하고 합의하게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또 질의를 그거 했었어요. 보험회사도 어쨌든 도철하고 관계된 보험회사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1·2층이 다 금이 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안에 2층은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2층도 다 깨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제 일부 인도 쪽에는 마무리가 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거장이 출입구가 보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보도 폭이 4m, 5m밖에 안 되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파는 곳하고 건물하고 상당히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건물이 사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50년 내외에 된 건물들이고요. 그 건물들이 기초가 없고 옛날 조적조에다가 미장으로 해 놓은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평상시에도 많이 잘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충격도 많이 있고 지반도 좀 교란되고 그래서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손해보험은 저희는 손해보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저희가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비에다가 공사 손해보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 업체에서 이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보험회사는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도 가급적 민원인들한테 많은 보상이 가도록 이렇게 저희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본사에서도 그 보험 손해보험사에서 선정한 금액은 이유 없이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많이 민원인 쪽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 모든 건물주에 대해서 합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시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과 별도로 또 현장에서는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합의되는 데는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거장 출입구 벽체가 올라오는 곳은 사실은 도로 폭이 2m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 휠체어 2대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데고요. 물론 교대라든지 일부는 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 폭이 5차선, 6차선밖에 안 되고 기존의 보도가 4m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2m밖에 확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3월까지는 모든 도로에 아까 안정화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도로 포장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기층과 표층이 있는데 아까 안정화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안 한 곳입니다. 기층이라고 해서 좀 거칠고 힘을 받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복구를 해 놨고 그래서 그 옆에 균열 간 데도 아직 손을 안 댄 겁니다. 원래 균열 간 데는 다 다시 깎아내고 다시 표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깎아서 거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지반이 침하가 되면 아마 2~3월 이내에는 거의 다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쪽도 보니까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침하가 지반이 이제 주변 지반이 안 좋고 성토를 많이 한 곳은 침하가 더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곳은 이제 완전 포장을 하지 않고 기층으로 놓은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부장님께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조금 먼지는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안 온 상태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분사 물이라도 좀 뿌려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주변의 상가들은 그 먼지를 다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단지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금호지구, 주월동 다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버스나 예를 들어서 승용차 다니는 길만 지금 포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도 사실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조대 앞이고 어디고. 그런데 제대로 이제 포장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점검하는데 조대 앞에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못 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

