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2월 5일~2월 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공공위탁 동의 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83호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의 목적을 수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 4, 5호를 정비하여 사용료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제8호에서 대관의 정의 및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설 및 설비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기 위해 삭제하고,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사용료,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8조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10조 제2, 3, 4항을 포함한 제10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냉난방비 및 분장실 사용료, 부가세를 기본 대관료에 포함시키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별지의 신청서 서식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칙 으로 정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84호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위탁으로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소리터 관리·운영 노하우 접목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던 같은 부지의 한국근현대음악관을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 보완 및 관리·운영 체계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 및 전문성을 갖춘 평택시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한국근현대음악관의 시설 운영 및 홍보, 시설의 관리 및 수리·수선, 시설 대관 및 이용 요금 수납 관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공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2026년 12월 31까지 9개월이며, 2026년 위탁비 예상액은 2억 1,8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금 전부개정 수준으로 지금 개정안 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뒀던 조례였습니다. 지금 13쪽 잠깐 보면, 신·구 대조표 3조에 보면 동시통역이나 녹음설비, 무대 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하는 부분, 이게 삭제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대로면 연습실도 삭제가 되거든요. 연습실은 좀...

연습실은 기본 시설 1호로 옮겨놨습니다.

아, 연습실은?

예.

1호?

세미나실 옆에 연습실. 야외공연장은 삭제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15쪽 5조 4호에 보면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 판매는 제외한다.”

네, 이것은 저희가 기념품이나 굿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음원이나 프로그램북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공연 관련 물품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명기가 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허용해 주면 약도 팔 거 같은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북이라든지, 음원 이렇게...

그렇죠. 공연 관련 물품이나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굿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표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문구 대로면 시장님이 만약에 승인을 하면 이 안에 농수산물도 팔 수 있는,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정의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인데, 7호는 “그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판정을 누가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담당자의 권한으로 갔을 때 계속적인 민원의 클레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 시위 집회 의 단체 대관으로 해서 농성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호로 해놓고요, 시행 규칙 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예,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게 어느 누구의 기준에 의한 건지. 이쪽에서 볼 때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볼 때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객관화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시행 규칙 에 잘 좀 담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별표에 보면, 20쪽이에요. 저희가 사실 요금이 많이 인상된 거예요, 기존 대로면. 현 물가 상황에 대한 반영이 기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건 사실인데, 이 정도 인상이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희가 물가 인상률을 한 20%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냉난방비가 별도로 했었고요.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해서...

냉난방비를 다 포함시켰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현행의 조례로 했을 때의 사용료와 개정했을 때 사용료를 비교했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어셔 비용이 인건비가 4명의 기준 인건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빠지고요. 냉난방비는 대공연장으로 했을 때,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8만 원 정도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인상이 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9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냉난방비 계산하는 산식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리터당 뭐, 이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야, 전기요금 아깝다, 난방 꺼라” 뭐 이런... 난방을 켜주는 게, 에어컨을 켜주는 게 굉장히 뭔가 특혜 같은 시절에 그때의 규정이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개정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대관에 냉난방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기본으로.

그렇죠. 기본 사항으로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표를 보면 또 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주말하고 주중하고 금액 차이에 대한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여기 기본 사항에, 별도 사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사용료 20% 가산한...

어디 있죠, 그게?

별도 사항에.

아, 21쪽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습니다.

네.

그게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다.

이거 거의 보험 약관 못 읽게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이게 신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은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별표 1호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한 거처럼 직관적으로 “주말에 20% 가산”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잖아요. 다들 이거 보고 대부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보면 ‘아, 그러면 40만 원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여기 조그맣게 20% 가산, 48만 원 내라고 하면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의 예상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잘, 아니면 설명을 잘해 준다든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9조에서 사용료의 감면 등에서 2호에 있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후원”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좀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례 입법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 “후원”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이나 “인정”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정도의 용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용어보다 보다는 승인이나 인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갖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그 예산에 포함된 것을 보조 사업자한테 지원해 줬을 경우 그게 저희는 후원이라고 보고 여기 문구를 넣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최·주관이나 공동...

주최·주관은 민간이라도 시 예산으로 그 사업이 집행됐을 때 그때 후원에 평택시·평택시의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감면한다는... 평택시 예산으로 그 행사가 집행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소통홍보관에서 포럼 같은 거 할 때 주최·주관은 평택시 **할 때도 후원은 평택시·평택시의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때는 저희가 감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행사는 어차피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다 되어있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대관료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포함하진 않고요. 그 행사...

취지는 알겠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트센터도 지금 이 부분이 평택시가 후원하거나 할 때에는 이 감면 조항이 같이 적용되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부분 문화재단에서 대부분 손질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아트센터와 충돌되거나 문제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지금 아트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아니면 주말 기준으로 대관하는 대관료가 얼마예요? 대공연장.

150만 원.

