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치를 넘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 전 의원들은 통합논의가 시작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지역별·직능별·분야별 공청회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비록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숙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불안과 우려의 실체를 분명히 짚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이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개별 지자체 단위의 분절적인 대응만으로는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 등 지역강점을 융합함으로써 AI·에너지·문화수도로 도약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전남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는 과거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게 되었으며 26년 1월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시의원 의원총회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법안 개요입니다. 지난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총 8편, 28장, 386개 조문, 핵심인 특례조항도 375개에 이릅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광주·전남을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치권한 강화 산업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남광주통합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지역 개발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로 담겨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가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콘텐츠 역량을 결합한 초광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통합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강화된 자치권한과 재정지원을 동력으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역대 시의회 의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등을 비롯하여 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동·서·남·북·광산구 권역별 시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경제·산업·시민사회 등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며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별 시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여러 의견을 담아 행정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행정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은 민선1기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그간 단계적 협력과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별광역연합 출범과 공동선언 발표 등을 계기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추진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동 특별법안은 특별시 설치를 전제로 자치입법·조직·재정·권한 확대와 재정 및 행정 전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시·도가 협의과정에서 통합의 실질적 효과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한 국세교부 특례, 통합전환비용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주요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특례조항들이 국회 발의안에서는 상당 부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채 발행이나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의 자율성과 같이 재정 및 조직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통합 이후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자의적인 조직 확대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악화될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 이후 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라남도 간 지역구 1인당 평균 인구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나 선거구 조정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향후 대표성 및 선거구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에는 초광역단위 정책기획과 전략적 투자 배분이 가능해지고 중복행정 해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지역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광주전남행정통합은 지역 소멸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적 해법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다른 권역에 비해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이 비교적 단기간 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는 만큼 향후 특별법 마련과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숙의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귀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구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고 또 청취하는 자리고 해서, 그동안에 광주전남통합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지역에서 각 5개 구 전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저는 물론 통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전남에서는 광주하고 통합하게 되면 전남이 많이 불리할 것이다, 또한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전남하고 통합이 되면 광주가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대부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여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잘 담아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의원정수가 이대로 조정이 되지 않고 통합이 된다면 여러 가지 광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될 것이다고 봅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남은 우리 의원수의 배다 보니까 굉장히 광주가 불리한 입장인데 기조실장께서는 이번 특별법안에 광주·전남의, 특히 광주의 의원정수가 저는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희율 위원님께서 의원정수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동안 진행은 시의회 등에서 의원정수 불균형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간 주요 내용, 법안 논의를 지역구, 전남·광주 국회의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정된 내용은 의원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한 두세 차례 회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담기보다는 정개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특별위원회 그 위원회,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다음 6·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했으므로 속도감 있게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위도 한 번 열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통합이 이대로, 전남·광주 의원정수를 그대로 가지고 통합이 된다면, 사실 방금 기조실장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정개특위에서 물론 이 문제를 다루겠죠. 하지만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가능하지 이전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걸 법에 담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수 조정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딜레이되고. 사실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담는 게, 저는 이번 6·3지방선거 때부터 법으로 담아서 시행하는 게 우리 광주시민이라든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23명대 6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140만대 180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23대 61 그 의원정수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이다 하는 점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이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논의 틀도 있겠는데 이번 특별법 다루는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공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전 쪽에서는 그 관련되는 조문이 하나 들어 있어서 같이 전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의원정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수많은 공청회를 하셨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시장님과 함께 공청회를 참석을 몇 차례 했습니다. 시장님 PT를 보면요,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말씀처럼 5조에 대한 혜택 그리고 광주·전남이 통합된 이후로 어떤 점들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희망회로만 말씀하세요. 예컨대 어떤 분야는, 어떤 분들은, 어떤 계층들은 1년 정도, 2년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런 점이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주민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다니면서 공통된 질문들이 교육자치가 진짜로 이루어질 거냐, 전남과 광주의 교육 편차가 극렬하게 나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물론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처우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특히 전남 주민들이 광주시의원인 저한테 연락을 주는 분들이 광주분들은 주청사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전남분들은 광주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통합이 된 이후에 기조실을 어디에 둘까요? 기조실이요, 기획조정실이요.

