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2월 9일까지는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79호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 시 지방의회 의 의결 이 필요함에 따라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 지방채 신규 발행내역입니다. 2026년에 상정 된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2억 원 내에서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6개 사업에 대해 489억 8,6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336억 9,7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마무리가 시급한 3개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뉴딜공모 선정사업으로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을 위해 2026년 3월경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52억 8,900만 원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조건은 연이율 2.2% 7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동삭동 내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경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조건은 연이율 2.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28쪽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세교동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경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6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 조건은 연이율 2.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행한도액이 1,032억 원이고 발행계획 총액이 한 490억 정도 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도 최소 한도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저희도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치 상환이 일시에 도래하는 거에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환시기에 대한 계획을 분산시켜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조금 많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고정금리를 많이 하신 이유가 분명 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행안부에서 제시된 기준금리 여건 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것들은 저희가 차환계획을 마련해서 그 차환 이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세입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걸 대비해서 예비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다 아시는 거지만 예수받는 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예수받은 돈을 우리가 환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통합안정화계정기금 또 예수받는 항목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여건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영역만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채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이나 통합계정사업에서도 전출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건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세입 대비 지방채 발행 잔액 비율이 지금 몇 대 몇 정도 돼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세입여건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전체 경상 규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세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입 대비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그런 비율을 통계로 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질문 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참 전부터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고 이번에 우리 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세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부분 인원 충원을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충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그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원 충원을 요구했고 그때 2명이 충원이 됐고 1명 인원이 보강돼서 3명이서 한 10억 정도 세수를 더 확보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지방채 발행이나 세입의 안정성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2명 정도를 더 해서 38기동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2명이 더 추가가 되면 세입 확보에 대해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게 있나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조사 인력 충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한 4,400여 개가 돼요. 근데 현재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인조사인력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1년에 500개 정도.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래서 한 2명, 저희는 팀을 하나 신설하면 좋은데 여건상 팀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명 정도 하면 최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 50억, 아까 20~30억 얘기하셨는데 최대 한 50억까지는 보지 않을까. 그리고 팀이 생겨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려가면 최대 70억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70억이라는 숫자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집어서 보면 저희는 시를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에 승인도 하지만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인원 충원이 안 돼서 그 세수만큼 못 거둬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9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세입이다. 거둬들일 수 있는 예산을 놓치고 못 거둬들이는 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맙게도 인원 충원 2명을 바로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매년 한 10억 정도를 더 걷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저는 법인기업이 3,20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4,40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3,200개의 기업을 직원들이 1년에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500개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전체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놓친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인원 충원을 그 부서만큼은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해주셔서 팀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법인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좀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입 대비 재정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방채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저와 똑같을 거예요. ‘또 빚을 진다고? 왜 질까? 그럼 언제 갚을 수 있지? 그러면 세입이 언제 좋아지지? 언제 좋아지면 그땐 얼마를 갚을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다음부터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가 좀 없지 않을까,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재정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하셔서 전출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세수 확보가 작년보다는 좋지만 좋다, 좋다 하니까 엄청 많이 좋아지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줘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고 내년은 어느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신평동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이게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준공은 올해 8월경에, 7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요.
김혜영위원
그럼 몇 프로 된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재 60%입니다. 지금 철골 그 골조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고요. 현재 그 내부 쪽에 대한 부분하고 전기통신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8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야 이게 6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이니 이런 거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골격만 다 해놓고 인테리어 부분은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골조만 끝났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안에 내부에 전기통신하고 내부공사를 해서 인테리어 부분까지 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투자만 해주면 완공이 될 거고. 그다음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조성사업이 중단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어떤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5년 내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년이 된 이유는 저희가 3분의 2를 매입했을 때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7년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 27년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땅을 주민들이 원하시면 다시 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근데 지금 땅은 매입한 거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매입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27년 6월까지 저희가 못 했을 때는 계획이 아예 그냥 허공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환매권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김혜영위원
땅을 매입했어도 그땐 어쩔 수 없이 그거 본인들이 원하면 다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을 예상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최대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올 12월 안에 준공 예정이고요. 최대한 앞당길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돈이면 12월까지 끝날 거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환매권만 아니라면 또 내 생각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환매해 갈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공원이 조성돼 있고 하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제가 예전에 한번 서탄 쪽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도로계획이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매권이 발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매각하는...