현재 150만 원?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최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부분이 상향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은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시행 규칙 을 마련한 다음에 조례는 저희가 하반기에 대관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개정할 때 지금 평택시문화재단도 저희만 지금 “시”자 쓰고 있잖아요. “평택문화재단”으로 개정하는 안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간판 붙이고 다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용어 정리가 다시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을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용 관련돼서, 사용료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타 시군과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경기아트센터 대공연장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71만 5,000원이고요. 성남문화재단은 43만 원, 안산은 49만 5,000원, 용인은 4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표를 보면 장르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을 거 같은데, 왜 장르별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어차피 그 공간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무대장치나 조명 사용이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복합 공연은 오페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무대장치하고 조명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중문화공연도...

네, 2개 이상의 장르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아트센터는 훨씬 수준 높은 공연들이 들어갈 것이고, 정책적으로 문예회관의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훨씬 더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책적 방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다운시킬 것에 대한 고민들은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97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15년도 개정을 했고요. 그동안의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게 현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 같은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게 사용료로 잡히면 문화재단의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은 들어가서 어디에 사용됩니까?

재단의 기타 비용이나 충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이 정도로 유지할 거면 문화재단의 수입으로 잡히되 예를 들면 교통시설기금 있는 것처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으로 해서 주차장 그 비용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잖아요. 사용료가 문화재단의 수익금으로 잡혀서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것이 종국에는 시민분들의 문화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정립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지 싶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 10조인 거 같은데, 이것을 일부 내용만 남기고 삭제하시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지나 세부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해서 조례를 간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직 규칙 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규칙 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예, 규칙 에 담겠습니다. 규칙 을 저희도 개정해야 돼서요.

지금 현행상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상위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하면 사용을 못 하게끔 대관 허가에...

사용료를 미리 냅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용료를 미리 안 내고... 미리 내죠. 예, 미리 냅니다.

미리 냅니까?

예, 선납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납 맞죠?

네, 맞습니다.

안전 문제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전기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은 남겨놔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안전 관리에 대한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개별법에 「공연법」이나 「소방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용자뿐이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자보다는 관리자 중점으로 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개별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관리에 대한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안전 수칙은 문화재단 내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진단 규정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에 최소한의 상위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재단의 규칙 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안전 관련된 것은 한 줄이라도 넣어놓은 것이 좀 강제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상위법이나 규칙 이나 이런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심의하는 과정이 마쳐지기 전까지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에서 2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행 규칙 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가 보조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 관련 유관단체의 비영리적 행사로서 시가 후원하는 경우”, “교육 기관” 이렇게 좀 규칙 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9조 2호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뭔가 한쪽에서는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별지 서식으로 규칙 으로, 지금 이 규칙 도 현행에 맞게끔 규칙 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대한 어떤 절차에 있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개인·단체보다는 실적이 많은 신청자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신규나 소규모의 청년 예술단체가 대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의 박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실적이 많은 신청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나 청년 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규칙 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러한 신규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가산점 제도를 좀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공공문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신규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도입이나 개선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객관적으로 심의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통보해 주는 것은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대관을 사용하는데 비율이 많아서 탈락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된 그러한 단체에는 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공지나 안내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그러한 소규모로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굉장히 지금 현재 제도나 조례에 비해서는 그분들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 박탈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총이나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해 주나? 그런데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관 신청이 경합이 되는 경우는 수요는 많고 공간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우선순위를, 허가 순위를 매기게 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포용하려면 신규에 대한 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저희도 목소리는 듣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 대관 규정에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경합이 되었을 때 신규나 이러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밀리고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무대에 서서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완전하게 그분들한테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부문예회관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몰리거든요. 그 현상을 자료를 보니까 재단에서 거의 70%를 미리 선점을 해버려요. 그러면 30%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또 실적이 좋은 분들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평택으로 많이 몰려서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분들을 박탈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분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1년 동안에 계획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북부나 남부나 서부나 다 기획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관을 신청하기 전에 불가한 날짜로 잡아놓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이해하나 재단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서부·남부·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획 공연을 남부문예회관에서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보다 출자 출연은 재단에서 하니 우리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부나 어떤 북부나 균형 있게 한다고 한다면 평택시 안에서 서부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송탄에서 서부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서부에서 송탄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문화예술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나 뭐가 좋으니까 남부문예회관에 기획한 공연들을 전체적으로 70%를 먼저 선점해 놓는다. 이런 걸 봤을 때 서부에 사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송탄 끝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것을 균형 있게 앞으로는 좀 선점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이쪽에 사는 분들도 좀 더 편리한 곳에서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방안책이 무엇인지를 세워서 지금 대안 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산점을 줘서라도 박탈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럼 공공에서 이렇게 박탈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주하고 여기 평택에서 창의적인 문화를 할 수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서부나 북부로 안 하십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거는 알겠는데 재단에서 기획을 할 때 그거를 좀 분산을 하고 남부에서 할 수 있는 예술단체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남부문예회관이나 공연장뿐 아니라 국제교류센터에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대관까지 해 드렸는데 그쪽으로 또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들 남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남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기획 공연도 균형 있게 서부나 북부 쪽으로도 많은 기획 공연을 유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균형 있게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에서 제18조 사용자의 안전 관리 이 조문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가요?