기조실, 인사, 총무 이런 부서 등이 일종의 공통 부서 또는 기관 유지와 관련된 부서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주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로 인해서 통합이 깨지고 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잖습니까? 상권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얽혀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시장님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문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여간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주청사는 3개 청사를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기조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통합 이게 유지가 되고 할라치면 매우 기계적인 균형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최소 무안 전남도청청사, 광주청사 이것 관련해서. 기조실이다, 비서실의 안배다, 또 시장의 집무, 일수, 시간이다 하는 것들이 매우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잠시만요.

순환 근무처럼 이렇게 돼 줘야 된다.

비서실은 시장님이 세 청사를 다 가셔야 되겠으니까 당연히 세 청사 다 있겠죠. 그런데 기조실도 3개 청사 다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설계가, 어떻게 설계하냐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 관련해서 아직 전남과 이야기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눈 게 없잖습니까.

나눈 적은 없는데…….

그것 하나는…….

그 역시도 매우 기계적으로 균형성 있게…….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 하나만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해버리면 광주 출신 시장이 되면 광주를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탕평책으로 광주 출신 시장이 되면 전남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출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동부 출신, 전남에서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데. 그것을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갈등의 양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업무보고이지만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2월 말에 특별법안 국회 통과가 돼 보면…….

이것은 법안에 관련 없는 내용이잖아요, 법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법안은 업무보고를 듣고 국회의원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대충하시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리를 하시겠죠.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기조실을 어디에 둘지는 광주와 전남에서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2월 말 법안 국회 통과가 되면 양 시·도 통합과 관련된 실무준비단을 꾸려서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 시 전반의 업무를 다 하시잖아요. 광주·전남의 기조실을 어디에 둘 건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을 못 꺼내죠. 그 누구도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양 시·도가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안 통과하기 전에 이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과된 이후에는요, 전남은 무조건 전남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광주는 광주로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결정하시고 법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닌가요, 실장님? 되게 무거운 문제입니다.

예, 아니, 그…….

저희 의회에서도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너무나도 갈등이 많아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해도 접점이 안 만들어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원칙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통합 초반에는 매우, 하여간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균형성을 맞추는 그런 조직설계, 인사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관련해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런 논의 등을…….

아니, 잠깐만요. 왜 기조실을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요, 다른 각 실·과별로, 과별로 업무협약, 협업하시죠?

예.

각 독립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실·과별로, 국별로, 국별로 업무 협업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정해요? 기조실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결정해야 돼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통합되고 하면 시장님, 특별시장 직속으로 해서 통합추진본부 같은 게 최소 고위직 간부로 해서 4년 내내 아마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요. 법안 통과되면 양 시·도 간에 통합실무준비단이 꾸려져서 통합 관련해서 즉시 해야 될 일, 6개월 이내, 1~2년 내, 4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구체적인 그런 작업 등을 할 겁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런 기획을 하는 부서는 미리 우리가 정해놓으면, 우리가 뭔가 밑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를 정해놓고 그리잖습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것을.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도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실 거예요. 시장님도 아마 못하실 겁니다, 도지사님도 못하실 거고. 한순간 이게 합의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니까요, 우려가 되니까요. 하지만 해야 되는 질문이고 해야 되는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를 일단은 일단락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게요.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우선 행정통합 관련해서 정말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 기조실을 어디로 두는 것이 맞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서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더해서 기조실은 광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청사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을 겨우겨우 닫는 척을 저는 지금 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특별법안에 주청사 문제도 해결을 해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의견청취에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행정통합에 관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가 처음 있었을 때 저는 주민투표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추진, 행정통합 추진을 완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투표 자체가 참여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가 물론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에요, 주민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초반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방법이 2천 명 정도의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추진협의체, 2월 중에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 보겠다, 그것이 주민투표를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2천 명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굉장히 넓은 수준이고 그 신뢰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정도의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2천 명 정도의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에 대한 안을 드리기 전에 시민분들의 여론조사를 시에서 진행을 확실하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시민분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실장님?