용임

김용임위원

매끄럽지는 않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대 앞에는 굉장히 깨끗이 저희가 표층까지 다 한 곳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차를 일부러 좀 소형차, 전기차가 승차감이 안 좋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저희가 갑니다. 카니발 같은 차는 승차감이 좋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는 이용하지 않고 소형 SUV 같은 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혹시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 전에도 다시 하고 또.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한번 더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요. 아마 개방하고 초기에 흙먼지 청소가 좀 덜 될 때 이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차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 청소 혹시 미흡한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저희가 개통을 해도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두량을 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은 내용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일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아마 이게 개통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불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본부장님께서 아마 공사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어떤 것이 잘못돼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이게 참고하셔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챙겨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부장님,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면서 상수도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저희가 상수도 파열 건수 그다음에 누수량 혹시 이걸 궁금하신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것부터 시작해 갖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인 것만 주시고 안 주셔 가지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 누수된 양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블록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다 이게 누수량이 정확히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가장 비싼 요금으로 요금은 다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거꾸로 수돗물이 많이 낭비돼서 원가가 손해 났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임시로 터뜨리면 상수도는 수입은 증가합니다. 가장 비싼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손해는 가정용, 공업용에서 이제 원가율이 미달돼서 손해 난 것이고요. 저희가 터뜨린 것에 대해서는 가장 비싼 요금으로 해서 요금은 10원도 빠짐없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 앞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오래됐어요. 요청을 한 지가 그런데도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그걸로만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도철에서. 그런 이제 역시 이제 본부장이 모르실 수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자료 요청을 하면 빠뜨리지 않고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제가 알았으면 상수도본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드렸을 건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누수량이라든지 납부 금액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부존재라고 아마 실무자가 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사에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일일이 이제 6개 공구 다 취합을 했으면 알 수가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상수도본부는 이제 2개 사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시면 정확히 이제 누수량 그리고 금액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상세하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 얼굴 보면 좀 미안하시죠? 예? 우리 본부장님 때문에 동네에서 피노키오가 돼 버렸습니다. 나 오늘 이 업무 보고서 보고 좀 실망했어요. 6페이지에 보면 1단계 도로 포장 완료, 25년 12월. 완료된 거 맞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금호지구 204정거장, 205정거장 주변 지금 현재 복공판 걷어내고 복구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다시 공사하고 있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복공판을 걷어내고 흙을 메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포장했던 것을 깨고 공사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완전 복구가 맞아요? 포장 완료가 맞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도 언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거장 4개 주변에 이제 장비나 자재 반입을 위한 4개소 그리고 백운광장은 복구 못 하고 금년 3월, 내년, 금년 6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거기에 플랜카드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곳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자재 반입구입니다.’ 라고 붙여놨죠? 그런데 전체가 다 자재 반입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가 얼마나 그 면적이 넓은지 아세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북한군 핵미사일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저희가,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아서. 하여튼 사실상 그 주변에는 도로 포장 완료라고 플랜카드라도 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보기에도 낯부끄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담당 직원에게) 이거 켜주세요. (영상화면 표출)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시점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공사.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그 가운데 보이는 복공판은 지금 철거를 하고 흙을 되메우는 상태고요. 저희가 표층까지 다 끝나는 걸 3월 말까지 해서 그때도 이제 플랜카드도 아마 3월 말까지 마친다고 붙어 있을 겁니다, 3월 말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본부장님, 아시죠? 저 인도가 폭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1.5m, 2m 안 됩니다. 한 1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 2명이서 교행해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저기에 보면 저런 나사들이나 이런 쇠 부침이, 여기는 상가 앞입니다. 이런 데 영업, 영업 손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연히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영업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는 거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수차례 말씀드려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이거 조례 발의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저희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사실상 문은 닫지는 않았지만 영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가 여기 가서 지금 딸기도 2만 9천 원어치 사 갖고 왔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이런 상태에서 위험물들이, 이게 지금 뭐 자재 반입구는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현재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쪽은 차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칸. 그러니까 싸놓은 데 이제 오른쪽은 차도고요. 왼쪽에 하수도 박스, 통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인도 쪽인데 지금 출입구입니다. 거기가 205정거장 금호지구 그쪽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자재 반입구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인도 쪽에 출 입구 쪽은 이제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차가 다니는 데 중에서 못 하는 곳 그쪽은 자재 반입구 주변 120m 이렇게 못 한다고 보도 자료도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다인가? 사진이. 저 건너편에 통로가 아까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한 1.5m인데 이거는 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 신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로 또 이 길로 자전거가 다녀요. 사고 위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사 근로자 현장 사람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신호수 배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입 전에 내려서 하차해서 끌고 가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놓고 상가 주민들과 주민들이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가락 욕) 이렇게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욕해버리고. 저기 나와 있는 위험물들 다 제거해 주세요. 저렇게 좁은 공간에 신호수 배치해서 자전거 못 타게 다니게 하고, 제가 아까 보였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조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철사가 지금 통로 안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 나사가 안으로 다 지금 통로 쪽으로 있습니다. 저 바깥쪽으로 다 빼줘야죠. 사람들 다니면서 옷이 찢기거나 상처가 입을 수 있으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이제 계속 보여주신 곳이 금호지구 205정거장이고요. 대표적으로 저 사진에 보이는 롯데후레시 부분이 아까 하수도 관 있는 그 부분이어서 저도 본부장 오자마자 다시 현장에 가서 이 부분 인도를 추석 명절 전에 다음 주까지 다 복구를 해라. 이 명절도 대목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곳 다니면서 여지껏 피해 봤는데 명절까지 못 쇠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해서 완전히 대면하고 보조기층재 깔고 저 아까 펜스 같은 건 다 없앨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 주 일요일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다음 주 월요일?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절 전에 이제 가게들이 영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피해는 상당히 누적이 됐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19억이라는 보상을 해준다는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 금호동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카드 20%라는 이 전체적인 보상에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저기 피해 주민들은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으로 현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공통적인 이런 걸로 인식하는 걸로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 주민들 만나면서 뭐 우리 집만 특별히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민원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되거나 이 철판이 구부러진 곳은 지나가다가 찢겨 가지고 성형 수술비 소송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저런 부분은 특히 더 유의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게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찍은 거예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런 곳이 좀 거기 말고도 제가 돌아봐도 미흡한 데가 있어서 보면 보는 대로 지시를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통 신호수나 이런 거 안전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또 물을게요. 지금 이 2공구죠. 아니, 아니, 운천저수지사거리에서 2공구 맞네.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지금 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전체 완전 포장된 거예요? 기층, 표층 포장만 한 거예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층 포장만 된 것입니다. 표층은 아직 완전 포장 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완전 포장 아니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거기 다시 깎아내고 좋게 다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가 다 그렇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1공구 종점, 그러니까 운천저수지 입구 사거리 일부는 돼 있고요. 한 100여 미터 정도는 이제 완전 복구가 되어 있고 그 주유소 있는데 그곳부터 쭉 가서 풍금사거리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 가는 곳까지 그쪽은 상태가 좋은 곳도 사실은 기층입니다. 저희가 양궁 선수권 대회 한다고 해서 좀 기층을 곱게 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다 재포장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월드컵 경기장에서부터 그 100m 전까지는 다 재포장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아주, 아주 심란한 거 아시죠? 지금도.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거의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지금 교통공사가 이전에 지금 업무 보고를 했는데 교통공사는 2027년 말에 지금 개통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27년 말에 개통 가능합니까? 1단계.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진행된 걸로 보면 시운전에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걸로 지금 시나리오는 됩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저희가 우려했던 203정거장 기능실 상무역 있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1층 슬라브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본부장님 저는, 보십시오. 지금 1단계 전기 설비 공사 있어요. 그다음에 기계 설비 공사 있어요. 소방 설비 공사 있어요. 신호통신 설비 공사 있어요. 이 신호통신, 소방, 기계, 전기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7개 공정이 기전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공정입니다. 차량 제작부터 해서 신호, 전기, 기계, 신호통신, 소방까지 이제 7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차량 이런 거는 또 외부에서 만드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ㅡ 7개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놔두고라도.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모든 계약은 다 끝났고 관급자재 계약도 끝나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최저가 22%부터 차량 빼고 한 38%까지 진행이 된 상태여서 그런 건 변수는 특별히 없습니다. 실내에서 하고 이렇게 전선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걸 사다가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는 다 발주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번에 증원에 관련해서 이번에 증원 요구가 지금 시의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도철에 지금 증원 요구가 있었고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팀이 지금 새로 생기잖아요. 이거 지금 늦었잖아요. 지금 생기는 것도 진작에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팀이 생겨서 이 4가지 공사를 어쨌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 안에서 할 텐데 이 일정 조율이라든지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궤도 공사까지 따지면 8개 회사가 8개 공정이 그 좁은 구조물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에서 상호 일정 조율을 하거나 그 구간에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 수를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 관리하고 지금 공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저희가 SE팀에서 인터페이스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SE팀 증원을 요청드렸고요. 또 이러다 보면 또 안전사고나 품질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품질팀 보강 이렇게 해서 좀 지원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토목 공사는 그러면 현재 그러면 100% 완료가 된 겁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조물은 지금 백운광장 부분은 덜 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머지는 본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정거장하고 다 끝났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토목 공사에 대한.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출입구 나오는 곳이 지금 일부 지금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본 지금 현재 진행되는 토목 공사에 대한 하자는 한 건도 없나요? 하자 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준공 이후는 하자 보수고요. 지금 현재 일부 구조물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균열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준공하기 3개월 전부터 예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1단계 토목에 대한 하자 보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에 지금 공사가 한꺼번에 이 집약된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는 이 설정 때문에 안전상의 사고라든지 우리가 놓쳐, 꼭 챙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시고요. 지금 이것도 1단계도 지금 방침이나 이 업체 선정이나 발주나 이런 게 굉장히 늦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발주한다 해도 그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지금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1단계는 모든 자재 공정이 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20%, 최저가 22%로 진행되고 있고 2단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작년 말까지 자료는 8.8%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0.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깨지면서 선행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2단계에서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원 문제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또 이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지장물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런 변명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학습을 또 또 하는 건 우리가 사회적 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지금 현 본부장님하고는 이 공사부장을 오랜 기간 거치셔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잘 하실 거라 믿고 진짜 저희들이 피노키오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1단계 때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저희도 어려운 일 처음 해본 일 많은 민원 처리해 가면서 지금 해 왔고요. 2단계는 1단계 때 문제 됐던 걸 다 정리해서 저희가 2단계 소장들에게도 전달을 했고 또 감리 그리고 저희 발주하면서도 1단계 문제 됐던 걸 좀 보완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튼튼하고 또 민원 피해도 없도록 조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호동 저 좁은 도로 단 하루라도 안전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 토류판을 설치하면서 땅을 파고 되메울 때 강제 흙막이판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지 않고 되메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당히 해체를 많이 안 합니다. 아까처럼 정거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빼면 흙이 좀 무너지면서 건물 쪽에 균열이 갑니다. 그런 데는 설계 자체가 안 빼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매몰이라고 하는데요. 매몰되어 있도록 한 설계도 상당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시면 ‘왜 저 비싼 쇠를 묻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면 건물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더 균열이 가고 도로가 돼서요. 저희가 건물이 기초가 깊이 있거나 지하실 한 3층 이렇게 판 곳은 그걸 제거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데는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몰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해체를 하지 않고 되메웠기 때문에 침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잘못된 정보인가요? 어떻습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못된 정보입니다. 확실히 그건 건물 침하라든지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몰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국토부의 예산까지, 기재부 예산까지 다 심의 받아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 노무비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설치비하고 해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해체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무비가 좀 더 예산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당연합니다. 설치비가 따로 있고 철거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철거비가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래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노무비 안에, 노무비 안에 해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체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분명한 겁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자료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업무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지금 7공구, 10공구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7공구, 10공구는 뭐 다 아시다시피 5차례 유찰돼 가지고 현재 보완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보완 설계 과정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0개 대한민국 메이저 그룹들하고 현장 소장급 되는 임원들하고 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금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처에서 임의대로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입찰에 참여 안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가 시공사들과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완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보완 설계를 마쳐서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일정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이 2호선 1단계도 늦춰집니다만 2단계도 결국에는 이제 7공구, 10공구 때문에 늦춰질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설비 변경이 상반기에 끝나면 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니까 공사비 증액에 관련돼서 기재부 협의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그것까지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입찰이 이루어지면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는 설계 초안 가지고 가면서 계속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관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광위 위원장님도 오시고 국장님께서도 현장 오셔가지고 그 정도 공사비 증액이면 우리도 좀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 실무자들, 기재부 실무자들까지도 그러면 상세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오면 협의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7공구, 10공구 사업비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재 공사 시공하신 시공업체 시공업체라고 하면 뭐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 특별하게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1단계, 2단계에…….