저희가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면 「공연법」이라든지, 「시행 규칙 」이라든지, 「시행령」에 이 내용이 안전 관리에 대한 게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공연장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기타 발생했을 때 대처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있고, 또 「소방법」에도 역시 규모나 수용 인원에 따라서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유지해야 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에도 “공연장 전기 설비나 사용 전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개별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의 간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삭제하게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술회관이 작은 공간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의 공연으로서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그거에 관해서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인식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행 법령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러니까 조항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점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입장으로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용해서 그 항목을 남겨 놓는 것이 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 은 판단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 「소방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이 시설 관리를 하면서 안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국근현대음악관이 기존에 관리 주체가 어디였었죠? 문화유산관광과인가요?

네.

한국소리터 관리 주체는 문화재단이죠?

네.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죠? 문화예술과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수장고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100% 공감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전체 한국소리터에 대한 공공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일단 한 지붕에 세 관리 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근현대음악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전문위원 실에서 준비해 준 검토 보고서도 일부 참고를 하다 보면 20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한복 체험’이라든지 ‘레트로 사진관 운영’이라든지, ‘버스킹 공연’을 한 날짜에 같이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복 체험하고 사진관 하고 버스킹 공연은 같이...

같이 하는 거 같아요, 같은 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복 체험을 하는 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레트로 사진관 운영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들어가죠, 이 예산은?

버스킹 공연은 2,000만 원이고...

예, 버스킹은 2,000만 원이고요. 레트로 사진관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한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차를 두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더라, 참여율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뭡니까?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 예술인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거리, 또 특정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는 그런 행위를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버스킹 공연 8회를 하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연 당 250만 원인데, 지금 다른 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니까 예산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참여를 하는 참여 인원이 50명, 40명, 60명. 사실은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한국근현대음악관 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이야 어차피 전년도 예산 세운 거 가지고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 또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근현대음악관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책정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원래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명이 그만뒀고요, 또 3월에 임기제 공무원이 만료가 돼서 이제 저희가 2명의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그러니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 인원이 2명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고요.

아니죠?

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안 하고요. 저희가 다시 2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2명을?

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일부 필요하다?

네.

이거는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동의 안 통과되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결정을 하신 거 같고요. 공공위탁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을 하시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게 위탁을 함으로 해서 근현대음악관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같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입니다, 4,500만 원.

인건비 빼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할 테고.

예, 올해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1억 7,3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저희 부서로 다시 이관을 해서 위탁을 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4,500만 원 정도.

4,500 정도?

예.

이 두 분의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선발하게 될 테고.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인건비를 어떻게...

현재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금년 1월하고 금년 3월 달에 임기 만료로 그만두시고, 이게 공공위탁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에서 새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임기제 인건비 예산도 3월 달까지만...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풀인건비로 거기서 잡혀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사용했었는데 그걸 줄이고. 그러면 임기제 인건비는 얼마예요? 따지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니긴 해요.

임기제 공무원이 오히려 더 임금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맡음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총량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다만, 문화재단이 맡음으로 해서 들어가서 현황을 보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더 제안 을 해서 본인들이 동의 안 받았던 예산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할 순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더 늘어나는 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곳이 맡아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한국근현대음악관이 8대 때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게 지금 참여가 많이 됩니까? 여기에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넘기면서 저희가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예를 들면 평택호를 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인 건지, 아니면 한국근현대음악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보존하고 알리고 이러기 위한 시설인 건지.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자생이 안 된다면 평택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방문하는, 주말을 통해서 아니면 계절적 요인도 좀 고려해서 평택호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갈 곳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사업을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되고. 평소에 이것만으로 끌어서 버스킹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인 건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평일에 이루어지고 계절적 요인을 건너뛰고 극복하는, 그래서 이 근현대음악관의 예산으로 평택호에 오는 분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뤄져서 사업이... 왜냐하면 예산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약간 뭔가 좀 붕 떠 있어요, 이 사업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예를 들면 이후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조성돼서, 그랬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평택호관광단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지금 끌고 가는데 이 부분이 목적이 정확히 뭔지, 평택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근현대음악에 대해서 평택이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전체 사업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합니다. 위탁에 대해서 동의 하는 데, 사업 전반을 다시 한번... 예산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숨만 쉬게끔 이렇게 인공호흡기만 대주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뗄 건지, 아니면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계획을 소리터나 모든 과에서 같이 한번...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이 같이 어우러져야 될 거 같아요. ‘모든 행사와 이게 소리터 쪽과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같이 통합된 사업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 27년부터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리뉴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악 시립관현악단을 하고 있어요. 국악 생태계를 더 키우고 지영희 선생님 선양사업도 더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호 관광 개발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근현대음악관을 음악관으로서 보존할 것인지 더 키울 것인지 이런 거를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획이 아닌 풍성한 계획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에 여기도 그렇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정리에 달보드레센터 도시재생 부서에서 하고, 커뮤니티 광장 도시재생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지금 팽성박물관 저희 관광에서 하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목공방 건물 올라가, 마을센터 올라가 뭐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몇 개 부서가 같이 얽혀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통합 TF를 만들어서 이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듣고 흘리셨어, 안 해. 이게 지금 부서들이 시너지를 좀 내서... 각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거 뺏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서로 좀 도와주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안에서 일정이나 이런 게, 예술인광장은 저쪽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고 뭐 그게 다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십시오. 평택시에 지금 이런 곳들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부서끼리 통합해서 국이 다른 곳들이 통합 운영하면 더 시너지 날 곳들이 많은데, 통합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 조례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평택시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평택시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학계나 정부에서 대략 한 2% 정도를 추정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한 1만 5,600명 정도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회 구조적으로 100%당 한 2%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일 것이다라고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거죠? 실제.