김혜영위원
그러면 환매권은 원래 샀던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상승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감평해가지고 현 시세 반영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은실근린공원은 공원도 이게 몇 프로 된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현재 61% 1공구 도서관 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준공을 언제로 보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똑같이 올 12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똑같이 올 12월에 다 한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중요한 건 그런 조건이 문제가 되는구나, 일단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489억 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 채무비율이 몇 프로 정도 증가합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8.9% 정도 되고요. 연말로 치게 되면 조금 더 낮아질 듯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일상경비 재원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분자는 그대로 있고 추경에서 증액되는 일상경비재원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현재는 7.8%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8%인데 이번에 이 발행이 되면 8.9%로 증가가 된다?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관리기준이 있나요? 이 지방채 발행한도.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나 경상경비 여건들을 갖고 산식이 있는데 거기 1,030억 정도 규모가 그래서 금년 발행한도액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라고 하는 건 2022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전략계획 그걸 마련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채무의 여건을 8% 수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영역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8%가 넘어가잖아요. 8.9%라고 하셨으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게 페널티나 이런 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여건이나 이런 재원 확보 영역에 의해서 분모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일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발행한도액이 정해지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 총한도액이 있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연도별 한도액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한도는 없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단지 이 부채여건이 많으면 기관평가라는 재정평가분석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 조금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 해가지고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향후 해마다 우리가 지방채 상환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2030년이 넘어가면 만기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 시의 향후 세입 증가 전반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추가 발행하는 모산은실공원 쪽 파트가 많은데요. 그 영역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50% 이하로 쭉 빠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기준선을 넘는, 그리고 저희가 차입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된다 하더라도 2030년 경이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입이 끝나고 거치기간, 이제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는 시점이면 아마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여유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상환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입이나 이런 데서 다 충당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사업 위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여건이 양호해지고 나아진다고 그러면 굳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리를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업 실행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향후에 우리가 세입 전망이 좋아지거나 그랬다면 이런 상환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세입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환계획 같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게 또 안 좋아질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환하는 스케줄,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우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회 임시회 나 정례회를 통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좋은 기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호황일 때는 창고에 저희 세입이 많기 때문에 쓰기가 좋은데 이제 궂은 날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부분이 통합안정화계정에 예치를 늘려서 나중에 궂은날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 붐으로 올라가서 세입 안정 전망은 밝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확 늘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그런 경향보다는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정화에 초점을 둬서 하고 또 대규모 투자사업도 30년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균형 있게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 지방채 연도별 잔액이 19년에 112억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26년 올해 말은 2,400억으로 거의 20배가량이 증가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의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고민하셔가지고 상환계획을 준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아까 조금 전에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보면 올해 40억 지방채 발행하고 26년 이후에 4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로 나와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약간 더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따져봤을 때 40억이면 이번 2공구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금액을 상정 해서 40억만 요청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향후에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여기에 혹시나 해서 써놓은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세부적으로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은실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56억이 더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이 지방채라는 의미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든 지방정부의 빚이고 채무예요.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반가정에서도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랬다고 빚을 무조건 내는 게 좋냐, 안 내는 게 좋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커요. 모산골공원이나 은실공원이나 우리 모산골공원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2,034억 원입니다.