지금 주민투표 이 관련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절차적으로는 반드시 법상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이어서 3개 통합지역 모두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법안 발의가 되고 그랬다 하는 사항이고요. 시민 여론조사 이 관련해서는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등이 현재 공표가 되고 그래 왔던 사항이고, 지금 광주·전남 간에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 별도로 뭘 검토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맞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만 그 자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의견제시로 종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행정부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 협의체 4차 회의에서도 행정, 아니, 문화부시장님께서 그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다만 그게 협의체에서 의결이 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4차 회의에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결이 되지 못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의결사항으로 처음에 올라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의견제시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다라고 그게 의결사항에,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고 행정부시장님이 의견제시를 하셔서 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회의 결과보고를 하잖습니까. 회의 결과보고를 할 때 의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견제시는 있었지만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니 검토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기조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온 게 있었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을 때 시점은 상당히 뒤쪽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취지로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여론조사가 방금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답변 주신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답변과 그 전에 여론조사 필요합니다라는 답변과는 모순되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많이 있어왔고 또 시·도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론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일단 그때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여전히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어왔고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들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해야 되는 것은 저는 행정통합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법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발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요,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저는, 이게 의회의 의결로 저희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듯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청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공청회 때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정말 행정통합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 내용은 그에 반해서 뒤로 미루는 답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명쾌한 답변이라기보다 이후에 정해질 것이다, 통합 이후의 상황을 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불안을 담보로 해서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예정이에요, 예정, 검토할 예정.

아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분합·폐치, 합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처럼 시의회 의견청취, 또 제시 이런 자리를 갖고 있다 보고요. 주민투표 해서 여기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결정 나고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시기다, 비용이다, 또 낮은 투표율이다, 또 예를 들면 51%대 49% 됐을 때 이걸 통과라고 봐야 되냐 어쩌냐, 여러 그런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요, 이제 넘어왔어요. 제가 주민투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투표를 못하는 대신 의견청취,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양한 공청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지점이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공청회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 추상적이거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통합이라고 자신을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저도 주민공청회 수차례 같이 참석해서 듣고 했습니다만 현재 특례에 이런 부분 등이 들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또 왜 이걸 주민투표 없이 지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냐 이런 식의 그냥 궁금증 이런 것 등을 질의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소명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요구사항들, 특례 이 관련되는 지역의 이런 부분 등은 충남·대전, 대구·경북법안에 비해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담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려 386개 조문입니다, 충남·대전이 314개 조문인데 비해서. 그래서 한 70여 개 이상이 더 많다.

기조실장님, 특례를 많이 담으신 것은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만 이 특례가 말씀하신 게 전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특례 반영 사항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시·도의원님들 통해서 그렇게 올라오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주민, 시·도민 의견, 민원 사항 이런 것 등이 특례로 많이 건의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 등이 공통적으로 한 27개 조문이 삭제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등은 법안이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등은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반드시 반영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재정 특례에 관한 것은요.

명심하겠습니다.

