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이번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윤광민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형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임채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조직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주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수정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한장석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정운용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6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광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다시 한 번 집중하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비전 아래,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입니다.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32쪽부터 48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모든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와 미래역량 함양을 주도하는 공정한 학생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독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49쪽부터 59쪽,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직업체험 다양화로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365-스터디룸,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대입 대비 집중 상담 등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미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이 키운 기술 장인이 다시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60쪽부터 67쪽, 체육‧보건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지원으로 체·지·덕이 조화로운 체육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 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류 예방 교육 등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1·2관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서로의 끼와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예술동아리, 학생야외버스킹,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두 번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74쪽부터 81쪽, 채움교육입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제,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여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 다(다)봄터, 지역 대학·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82쪽부터 87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학비 추가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 및 전문상담 지원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8쪽부터 93쪽, 특수교육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94쪽부터 103쪽,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맘 편한 화장실, 특수학교 현대화, 공간 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시책 세 번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106쪽부터 113쪽,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적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는 전체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사업 운영으로 학생을 중심에 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부터 121쪽, 세계민주시민교육입니다. 연대와 나눔의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치학교를 확대하고 사회·정치참여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이어지는 K-민주주의교육을 강화하여 실천하는 세계민주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에 기반한 평화통일·독도교육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가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습니다. 122쪽부터 128쪽, 존중과 참여의 학교공동체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민원면담실 구축과 위기교실 케어샘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40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다정(정)다감(감)프로젝트를 통해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사이버 방범단,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등 치유와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144쪽부터 153쪽,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입니다. AI교육원 개원, 스마트기기 보급, 광주아이온(AI-ON) 활성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화하여 디지털 윤리의식을 갖추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154쪽부터 160쪽,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인공지능교육의 기반이 되는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세계를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탐구의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1쪽부터 167쪽, 글로벌교육입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의 꿈의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인 K-컬처, 5‧18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주배경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0쪽,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삶 속에서 지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다섯 번째, 다 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74쪽부터 178쪽,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이음학교 활성화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교육이 지역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4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광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185쪽부터 193쪽, 청렴한 조직문화입니다. 제도 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공직자 청렴 역량 제고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부터 204쪽, 현장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업무 최적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님! 2026년 광주교육은 광주교육가족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당면한 교육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광주의 기본교육이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각자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입니다. 힘찬 생동감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건승과 보람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승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한장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덕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아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진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우진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관 학교지원센터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학교 및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포함 181개의 학교에서 4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33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2415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16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수업 내실화를 위해 수업성장 인증제, 동학년 수업살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성장지원단,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입니다. 모든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과정중심 학생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평가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5쪽, 독서·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독서·인문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급 독서프로그램, 학생 독서 토론 한마당 운영 등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1쪽,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학교체육활성화 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1학생 1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 선수 학사관리와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해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운동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쪽,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주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하반기에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예술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8쪽, 기초학력 책임 보장입니다. 정규수업과 학교 내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기초학력 책임보장 지원과 동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과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입학관리시스템, 유아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입니다.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진로·직업·문화예술체육 및 정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점검 컨설팅 및 어린이 통학버스안전점검 운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점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래교육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석면제거, 맘 편한 화장실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 사건·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통해 급식전담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급증설 및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8쪽,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우수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급식 시설과 기구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중식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역사·평화통일 교육 강화입니다. 광주-제주 간 지역교류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험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법률지원단 운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운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사안 처리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을 연중 운영하며, 학교폭력제로센터 통해 ALL바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제와 더 좋은 회복교실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피해학생 심리상담 치료비 및 법률상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를 운영,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학교주변 취약지역의 순찰 강화 및 예방 토론회 개최 등 학교 안팎에서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조치를 위해 동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80쪽, AI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입니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4개교의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담당교원 직무연수를 실효성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입니다. 98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최적화입니다. 