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최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나하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록 외국인주민과장입니다. (인 사)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방향,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26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성평등 포용도시 광주’를 위해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여성가족과 소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마을 6개소 조성 및 삼삼오오 이웃돌봄 40개, 자조모임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로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 모니터링하고 전문컨설팅을 통해 성인지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청·중년 여성 대상 맞춤형 밀착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를 신규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전문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여성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힘쓰겠습니다. 6쪽, 생애주기별 출생·양육·돌봄 환경구축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 추이로, 추이를 기회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임산부가 배려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별 정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고 손자녀가족돌봄과 입원아동돌봄으로 영유아기 가족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플랫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보육의 공적 역할 증대로 책임보육 강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영유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속 지원하고 보육료 인상과 함께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 부모부담 필요경비의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 시간제 보육,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공보육 시설을 개선하고 1인당 급식비 지원을 인상하여 건강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유보통합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8쪽, 폭력피해 신속대응과 가족 맞춤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각종 젠더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 모니터링 체계로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상복귀를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 여성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단체 연합,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을 개최하고 전 직원 및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내실 있는 폭력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 정책 ‘솔로투게더’ 추진과 함께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 아동 양육비와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친화 환경을 지속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의회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년 준공 예정인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도 촘촘하게 준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연장돌봄사업 운영으로 야간아동 돌봄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보편 지급과 함께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단가를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연령별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창의역량 제고 및 인프라 조성·운영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상상페스티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주도적 정책참여를 통해 청소년 창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자율공간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균형 있는 성장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전기·소방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위기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추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과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해외인력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비자,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고 원스톱 상담의 날 등 찾아가는 상담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으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상호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초학습,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과 복지 증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민 자립 지원 및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 등 고려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고려인의 안정적인 적응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탈 여성의 상담 및 심리치료 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민간 주도 무료 진료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외국인 친화병원 지정·운영으로 이주민 친화적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돌봄 고충해소를 위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교 10시 출근제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추진됩니다. 가족친화 경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비율을 30개소에서 개소당 2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200 내지 4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아울러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직장생활패키지와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스톱서비스상담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배포 등 일·가정 양립과 함께 일하는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창업 및 위기상담 지원입니다. 여성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맞춤형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으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말이 상징하는 힘찬 도약과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와 부모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포용도시 광주로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청소년·아동 쪽의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여기 여성가족국에 와서 국 단위 조직에 편제됐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춰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복지사 처우랄지 또는 특히 청소년 분야, 출생, 아동 분야 쪽에서 출생 지원이랄지 청소년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들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직원이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도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고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역할을 저도 충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직원들과 소통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든든합니다. 여성가족국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하시겠지요.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조직 개편이나 산업경제 중심 논의에 비해 여성과 가족·돌봄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광주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을 핵심적인 정책 분야로 반영하기 위한 여성가족국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선 광주와 전남 간 여성·가족·아동·청소년·외국인 등 각 영역의 정책과 서비스 격차를 분석하여 각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보완해 정비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정책 수요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 설계 시에 지켜야 할 원칙은 특별법에도 나와 있듯이 분리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민 모두가 현 수준보다 하향되지 않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입니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답변이에요?

예.