5조 간, 20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국무총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에 재정과 관련된 인센티브 발표가 있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최대 연 5조, 4년에 걸쳐 20조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향후 TF 구성해서 TF에서 논의를 하겠노라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지원방법 그런 부분 등은 곧 TF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4년 한시 이런 부분도 연속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 등을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인 5년간 20조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이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재정 플러스 20조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게 교부금인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산업을 내려주는 데 이 비용이 쓰이는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홍보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특례조항도 지금 전부 다 미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장님께서 아쉽다고만 지금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물론 의견청취,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것, 법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니잖아요. 행정통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방향에는 저희가 찬성을 하지만, 제가 찬성을 하지만 특별법에 이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정 특례에 관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안을 저는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충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지난 1월 15일 날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가칭으로 해서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을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 그래서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기획·집행 가능한 재정 체력을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다만 이후에 이 TF가 지금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답변이 좀 제한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입법과정에서의 대응은 우선은 월요일날 있었던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견들 그것은 국회 행안위 쪽에 저희가 의견서를 보내서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행안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여기에서 설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단위로 가서 실·국별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대응계획을 가지고 시·도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TF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잖아요. TF가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됩니까? TF는 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TF단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차관들로 TF 꾸려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초안을 가지고 행안부 관계부처랑 그런 논의 등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는 말씀이, 그럼 광주에는, 광주에서는 그 TF에 들어가 계신 분이 없습니까?

저희도 저희 의견을 이야기해야죠, 4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기간 연장 등 포함해서.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주신 답변이 좀 충격적인데요,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저희의 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재정을 그냥 논의를 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고, 저는 잘 사실은 이해가 어려운 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아니, 양 시·도 등 관계되는 시·도를 불러서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가서 의견을 내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내부 검토단계에 있어서 저희를 부르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여러 여론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정통합 자체가 우리의 주민들의 바람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바람으로 정말 우리가 이전 민선1기부터 이 행정통합을 원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우리의 의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들게 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을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많은 특례들을 발굴해서 담고 그래 온 걸 잘 아시잖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논의,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예요. 부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통합의 주체여야 되는 것인데 왜 TF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논의를 지금 어떤 식으로, ‘기재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특례들이 만약에 국세 지방세 전환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이런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이 특별, 물론 특례들은 있지만 이 재정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 채로 법이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시·도민이 원하는 행정통합이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우리 광주시의 집행부에 지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통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아서 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 구성을 약 11조 규모로 법안에 담아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갈 부분이다 해서, 그게 이번에 조문에서 삭제돼서 별도 논의하는 트랙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 이런 부분은 재정지원이 제일 와닿고 큰 부분이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 다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당초 설계하고 했던 부분 등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죠.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위가, TF가, 재정과 관련된 TF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해버릴 것 같으면…….

해버릴 것 같으면요?

그런 식으로 저희를 비난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비난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명절 전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사실은 이렇게 의견청취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렇게 저희가 의견청취 일정을 정한 것은 행정통합에 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재정 관련된 조항들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분명 TF에서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TF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도 제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우선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러면 재정에 대한 지원 여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재원이 내려오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지금 조정 중인, 조정 중인 단계이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재정지원TF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4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면서 입법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도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팀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임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문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아영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계획, 2026년 업무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안정 및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선8기 인사혁신계획에 따라 성과창출자 및 격무·기피업무자 선호부서 배치,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대민 접점 부서의 근무여건 개선 등 조직의 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창출자는 발탁승진을 확대하며 업무회피자는 하향 전보,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민선8기 일과 성과 중심의 일관된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인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새내기 공직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제도 등 운영하고 추천과 선발 전 과정이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일이 빛나는 공무원 포상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직 역동성 강화를 위해 미래 대응형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지방직, 청원경찰 등 미래행정수요를 반영한 우수인재채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수행능력 평가 중심의 자치구 공무원 시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적기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통합필기시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와 혁신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직급별 맞춤형 역량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 연계 지원, 장기·단기 국외훈련 등 국내외 장기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방 전에, 오전에 행정통합을 의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또 통합 이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인사 관련해서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도 지금의 이 처우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우리 인사정책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특별법의 조항 하나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있었을까요?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관련해서 모든 인사 부분은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업무를 임용권자한테, 지방에 이양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조례로 다, 기본적인 것은 다 담아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담아서 나중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는 단계이고 그 체계가, 범행정체제지원단이 행안부에서 지금 3급으로, 고공단하고 광주하고 전남에서 3급이 꾸려지고 있고, 각 기관별로 3급, 5급, 5급 3명 해가지고 한 7명씩 꾸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게 출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노조, 저희가 노조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서 그게 다 조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인사정책관의 목표와, 관실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1번이 조직 안정 및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고 안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사정책관실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불안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금 말씀하신 조직 단위에서도 충분히 광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직렬별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 충분히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지방직공채시험 볼 때 총 몇 시간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지금 오전 2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습니까?