이기형위원
네. 2,0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상비 한 1,637억 정도 되는 거고요. 공사비 한 29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부대비용 있고. 근데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계획을 어차피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그랬다고 그 재산 자체가 이게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조성해서 우리 시 자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우리 그 인근주민이든 평택시 전체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게 지금 보면 그 사업이 결정이 된 걸 보면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 1989년도 8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대부분 보니까 거의 72년, 89년 결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다 보면 어느 정도 최근,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돼서 뭔가 본격적으로 개발도 이루어지고 아파트도 많이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도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많이 조성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적이 혹시 없었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2035계획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원개발계획이라든지 권역별로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계획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모산하고 은실 만약에 이 2개 공원이 끝나면 향후에 이렇게 대규모공원,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모산, 은실처럼 그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공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전에 그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이런 기천만 원이 들어가면 또 기금도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일반회계 에서 갖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방치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 그걸 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안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에 플러스 2년에 환매권을 또 행사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됐든 지방채를, 이 지방채 성격이 어떻게 됐든 공공시설채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부담은 있지만 이걸 조성해서 완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 그 지방채 발행 과정 속에서 저희 의회의 의결 을 받으려고 변경안을 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은실공원이든 아까 말씀해주신 모산골공원이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발행할 예정인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이든 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개가 들어와서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3개가 들어온 건데 어떻게 됐든 차질이 혹시 이 사업이 최초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모산 같은 경우는 한 1,880억 정도가 최초 승인받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대략 한 200억 조금 못되게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은실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은실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평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거 관련돼서는 최초 예상된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당초 최초 110억 정도에서 한 58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당초 계획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간 감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런 여건에 따라서 한 5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이걸 여쭤보는 건 당연히 이 증가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어서 증가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어느 정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자금 때문에 채권 지방채 발행도 하고.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거를 각 부서에서는 진짜 면밀하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방채 관련돼서 빚을 내는 건데 말 그대로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럴 수는 없는데, 대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수 확보를 잘 균형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잘 쓰면 되는데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발생이 되니까 그거야 당연히 고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이 빚을 내는 만큼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사업의 척도를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2025년 부채가 2,211억이죠. 그러면 올해 489억 8,000만 원 하게 되면 약 부채가 3,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상환할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확인 같은 건 있나요? 우리가 발행해서 이거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갚을 계획은 세웠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 전체 운영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발행한 건 그 3,000억 규모가 맞고요. 그리고 위원장 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작년 말 현재 있는 부채는 2,211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행계획이 있는 게 489억, 490억 정도 돼가지고 금년 27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금년 남아 있는 부채액이 2,7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단년도에 상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 거치나 상환기간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차입하는 차입선마다 이율이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리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연도별 세입여건에서 발생되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된 거 이상으로도 상환해 나가면서 기금 또는 통합계정 이런 여건에서도 일반회계 에서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상환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부담이 가는 이율을 가진 사업들은 빨리 정리해나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차입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차입 연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빠른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 빚을 내서 쓰고 차후에 갚아야 될 어떤 계획성 없이 빚을 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과에서 얘기할 때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니까 삼성이 잘 돌아가서 내는 수입이 많아지면 이 빚 상환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세외수입을 의존해가지고 이 지방채를 무조건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공원일몰제가 실시됐는데 공원계획이 전에 제가 알기로 지금 14개 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성된 공원이 몇 개 정도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총 7개 공원을 공사 완료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14개 중에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총 15개입니다. 공사 중인 게 모산, 은실 2개소가 있고요. 보상 완료가 공사 들어가야 될 게 보상 완료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 중인 게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녹지공간이 우리 평택시가 좀 없죠. 18% 녹지공간도 안되는 공간에서 우리 평택시민이 힐링하고 쉴 수 있는 이런 공원 조성은 시급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7분발언에서 이윤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공원개발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정근린공원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총 5만 몇 평이 넘어가는데 민간개발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 돈을 한푼도 안 들이고 모든 보상, 개발부터 현재 오픈까지 다 진행이 된 상태의 예가 있죠.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물론 무조건 평택시 예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공원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최근 석정근린공원마냥 민간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되도록 우리 평택시 세외수입을 줄이고 또 민간이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우리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쓰고 보자. 빚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은 걱정이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갚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빠른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갚을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1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 및 제43조에서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92호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중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을 기존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로 개정 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함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위수탁기관 간 합의문서의 명칭을 계약으로 일괄 정비 시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합의문서의 법적효력에 부합하는 개정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정비하고자 함’ 이게 제안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보면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1호에 의한 공공기관이라고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평택문화원, 평택시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이 4개 기관이 있고 그 목적의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기관은 평택시새마을회 1개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중 우리 시에서는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평택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팽성생활사박물관을 위탁받아서 공공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정의가 정확하게 혹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기관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새마을회는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가로기 게양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이랑 조금 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개정이 돼야 하는 건 맞는 거로 보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주 안에 있는 기관들이 공공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은 조례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지금 저희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기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공기관에 대해 명시돼 있는 데에 공공위탁을 할 수 있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기형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해야, 여러 가지 또 정확한 의미 부여가 안 되면 명확성이 없으면 또 혼란이 야기되니까 그거는 잘 정비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 개인형이동장치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차량별 견인요금을 인상하고 개인형이동장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793호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 개인형이동장치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 징수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약 30년간 동결되었던 전차종 견인요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함으로써 견인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본 조례 개정 이유가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료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견인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견인차 2대를 시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요.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는 저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 발생은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전체 견인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게 무단방치차량일 경우인데.