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원대상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를 선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두게끔 하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런 거를 추천 받아서 발굴을 해 낼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것만 해놓게 되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부에서는 은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 이렇게 우선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라서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6개월 이상이면서 사회적 관계 단절이 되고 물리적으로도 단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나 지금 있습니까? 경기도에 한 6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뿐만 아니라 경계성 지능인도 사실은 발굴을 해 내기가 어려워서 이게 실태조사라는 것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지금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저희가 2024년부터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해서 고립형 은둔형 외톨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겠죠?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발굴을 해 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겠죠. 아무튼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행 규칙 을 만들든지 어떤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은둔헝 외톨이를 잘 발굴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안이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독사에 대한 부분,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평택시가 지금 44.2% 정도 되는 1인 가구들. 한 12만 9,000세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이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은둔형외톨이를 사회로 끌어내는 거냐.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를 끌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44%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가족도 없어요. 혼자 살아. 어떻게 끄집어 내겠어요? 방문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이 끌어내는 지원인 건지,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데 끌어낼 수도 없고 어려우니 먹고 살게 해 주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정책이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본인 자의에 의해서 은둔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실패 속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립이 되어져서 은둔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끄집어내기가 편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심리상담 “여러분,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심리적인 모든 전 분야의 정말 다방면의 이유 때문에 은둔형이 됐기 때문에 고립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내는 게 단순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이걸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들이 세분화되어져서, 외로워서 고립이 된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실패 때문에 고립이 된 건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은 지금 뭐 이렇게 외로워져서, 본인은 누군가 만나고 쉽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은둔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 경로당이라는 시스템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전 분야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한 센터, 딱. 제가 볼 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 맞춤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도 고독사나 은둔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례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좀 잘 이런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복귀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는 없다 할지라도 청년이나 아니면 고독사나 은둔형으로 해서 사회 복귀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나 복귀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이웃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 민원을 넣고 또한 가족이 힘들어하니까 자녀 때문에 넣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적인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 니다.

청년층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예전에 마음건강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복지 쪽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웃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고독사 사업이 앞으로 더 점차 확대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 중 그러한 사례로 해서 성공적인 것,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이 사회에서 복귀를 해서 하고 있는지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발굴해서 사례관리는 했지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복귀한 인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지금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따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아니면 복지국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계획,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계획, 청년복지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좀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예.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쓰지 않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조례가 평택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따로 진행... 다 복지국 관련된 조례들이죠?

청년은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이걸 따로 따로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은 청소년들이나 청년 그 은둔형은 청년 쪽에서 하고 그 이외에 청년을 벗어난 은둔형 외톨이들은 복지국에서 하고. 약간 행정 체계에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이 조금 더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 있는 것을 청년 쪽에서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처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도 이게 예를 들면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정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약간 TF팀이 꾸려지거나 한쪽으로 다 몰아서 “너네가 몰빵해서 다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회적 이슈이잖아요. 그리고 또 평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자살률이 높고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른... 지금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TF를 꾸리든가 어떤 형태를 좀 갖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음 건강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돌봄 취약 노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재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795호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영주 의원님에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의 조례도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 하고 있는 서비스?

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 법령에서 법령으로 정한...

예. 법률로 정한 상황이라서 따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분들 서비스를 한 260분 정도를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은 건데 지금 매년 한다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1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2년도 거를. 그렇지요? 수립했어요. 그런데 2년차가 됐어. 그럼 1년의 계획을 가지고 2년차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 중인데 3년도치 계획을 세워야 돼. 2년치 계획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시행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어. 방안에 대한 게 마련이 안 됐어. 그런데 또 3일치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런데 또 3년도에는 4년치 계획을 세워야 돼. 이게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매년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분들이 기간이 사실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을 보호해 드리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종료가 되면 종료를 하고 그리고 또 연장이 필요하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적용을 해. 적용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해에, 적어도 격년은 돼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 수립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매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조 2항 5호에 보면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 지원한다. 지금 센터 있습니까, 저희?