광주와 전남은 도시·농촌 구조 차이로 인해서 돌봄, 인프라, 여성 일자리, 가족지원서비스에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 이후에 이러한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광주는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이나, 여성정책도 저희가 성인지평가 부분에서도 전남보다 더 상위 수준이거든요. 또는 한부모가족이랄지 청년정책, 이런 도시행정 파트에서는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고령화·다문화 이런 쪽에 더 강점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우수한, 지원하는 그런 정책 분야가 있고 또 저희가 우수하게 지원하는 정책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남도하고 사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료조사 단계에 도하고 협조하고 하고 있고 그 자료조사가 정리가 되면 전남도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토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도출해내고, 그래서 이게 재원도 어느 정도 소요되며 이 정책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추진하면서 또한 여성가족재단이나 또는 사회서비스원처럼 복지파트의 전문 집단과 같이 전문가 수준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서비스 격차나 또는 사업의 우수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둘이 합치하여서 그러한 결론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도출할 때는 당연히 현장에 있는 현장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것을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매우 잘했습니다.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광주시의 가장 큰 정책의 포인트는 지금 특별기관, 특별시로 만드는 시·도 통합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도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행정통합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이 통합논의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주도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업무보고 6쪽에 있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속적인 지원 및 편성 규모 확대가 있는가.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는데 가사돌봄서비스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 26년도 예산이 작년 수준하고 같습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예산을 통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차는 그러한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예산을 하려고 해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도 통합이 되고 하게 되면 재원도 더 풍족해질 것 같으니까 상반기 때 운영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과 연계돼서 재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장님은 보신다, 그거죠?

암만해도 지금 현재 이번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작년 수준의 그런 기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되게 사업비를 거의 다 현상유지 수준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오는 그런 통합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에 저희가 국가로 받는 재원이랄지 또는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재원이랄지 그런 것이 확대되면 암만해도 재원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은 더 확대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국장님 평상시에 확대돼야 되겠다, 지속적인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셨습니까?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대상자가 지금 현재 2천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억을 들였을 때는요. 4억을 했을 때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반기 재원하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정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있죠?

예.

잘되고 있고요. 저는 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라는 외래어보다도 순수 우리말로 명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고요, 그래서 국장님 발표할 때 AI 기반 상상놀이터 이렇게 발표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 용어는 어디서 듣고, 어느 자료를 보고 ‘AI 기반 상상놀이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보면 이영동 국장님께서 ‘AI 상상놀이터’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게 됐고. AI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 그 표현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네이밍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스파크’ 이 부분은 문화수도…….

아니…….

아트계의 사업이라서 그렇게 표현, 행정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건립할 때 당시에 명명은 저희가 전문가 그룹하고, 전문가 그룹 해서 명칭을 조정하겠습니다.

명칭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아트앤사이언스파크’로 명칭하는 게 좋겠는가, 안 그러면 ‘상상놀이터’로 하는 게 좋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어요.

AI가 요즘 대세고 또 AI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하다면 ‘AI 상상놀이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충장로에 있, 저기에 있는 삶디센터도 10년 전에 그걸 명명할 때 청소년계 의견을 수렴해서 ‘삶디센터’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분야도 청소년 활동가들의 의견들을 담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어린이…….

어린이고, 이영동 국장께서도 외래어보다는 국산, 우리말 사용이 더 좋겠다, 그래서 상상놀이터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도 있는데 아직 수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행정적인…….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행정적인 공식 사업명, 네이밍이어서 저희가 행정자료는 이렇게…….

이름 하나 짓는데 전문가 그룹까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이름, 전문가들 의견 수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전문가, 어떤 전문가인데?

어린이의 범주가…….

그러니까 이름…….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도 어린이 범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린이 전문가들 해서…….

국장님, 이름 짓는 전문가가 있어요? 예?

저희가 시민 공유 플랫폼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몇 가지 걸 넣어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 절차를 거치는 것도.

그리고 국장님이, 국장님이 국산, 국산이 아니고 우리말을 쓰겠다라고 전임 국장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 국장님도 우리말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셔가지고…….

아까 우리 직원들, 유능하고 직원들 신뢰하겠다고 그랬죠?

예.

여성가족국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거 이름 하나 짓는 데 이렇게 몇 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한 번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렵니까, 언제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명칭, 제 주장은 우리말 사용하자, 그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이명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 국장님과 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말을 사용하는 아트앤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서류상에 나오는, 문서상에 나오는 그런 사업조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결재되고 또 공모 과정에서나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름인 ‘아트앤사이언스파크’를 여기에는 기재를 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아마 서용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맞죠?

예.