아니요, 오전에 거의 끝나는데…….

오전에 다 끝납니까?

예, 점심시간 해서…….

수험생 기본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갑니까?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 이탈행위 아닙니까?

화장실은 올해까지는 아니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동안에는 화장실을 못 갔는데?

예.

그러면 그게…….

갈 수는 있는데 가면 못 들어오죠. 시험 와중에 시험을 체크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면 감독관을 더 임명을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같이 따라가서 그것을 해결을 해 줘야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 지정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렇게, 아무리 시험이지만, 물론 이탈행위는 행위죠. 하지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감독관을 더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하면 되잖아요, 감독관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시민안전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경완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봉현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장관식 자원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일상이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재난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재난관리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총괄·조정·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 보호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 및 심리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실천 문화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시민의 실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재난안전 분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 중심 중점감찰 및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옥외행사 등 다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6년도에는 비상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시민 참여 안전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부서 책임제도를 실시하여 안전점검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훈련실시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재난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재난 및 계절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업자 관리 및 합동점검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AI기반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중밀집 예상 지역에 대한 집중관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점검 등 유지관리를 통해 CCTV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오염, 식품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해 중점 수사를 추진하여 생활 속 유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27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시침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재해위험 소하천과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기능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관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제설 장비, 자재 확보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확보하고 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응급지원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업무가 2026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선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희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 덕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현호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선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중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41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 한 해 기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분장사무,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 추진동력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강한 광주·전남을 위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핵심현안 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발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 성장전략 모색을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행정에 기반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AI 행정혁신을 위한 AI 기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빈틈없는 정보보안 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로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법규에 법률적합성을 구현하여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시민 권리보호와 시정 법적분쟁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공직자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회·중앙부처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7년도 국비 예산 확보, 시정시책 홍보 등 시정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늘 이귀순 위원님의 질의에 시장님 답변 중에 조례통합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치구 조례는 있어도 광역조례 같은 경우는 통합 부분을 고민을 지금이라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을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서비스 연속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래서 시장님 답변 취지는 행정서비스다 하고 하는 것들이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현재 조례가 없어지지 않고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재 조례가 적용되도록 특별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시에서 별도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 광주시 조례, 전남도 조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는 하죠? 유지는 하고 행정 공백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시 전남과 광주의 조례가 결국에는 통합이 언젠가는 완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획일적으로 반드시 다 통합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 전에 예를 들면 전남광주특별시 CI다 뭐다 하는 그런 부분 등, 그런 부분 등은 정리가 바로 바로 돼 줘야 될 부분이겠고요, 현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 등은 특별히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기조실이니 인사운영이니 교육훈련이니 하는 등등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등은 한번 통합 필요성 이런 것 등을, 통합조례 이런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통합 이후에도 광주공무원, 전남공무원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뭐냐면요, 공무원은 법과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예.

조례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별법에 조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니, 아니, 있습니다.

아직 없죠. 뭐가 있죠?

특별시 조례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 예, 그것은 있죠.