저희가 지원센터는 3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센터가 그 의미의 센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설립이라는 게 저희가 이미 되어 있긴 한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3군데 있는 센터 설립이, 여기 2항 5호에 있는 센터 설립이 그 의미입니까? 그 센터 설립에 대한 의미예요?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3군데가 있긴 하지만 안중 쪽에도 지금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확대를...

지금 3군데 있는데 과장님, 그 3군데 센터를 설립하는 것, 그 센터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통합센터나...

그거는 아닌 거예요.

7조 2항 조항 문구가 약간 생뚱맞아서. 안 줍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대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로, 법률 제3조 3항에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줘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예산이 저희가 4년 전부터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인정도 못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상승분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10% 저희가 지원을 받고 90%를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 10%마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90%만 우선은 세웠던 사업이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구가 맞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법률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주고 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구가 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법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못 지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구나 이게 지금 약간 거칠어.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인건비나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상에 이런 인건비 지급에 관한 규정까지 담는 조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최선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필요들이 조례에 담길 부분이 있고, 담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담길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담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어색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7조 2항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렇게 마땅히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택시가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개별 조례마다 관련된, 다 이렇게 넣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방금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충족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지급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러한 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개선이 지금 동안,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동결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고 시에서도 좀 명확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저희가 제정된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통합 지원의 대상자도 동일하고 통합 지원 기관도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되는데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저희가 지켜지지 못 했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통합 돌봄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정착이 됐을 때는 통합 돌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은 정비가 좀 돼야 되겠다. 지금은 구축하고 우리가 시행하는데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종사자분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정착이 됐을 때는 관련되어서 연관되어 있는 조례들은 한 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9-785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는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은 사망위로금을 포함해 총 4종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로금으로 개정하여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제11조 제3항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를 들면 사망하신 달에 그달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 신규 위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자립 지원, 평생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본 복지관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30년까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8조 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한 부분이 개정됐는데 지금 1호가 이렇게 바뀌었고 2호~3호 생략됐고 6에서 8호가 지금 신설됐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6호 명절위로금하고 7호, 8호가 지금 비용추계에 빠져있는 거 같아요. 다른 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 전부터 주던 위로금인데, 저희가...

조례에만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을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위로금으로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85세 미만은 왜 인상을 안 하고...

재정상.

재정상?

네.

이게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거의 90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훈단체 유지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먼저 할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존경에 대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명예수당 지급 31개 시군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5세 이상 자에 대해서만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시키는 안인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골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급 현황을, 31개 시군을 보면 우리 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보다 명예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 18군데 지자체가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 인구라든지 또 기본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명예수당은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명예수당 말고 저희 시가 보훈대상자들의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명절위로금.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보훈수당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예우하고 있는 항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월등히 많이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중간 정도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명예수당만 보면 저희보다 많이 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복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명예수당, 참전수당, 광복수당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되는 거에 중복해서 저희는 지급을 다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지자체 조례를 보면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쳐봤을 때는...

잠깐만요. 예를 들어 구리시가 명예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수가 18만 6,000명인데 사업량이 1,900명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3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이런 곳은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

구리시는 중복 지급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지금 1,900명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산도 적겠죠, 전체 예산도. 거기에 비하면 지금 중복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조차도.

네, 구리시는 중복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보다는 많이 지급을 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중간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아무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명예수당을 좀 인상시키긴 한 거 같은데, 80세나 85세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추후에는 재정 상황을 봐서 이것도 같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시군도 있고, 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재정 상황이 다시 완화되고 그런 좋은 여건이 된다면, 물론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회에서도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민간위탁 할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지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 참여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해서 수도권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동의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지금 규모가 저희 시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도 있지만 이게 제일 큰 규모로 되고 있고, 다음에 여기 ‘수 치료실’이라고 해서 수중재활실도 있어서 좀 전문적인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해야 될 거로 예상돼서 지금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을 수도권으로 제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평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었던 복지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지역에서만 범위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전체 범위까지 넓히셨던 건가요?

보통은 수도권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 범위하고 수도권 범위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지역적인 차이인데 혹시나 너무 멀리 있는 법인이 선정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시설이 보니까 복지관도 들어가고 보호센터의 보호작업장 시설 안에 3개가 들어오는 데, 이 복지관센터 보호작업장은 다 다른 저기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울러서 하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셔서 좋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할게요.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평택에 어디 어디 있죠?

에바다장애인복지관하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군데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트라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데 복지재단을 하려면 공공위탁으로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어야 하고, 민간에다가 오픈하려면 민간위탁사무 쪽으로 해서 동의 안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시설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 법인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공공위탁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만 서부송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예요,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이 명칭이 혼돈이 되는 곳이 있어서 일부러 “송담”이라는 것을 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나 보죠?

민간 아니고요. 저희 위탁한 주간보호센터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 있을 거 같은데 서부장애인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있는데 서부송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야 돼서.