수기

박수기위원

아직 사업 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1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변경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지난 1월 14일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주민들께서는 저희는 설계 도면에 익숙해서 대략 이렇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저희는 쉽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이해를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제적인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한번 이제 기회를 저희가 봐서 광산구청 대회의실이라도 좋은데 좀 많은 분들한테 사실대로 알리고, 저희가 시민들께만 이렇게 맡겨 놓으면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시공 불가능한 또 그런 대안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공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이용성이 편리하고 시민 불편이 적은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입체적인 도면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분석을 해야 시민들도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차도를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시공사는 가장 비싼 옛날 고전적인 방법을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안을 만들어서 시민 의견 취합해서 설계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통 지하차도 두 번째 안 지하차도에 현재 이 노선을 변경했을 때 거기 보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그걸 담당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 중, 공사 후에 교통 지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 지금 예산 해가지고 예산 기존의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예산이 좀 더 절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철도 이런 걸 보면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뭐 1km당 얼마가 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수완 지하차도 그 부분은 당초 설계 때부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안 다 설계 당시에 검토를 했던 안이어서 사업비 산출을 조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다른 풍영정천 쪽으로 간다거나 하면 사업비가 훨씬 좀 절감됩니다, 현재보다. 그리고 지하차도로 하면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들지만 현재 거보다도 절감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그때 본부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설계 변경이 된 이 사실은 뭐 이유 자체가 당시에 저는 주민들께 그때 주민들께서 그러시던가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지만 또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은 또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또 올해 또 정년이시니까 그 안에 어쨌든 이걸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행정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해야 되고 신뢰의 문제라서 아까 7공구, 10공구에 대한 문제도 언제까지 이 담당 업체들과의 설계 변경 마무리하고 기재부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 시기별 흐름 그리고 13공구에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13공구도 결국 그 정류장 때문에 주변에 다 공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개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빨리 해야 주변에 공사하는 업체들도 피해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중단되기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표 일정을 조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모두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제가 본부장 오면서 모든 걸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자.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자. 이게 이제 저희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7공구, 10공구 그리고 13공구 로드맵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간접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좀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고 시민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들 설명회, 주민 설명회, 설명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선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의 과정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도 그때 함께 이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실 거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자칫 배제될 수가 있어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때도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방식을 지금 하겠다 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광산구의회에서도 핸드폰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공론화를 한다고 해서 다양, 뭐 기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한을 한정되게 늘리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일정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 그것을 어떤 숙의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절차상이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거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광산구청이든 아니면 이전처럼 수완동 주민센터든 하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또 상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일 처리하시는 것들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민원들이나 이런 걸 접할 때에도. 그래서 그런 협의체와 함께 같이 뭐 테이블 내에 함께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차피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본부에서 내리실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다 따져서.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때 최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실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좀 해 달라. 그리고 꼭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바쁘시니까 일단 중간중간에 실무회의는 우리 부장님께서 오시고 중요한 설명회는 본부장님께서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뭐 이전에 저희 이제 업무 보고하기 전에 제가 보고 사항 의원님들께도 좀 전달 많이 해드리라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금 7공구, 10공구, 또 13공구는 아까 박수기 위원이 제출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7공구, 10공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제안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단계까지도 저희가 이런 복잡한 문제로 시간과 돈과 시민들의 불편을 한꺼번에 또 드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고자 합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변성훈 공간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가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관련해 가지고요. 용역비 2억 2300만 원 세워서 용역 기간 이게 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6년 8월, 올해 8월까지로 이렇게 용역 기간 되어 있는데 이때는 마무리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시.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는, 2018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도 거쳤고 또 뭐 구청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좀 중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려고 용역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용도용적제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TF 꾸리셨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몇 회 정도 회의가 진행.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작년 연말에 이제 시의회에서도 우리 심철의 위원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도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한 10여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뭐 킥오프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수훈

강수훈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정을 지금 좀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직 개최는 하지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위원님들 간 일정이 안 맞아서 이게 첫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전남 특별시.

수훈

강수훈위원

통합?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통합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일정이 있어서요. 일정 잡기가 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15페이지에 보면 도심 융합특구 이 사업 시행자 선정은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작년 11월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일단 사업 추진 의향이 있다고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 저희 시에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검토 기간하고 언제 확정되는지 이것에 대한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1단계로 해서 기 개발 부지에 도시공사에 지금 빈 나대지에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좀 이제 그런 게 타당성이나 그런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올 상반기 안에 검토를 해서 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광천터미널 복합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공공 기여금 1497억 80% 상향되었고 주거 시설 세대수 9.8% 증가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조건부 의결돼서 최종 협상은 마무리됐고 언론에서 보신 내용은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최초에 신세계가 저희 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건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 협상 대상지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서 2024년 10월에 최종 사전 협상 대상지에 적정하다는 선정을 했고요. 신세계가 그에 따라서 금년, 아니, 작년 2025년 6월 18일날 저희한테 협상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조정협의회를 6회를 거쳤고 또 도시건축 분야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각각 5회씩을 거쳤고요.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문을 2번을 받았고 어제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정된 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올해 한 해도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 의원이 불법 광고물 23페이지 보시면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좀 아직은 지금 깨끗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이 광고물이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저희 시하고 5개 자치구하고 지금 합동 점검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설치 구역은 아예 설치를 못 하고 단속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10m 떨어진 구간에 높이 2.5m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이런 각각의 규정들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우리 이제 광주전남특별시를 하다 보니까 그 프랑이 지금 많이 걸어져 있어요. 근데 신호등하고 이렇게 높이 높낮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사람 키하고 막 이렇게 맞춰져 갖고 그러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많이 걸어져 있어요, 사실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사진 찍어서 또 보여드리기도 참 그렇고, 다 아시는 분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신고를 할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게 바로 구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현재 다른 분들 거는 없는데 광역시장 출마하실 분들 것은 지금 많이 지금 걸어져 있는 상태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환경 주거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그 타인의 주택에도 거주하는데 임차 가구 월세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물론 이렇게 우리 주는 입장에서는 많지만 그렇게 만족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이 중위소득 49% 이하의 임차 월세 지원에 대한 금액율이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 한정돼서 할 수가 있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6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용임

김용임위원

할 수밖에 없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좀 더 늘릴 수는 없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예산이 국·시비 다 매칭이 돼 있고 금년도에도 세대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국비나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용임

김용임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특별광역시가 되다 보면 이제 예산도 좀 늘어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빈집 정비 사업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빈집 정비는 하고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보조해 주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 정비가 사실은 주차장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자치구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대부분 철거를 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동네에 보면 철거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위치에 주차장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주차 한 면에 사실은 1억이라고 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10개, 10면도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정비하셔 가지고 이제 동네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주택 매입도 해야 되고 만들고 하는데 뭐 보통 10억 이상이 들 거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이 주차장은 저희가 노외 주차장으로 지금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실은 그거를 꼭 주차장으로만 해야 되는지,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빈집 정비를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철거를 하시고 그 위치에 이제 아무래도 단독주택 용지, 단독 주택지에는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또 비어 있는 주차장도 많거든요, 사실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꼭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간국에서 녹색 그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뭐 사업 방법은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업 방법을 저는 빈집 정비해가지고 꼭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주차장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대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뭐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하고 또 대부분 철거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 이런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 범위 내에서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목포 쪽에서 대거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목포요?

용임

김용임위원

목포 쪽,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분양 임대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2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언론에 지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행히 광주는 그런 큰 피해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전세 사기 피해도 어떻게 보면 예방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층에.