현재 조례가 그대로 적용되게끔 그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 말고, 업무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중심적인, 기획조정과 관련된 중심 업무 말고 그 외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충돌될 내용들이 한두 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안들을 7월 딱, 1일 딱 되자마자 바로 통합이 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그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예비검토 등을 하고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선영입니다. 지금 통합 특별법이 생기고요, 거기에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이 된 시점으로 맞춰서 법이 통과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7월 1일 날, 예를 들면 광역은 지금 현재 통합된 사례가 없지만 기초는 있습니다. 기초, 창원시 같은 경우가, 마산·창원·진해가 한 경우가,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타임테이블을 정하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 부분들은 통과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창원시를 예를 들면, 저희가 봐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크게 자구수정만 가능한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인수위가 꾸려지는 6월 시점에서 의회까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7월 1일 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마련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질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 용적률도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농민수당인데 거기는 농어민수당입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상태로 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아마 7월 1일 기점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논의가. 그런 경우는 12월까지 아니면 27년 말까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례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 조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남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초 광역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도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일단은 행정체제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긴밀히 절차를 거쳐서, 이 법적인 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통합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6월달에 사전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초의 광역, 기초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그것을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칙에, 특별법 부칙 8조에 보면 저희 특별시 조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례를 준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초, 예를 들면, 저희는 광역이고요, 광역은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구·서구·북구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다만 명칭은 변경하겠죠. 그러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원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논의를, 필요로 한 부분은 그대로 두되, 투트랙으로 가되 나중에 통합을 하자, 이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분리된 상태에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그때 중심의 언어에, 물론 단어를 따지다 보면 그러는데 시장님은 자꾸 어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행정공백이나 불익이익이나…….

이런 말씀에 중심을 두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시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내용들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저는 있을 법한 답변이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길래 제가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기조실에서 법무팀에서 조정을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예, 맞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지금 드린 거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나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의 상임위 시간이니까 이것을 질의를 해서 준비를 해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한 거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마이크 꺼짐) 상상을 해 보면…….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상상을 해보면 특별히 전남도청, 무안의 도청청사, 광주시청의 광주청사 이것을 기능별로 완전히 풀어헤쳐, 다시 헤쳐모여,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권역별로 하고 있는 그 체제를 존중하면서 광주 여기 청사에서는 기존에 광주시청이 하던 도시행정, 광역행정 일을 기존 800여 개 조례에 근거해서 구와, 5개 구와 함께 지금 하던 일 방식대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전남은 전남대로 그렇게 하게 될 테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하는 부분이, 기조실 같은 공통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법 통과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볼 부분입니다.

그 시기가 7월 이전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7월 1일 자로 시작을 했을 때, 출범을 했을 때 저희가 혼란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라 이거죠. 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절대로 통합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남하고 이미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업무보고, 아니,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워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사실 행정통합 이후에는 다시 또 업무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해요. 그래서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장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과도기가 당연히, 저도 다음 통합시장 때까지는 과도기의 상황일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통합과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통합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간극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나 이런 것을 들어 보면 완벽한 통합이라기보다 연합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마이크 꺼짐) 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시민분들이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불안합니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아니, 광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없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광주라는 행정의 서비스와 전남의 행정서비스가 같이 가면서 이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같이 가져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어떤 미래 발전성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전협력관으로 근무할 때 에너지융복합단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남하고 저희하고 치열하게 싸웠고 제가 그때 한전에 말했습니다, 광주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융복합단지를 유치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뭐하면 정말 시너지 있게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왜 연합을 하냐면 통합을, 행정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사전 수준으로 연합을 구축을 합니다. 연합은 보통 말하면,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조직과 기구라는 것을 모든 걸 통합하는 걸 행정통합이라고 하는데 행정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있는 자체 그대로 존재하고 그 기능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사례를 드시는데, 물론 저도 행정통합에 오전에 찬성하고 왔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꾸 그런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하시는데, 광주가 존재한다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이 내려왔을 때나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단지 그냥 통합시장이 있다고 해서 문제없이 막 해결되거나 갑자기 광주에 있는 것을 막 무안으로 갑자기 보내도 되고, 무안군수가 또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이라는 것을 뭔가 엄청나게 마법 같은 일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물론 우리가 다 상상하는, 기대하는 바는 맞습니다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다, 분명.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23일 날 안평환 위원장님께서 행정통합 시 발생할 비용추계, 세부적으로 내용과 기간, 예정액, 총액, 추진부서별로,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워낙에 민감하시다 보니 조례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용추계도 안 보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얼마 정도 예상되십니까, 실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비용추계 이 부분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집행부 법안이나 조례안이나 아니면 정부법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따라 붙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의원발의 법안으로 돼 있어서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었고, 3개 통합시·도 역시 똑같이 비용추계 부분은 없이 법안 발의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비용추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시스템통합 같은 이런 부분 등은, 전자결재 이런 것 등은 각종 디지털시스템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 등이 광주가 대략 한 100여 개, 전남은 또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적인 통합 필요성 판단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통합 비용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등을 전면적으로 다시 깔고 이리 해야 되는 부분, 또 통합시 명칭에 따라 공부·장부 표기되는 이런 부분 등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 또 통합의회 할 적에 의석수다 여러, OA 이런 오피스, 이런 사무가구 구입하고 하는 부분, 그런 것 등까지 생각하면 최소 수백억은 소요되지 않을까, 통합에 따른, 순수하게 조정, 사무공간 정비 등,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전남이랑 통합 관련해서 추계비용 이것을, 비용추계를 이야기하지는 아직 않았고. 대개 이렇게 통합이 되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통합 관련된 비용을 보전은 해 줍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들을 보면.