학교업무최적화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은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광주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동부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최연옥 광산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미나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민선주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석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소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부 교육가족은 미래를 함께 여는 포용적 서부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학교 및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 유치원 포함 305개의 학교에서 8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6500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078억 원 규모입니다. 12쪽, 서부교육 기본방향입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실천을, 실현을 위해 5대 주요시책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1,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20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년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수와 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돕겠습니다. 22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기존의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평가 혁신 지원단을 교육과정·수업·평가 성장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업 전문성 신장과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원연구회,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입니다. 학생의 성장지원과 맞춤형 평가 실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학생평가 선도학교인 중학교 2곳을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연수를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매뉴얼 보급과 평가 업무 담당자 연수를 학기별로 운영하여 평가 업무 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5쪽,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입니다. 광주형 미래학교는 학생이 꿈꾸는 다양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미래 사회를 함께 준비하며 열어가는 학교입니다. 광주형 미래학교인 자치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연구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 실현으로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365학교스포츠클럽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및 강당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생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과 훈련시설 개선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31쪽, 독서·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다함께 책으로, 다함께 매일 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더불어 소통하는 독서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형 독서클래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 및 1교 1문화 예술동아리를 활성화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예술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시책 2,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6쪽, 기초학력 책임보장입니다.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진단·지원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학습곤란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컨설팅 위원을 위촉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진행하여, 교사와 학생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38쪽,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비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상교육비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들에게도 연령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는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144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컨설팅과 통합교육계획 지원하고, 유치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1개원을 공모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2026학년도 관내 특수학급을 초 1학급, 중 5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육인력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사 멘토-멘티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어가겠습니다. 43쪽,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급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장애 학생 대상 원격수업, 병원학교 위탁교육, 행동지원 전문가단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 개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특기적성교육비 등 관련 서비스 지원을 지속하며, 특히 방과후특기적성비는 2026학년도에 카드제로 새롭게 시행되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44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기능과 안전교육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문 앞 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입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관리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분야별 자체 점검과 재해취약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연 3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는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드라이비트 해소, 노후 화장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교직원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기능적 공간에 적용한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3,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0쪽, 학생 교육경비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초, 중, 고 학생 1인당 3만 원, 특수학교 학생 1인당 5만 4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와 보조인력 사전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2쪽,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형평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컴퓨터 구입과 수리비를 제공하고, 월평균 3600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센터를 운영하여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위기학생 맞춤지원을 위한 서부이음콜과 학급 맞춤 지원인 서부이음프로젝트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를 지원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및 급식관계자 교육실시 등으로 학교 급식의 안전관리를 강화·지원 하겠습니다. 식생활 지도 강화 및 열린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NON-GMO식품비 및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포용급식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에서 다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 측면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육 실시와 교육활동 보호 강화 토론회 개최를 통해 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응 측면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지원팀, 통합민원팀, 법률지원단 등 다각도 지원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전문상담과 외부기관 및 병원 연계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원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 치유와 성장중심의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순찰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사전 컨설팅과 권역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 간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안 발상 시에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과 관계 회복을 돕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비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사전담관이 사안 조사를 맡아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학생 마음 지원 건강입니다. 위(Wee)센터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 상태를 조기에 살피겠습니다. 고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종합심리평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상담·치료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적응을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Wee)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생 정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쪽,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국제교육 활성화입니다. 광산구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플랫폼 조성, 미래형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교원 양성, 공존과 상생의 글로컬 교육 총 4개의 주요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교육플랫폼 조성을 위해 실무협의체, 세계 동행 학교, 글로벌 체험실 등을 운영하여,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형 한국어 교육 앱을 전체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글로벌 리더 다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초등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광산구청, 교육청, 지역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시책 5, 다함께 주인이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74쪽, 대외교육협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협력사업을 개발하고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신뢰받는 감사제도 구축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일상 감사와 학교 자율감사를 운영하여 감사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정기‧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최적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생 지도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업무최적화 컨설팅단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존 만족도 높았던 교원 정기승급 업무, 운동장 소금 포설, 학교 예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립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학교 모래놀이장 소독 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5쪽, 학생 배치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인근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화개초와 화정남초에 증축 및 교실 전환 공사를 추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서부 교육가족 모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페이지 보니까는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누가 하셨는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마이크 꺼짐)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의미가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정선 교육감님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포용교육 이런 건데 이 문구는 사실 책임교육과 포용교육은 다르게 사실 이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본질이 좀 달라서.