용임

김용임위원

1층에. 아니, 이제 그전에 한참 전세에 피해가 있을 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피해가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 예방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모임, 소통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앞서 강수훈 위원님께서 광천터미널 지구 단위 계획 관련돼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공공 기여금은 그렇게 확정이 됐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149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앞서 예전에 처음에 신세계에서 이마트로 처음 애초에 계획 세웠을 때 당시에 공공기여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서 교통량이 흐름을 분산시킨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치가 바뀌기 전 말씀하신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원래 저기 이마트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당시에는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지하차도를 신세계에서 일정 정도 공사비 부담을 해서 교통에 대한 것을 일정 정도 이제 교통의 분산 효과를 하기 위한 본인들이 이제 그런 공사비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이번 이 건 관련돼 가지고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1497억 원이 전체 금액이고요. 이 중에 현금이 1368억이고 현물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부분이 무진대로에서 저희 사업지로 직결 램프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공기여에서 현물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전체 길이가 187m고 폭이 12m짜리 직결 램프를 설치해서 바로 무진대로에서 저희 사업지로 해서 지하 4층하고 지하 2층에 있는 고속터미널하고 일반 터미널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직결 램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결 램프 금액의 한 40% 정도를 공공 기여금으로 지금 신세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터미널까지 같이 지금 터미널로 지하차도가 연결되게끔 해가지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상 단계에서 교통 처리 계획을 검토한 안이고 사실 이제 저희가 사전 협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법정 계획인데 그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또 따로 받습니다. 이때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 이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다룰 것이고 지금 뭐 직결 램프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직결 램프 해가지고 터미널로 이제 구성되는 길을 잡으면 현재 터미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인 거잖아요? 현재 터미널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 터미널 부지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 터미널 부지를 활용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리모델링 그런 거 없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터미널 부지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터미널 부지에 신세계 백화점하고 터미널, 또 숙박 시설이 들어가고 비도시계획 시설인 부지에 주거하고 양로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복합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언제 구체적으로 협의된다고 하셨죠? 방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협상은 종료가 됐고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그 뭐 인허가에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각종 영향평가를 또 받고 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일정은 조금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만약에 터미널을, 광천터미널을 이전한다면 그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저희 안은 광천터미널을 이전하지 않는 안으로 지금 계획돼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광천터미널을 이전한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다 수정을 하겠네요.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전의 계획이 만약에.

수기

박수기위원

있다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바뀐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그런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 관련돼 가지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주로 우리 LH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대상인가요? 전용면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같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저희 공동 주택에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아파트 중에 전용면적 85㎡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 단지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거 신청 어디서 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하, 이하. 예?

수기

박수기위원

신청, 이거 신청, 신청, 신청.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신청은 단지에서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단지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치구 통해서? 그 자치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보통 한 대상당, 대상지당 뭐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지별로 얼마 이렇게 딱 그게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주택과장 박기병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내역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단지마다 사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고 좀 규모가 큰 데는 이제 휴게실을 조성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딱히 얼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통상 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단지당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단지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부담이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은 거니까 지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한 20군데 정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열악한 데 우선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 사업, 원래 사업명이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이었던가요? 원래 이 사업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이 달라서 새로운 사업처럼 느껴졌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일단 지금 뭐 2020년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계속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사업명도 그대로.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대로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이었습니까?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체는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관련돼 가지고 어 지금 연체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 업체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권장 사항이 의무 공동도급이 49%,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 권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권장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장이 자세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위가환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원도급률 같은 경우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57.3%이고요. 자치구에서는 85.7%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3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률 같은 경우는 광주시, 우리 시 본청으로 해서 57.6%, 자치구가 63.9%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46.3% 정도 조사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원도급에서 아까 보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서 시 도시철도 지금 우리 공사 발주인데 시 발주인데 그게 조금 낮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원도급률이 지역,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원도급률이요. 그다음 하도급률도 마찬가지로 큰 대형 건설업체에서 광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협력업체 같은 부분이 이제 저쪽 우리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낫…….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공사 역량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에 대한 권한이 원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권한은 원청에 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 아시다시피 강제 조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그 통계표는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뭐 신고 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거의 해마다 보면 예산이 마지막에 보면 남아 있었거든요.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아,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불법.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부실 신고, 부실공사 신고 제도 말씀하시죠?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때 작년에 연말 때 저희들이 결산 심의할 때도 잠깐 지적이 나왔던 사업인데 물론 이제 건설 현장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그게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것도 그동안에 사실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뭐 이걸로 인해서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8페이지 보시면 대형 건설공사 현장 점검인데요. 이게 지금 공공은 5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민간은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 시가 600세대 이상 이것을 좀 6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시에서 하게 되면 좀 까다로우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자치구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 주택 사업이 600세대 이상이면 시에서 심의를, 승인을 받고 600세대 미만일 경우에 이제 자치구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업자가 선정, 사업자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좀 시가 하면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우니까 보통 좀 편하게 받기 위해서 600세대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걸 300세대로 쪼개가지고 2개로 나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혹시 모르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사업자가 그렇게 선택해서 단지 내 도로를 좀 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는.

수기

박수기위원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그런 사례였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대아이파크는 아예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가지고 단지를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당시에 이걸 좀 쪼개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오래전의 일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가 가운데 단지, 단지 내 도로가 아닌 도시 계획 도로가 있어서 아마 단지 1단지, 2단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50억 이상 건설 공사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했던 도서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해당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공사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담당 과에서 점검 대상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었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50억 이상 저희.

수기

박수기위원

상무도서관, 대표 도서관 말씀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혹시 뭐 그전에 이 부서에서 점검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것들은 혹시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마 부서에서…….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024년도 10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점검을 했을 때고 그 당시에는 지하층 공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가환

위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협의체 구성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회의를 안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구성이 돼서 실은 올 초부터 이제 회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좀 이렇게 위원님들 좀 일정 잡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이제 광주전남특별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통합은 통합대로 하고 용도용적제는 또 용도용적제대로 해 놔야 나중에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통합됐을 때도 그러면 이대로 갈 게 아니라 도심과 농촌이 같은 용도용적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나름대로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아까 강수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랬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바로 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위원님들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위원인데 연락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작년 연말에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나중에, 나중에 우리 선거 때 한참 바쁠 때 하라고 그러면 또 답답하니까 빨리 시간 있을 때 해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번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연말이라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빨리 좀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좀 국장님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나중에 용도 폐기하면 그로 인한 이 재산권의 침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이제 해당 과인 도로과에서 이제 지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10년 이내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돼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국장님,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겠어요.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거를 분명하게 명확히 기재하게 하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20년이 넘어서 그걸 해제할 때는 그동안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20년 동안 민간인의 재산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의원님, 지금 현재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이나 이런 거는 받습니다.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확보 계획대로 왜 안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다 되면 좋으나 일정 부분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면 안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련 과에서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면밀하게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조례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결정하는 부서고 각각 도시계획 요청을 하는 부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계획 세울 때부터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집행 시설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 좀 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도시계획시설로 만약에 도로가 생긴다 하면 그 일대에 부동산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일정 부분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20년 지나서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요. 그냥 우리 이거 돈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맹지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너무 쉽게 지정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미집행이라고 그냥 또 도시 계획을 폐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도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엄청 많이 지금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 4개, 공원 3개 이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도로 4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도로.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도로 4개 취소됐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철의

심철의위원

자기는 20년 안에 도로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땅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잖아. 이거는 앞으로 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도로과나 도시공원과 관련 과하고 저희가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를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이걸 만약에 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이 있으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는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제도는 있으나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 매수 청구권을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과, 저희 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지정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지정 한 번 지정하면 반드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서창동 눌재로 관련해서 혹시 여기 부분이 지금 2026~2030년 도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은 한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정보는 지금 없는데 눌재로라면 어디 말씀하실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서창.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서창?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서창교차로에서 쭉 그 도시가스, 아니, 무슨 천연 가스인가요? 거기. 천연가스 충전소 지나서 송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송학초 가는 길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길.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이제 그 계획이 딱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 도로과 소관이라 그건 한번 확인해 갖고 저희가 자료를 도로과 통해서 한번 드리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거 한번 꼭 좀 확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능한 한 빨리 좀 해주세요. 이번 주 내일, 내일이 목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미라 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쭙겠는데, 첫째는 서창에 조망 그 뭐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감성 조망대.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감성 조망대 말씀하시는.

