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 8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접수했던 분이 413건이고요. 인정된 분이 154건 인정돼 가지고 현재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저희 시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62명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62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례 근거가 아니라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그게 조례로 이번에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전보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여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예방적인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전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관계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들이 계약관계에서 전세사기 목적물이 그런 물건 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스스로 좀 하지 말자.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관계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아무튼 청년층이 많이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킴이로 동참된 중개사들이 지금 5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또 관리하는 관리단이 필요합니다. 관리단이 저희가 62명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그 관리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해줘야 되는데, 동참된 관리단원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정해주는 것도 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나름대로 이 안전관리단하고 그다음에 동참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걸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전세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지킴이에 동참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행 과제에 대한 걸 지키지 않을 경우는 관리단에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그 결정을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걸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식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각 지회가 권역 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회, 송탄지회, 안중지회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건 어떻든 간에 저희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주변 시세가 높은데도 전세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게 설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선순위 설정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설명 자체를 공인중개사들이 성실하게 좀 해주시면 그 관계에 따라서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통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작성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게 중개사들한테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임차인 피해에 대한 거를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실천 과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한테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되시는 분들이 가끔 전세사기에 연루가 되고 그러는데요.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육과 현황을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계약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를 또 작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본 조례에 따라서 실천 과제만 성실하게 이행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계약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89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세부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상영) 첫 번째 사항은 상위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어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별표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조문 체계 일치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정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7조 등 5개 사항은 시행령 표기, 위임 조문의 조항 표기 및 단일조항 삭제 후 본문 기재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으로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관련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국토계획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주민의견 청취의 위임과 관련된 조항으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조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이 또한 국토계획법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되면서 상위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조항은 개정 전 조항인 제16조의2 규정이 관련된 내용의 혼재로 인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고 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에 대한 규정과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개정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6조의3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법, 비용의 납부 및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0조4항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개발 인허가 이격거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설치 시만 적용에 예외를 두었던 사항에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증축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4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6항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가,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에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의 개정 내용 중 제6항제3호의 재축과 관련된 건축법의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8조제4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상임연구위원회 위촉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 권고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2025년 1월에 고시했습니다.

네. 의견 청취하고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반고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이 최고 높이가 해발고도 100m 정도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야가 꽤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임야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녹지가 훼손되는 걸 관리해서 허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등산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녹지 아니면 도로의 셋백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행했을 때 허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기본 취지는 부족한 기반시설들을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안착되면 시의 재정 부담을 좀 덜 하면서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 부서하고 해서 공원 쪽 같이해서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가 통으로 주거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변경될 곳에서 주거형으로 분리되는 곳. 그쪽에 관한 부분은 조금 완충녹지나 접도, 관리 기준 이런 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이 지금 성장관리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쪽으로 인해서 기존 주거지에 대한 교통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신 건가요? 내용을?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주거형에서 그대로 주거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대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은 주거형 유도를 했고요. 성장관리형으로 유도한 지역, 물론 일부 주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장, 창고 등이 좀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들이고 그 지역들의 상당 부분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들입니다. 거기가 임야가 대부분 지역이라 개발행위가 그렇게 용이한 지역들은 아니라서 창고나 기존에 자연취락이 있던 지역들만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기반시설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현황 범위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능 여부가 어쨌든 지금 새로 성장관리형으로 들어오는 쪽이 브레인시티 쪽인 거죠?