설명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가칭으로 해서 자료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나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름을 ‘아르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명칭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의 재단하고의 연결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가요?

복지재단은 분야별로 노인복지관도 운영해 보고, 장애인복지관도 운영해 보고,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또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노하우를 발견해서 찾아서 민간 시설에다가 전파를 하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연구나 실태 확인을 통해서 좋은 점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다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은 소외되고 하나는 우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소외감도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신규 복지관이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빠지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최선자 위원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민간과 공공이 했을 때 문제들을 바라봤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심한 장애인분들을 받아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걸 회피한단 말이죠. 그럼 민간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야 할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으로 위탁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공기관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북부는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굳이 해야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중증장애인을 받고 민간에서 위탁을 했을 때 중증장애인을 회피하고 그런 상황들이 꼭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민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많이 서운해하실 거 같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맡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 여력이라고 보고, 또 민간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하면서 운영한다면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의 부모님이나 대상자분들하고 혹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작년 연말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분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하고는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분들은 따로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한 적은 없으신 거고요?

이견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영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옥외영업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별표1에서 옥외영업에서 허용되는 화기의 범위 및 종류와 안전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별표2에서는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행위 허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후환경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96호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에서는 옥외영업자의 안전 및 준수 수칙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시설 기준과 안전 및 준수 수칙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옥외영업 질서 환경 및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관련해서 별표1 중 2의 라를 “옥외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한다.”로 수정하고, 3의 다 “조리 행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중 2의 가를 “단순 가열만 허용”을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만 허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정 요청서는 집행부 쪽에서 요청을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안 에 보면 옥외영업 별표1에 보면 1항에 “옥외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라는 것은 옥외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입니까? 아니면 소화기를 옥외영업장에 비치하라는 말인가요?

화재를 대비해서 옥외영업장에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의 위치가 옥외영업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옥외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실내에도 둘 수 있고 실외에도 둘 수 있어서 이 명칭을 좀 클리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수정안 의 취지들을 보면 끓이기가 가능하게 됐고, 조리 행위가 옥외에서도 가능하게 된 거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리 행위는 음식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옥내영업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끓이기 전에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데우기나 끓이기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생 관리 차원에서 옥내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 다음에 옥외에서 끓이기와 데우기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대표를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숯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 조례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생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이 될 때 연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옥내로 들어가고 숯불 부분은 옥외는 제하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단순 데우기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문구의 자구 수정안 처럼 단순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까지 가능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끓이기라는 개념의 어떤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식품업에 대한 단속을 나갔을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대찌개를 다 먹고 라면사리를 넣어요. 그런데 이게 끓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단순한 가열만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 부분이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 시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김치찌개를 70%만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90%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의 기준으로 100% 끓여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끓이기에 대한 기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가 가능하게 좀 변경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굉장히 궁금해서. 단순 가열이라고 하면 그냥 버너나 가스레인지 이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화로, 그 안에 탄 이런 것은 단순 가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까?

이게 조례의 처음 원안 에 저희들이 가열에 의한 장비들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있었습니다, 인덕션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서 숯불을 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가열에 대한 부분, 단순한 가열을 숯불이나 이런 번잡스러운 부분을 뺀 부분을 단순한 가열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가열이라고 정의가 따로 있어요? 단순 가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별표1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 가열이...

여기 지금 별표1의 3번 다에 보면 옥외영업 조리 행위 허용 화기 범위를 앞에서 이 조례에 단순한 가열로 했지만 여기에 정확히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와 인덕션으로 허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안이 마련돼서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 데우기 이렇게 공포 가 되면 그 후에 옥외영업을 하시려는,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과연 단순 가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쾌하게 집행부에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계속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별표1과 별표2를 첨부해서 명확히, 이 부분 별표를 봤을 때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버너에 구워 먹으면 상관없지만 연탄불이나 탄에 구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워 먹는 건 안 됩니다. 끓이기와 데우기만.

끓이기와 데우기만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 같습니다.

끓여서 드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겹살은.

지금 정일구 의원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한 규칙 과 관한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기재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은 없어지는 건가요?

있는 거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내부 규칙 은 정리할 겁니다.