미란

임미란위원

감성 조망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주민들이 엄청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망, 앞전에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만들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던 길에 그 기세하다가 길에다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그렇게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 파크골프 가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량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좀 그걸.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그건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 신활력…….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신활력본부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신활력본부를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공간국에서 전체를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계획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를 계획을 잡으면 모든 건 계획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보면 꼭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

나 하고 있는데 끊어버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잠깐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뭐냐면 원래 서구청에 치매안심센터를 하려던 부지가 있어요. 그 조망대 옆에. 그러니까 거기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서구청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포기하면 그 땅을, 시 땅을 살 때 이 치매안심센터를 목적으로 땅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안 하면 다시 시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서구청은 그걸 바꿔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바꿔줬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다시 시로 귀속이 되면 그 시 땅이니까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 부지로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든 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의원님 그 업무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전달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고민을 해주십사 이 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관련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계획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보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 자체가 말 그대로 도시공간국이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공간국에서 앞전에 우리 한강 작가 주택도 여기서, 아니, 그…….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업무도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도시 저쪽에 도서관과입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문화정책실 업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계획은 여기서는 전혀 뭐 스치지도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저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의원님, 저희 도시공간국은 도시 계획이라는 큰 틀에 광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나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부서고요. 각각 사업은 각각 부서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거기 각각 사업은 아까 문화 쪽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과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에는 이 관련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문화정책실에서 지금 한강 작가…….

미란

임미란위원

건축 베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쪽에도 시설팀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시설, 건축, 건축 전공, 아니, 건축직렬도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 과에가 있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해서 그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건물 하나 지을 때 우리가 도시, 도시에서나 사기업에서 할 때 공공 기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까 엄청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정작 무언가를 만들 때는 전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뭐 그 건물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강 작가 중흥동 거기 건물에도 만약에 이 사각이 이거다 그러면 이 사각이 딱 차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시가 그렇게 건물 지으면서 민간한테는 공공 기여 장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시에서도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공공의 영역을 이렇게 할애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나 자문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심의 위원들은 나와 있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건물을 안치려고 했을 때 그 용적률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에서 짓는 것보다 우리는 더 그것보다 깎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월동에 한전 부지가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진월동의 한전 부지.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파트, 옛날에 한전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변전소 부지 말씀하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변전소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되고 있는 거 아예 없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것 또한 해당 실·과가 따로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따로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저희 국에는 그런 사업지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때 저희 국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계획, 우리가, 제가 그 말 또 드리는데 계획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환수해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럼 뭔가 절차가 있어야지. 여기 또 빈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내 집이지만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국가에서 뭔가 행정력을 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저희는 이제 빈집정비법에 따라서 지금은 빈집 정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유형의 빈집 정비를…….

미란

임미란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매입 정비하고 철거 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 안전 조치하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5개구 자치구 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금년에는 1749억 원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개 자치구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17억 4900만 원입니다. 17억 4900만 원.

미란

임미란위원

17억 4900만 원으로 지금 계획한, 동구에 648개, 서구에 468개, 남구에 663개, 북구 692개, 아니, 892개, 광산구 280개가, 230개입니까? 280개가 있는데 그 금액을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저희가 자치구한테 사업비를 교부하고 자치구는 사업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다 하려면 한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그런 통계적인 얘기는 제가, 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니까 간단하게. 그럼 이 17억으로 불과 몇 개 이렇게 딱 봐도 벌써 1천 개, 2천 개, 거의 3천 개 가까이 되는 이 집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사실은 정의된 빈집인 거고 사실 저희가 우선한 거는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는 토지를 강제로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도록.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현재는 아직 사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관리를 못 하면,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안전…….

미란

임미란위원

과태료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겠죠.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매입 철거가 조금 저조한 이유가 땅을 사는 데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땅을 파시는데. 향후에 사실 현재 지금 빈집의 위치들이 또 이렇게 그 저층 주거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발 호재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쉽게 팔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타 지역, 그러니까 미국, 아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게 뭔가 벌금이라기보다도 뭔가 과태료를 좀 올리든지, 하다못해 미국은 정원만 관리 안 해도 벌금 내잖아요. 이를테면은 그것처럼.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한 지가 사실은 채 5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빈집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한 10년 정도 전에 시작이 돼 가지고 5년 전쯤에 이제 빈집을 정비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행안부에서 빈집을 이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단순히 나와 있는 매입해서 정비하고 철거 정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각 그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임암동에 갔더니 다 완전 꼬부랑 할머니들이 사셔요. 그 동네 오래돼 가지고 다들 다 이렇게 밀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했으면 경로당 갔다가 끝날 무렵에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 가시는 뒷모습 사진을 찍었어요. 거의 6명이 다 이렇게 6명이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관리가 아예 안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잡풀이 무성하게 집을 덮고 있었으니까 저 집을 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거기에서 뭐 상추도 키우고 뭐 스마트팜이 별겁니까? 그러잖아요. 스마트팜 별거 아니잖아요. 바람 막아주고 전기 들어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하면 자기들끼리 놀기도 할 수 바로 경로당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좀 이렇게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전문을,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면 의료,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인데 이 토지의 목은 뭘로 변경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개발 제한 구역만 해제하지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형질이 뭘로 돼 있나요? 이쪽 일원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연녹지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메디헬스케어 타운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연녹지에 용도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여기는 저희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필지 산업, 산업용지 이렇게 복합용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되는 거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를 산업단지…….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그린벨트 해제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해서 다시 형질 변경하고 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향후 절차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산업단지 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을 하고요. 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토지주들은 현재 아직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감정평가 가격과 해제가 된 이후에 감정평가 가격 이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하기 전에 가격과 하고 난 다음에 또 토지 평가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보상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에서 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합니까? 그린벨트 시점이에요? 아니면 이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 시점이에요?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난 다음 시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저기 보상의 단계는 지구 지정이 결정이 되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평가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물론 도시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평가도 그때 하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용도 용적률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가한다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첨단 3지구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초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 GB 상태 내에서 평가를 하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린벨트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토지 소유주들의 강제 수용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보상의 금액이 낮다. 시에서 할 때는 가장 그린벨트 지역으로 감정 평가를 하면 그때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시가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이제 그린…….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 땅이라면 억울하시겠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래도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은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해지 전에 가격으로 지금 매입한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근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린벨트를 해지한 다음에 그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중간 단계에서 절충을 해야지 가장 그 평가 금액이 낮을 때 또 땅을 매입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나는 제일 그린벨트로 땅을 매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돼 있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전 토지 소유주들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법이나 우리가 지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절차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줘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뒤에 일일이 이 주민 의견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것도 같아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 불만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를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오늘은 의원, 의원님이…….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번에 변경한 사항 하는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해지하는 건 알겠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해지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

철의

심철의위원

하면서 이에 따르는 토지 보상이 따르잖아요. 지금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하고 협의 의견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고시가 된 다음에 토지 보상이 되고 다만 토지 보상을 하는 그 기준이 아까 이제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그런 기준으로 GB 기준.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준이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뭔가요? 그때 그린벨트 상에서 토지 보상을 한다는 법적 근거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이제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이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현재 가치로 해서 사업자가 땅을 사는 거지 이 토지주한테 사업의 미래 가치를 미리 줘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익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공익 사업만 GB해제 하는 GB쪽에 사업비 운전면허 시험장 같이 이제 GB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이 토지주들은 이 사업이 아니면 어차피 GB 해제가 안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모를 일이죠. 아니, 지금 GB해제를, GB해제를 하는 권한이 지자체 단체장한테 있는데.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건…….