두 지역이 다...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은 대부분 동부고속화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고속화도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이 됐든 성장관리형이 됐든 지정된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화예정지나 관리 대상 성장 축으로 보는 이유는 어쨌든 브레인시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브레인시티나 그 주변의 개발 사항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건 변화가 발생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 이번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근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위계획하고는 좀 맞아요, 잘? 맞고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검토해서 상위계획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건 따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개발 완화 쪽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어서 유승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하실 거 있다고, 2항에 있다고 그래서 짧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설은 국토계획법 이전에 농지법에서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 국토계획법에서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을 법에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용적률이라든지 기준 말씀하셨던 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입안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4.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2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 부분은 개개별로 찾아봬서 일부 보고는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건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수립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심의위원회의 일반 자질구레한 그런 심의 내용까지 보고하게 돼 있지는...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으로 다뤄졌던 사항은 반드시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저희 조례에 연관돼 있는 사항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는 당연히 저희도 고려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원 조성을 하고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자본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반면해서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가 평야의 도시다 보니까 임야가 면적이 좀 부족하고 농지가 많은 도시로 해서 그동안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탈바꿈되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관리 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이 부분은 우리가 평택시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위원 분들이 또 계시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도 좀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또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관내 기업체... 여기 자료에 보니까 45개 단체 기업에서 약 한 6만 3,000주 정도 이렇게 식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보세요. 시민 참여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풀 깎기는 1년에 한 4회 정도를 하고요, 풀 뽑기 한 2회 정도 해서 6회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단체가 도시숲119라든지 그리고 평택정원사협회 회원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기업체에서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같이 도와가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시민참여에 대한 숲을 관리하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이 도시숲에 대한 참여하시는 부분은 조성할 때 그 시기만 평택시에다 후원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예. 조성하실 때도 기부를 통해서 조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만든 숲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기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관심 있게 그 녹지에 대해서 참여 숲이나 녹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시면 연간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동행 동참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도시숲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팀장이라든지 직원분이 같이 삼성전자라든지 여기에 봉사활동 하시러 오신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숲 하나 이렇게 조성하려면 면적이나 그 조성비가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되죠?

저희가 기업마다 기부하시는 내용이 다 틀려서요. 일반적으로는 한 1,000㎡ 정도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크게 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하고 있고요.

약 한 300평정도?

예, 그렇습니다.

300평정도 조성하는데 그 조성비는 어느 정도?

조성비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한 5,000만 원 전후 정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 완충녹지... 공동주택 주변에 소음방지나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음벽 사이에 완충녹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성을 하면서 건설 시공사나 건설사 측에서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집행부하고 좀 소통이 덜 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주변에 완충녹지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원 개념이에요. 공원. 단지 내의 공원. 현재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현장 답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 상임위 위원 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택시 발전과 우리 평택 시민의 후손 분들을 위해서는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계시면 잠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택지 개발이나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요. 저희한테 도시개발 쪽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완충녹지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적인 것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각종 택지 개발에서 그분들의 또 성향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좀 그 특성에 맞게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다른 사람들도 녹지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현장을 접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주문을 해드린 건데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지라고 하는 부분과 완충녹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분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울타리 안에 완충 녹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거는 단지 내 녹지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뜻하고 좀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각별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시민’을 추가해서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모호한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규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공원시설의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재난 관련 반환 사유를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고 안 제10조제2호에 자매결연 시·군 상호협력을 통해 공원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을 3분의 1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제3항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항목으로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락산 산림체험장 사용료 등’을 삭제하고 현행화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사회재난 보면 화재, 폭발 이런 걸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의 핵심 기반의 마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난 선포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걸로.

일반 개인적으로 집에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면해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건 또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잘 문제 안 생기게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판단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노후돼서 이미 철거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없애는 겁니다.

너무 예전에 했던 거라 노후화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해 준 대여해 준 그런 건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여율도 되게 낮았고 본인들이 가져온 경우도 많았는데, 평상데크 같은 경우는 음주 문제 때문에 수시로 파손이 있었고. 캠핑 목적 외에 자꾸 사유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2024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조례에 아예 없애는 게 오히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조례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캠핑장들이 내리도 그렇고 평택항도 2023년 말인가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관내 하셨던 분들이 분산되면서 자꾸 좀 이용 인원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닙니다.

내리는 지금 현재 문화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리 공원 안에 숲 바로 밑에 관리사무실 바로 앞쪽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모든 시·군마다 약간 특성이 있겠지만, 조성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율이 16.9% 그리고 사실 아주 뛰어난 경관에 캠핑장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평일에 덜 받고 주말에 더 받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약간 저희 시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장하고 해가지고 캠핑장도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