규칙 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별표2 옥외영업자 준수 수칙에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권고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강제 조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권고에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조례안 7조에 보면 4조~6조까지 위반해서 옥외영업을 하는 자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 일 수 있는데요. 별표1, 별표2잖아요. 이것도 예상 질문 을 준비하셨을 거 같은데요. 표가 아니고 문구인데 별표1, 별표2 이렇게 원래 적어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부칙 이렇게 적지 않나 싶어서. 중요한 질문 은 아니라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 옥외영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위임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옥외영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런 여건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 경영, 영업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자인 소비자,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이외의 시민들. 영업장 근처에 있는,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들 세 가지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검토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신규로 자영업이 발생되는 건수 대비해서 폐업률도 상당히 높다”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향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그거를 업종 종사자들한테 잘 전단을 하고 그거를 얼마큼 잘 숙지를 하고, 또 식사를 하러 오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얼마큼 기준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기준에서 만약에 혼동이 생기게 되면 그런 사소한 오해가 자칫하면 더 크게 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정책과에서도 충분한 인지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 또 필요하다면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확장성이 있는데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트러블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숙지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탄으로 된 것은 데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 이 조례에 오늘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소사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건물로 되어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앞에 옥외영업을 하더라도 주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탄으로 조리되는 것이 지금 제약이 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단독건물로 되어있어서 탄을 쓰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향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에 이해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예시로 위치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도 2층 이상의 발코니나 루프탑 포함이라고 하는데,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주 같은데 보면 도로에다가도 영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 점용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점용료를 내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식품 관련 법에 의하면 건물 바로 앞의 범위 내에서 옥외영업을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종원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행자 전용도로나 아니면 관광특구 내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 접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비전동이나 용이동, 동삭 동의 상가 밀집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 점용이 되어지는 부분, 저희 조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들이 관광특구나 아니면 일부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없다면 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 허가 들어올 때 회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과로는 안 옵니까?

그거는 도로과나 거기서 허가를 해 주는 거고, 저희는 식품에 관련해가지고 영업 신고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있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주변에 시유지나 이런 도로부지들,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통행에 문제가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점용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도로법」이나 이렇게 다른 개별 법령이 가장 제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을 신청해도 그게 제한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점용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만일 진입도로가 아니고, 진입 목적이 아니고 식품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점용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거 받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87호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환경 보전 계획”을 “환경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와의 통합을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새롭게 갖추고 생태계 보존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8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2년 이후로 동결되어서 그동안 인건비 및 유류비 등 경비 상승으로 분뇨처리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 요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한 수집·운반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6 평택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중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거식화장실의 10리터당 수집·운반 수수료는 기존 130원에서 155원으로 조정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기본 요금이 1,000리터까지로 2만 원에서 2만 4,000원, 초과 요금은 100리터당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은 아니고요.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당장 3월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게 해서 그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거든요. 분뇨 처리 관련돼서도 처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될 거 같은데 ‘유예를 조금 몇 달이라도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분뇨 처리의 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의 상승과 유류비의 상승과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시에서 분뇨 처리를 직관로로 하면서 실제로 분뇨 처리 업체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개소 수가 줄어든 현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분뇨 처리 업체의 자연스러운 폐업 유도도 진행이 되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정한 업체의 규모 수가 된다라면 계속 시민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올리지 않고도 너무 처리해야 되는 개소 수가 줄어드는데 업체 수는 많아서 이들의 업체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인건비나 유류비가 올라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17개의 업체가 있다라고 상황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유도를 해서 적정 규모 적정 업체 수로 줄여나가는 계획들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싶어서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뇨 처리 건수가 매년 10% 내외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사실 이제 시장에 이런 게 사업이 축소가 되니 당연히 사업이 경영 악화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폐업에 지원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청했던 게 9개 업체였었는데 예산상 7개만 지원이 됐었고 2개는 미처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게 25년이든 금년이든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보다 10%가 감소가 돼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3.9%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 지원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그 기준이 범위에 들어오면 그 업체의 희망을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통해서 폐업 감차 지원금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산출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줘서 자연스럽게 폐업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감염병 및 재난 위기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 과제, 2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차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건강증진과 장기기증 활성화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최우수기관 소 방청 장 표창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확대, 정신건강과 치매 관리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결핵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결핵 관리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연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생물 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한미군과의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남녀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임신을 위한 사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소기능 검사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신·출산기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로봇 기술 기반 재활 운동 장치를 활용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 예방 캠페인과 사업장,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제1형 당뇨 환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심도시 구축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내용을 실시하고 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응급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등과의 운영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치매 안심마을 지정을 통해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담센터를 지정하고,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용인정신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10개의 과제를 주요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4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입니다.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증 소아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확대입니다.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권역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간 감염병 발생 자료 분석을 통해 유행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축기 대여 사업 추진입니다. 전동 유축기 무상 대여를 통해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를 통해 당뇨병 미 조절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부터 치료비, 생활 지원, 복지 연계까지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율,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율, 걷기 실천율과 건강행태 개선율, 고혈압 치료율과 암 검진율,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 이용률, 우울감 경험률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도시 평택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9기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에 대한 시행 결과를 보고해서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3차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중장기 성과 지표 달성 부분에서 혹시 성과 지표에 달성을 못한 지표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기 때 주요 성과 지표 10개를 선정했었는데요. 10개 모두 다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코로나 때는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충분히 못 했었는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가지고 성실히 추진을 다했습니다.