철의

심철의위원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GB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거 GB해제를 하더라도 해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통합시에서 뭐 그런 조건을 저희가 손대는 건 아니고 통합시장한테 오는 건 절차의 간소화로 해서 면적을 늘리는 거지 그 해제 기준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해제의 권한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데 면밀히 법률을 검토해 보면 GB해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 요건이 있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땅 지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GB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땅일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제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땅일 수도 있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년마다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단절토지랄지 관통대지랄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새로운 도로 개설로 인해서 단절되거나 한 때는 그런 경우는 이제 해제 사유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GB하는 기준이.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면적 3만㎡ 이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어차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도시 계획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지만 나중에 추후라도 이 사람들의 개발의 이익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또 법적으로 GB가 해제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또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법에서 보장하는 관통대지랄지 단절토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5년마다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발굴, 찾아내서 계속 해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도 법을 좀 잘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옆에 땅은 개발이 돼 가지고 뭐 농협하나로마트가 생겼는데 그 옆에 땅은 GB예요. 이런 같은 토지여도 붙어 있는 인접 토지여도 완전히 이게 용도가 틀려 있는 경우가 있는 토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GB를 보면. 그러면 같은 옆에 바로 옆에 땅인데 여기는 하나로 마트가 들어오고 우리 땅은 GB예요.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GB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를 조금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안을 하셔가지고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저희가 도시 관리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재정비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를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관통대지라든지 GB로 인해 단절된 토지라든지 도로로 인해 그런 것들은 이제 GB를 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뭐 저희 전략 사업으로 20년도부터 계획이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보건과, 보건위생과에서, (담당 과장에게) 주무부서 그렇죠?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토지 보상 때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GB해제에 관련해서 그 해제 기준들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해제 기준, GB는 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절차나 이게 아주 엄격하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다른 구역도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 기준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 부분은 보상 때 충분히 고려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는 지금 일반 GB해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개발하니까 주변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의료단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의료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 특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GB를 해제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반, 다른 거잖아요. 그니까 지금 여기 옆에 해산마을이나 해산마을에서 기존에 이 주변들이 다 이렇게 개발된 여기를 좀 같이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민원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원래 계획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지금 의견 청취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해산마을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요. 이 지금 내용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 거 아니에요? 해제 내용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해제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년도부터 여기에 의료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니까요. 국장님, 이 내용의 핵심이, 변경 사유서가 면적 지금 0.049㎦를 하는 변경 사유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전체가 아니라 지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님의 의도를 여러 가지 물었지만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진행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도시공사

17시 05분

이어서 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승남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완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남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경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희재 시설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호영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처장입니다. (인 사) 안준철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평소 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2026년은 여러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통합의 해로 광주 전남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도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AI 모빌리티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실시간으로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 뵙네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엊그저께 김장 열심히 비비셨는데 벌써 새해가 됐네요.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뭐 질문보다는 오늘부로 사실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없어지고 광주, 이제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광주전남특별시가 되겠지만 행정통합이 되면 저는 이제 전남하고 광주도시공사가 어떻게 이제 좀, 결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남을 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 통합으로 믹스해서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만 광주 전남이 이제 행정통합에 이어서 이제 자치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그 특별시장의 소관이 되고 권한도 거기에 집중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우선은 행정통합에 이어서 기획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기획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 같이 집행을 하는 집행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99년도에 저희가 그 시설공단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통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이 광주에 그동안에 도시개발 도시공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에너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 실제로 그 에너지 사업을 영광이나 완도, 신안의 해상풍력을 745㎾를 지금 공공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실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이 RE100산단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서남해안권까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합하면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좀 저는 다행스러운 게 우리 이제 전에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남하고 이렇게 행정통합 부분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들 가지고 우리 광주도시공사가 이제 행정통합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태양광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에너지 쪽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업무 준비, 업무 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조금 추가로. 지금 개발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의 유사성도 있지만 좀 약간 또 구분되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혹시 뭐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다면, 제안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왔던, 도시공사가 해왔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임대 아파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은 전남이 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도 각 그 이제 기초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양 기관의 TF팀을 만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RE100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전남과 광주와 협업이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특별시가 되면 가장 기대되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RE100산단에 대한 기대, 특히 이 미래차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에너지 문제만 해결되면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엄청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행정통합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했을 때 뭐 그런 장점들 그리고 뭐 혹시 여러 가지 생각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을지.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통합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전남하고 광주가 사실 필요 없는 경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해나갔을 때 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이 상당한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하고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쪽 서남해안권 광주 전남의 에너지 부분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RE100 산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산지소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한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단기간에 대기업들이나 또 외국 기업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찌 보면 이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에 뭐 LH나 이런 주로 개발했던 것을 도시공사가 우리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그런 부채를 안고 부담을 안고 그동안의 사업을 해왔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성과들이 잘 이어져서 전남개발공사와 어떤 이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되면 더욱더 확 저는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의 가장 기대돼, 기대를 해보게 되는 이 통합 부서가 도시공사와 개발공사일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 보시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뭐 저기 의회가 함께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함께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염주수영장 관련해서 체온 유지실 그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회원님들한테 엄청난 원망과 제가 피노키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체온실 지금 2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좀 규모 있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시하고 예산을 조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평동 체육관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옮겨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 대수 말고 체온 유지실을 따로 만들기로 했는데.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때문에 시하고 지금 협의 중…….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 그거 일단 좀 삽이라도 뜨고 뭐 철거라도 좀 해서 이렇게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신경 써서 빨리 좀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만이 회원님들은 ‘아, 이제 뭔가 되구나.’ 이렇게 인지해야지 된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에서 올라올 때 발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어떤 거요?