재영
최재영위원
주차위반도 해당되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니, 불법주차일 경우인데 이거는 연평균 20대 정도 1년에 그렇게 해당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20대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근데 그거보다 많은 게 무단방치차량이에요.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462대를 견인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는 어렵고요. 민간견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견인차 보유하고 있는 게 2대인데 1년에 20번 정도 주차위반차량 견인을 한다고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거를 견인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주차단속도 같이?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1년에 20회면 월 2회도 안되는데 견인차 2대를 운영해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0회 정도 한 적도 있고 24년은 26회 조금씩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평균 한 2~3회 정도꼴이네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불법주차는 우리 시에서 견인차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방치는 외주 준다고 그랬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근데 견인차인 경우는 그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일반 불법주차단속차량과 함께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견인만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견인차량 갖고 불법차량단속도 같이 한다?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운전하시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 견인차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일반차량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할 때는 일반차량으로 주차단속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될 경우는 견인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견인차를 또 상시 그렇게 그냥 대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주차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견인차로 견인업무를 별도 전담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과 또 추가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을 신설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을 하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게 별도로 관련 조례에는, 잠시만요.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알기로 이건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이게 아마 사업자가 대여한 사용자한테 나중에 인적사항이나 이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마, 우리 렌터카 빌렸다가 벌금 과태료 내듯이.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자가 사용자한테 부과를 다시 한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용자들이 지금 무단방치하고 그러는데 이거 견인료 날라오면 분명히 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같이 겸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조례」가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이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고요. 그 전담부서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이거 사용자들 견인료 막 날라오고 그러면 이게 참 역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관련된 보충 질의 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제가 그걸 이용해보니까 우리 시도 나름대로 주차구역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보를 하는데 정확하게 주차구역이 설정된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가 만약 주차구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표시돼가지고 그런 게 아마 그 결제시스템에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희 공공영역에서는 이 주차가 정확하게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반환하는 게 용이해야지만 그게 실효성이 거둬질 것 같고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동반해서 관련 부서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확충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 수반돼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이 규정이 신설돼야지만 금액이 부과되니까 주차시설에 갖다 놓고 반납하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산입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견인차가 우리 평택시에 2대가 있다고 그랬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주차단속까지 병행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견인차는 끌고 가는 장치가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주차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카메라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궁금해서.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견인차뿐만 아니라 시에서 주차단속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그 주정차단속장치가 차량에 탑재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치, 그러면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거예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카메라도 있고 거기 안에서 주차위반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견인차 속에?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에 주차단속차가 별도로 없어도 그러면 견인차가 병행을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 위원장 이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80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여비지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을 개정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시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21년부터 50만 대도시로 하면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시장은 1급상당 보수를 받는 그 여비규정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제5조에 다 수정하셨고 5조9호에 보면 이걸 그대로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규정이 그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 개정할 때 이것도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규정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우리 시 미래전략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2026년 1월 15일 미국 애니라이트스쿨과 체결한 협약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모든 과정에 대한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학교 건축, 토지 및 건물임대, 재정지원,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건축에 대하여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1,000억 범위 내에서 학교 건축을 추진하며, 토지 및 건물임대에 관하여는 최초 20년을 임대하며 전반 10년은 무상임대로, 후반 10년은 학교 운영 수익과 연동하여 임대료를 2%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설립준비비와 초기운영비 등 총 600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하여는 매학년마다 국내학생 중 30%를 평택시 거주자로 선발하며 장학금 중 일정 부분은 평택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행사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에서 지정한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협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이 실질적인 실행단계로 전환되었으며 본교와의 합동설립준비단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립 승인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국제학교에 관련돼서 체결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절차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혹시 이 협약 이후 앞으로 행정절차 같은 경우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협약을 통해서 완결이 됐고요.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 내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기획설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반에 설립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그거는 학교 측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요. 마스터플랜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30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30년이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일정상 금년 안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도교육청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 신청서가 마련이 되면 바로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을 할 거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승인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현재 연장안이 발의돼 있지만 저희는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 내로는 승인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만약 실효가 되더라도 금년 내로 승인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로 보는 거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됐든 이 승인은 무조건 돼야 한다는 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관련돼서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관련된 사업비 총 1,000억 범위 내에서 학교 신축을 할 건데 그 면적이 한 2만 평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부지면적이 2만 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설계가 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향후에 증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 자구적인 재원 확보도 일단 노력이 우선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구적 재원 확보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자구적 재원 확보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결론은 또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절차야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원 2,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면 1,000억 건축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정원만큼 충분히 건축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학교측에서도 자구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1,000억 이상의 증축 부분은 조달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본교의 경우에도 학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축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교 캠퍼스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증축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증축입니까? 