이게 가칭인데 당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실제 사업할 때는 우리말로 된 좋은, 그리고 또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제언이에요. 일단 이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작년에 우리 환복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습니까? 먼저 10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 토론회나 또 연구들을 여러 차례 전문기관들과 또 현장과 함께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학대피해아동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협업체계를 우리는 지금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과 같이 토론회를 해보면요,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항상 지적을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게 되면, 신고가 되게 되면 그 신고한 아동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서 하고 또 심리치료랄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보호시설까지 연계되고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체계가 안 갖춰졌다는 말일까요?

그건 연계체계지 협업체계가 못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수행해 주고 있는 현장에서 한 얘기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미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계속 수행해주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의식의 협업이지 실질적인 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한 세 차례 정도 이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진행을 해본바 다들 이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도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장은 아마 우리가 그 체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한 가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논산시에서는 경찰에서도 인력이 파견되고 그리고 논산시청에서도 인력이 파견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도 인력이 파견된 하나의 센터를 운영을 한 걸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업무 연계 프로세스가 훨씬 더 원활해졌고 그리고 업무공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식구인데 잘 못할 수가 없겠죠. 이런 조금 더 의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이 사업조서, 업무보고는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시·도통합을 앞두고 있어요. 통합이 됐을 때는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다양한 상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업무보고 자료도 어떻게 보면 6월까지 업무보고라고 인지를 하고 싶어요. 7월부터 변화된 국면에서는 아예 새로운 사업, 아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서 거듭 이야기해 온 협력체계의 부족, 협업체계의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광주에 있는 그러한 아동학대 그런 시스템하고 또 전남에 있는 시스템이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설계 같은 것도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충남 사례랄지 타 시·도 사례들 파악을 해서 정책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우리 광주에 청소년수련원 한 곳 있죠, 한 개소. 이 수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되게, 너무 단순한 건데, 내부에 계단식으로 된 강당, 공연장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련원의 기능상으로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실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형식의 마룻바닥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역시 통합이 되고 나면 광주에 있는 거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광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소유지만 고흥에 소재해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고흥을 가면서 이용을 하는 것처럼 전남도에 소재해 있는 곳들에서 광주를 찾을 때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시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의 민원 듣고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여지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왕 광주에 하나뿐인 수련원이니까 한번 답사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가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의 그런 리모델링이랄지 기능보강들 그런 걸 의견 받거든요. 받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통합 대비 전남댐주민연합회 요구사항 있었죠? 전남댐주민연합회. 수문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철조망 제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예.

그 이전에 법령을 근거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통합, 아무래도 통합 이후에는 한 법인체가 되니까 조금 더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상수원 수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수문 설치 이 부분은 아마 지사님과 해서, 화순에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용역을 도하고 화순군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게 합리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또 그때 가서 하고,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입장 가지고 있고. 철조망 제거 요구는, 이거는 기존에 쭉 우리가 해놨, 철조망을 해왔는데, 그 보호구역 안쪽으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 안에 사유지가 있고 재산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들 합리적으로 조정, 사유권,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아주 있다 하면 일부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문 설치에 대해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남도에…….

화순, 전남.

환경부가, 환경 그 수질관리과하고 그다음에 화순군하고 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광주는 결정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결정 방법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지금은 놔둬도 이렇게…….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그제 장흥댐을 한번 가봤거든요. 드론 때문에 가봤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보니까, 그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케이워터(K-water)에. “여기는 철조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순간적으로 지금 위원님 질문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철조망을 다 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순간, 순간 해봤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 불편사항이 아주 큰 데가 있다, 혹시 있다면 찾아서 얘기 들어서 그것들은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철조망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중간에 설치한 겁니까? (본부장, 담당 소장과 대화)

이거는 중간중간 확대했습니다, 확대. 처음에, 처음에부터 다 하지는 못했고 중간에 이렇게 철조망, 사유지, 그러니까 어디 민원이 더 발생한 데라든가 또 낚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몇㎞나 됩니까? (방청석에서 “13㎞” 하는 직원 있음)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 예.

총 둘레 중에……. (본부장, 담당 소장과 대화) 자, 총 둘레 중에 23㎞, 총 둘레는?