철의

심철의위원

수영장에서 수영장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다리가 있는데 작으신 분들은 그 사다리를 바로 한 번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계단 밑에 발판을 하나 놔두면 여성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오기가. 그래서 그 발판 부분도 이건 큰 거 아니니까 이거는 바로 좀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좀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공사비 포함해서 이 조성비만 지금 5568억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조성 공사하고 조경 공사를 지금 현재 세 공구로 나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2·3공구로 나눠 분할했는데 이렇게 그 한 거에 크게 하지 않고 1·2·3공구로 분할 발주한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어서 좀 좋은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뭐냐하면 1·2·3공구를 분할을 했는데 어 뭐랄까 관급자재 자재 발주는 지금 통합 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 발주를 하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이게 이제 공사하고 이 자재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탑이라든지 탑인프라라든지 이렇게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 공사 업체 원청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반면에 이 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 부지를 1·2·3공구로 나눴으면 자재 발주도 좀 나눠서 분리를 하고 또 이렇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약간 적용을 해 주면 지역 업체 참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어차피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우리가 다 사업하는데 서울 업체들이 돈은 싹 벌어가고 지역에는 돈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발주한 분야 가 하나 있는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이 발주액이 한 100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사실은 그대로 발주를 하려다가 이제 전기공사협회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고 저도 이거 판단을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발주하기에는 좀 너무 큰 액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업체 수가 한 500여 개 이상 되는데 실제로 한 46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발주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5억 이상을 좀 이렇게 더 나눠서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제한 금액 이하로 발주를 하면 지역 기업들이 좀 이렇게 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어떻게든 좀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이런 거는 조금 사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이게 또 현장에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 지금 조성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골프장은 이미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에 레저와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어등산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신세계 프라퍼티로부터 토지비가 860억 중에서 지금 318억이 납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성 계획 변경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현장을 국토부에서 한 3월쯤에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큰 변경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행자위에서 여기 찾아갔었거든요. 거기가 어디 수원에 있는 데인가? 수원에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거기가 체험형 그런 게 참 많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체험형으로 단순히 물건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도 약간 체험형, 체험형 스타일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바랐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실시 설계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나와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기본 어떤, 어떤 스타일로 해서 무엇을 기본으로 할 것인가 가고자 하는 그 테마는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우리,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괜찮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이호영 처장님.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이호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쪽으로 오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이리로 오셔.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판매 시설이 아니고요. 휴양과 문화, 오락 시설이 복합돼 있는 복합 문화 시설로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있는 다양한 스타필드에 있는 것처럼 별꿈 도서관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드라이빙 스쿨이라든가 아트센터 이런 문화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물건을 파는 판매시설이 아니고 어린 아이부터 가족들이 체류용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놀고 또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3월달에 그 절차를 거쳐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올해 말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설계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면 당초 계획했던 2030년에는 스타필드가 개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약간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수원에 갔던 그 느낌과 지금 12페이지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지금 이제 신세계 프라퍼티가 답변할 내용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가능한 범위에 답변을 드리면.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주문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른 데 없는 우리만의 것을 원하는 거지 여기도 가도 있고 저기도 그럼 사람들.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저희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여기다 만드는 이유가 외부에서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스타필드가 이제 하남에 생겼을 때는 그 안에 도서관하고 이제 워터파크 정도가 있었고요. 수원에서는 좀 특화돼 있는 것이 들어갔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외부에도 드라이빙 스쿨이라고 해서 기존의 스타필드는 다 그 건물 안쪽에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타필드 자체가 유원지 부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원지 바깥쪽에 있는 보타닉 가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이빙 스쿨이라든가 별꿈 도서관, 내외부 시설이 연계되는, 그래서 그 안에 갔으면 단순히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도 공원도 보시고 또 타워도 만들어서 광주 전경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단순히 판매시설이 아닌 관광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저희가 그때 가서 우리 광주는 멋과 맛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등산에 바로 옆에 광주여대라는 아주 우수 인재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헤어나 피부나 또 화공 그쪽 이렇게 새로운 화장품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뷰티를 함께 꿈을 꿀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또 누구도, 누구나 와서 거기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공간도 제안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그래서 보타닉 가든, 그런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광주에서도 그분들이 옴으로써 뭔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 이분들 그때 한다고 하더니 거짓말했네.’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담아지는 각종 테마들은 사실은 2030년이라고 하면 현재 한 4~5년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 정말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과 통합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도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산업과 함께 묻어가는 게 정말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면 더욱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계획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요즘 완전히 BTS 공연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제발 좀 와주게 BTS 빽 좀 써주세요. 그런 것까지 간청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 월드컵 경기장 몇 석이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월드컵 경기장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한 4만 석? 4만 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4만 석이잖아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좀 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결코 이렇게 작다고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다고만 말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데 아주 크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작다고 하기는 괜찮은 게 그런 뭔가 이벤트성 그런 거 뭐 아레나를 새로 짓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광주와 전남과 함께해서 뜻을 모아서 정말 공연하기 좋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뭐 한 20조가 간다는데 그 돈을 왜 못 쓰겠습니까? 한번 전남 우리 한번 이렇게 통합이 되면 개발공사, 우리 도시공사에서 멋진 공간을 한번 제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같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옴으로써 마이스 산업도 같이 연계가 되고 숙박 시설도 같이 함께가 되는 거니까 국가가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번 해, 꿈 한번 꿔보시게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 주택 사업 이게 지금 유탑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것에 따른 피해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쯤 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실제로 이제 저희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안고 있는 피해는 이제 그 공사 지연에 따른 거 이제 이 정도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유보금 37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노무비가 한 16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10개사 중에서 7개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그 부관사는, 부관사 브이산업하고요. 그리고 2개사인 상원지승하고 여기가 이제 토건, 철콘인데 여기하고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로 요구하는 액수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협상 중에 있고 레미콘 회사는 1개사 결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이에서 타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하다 보면 4월부터는 공사가 재개를 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4월 초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 중단 기간 8개월에다가 한 2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보면 아마 27년 8월 정도에 한 10개월 정도 당초보다는 늦어지는 그런 공기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이게 지연된 만큼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광주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수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신재욱입니다. 먼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석 총무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일곤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윤동현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종합건설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심철의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 질문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금호 코아루에서 자이 아파트 월드컵로 관련 도로 계획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얼마만큼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말했던 법적 근거 그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서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 가버렸어요, 자료가. 그거 다시 한번 주고, 제가 그 법적 근거를 지금 주셔 가지고 잠깐 내가 봤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실정법에 근거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지침 같은 거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조금 설득력이 있을까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상세한 내용은 토목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마이크를 끄셔야 나오는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그동안 7번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보면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이것은 설계할 때 무조건 그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안 따르고 할 경우에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광주시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좀 더 계속 좀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이제 설득을 할 텐데 그러니까 35m의 이격 거리를 둔 이유가 그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설 관련해서 우리가 종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그 도로과에서도 나오는데 열선 관련해서 그리고 염수 분사 장치 관련해서. 근데 이게 금액이 비싸잖아요. ㎡당 시설 비용이.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토목부장이 답변.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결빙 미끄럼 방지 아스콘이 있던데 왜 우리 광주시는 그건 잘 안 쓰는 거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해서 처음 한번 써본 뒤로 한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일부 조금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저희도 좀 불안한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제설 작업보다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블랙아이스 되는 구간만 지금 네 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두 군데 북구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오면 뭐 염수 분사 장치도 어떻게 보면 다 좀 어려운 제작동을 못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도로마다 경사로가 경사 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사 각도가 좀 심한 데는 조금 그런 염수 분사 장치나 열선을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만 하지만 경사 각도가 완만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빙 아스콘으로 해도 조금 무방할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너무 싸잖아요. 그 염수 분사 장치나 열선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나름 효과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 종건에서는 왜 그걸 선택 안 하는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눈이 적당히 올 때 제설 작업 안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더 와버렸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설 작업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또 제설 작업 해버리면 그 돈 더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한번 어느 한 노선이지 이렇게 한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데는 나는 적용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경사가 급한 데는 눈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종건 식구들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는 광주천 지금 환경 정비 사업이나 홍수 안전한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수에 대한 부분 작년에 우리가 정말 심하게 겪었던 신안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광주천 환경 정비 사업이나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또 이제 우리 종건에서만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하천 정비 사업이 이제 주무부서는 물관리정책과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정책과하고 하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이제 친수공간과 시절에 근무를 좀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양동시장 앞에 보였거든요. 이제 그게 많이 해소되면서 홍수 때 많이 좀 해소가 좀 된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떤 지금 이번 홍수 때 씻겨갔던 어떤 징검다리라든가 그런 보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쪽에 광천교 그쪽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 정비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광천교도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지금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서 아마 그 하천 정비 사업도 같이 또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 제가 지나가면서 올, 작년에 비가 올 때 엄청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산단 수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개 사업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실제 공사하고 있는 것은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하고 수완지구 비점 오염 두 곳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사업비, 아, 평동은 끝났구나. 아닌데. 평동도 하고 있는 중이었군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평동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질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는 완료됐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왜 위에 설계 중이라는 말은, 이 3차를 99%? 예, 그럼 이게 지금 26년 8월에 지금 평동 3차는 완공, 아니, 준공되는 거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평동 3차는 현재 수질 검사가 통과되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좀 보완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남산단, 하남산단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에 수완지구 비점 오염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2단계 이쪽 건너편 그럼 지금 언제 사업비나 이런 게 좀 나올 예정이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 물관리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현재 불투명합니다,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물관리정책과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 앞전에…….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앞전에는 뭐 하는 도중이라도 공사비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담당 부서 이전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모르신 거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생각보다 수완 쪽은 비점오염 시설이 사업비가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그 자체를 하기가 좀 소화하기 어렵지만 그것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처음에 그럼 사업비 책정이 좀 잘못, 잘못 됐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영산강청에서 사업비를 이걸 적게 주니까 작년에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정지를 했고요. 작년에 15억인가밖에 안 주고.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 총사업비에서 내려주는 게, 원래 총사업비는 충분한데 내려주는 돈이 적었다 이 말씀인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이 이쪽 분이시고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정말 여기저기 사이드로 해서 사업비 더 주라고 쪼개서라도 주라고 해봤는데도 안 주고 올해도 40 몇 억인가 얼마밖에 안 주니까 좀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청장님하고 영산강유역청장님하고 같이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 권한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지금 작년 치는 이제 지나버린 것은 끝났고요. 올해치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올해 차수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그때 다른 지자체에 좀 집행 못한 거 있으면 좀 더 주라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뒤로 또 저희가 해보고 또 부족하면 또 의원님께도 한번 또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쨌든 이쪽 지역에 또 연고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실 때 아무튼 부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월봉서원 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이거든요. 근데 공정률이 57%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것을 보면 22년도부터 지금 사업 기간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공정률이 57%라서 이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원활치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아특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담당 부장을 향해) 아특 사업?