기조실장님, 저희 특별법 발의된 안에 특별시전환사업비용의 보전이라는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미반영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확히 산출되기는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준비를 해야 이 내용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1년에 5조씩 주는 것이 이거랑 별개라는 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통합비용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설계를 해서 넣을 적에는 그에 따른 소요비용도 저희가 담아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5조 원 이야기하고 할 적에 통합교부금과 통합지원금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됐는데 후자 통합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통합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정부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시전환비용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이양사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특별시전환사업, 아, 그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례에 재정 관련된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삭제됐잖아요.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총리가 발표할 적에 크게 구성은 행정통합교부금과 행정통합지원금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반영된 이유는 뭘까요?

후자 통합지원금 그 부분이 통합에 따른 각종 소요비용, 그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전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에서도 통합지원금이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에서 그 지원금도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래도 구체적인 산출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었잖습니까. 다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저는 일단 통합이 의결이 됐으니 그런 부분들도 차차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 심사와 관계없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전남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 총수를 4186명에서 4226명으로 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31명, 소방공무원 7명, 의회사무처 2명을, 직종별로는 일반직 33명, 소방공무원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의 기능과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응한 광주전남행정통합 준비와 군공항 이전 이후 도시공간 재편 및 지역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등 필수 분야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최소 범위의 정원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3급 직급을 둘 수 있도록 직급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력 증원이 아닌 직급 기준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광주전남통합의회실무준비TF 등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종료 시점에 업무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원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통합준비를 위한 인력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광주전남행정통합이 행정체계 전반의 통합을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통합지방의회와 연계된 조직구성과 의회 운영체계 마련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원 조정으로서 관련 법령체계와 정원관리 원칙에 비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2개 안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 질의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해서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한 정책자문관은 투자유치,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인권교류협력, AI, 빅데이터, 그리고 골목경제 지원 등 7개 분야 7명입니다. 분야별 정책자문관 주요 활동결과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과 주요 기업 및 지자체 투자 동향을 제공하여 투자유치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분야는 BRT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대자보도시 기본 구상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분야는 노동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역 건설산업 간담회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인권교류협력 분야는 인권 분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 UN기구 공동주최 참여 등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AI 분야는 국산 NPU 기반 국가 NPU컴퓨팅센터 조성 필요성과 단계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AI 정책 추진 방향 수립과 사업구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고려한 전략적 네트워킹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골목경제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상생협력방안, 디지털 전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투자유치 분야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노동인권 분야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하여 26년 2월 현재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 6명이 활동 중이며 시정 핵심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 내외로 추가 위촉·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자문관의 적극적 활동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채무관리계획 등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사항과 관련해서 의회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직접 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 보고사항 관련해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문서 처리나 일부 의원들에게 개별 설명 방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으로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의 질의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특히 공모사업 추진현황이랄지 채무관리 관련과 같은 주요사업 관련해서는 꼭 반드시 의회에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