아니면 처음 개교할 때 그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설계를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학교 측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에는 최종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고요. 그중에서 1,000억 범위의 건축물로 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별도의 건물들을 증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최초에 개교할 때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추후에 개교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풀로 증축을 포함해서 2,000명의 정원을 하겠다는 그 마스터플랜이 그거라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혹시 처음에는 예상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동안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1,000명 정도,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1,000명 중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우선선발로 해서 글로벌인재의 지역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학년마다 국내학생 중 평택시 거주학생이 3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택시 외 경기도 거주학생이 10% 우선 배정,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0명의 40% 경기도에 평택시 포함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외국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400명이라고 보시는 건 조금 어렵고요. 한국학생 중에서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국내학생 비율에서 30%, 10%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국내학생 중 평택시 거주학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국내 총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1,000명이면 국내학생 비율, 내국인학생 비율을 30%로 본다고 하면 300명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교육 규칙 」으로 20%까지는 증가할 수가 있는데 통상 40%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로 보는 게 내국인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400명 그중에 평택시 거주 학생은 30%를 선발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헷갈리게 써 있는데 총 국내학생이 30%라는 건가요? 40%라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정원의 40% 정도가 국내학생이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400의 30%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000명의 40% 400명 국내학생 중에 평택시 거주학생 30% 그러면 4x3 120명, 경기도 거주학생 10% 그러면 4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120명에다가 40명이면 160명, 한 160명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이 거주학생의 거주요건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기입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주학생으로만 돼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몇 년 이상은 평택에 거주한 학생을 학생으로 봐야지, 주소를 바로 옮긴 그런 사람까지 시민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전입해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관련된 유사한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여건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됐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든 고덕동에 있는 주민 분들도 마찬가지고 평택시 전 시민 분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관련돼서 계약까지 체결됐으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관련 도시공사든 애니라이트 그쪽 학교법인이든 준비하시는 이 관련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평특법」 개정을 통해서 조성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걸 현재 LH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해왔는데 최근에 실무협의는 75%를 인하해주는 거로 해서 LH가 한 750억 정도는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실무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50억, 25% 정도 부담하고. 지금 초기 우리 정원이 2,000명인데 초기에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50년을 총 임대기간으로 하고 최초 20년을 임대하고 최초 임대기간 20년 중에 10년은 무상임대를 하고 후반 10년의 임대료는 학교에서 임대료를 2% 내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2%?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0년 이후에 토지상승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조금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확히 산출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2%로 따지게 되면 한 24억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연 24억, 월 한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를 부과하겠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000억 범위에서 건축을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 공사비 상승, 공사 지연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할 경우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향후 증축 필요시에는 적립금 차입 등 학교의 자구적 재원 확보를 우선 이행하고 그럼에도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때는 시에서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원 확보 노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쪽에 협상할 때도 여기서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애매한 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자구적 재원 확보 노력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교가 지금 학생 규모가 900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최초에 여자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점차 늘려갔듯이 학교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수입금, 적립금 등 그리고 또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검증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설립준비비하고 초기운영비 60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10년에 나눠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설립준비비면 초창기에 조금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매년 쪼개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해에 필요한 것들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 시에 자체적인 검토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규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게 현재 있는 위원회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당연직으로 관련 국장님들과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님 두 분 그리고 이 국제학교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올해 경기도 인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착공하고 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30년 가을 9월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목표로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게 불과 한 15분 전에 주셨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만약에 대외비라고 해서 이렇게 주실 거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능력을 아주 과하게 보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도 15분 만에 이 서류를 보고 이해를 하고 질의 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의 답을 듣고 싶고요. 우선 그 답부터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의안으로 드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배부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절차요? 절차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의안으로 보고의 건은 상정 을 해서 지금 의회에 사전에 배부가 됐고요. 오늘 추가로 배부해드린 부분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상세계약서에 대해서 추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펌에 검토받아서 계약서가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보고의 건으로 정리된 부분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추가로 보완설명을 미리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이 다 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래야 오늘 질의 나 대답을 충분히 요구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대외비라고 조금 전에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상임위잖아요. 예결위도 아니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계약내용 체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똑같이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 이 내용 주신 거 갖고 지금 여기서 질의 를 해도 됩니까? 방송으로 나가도 돼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계약서 자체가 외부로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외주의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요. 