수기

박수기위원

아특 사업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거.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아특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업비가 이게 아특 사업인데 사업비 내려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우리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1억 9천인데 확보된 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현재 지하층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아특 사업 자체가 예산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아마 그전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주민들 민원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이것도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올해 아직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공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니까 그런 논의가 있을 때 기존의 제설 효과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는 충분하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먼저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홍수에 안전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니까 지난 그 뭐야, 홍수 때문에 물이 내려,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는 하천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뚝과 그게 다 무너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가드레일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뭐라,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도 누가 가다 이렇게 하다가 금방 떨어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함을 조성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에서 이미 예산은 확보해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래서 한 번쯤 이 아마 그런 경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빨리 시행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것들을 두 번, 그러니까는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치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쾌적한 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정말 노후된 산단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송암산단이나 그런 데는 지금 수질 개선도 이미 거기 다 돼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넘어오면 여기서는 그거에 따른 시행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넘오오면 저희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미리 알았어야 됐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은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기간 2023년도부터 28년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도 참여해 보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설계가 단순한 5·18기록관을 넘어서 좀 더 아카이브 좀 하고 전시관까지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 좀 우리 5·18 유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요소도 작용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아카이브까지 같이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실은 여쭤보려고 전화, 문의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시에서 조직 개편 사항을 보니까 50주년 기념과를 특설, 그러니까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맞게 발맞춰서 같이 개관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28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공사 완공이?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이상이 없는 거죠? 중간에 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요즘 국립 박물관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5·18기록관이라는, 기록관이라는 것이 다크투어와 비슷한 건데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안에는 그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포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그 순간의 찰나를 포착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또 나름의 5·18이라는 그런 어떤 다크한 느낌보다도 즐거움, 그러니까는 또 다른 희망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또 승화할 수 있는 공간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왜? 미래로 가기 때문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건 새로운 기록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그걸 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또 그 집 옆에 그 옆에 이미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완전히 그것만 떼어 갖고 하는 것인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이제 현장 두 차례 사실 가봤고요. 설계 과정에 가서 봤더니 앞에 이제 기록관, 전시관이 하나 있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전시관이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그 안에 공연장, 공연장도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또 거기 5.18 역사 유적지가 굉장히 넓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공간을 하나의 큰 틀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역할을 여기에 뭘 줄 것인지 하면서 역할 분담도 조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유물 하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전시관 지금 기존치 보면 편지라든가 그 당시 기사랑 굉장히 유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남로에 있는 유물 중에, 또 그걸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나름 그쪽의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계 과정의 특징은 과거에 설계자 중심에서 사용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현하고 싶은 향후 전시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이야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기록물을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의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기록물을 만들, 기록관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몇몇의 초중고 학생들하고도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뭔가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어른들이 좋아한 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5·18…….

미란

임미란위원

기껏 디자인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애들이 안 오면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청년들이 안 오면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5·18 기록보존 시설에 대해서 의미를 둔 게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하드웨어 중심의 설계를 벗어나서 이용자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이번에 하는 어떤 모델로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살아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열악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공연장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같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같이 손을 보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번 사업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고요. 추후에 이제 그것은 이번에 준공이 된 과정에서 되면 그 콤플렉스 단지가 하나의 5·18의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어차피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공연장이 참 좋은 장소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좋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상설 공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일단은 무대 자체가 너무 구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관람객이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그런 것도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는 향후 5·18에 대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크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맞춰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뒷면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사업비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건축 규모를 현재 조정하는 현재 단계에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아직 설계가 나온 것 아니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미란

임미란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주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파리에 가면 퐁피두센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뭐 샹젤리제를 가고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서 ‘어머, 어머, 어머, 좋아, 좋아.’ 하면서도 실은 그 퐁피두센터에서 느꼈던 감정은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복합 공간이 있어, 전시장도 있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림 그러니까 전시장도 있고 또 음향 그런 시설들도 그 세트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준비실이, 다양한 도서관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쇼핑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내부도 좋지만 외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건물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만나는 부분을 너무나 아무나 쉽게 다가와서 ‘나 미술관 가야지. 나 도서관 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도 1층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도. 그래서 꼭 주문하고 싶은 게 정말 주민들이 그 공간과 공공 공간의 영역에서 공간에서 센터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안에는 너무나 잘 할 거라 믿고요. 외부에도 같이 숨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이제 그만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또 박필순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할 것 같아. 한 가지 궁금한 거, 첨단, 마지막 24페이지에 첨단 실감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진행됐고 이거는 무엇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건 이제 기획 용역 단계인데.

미란

임미란위원

이걸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이제 현재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첨단에 한다는 건가요? 첨단 디자인 센터에다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첨단.

미란

임미란위원

디자인 센터에 한다는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단지에 빈 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디자인 센터 안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 안에가 아니고 그 옆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내부에, 외부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외부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조형물로 한다는 거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이제 테마파크다 보니까 이제 말은 테마파크인데 문화 콘텐츠를 주로 하는 이제 타겟을 아마 어린이를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린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다른 또 다른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께서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 문의해 주셔 가지고요. 다른 부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안 올라온 게 다 증 인원 증 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종합건설본부는 1명 감하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혹시 조직 개편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수훈

강수훈위원

조직 개편 이번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한 것은.

수훈

강수훈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지하안전팀 조직 개편을 추가한 게 가장 크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감, (방청석을 향해) 혹시.

수훈

강수훈위원

한 명이 감이더라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한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직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아마 이거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기술직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직이 수요는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이 가장 많은 곳이 종합건설본부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한 명 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조직 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광주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계속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다 돼서 지금 설계 용역 완수가 올해 4월까지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이 역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이것의 특징은 좀 우리 행정 수요 측면에서 보상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 끝남과 동시에 설계도 완료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4월에 설계 용역이 완수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어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바로 이제는 공사 발주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더 지연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건 소방안전본부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 큰 예산적인 제한은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무진로 다리 녹슨 부분 이거 좀 정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잔여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시작되면 바로 착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되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 한번 답변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녹만 난 것만 보수할 것인지 좀 이 부분은 분석해서 같이 정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래요? 진행 상황은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기에 앞서요. 어쨌든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업무 보고하기 전에 대표도서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 청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이제 대응을 하시고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신다면 어쨌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종건, 종합건설본부하고 저는 이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시민안전실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좀 뭐랄까요,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 설득이 되는 좀 준비안을 저는 마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좀 부족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진행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안전 강화 TF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1회 이상 부서장 정기 점검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에는 첨단-상무간 도로 개설 거기를 점검해서, 부시장님이 참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 공정 안전 관리 사전 모니터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결재가 지금 내부 방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본부 차원에서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구조 분야 기술인이 의무적으로 배치 안 돼, 하는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구조 분야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정책을 바꿔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점검 자문단이 있습니다. 총 16명으로 구성됐는데 기존에는 시공 또는 구조 분야 1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공 분야 1명, 구조 분야 1명 해가지고 구조 분야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과거에 작년에도 교육을 좀 시켰지만 이번에는 전 직원 대상 안전 체험 교육하고 우수 조치 사례가 있는 업무 연찬을 많이 해서 과연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하셔야 되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번에 집행과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또한 개선해야 될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