용연정수사업소장 이병남입니다. 총 둘레는 46㎞ 정도 되고 있고요.

46㎞.

저희들이 정확히 실측은 못했지만 저희들…….

사십, 예, 그러니까…….

예, 개중에 한 23㎞ 정도 철조망이 돼 있습니다.

46㎞ 중에서 23㎞가 철조망 설치돼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절 정도네요? 그럼 철조망 설치의 효과가 있을까요?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거기가 CCTV들도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시민의식들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간다거나…….

철조망 설치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철조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반절밖에 안 돼 있다면 그런 효과는 감소가 되고 오히려 정말로 출입해야 할 분들의 출입을 방해하므로 철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입장 변화가 없고요?

전면 철거는 당연히 안 돼, 아니고.

예, 아직 입장변화가 없고요?

예, 케이스로 한 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문 설치도 아직 입장변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댐 문제는 통합으로 인해 무엇이 바꿔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불가하다,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답변만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시각과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도 어제 주안댐, 아니, 장흥댐 가서 보면서 거기의 그 사람들, 수몰민들을 위한 어떤, 옛날 수몰지에 대한 자료들, 홍보관 이런 것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못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아, 이거 반성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쪽 미디어파사드라든가 그쪽 망향정 정비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혹시 수질오염과 관리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철조망, 기타 수문 설치 등에 대해서 환복위에서 현장 방문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철조망, 그렇죠, 예.

현장 방문을 필요에 따라서 또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매번 느끼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에서 상임위 출석하려고 오시는 데 들이신 고생을 생각하면 오신 김에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뭐라도 하고 간 기분 들게 돼야 될 텐데 연초 업무보고에 질의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대신 한 가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전망을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통합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행정통합 안에 이루어지는 각론들, 실제 수몰민이라든가, 거기 현장의 실향민들, 실향민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하면 저는 좀 더 총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우리가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의 수도사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도행정은.

저희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전남은 지금 22개 구, 시·군이 대부분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 사업소가 있는 거예요?

5개 시·군만, 진도·완도 그다음에 영광·함평, 다섯 군데만 케이워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7개가…….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산하기관인 거죠?

그렇죠, 수도사업소 개념이에요.

예, 수도사업소 개념으로. 그럼 전남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수도행정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는 특별히 없고 총괄……. (본부장, 담당 직원과 대화) 총괄 개념, 개념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행정 지원하는” 하는 직원 있음)

행정 지원 역할이요? 그럼 그 행정 지원 역할은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처럼 기후환경국에서 일부…….

저쪽에 동부, 순천 쪽에 있는 청사 거기에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동부청사에 있는 환경관리과요?

예,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위가 조금 애매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의 본부로 돼 있잖아요, 기관으로. 그리고 사실 기후환경국과는 다르게 당연히 수도 관련된 예산을, 또 특별회계를 쓰는 만큼, 그래서 예산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장이 돼 있는데 거기도 특별회계는 다 쓰겠지만, 그런데 시군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5개가 케이워터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좀 통합과정에서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니까 기초, 전남은 기초니까 다, 지금의 상수도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직접 관련 없고. 다만 혹시 그분들이 상수도, 자기 직접으로 하든가 또는 케이워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위탁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예, 없지는 않죠.

특히 인접한 화순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수원지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주암호 아니면 동북호, 이 거점으로 해서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그러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케이워터에 하는 게 좋을지 상수도본부, 우리한테 할지, 하면 좋을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조직이 없어지면서 케이워터에 위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조직은 당분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가늠해 보고 그리고 시 행정 지도부에, 지금 통합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통합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 아니면 시장, 부시장께 이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아마. 참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5개 구가 있는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로 광역화돼 있던 게 통합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중에서, 22개 시·군에서 그중에서 5개는 케이워터, 17개는 자체사업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5개 구를 묶고 있는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곱하기 5가 될까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을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당장 다가올 행정통합이 딱 이루어졌을 때 물값은 변동이 없는 거죠, 시민들한테?

