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시고 공청회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런데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시로 저희가 전환이 되면, 전남도의 행정체계와 광주시 행정체계는 또 다르잖아요. 전남도에 있는 22개 시·군·구는, 시·군은 전부 다 각각 독립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행정을 가지고 있지만 5개 구는 또 다르잖아요, 도심권 안에 있는 5개 구는.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이렇게 행정통합이 되면 5개 자치구는 그 전에 늘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늘 지원해, 그러니까 종속되어서 했던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의 전체 도 행정체계로 들어갈 건데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이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운영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 버스, 교통,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광주광역시가 했지만 전남도랑 합쳐지는 순간, 이 행정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1~2년의 공백 기간이 저는 발생할 거라 보고, 그 관련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점차 달라지겠지만 그 안에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다라는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1도 없다라는, 단언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저희가 행정통합에 있어서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의 자치구 단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시민들은 또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도의회가, 시의회가 새로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면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바꿔지는 과정에서 불편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합을 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개원하면 이 조례는 전부 다 통합조례로 다 바꿔나갈 거예요.

아니, 시·도, 시장님, 시·도가 통합이 되는데 조례는 각각 광주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 조례가, 이건 맞지 않아요.

향후에는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시 조례로 그냥 계속 간다고요?

시장님, 기본적으로 행정이 통합되면 조례도 통합이 되고, 되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광주, 통합이 됐는데, 행정이 통합이 됐는데 조례가 각각,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는 기한은 존속이 되겠죠.

존치는 되겠지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5개 구와…….

광주시 행정과 전남도 행정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단 1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고맙습니다. 앞서 공청회나 또 의견수렴 절차 과정 속에서 시청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것도 알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단 1도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우리가 주민투표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견수렴 절차에서 저는 단 하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쉽고요, 행정절차, 그러니까 시·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는―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당연히 최소 1~2년 동안은 행정 공백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2029년까지, 2026년까지 도시철도 공사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호선이 생기면 우리는 정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또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불편은 시민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정말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잘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준비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 출범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통합을 지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처리입니다. 광산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소음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이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종전부지는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가 되팔아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무상양여되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완성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5·18 광주에 남긴 선물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조성 범위를 광주에서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하고 전남의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2.0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특별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관련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AI와 미래 모빌리티의 시민 체감입니다. AI특별시, 모빌리티 도시를,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AI와 친환경 미래차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부족합니다. 통합특별시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전기차, 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이 후속 조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더 완전한 통합,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을 원합니다.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군공항 종전부지 무상양여, 문화수도 범위 확대, AI·모빌리티 시민 정책, 이 세 가지 과제는 후속 입법과 조례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통합 찬성에 손을 들되 더 나은 통합에, 통합을 위한 과제를 함께 안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의 말씀처럼 저희는 지금 공간과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한 것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길 거고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조금만 더 논의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광주전남 통합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지만 조금만 더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참으로 무겁고도 엄중한 기로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표는, 이 표결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절차적 행위를 넘어 소멸의 위기 앞에 선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생존전략이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확인하는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거센 파도 가운데 위태롭게 놓인 나룻배와 같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는 날로 견고해지고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속에 우리의 삶터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20만 시·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대한 역사적 과업을 단 한 달여 만에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 시의회는 끝없는 고민과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질주하는 통합열차의 속도에 맞서 여덟 차례의 TF 회의와 여섯 차례의 의원 간담회, 시민단체와 노동계, 5개 구의회 의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쉼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 속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감히 장담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고 더 넓게 듣지도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절차 대신 의회 의결로 시민의 뜻을 대신 해야 하는 오늘, 시민들께서 느끼실 불만과 불안감을 저희 시의회도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그 간절한 민심의 목소리이자 의회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던진 날카로운 비판과 우려들은 광주전남 통합의 역사 안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와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앞서 광주전남 통합의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빠른 속도뿐만이 아닌 바른 통합이 되어야 할 것, 통합의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과 재정적 이익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 중앙정부의 특례와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결은 통합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은 더 치열한 검증으로 채워내겠습니다. 광주시와 우리 의회는 그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공감했던 모든 우려와 요구, 모든 기대와 바람은 앞으로 이어질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 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급함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정에는 신중함과 절박함, 책임과 용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오늘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냉철한 감시,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광주의 미래를 여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광주시민과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기명 전자투표) 재석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찬성의원(2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