분명히 대외비로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걸 방송으로 질의 를 여기서 다 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불편하시면 제가 따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따로 질의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많이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외비라고 하면 자료는 주지 않으셔도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미리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는 업무보고에서도 정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주고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서도 부서에서 와서 위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외비라고 자료를 주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도 저희들한테 와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와서 설명을 하는 거는 밖으로 나갈 일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많고 애써가지고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만큼은 충분히 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 7.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의 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교육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81호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 안은 2026년 3월 31일자로 평택YFC와의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민각위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시설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로 향후 위탁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입니다. 서정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분야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택시청소년재단과 2026년 3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4월부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2호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 안은 2026년 3월 31일자로 신장2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의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시설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학습지원, 특기 적성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한 시설로 향후 위탁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입니다.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또한 청소년 분야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택시청소년재단과 오는 3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4월부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서정동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 사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민간에서 19년도부터 해오던 거를 청소년시설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나 운영의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신뢰도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고 주된 사업이 청소년의 활동과 보호복지를 위해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 주요사업이 그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위탁으로 다 넘기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조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의 운영이나 전문성을 검토해가지고 구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단점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고 이런 자율적인 그런 게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다 보면 축소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를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민간에서 계속 굉장히 자율적으로 했던 건데 공공에서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게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재단과 잘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고요. 이미 재단이 5개 저희 문화의집 중에서 3군데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보완하고 협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 부분 준비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사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개 안에 대해서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하고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장2동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보면 장단점은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 그렇지만 이제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거에 저희가 공공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투명성 제고나 사유화 이런 쪽으로 되는 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가 또 그렇게 되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자체는 분명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가 청소년재단도 있고 산하기관이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3개 쪽은 또 공공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서정이나 원평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데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불가피하게 공공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도출이 되면 또 공공에서 잘하다가 새로운 민간위탁하는 잘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서 또 나타나서 검증이 되면 또 거기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공위탁 부분 같은 경우가 공공성을 띠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더 충실하게 자리를 잡게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도 잘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공공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던 단체는 지금까지 운영도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개의 동의 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서로 민간기관하고도 협의하면서 잘 진행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신장2동 공부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인데 급여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있고 공공요금하고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이 기타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신장2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시간 운영을 하기 위한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재영
최재영위원
기타운영비가 홍보비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2군데 중앙동하고 신장1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나형, 가형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처음 당초에 공부방 설치할 때 가형과 나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설 면적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거로 해서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면적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유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번에 3차례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공공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청소년공부방들이 애들이 방과후에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이게 예산들이 다 적어요. 1,500만 원 정도 프로그램하는 데는 2,0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애들 간식비라도 조금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게 방과후에 한 4시간 정도 이상 여기서 애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런 걸 지원 안 해줘가지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간식비 해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운영비 1,500만 원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홍보비 거기다가 간식비 정도 해가지고 해주면 아이들이 여기서 방과후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검토하셔가지고 큰돈은 안 필요할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께서도 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재단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간식비나 시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 지역이 보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조금 열악합니다. 주변에 청소년시설도 따로 없고 지금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오고 있는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주신 말씀은 재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왜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정문화의집도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잖아요. 물론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서정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공공으로 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직원이 있잖아요. 이게 승계는 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승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동안 여기 팀장이라든가 팀원 배치 지도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갑자기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네들 근무하시던 직장이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승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도 지금 최재영 위원님이 하셨듯이 굉장히 이 지역이 구도심이고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간식,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해가지고 여기에 도움을 주고 한 일들을 제가 다년간 했었어요. 보면 여기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지원액이 적냐, 너무 열악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장1동도 공부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원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비하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도 지역이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드릴 때 신장2동 관련해가지고 민간 연계해서 도움 많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은 재단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9조 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