예, 행정, 어차피 우리 기존의, 기존의 광주광역시 거기만 해당되니까, 현재 상태는.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요, 광역 안에 있는 우리가 수원지를 쓰는지, 아니면 타 광역시·도에 있는 수원지를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지불하는 그런 수도요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통합이 되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특별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암댐에 지불을 하던 것과 그리고 동복댐에 지불을 하던 것들, 여기에 대한 것들 계산이, 그 법령이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저는 이건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태 그대로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원수 자체가 주암댐에 우리가 같이 쓰는 것도 없고, 우리 동복댐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모든 시·도에 있는, 소속된 시·군들이, 아, 시는 제외할게요. 모든 도에 있는 시·군들이 전부 다 자기 지역에 있는 수원지는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인접한 다른 곳에 수원지가 있는 여건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쭉 당겨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오죽하면 우리처럼 타 시·도에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대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동일한가요? 동일한 도내에 있는 시ㆍ군 사이에서.

아니, 그거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요금 원가라는 것이 그 사람들도 총괄 원가 개념으로 어차피 할 건데 다 원가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원수가 어떻, 원수를 어디서 가져 오느냐, 또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값도 변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원가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서 다른 데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 옆에 통합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인력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이랑 이런 것들도 조정이 안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로 요금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전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통합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직은 잘, 정확히 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남도에서, 시·군에서 일부 케이워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혹시 우리한테 맡으라고 하려나, 이런 정도만 생각이 되어지고, 원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데 요금이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저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통합특별시로 오는 예산에서 이제 시·군으로 다 분배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결재에 많은 비용을 굳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시·도, 한 통합특별시 안에서는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인접한 시·군 간의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이런 정도의 전략적인 고민은 통합특별시 만들 때 당연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아니라 특별시의 행정 지도부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상수도 회계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다만 기초 시·군, 도 단위죠, 대부분, 거기에는 일부 국비 지원 사업들이 더, 우리보다는 더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군 단위는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저희들도 면밀히 보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실향민 지원도 굳이 광주에서 줬다고, 광주가 실향민 지원한다고 화순에다 줄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의 페이를 화순에다 먼저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행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일들을 굳이 방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본부가 통합될지 그리고 인력 운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남도에 있는 행정부서나 아니면 각 시·군의 수도사업소들과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죠.

거기는 케이워터가 주로 있고.

주로라기보다는 거기 5개 하고 있는, 케이워터랑. 각각의 사업소가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각 시·군의 사업소 17곳의 규모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반대로 우리한테 견학을 오면 왔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넘겨짚자면. 다만 합쳐졌을 때 서로 교류하고 융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광주가 수도행정의 주도권 잡으면 안 되나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수도행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맞춰가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 더 환원될 수 있는 부분들 발굴해 내는 그런 고민.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준비라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실제로 현재 상수도본부의 전문성, 또 직영기업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케이워터에다 맡기던 것을 우리 여기다 맡기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용역, 2040 비전용역을 할 때 좀 면밀히 잘, 제가 잘 챙기고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지금은 본청 업무, 인사의 어떤 종속변수로만 작용해서 너무 복잡, 뭐라고 해야 될까, 체계성이 좀 떨어진달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예전처럼 수도직렬이 따로 있어야 된다든가, 혹시, 그런 전문성이 필요,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시·군의 그런 업무들을 위탁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냥 조직 덩치만 늘리는 그런 개념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광주의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어요. 22개 시·군에 있는 케이워터 포함해가지고 파편화된 그 각각의 사업소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주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나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예측해 보는 그런 사전간담회 정도는 통합의 사전작업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법안, 통합법안이 2월 달에 되고 하면 그 이후 단계는 각론, 즉 여러 가지 조례, 시·도의 조례 이런 것들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건데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찾고, 저희들도, 모든 조직은 각 자기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통합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또 이게 시민들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바쁜 업무 하시는 중에 충분히 이것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