그럼 10개의 목표 지수를 다 달성했다면 4차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도 해볼 만하고, 또 기존 사업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4차년도 시행계획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이나 또 어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해가지고 서정성세의원이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1월 1일부터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4급 감염병을 표본의료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감염병을 감시하는데 기관을 10개소에 16개소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가 점차 늘고 있음에 따라가지고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해가지고 당뇨병 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하네요. 4차년도 사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 세 번째 기술 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회전만 하더라도 웨어러블 로봇 이용해서 보행 재활하는 로봇을 활용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호평을 좀 받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로봇을 저희가 추가로 보급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로봇 재활뿐만 아니라 로봇 재활 운동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CP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팔목 각도 그거를 좀 더 이완시켜가지고 범위를 넓게 유지하는 그런 훈련 기계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재활 운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행 재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북부에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평택에 있고 안중만 없고 남부하고 북부는 1대씩.

남부하고 북부에 있어요?

네.

그럼 서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장비도 워낙 고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인력이 1~2명씩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게 또... 비용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공모 사업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분야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기 의료계획 수립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속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30년 전에 우리 소장님 처음 우리 시청에 입사하셨을 때부터도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발전을 이룬 거 같습니다. 보건의료가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보건 공급 체계를 많이 확립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제8기 23년~2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정책 방향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중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고. 우리 평택은, 지역사회는 그렇지는 않다. 고출산에 저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지방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지방 인구가 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은 정책 방향 설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2026년도 보건 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 보면 출산율 증가에 따른 불임시술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났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생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생아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전에보다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면서 이건 전국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여기다 써놓으셨지 평택형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지는 않은 거 같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건 좀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 방향은 저희가 딱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복지부에서 제시해 준 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정책적 방향이 어떻고...

이게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 줬는데 저희 평택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수정 작업을 충분히 해도 이상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동의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저희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잘못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을 그대로 써놓으신 거고, 우리 평택 보건 이 계획에서는 좀 수정 작업은 해서 공포 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차년도 25년도 추진 성과 자체 평가를 이렇게 보면 물론 추진 전략 3가지 그리고 추진 과제 9가지 중에 잘된 분야들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미흡했던 점들이 적혀 있는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책자 4~5페이지 보면 잘된 점들은 거의 다 잘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미흡한 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흡한 이유가 대부분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고 미흡하지 않는 성과들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 같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의 역할은 커지지만 실링에 잡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인력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계속 어느 부분에선가는 미흡한 반복이 계속 반복될 거 같은데, 노력은 하시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으실 거 같고, 그래서 타개책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원 늘리면 가능합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순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의료라는 보건이라는 부분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민간과 함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민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다가 안타까워서,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의 하실 거 같아요, 국장님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대학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데를 찾지 못해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저기해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인력 관리에 풀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된 거 같아요, 평택시가.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차년도 주요 성과에서 담배 연기 없는 금연 도시 조성 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평택보건소하고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서의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탄보건소 쪽에서 어떻게 대응, 또는 관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시민들의 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또 현수막이나 정류장마다 금연 도시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관련해가지고는 예전에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서, 야간에 운영하는 술집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했을 당시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점차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오히려 이상해졌듯이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애주기별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해가지고 금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속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은 단속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흡연이 금지된 뒤로부터 시간적인 기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흡연자분들은 당연히 밖으로 나와서 흡연하시고 거기에 또 재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떨이를 이용해서 나름 거리 미화 개선에도 많은 도움은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이 되어 있는 반면에 흔히 말하는 다중운집지역이라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흡연 구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큰 지역에서의 흡연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난제에 좀 가깝거든요.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봤었을 때도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이 되지 않나 싶어요. 홍보는 똑같은 홍보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뭔가가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만 반복이 되면 주먹구구식의 계획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 쪽하고도 같이 논의를 잘 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여담이긴 하지만 전반기 때 한 의원님께서 지제역 관련돼서 흡연 부스를 요청하셨었는데 그때 계셨던 소장님께서 “보건소는 흡연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금연을 권장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참 와닿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되지가 않다 보니까 담당 위원장 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취약 계층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월 달에 통합돌봄이 시행이 돼요. 보건소의 역할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재택의료센터 해가지고 의료하고 건강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섭외해 가지고 재택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을 저희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돌봄 통합지원회의에서 정신이나 치매나 아니면 만성 관련 돌봄이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그분들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방문 인사를 갔었을 때 고령층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보건소의 역할은 그러면 메인이 아니고 서브의 역할로 가시는 건가요?

재택의료센터는 저희가 메인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 저희가 건강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는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건소에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부침도 많이 있으실 텐데 복지국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소외되지 않게 같이 협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 4차년도 거기에 저는 책자가 아니고 전달해 주신 저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5년도 성과에는 달성률이랑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기에는 겹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달성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8가지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한 것을 중점 추진으로 해서 이 부분이 26년도 연말 12월 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달성률을 갖다가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실적에 넣을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률하고 두 번째 것은 이미 3차년도 달성 실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목표나 실적 달성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걷기 실천율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계 보건소에서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26년 같은 경우에는 “이 8개 지표를 중점으로 해서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자”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년도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