예,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먹여주지 말고.

제 생각한 거와 달라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 예.

너무 어려운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아, 평소에 많이 쓰시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사실 통합 관련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실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뭐 되게 많이 시끄럽고 오늘 또 통합이 되긴 했는데. 아, 오늘 뭐 학부모시민연대 이쪽에서 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는 아마 그 교육특례법 때문에 아마 그렇죠? 예를 들자면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조례에 의해서 사실 이제 그 어디죠? 그 특성화고라든가 뭐, 영재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는 데 좀 자율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감님?

예. 이제 통합특별시법에 교육에 관한 특례가 여러 개 담겼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담겼는데요. 대부분은 초중등,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아주 적합한 조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단체에서 이제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면 뭐 특수목적고나 자사고나 이런 것들을 남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남설은 주로 교육부가 했지 지자체가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특목고 설치나 자사고 설치를 막는 거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것을 막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 논리적으로나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또 다른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앞서서 의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단체나 그쪽 관계된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차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올해 그 예산 집행이 사실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다시 되실 확률이 높으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변화가 생기고 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조금 조기 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신속 집행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행정국에서 많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저기 물론 이제 사실 변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남과 광주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입시도 광주는 다 평준화지만 전남은 비평준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들은 나중에 아마 추후에 통합교육감님이 되시면 그분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광주와 전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광주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 직원분들이 많이 어필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다름을 좀 인정되게끔, 너무 많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법에는, 특별법에는 현재 그 학구에 대한 원칙은 이미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른 학구 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교육감한테 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평준화인데 이 광주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전남의 경우는 다 비평준화입니다. 전남의 평준화 학교를 운영한 데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수, 순천, 목포. 여기만 우리 광주처럼 그 지역에는 학생 수가 있어서 평준화를 해서 배정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평준화입니다.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학구를 유지하고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현행 존속되는 한 사실은 조금 우려가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통합교육감이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제일 민감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 직원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또 전남, 전남도 도서지역 혜택이 있을 건데 이제 그 혜택이 또 반대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남은 이제 또 나중에 통합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광주는 광주만의 어떤 특성을 정확히 명기해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광주외국인학교가 좀 바뀌었죠? 작년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혹시 올해 광주 외국인 학교 입시, 입학생 규모가 좀 나왔나요?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좀 늘었다라고 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학교 없어질까 봐 조례를 개정한 건데 또 너무 폭넓게 너무 많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집계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70명 정도? 그 이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학교배정시기었죠, 엊그저께? 이 고등학교, 중학교 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원거리 배정 관련해서는 좀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예. 그동안 사실 난제였습니다. 명진고가 정상화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했는데, 광산구의 학생들이 이제 명진고가 정상으로 8학급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광산구가 아니, 광산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소화됐고,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감소돼서 크게 올해는 민원이 없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게 본인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8지망까지 쓰던가요? 저기 중학교에서 선택할 때?

예.

그럼 이제 1지망부터 8지망 순위 정하는 게 기준이 사실 어떤 게 1번인가요? 뭐 그 중학교 성적도 좀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거리 기준인지? 이게 조금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길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 산출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집어넣을 때 학생들이 균등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신을 전혀 넣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이게 3년치를 평균치를 내는 건지 아니면 뭐 마지막 3학년 성적을 내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합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 함수적인 내용을 다 조건문이라서 우리, 해당 과장님.

왜냐하면 물론 이게 어느 학교에 1등급 아이들이 다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균등하게 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등급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좀 중등과장에 있을 때는 그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상중하. 이게 너무 촘촘히 쪼개지다 보면 특정 학교에 이제 쪼개서 그 성적이 반영되는 좀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적을, 내신 성적을 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랜덤하게 이렇게 반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정리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내밀한 정보이긴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기에는.

저만 좀, 의회에서 좀 그래도 알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여기 준비하신 자료 질문 좀 할게요. 그 뭐, 뭐 너무 꼼꼼히 잘 해 주셨는데 그 128페이지에 보시면 그 민원면담실 환경구축비가 있어요. 12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민원면담실, 민원면담실이 따로 있나요, 학교에?

구축하자고 안내했고요. 이제 교권 침해 관련해서 또는 학교 현황들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 때 ‘선생님’ 하고 학교로 무조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대응팀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민원면담실을 학교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공간들이 학교에 있어요?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건에 맞춰서.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소액의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런 교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 이후에 보통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면담실 구축비가 과연 필요한가? 생각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그 학생놀권리보장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아이들, 학생들이 뭐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뭐 1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그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학습량이 좀 과하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교시 하고 나서 아이들의 학습량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게 부과되기 때문에 중간놀이 시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때 아이들의 놀권리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든 또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놀이 문화를 학교에 보급을 해서 놀이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그 자료집을 보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래 놀이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그 놀이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놀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 집행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학교에서 알아서 자유롭게?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간놀이 시간에 대부분 보면 이제 운동장 가서 놀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쉬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은 뭔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놀이프로그램도…….

왜냐하면 중간놀이 시간에 선생님도 쉬는 시간이신데 그 아이들과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보면 제가 아들 딸을 키우지만 맨날 중간놀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의, 아동권리협약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이 놀 권리보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량이 지나치게 이렇게 노출이 된 거를 좀 염려해서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학교에다가 좀 전파를 시켜서 아이들의 놀권리를 좀 보장해주자 그런 취지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놀권리 자체가 사실 이제 중간놀이 시간에 이제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뭔가를 또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질까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놀이를 몰라서도 못하고 학교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작용이 어디로 튀냐하면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간놀이 시간에는 저기 온라인 게임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다 압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제 말씀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초등학생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학생놀권리보장이 초등학교만 기준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이제 아동의 개념은 더 폭넓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놀권리보장사업을.

그럼 이게 초등학교 위주로만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한 학교당 대상인가요?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좀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준비했지만 아마 또 통합교육감이 오시기도 하고 또 광주전남에 따라서 뭐 어떤 예산에 따라서 좀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산 집행은 좀 잘 조기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오늘 통합 때문에 이슈 많이 되는데 공청회 많이 다니셨죠? 지금? 국장님들 공청회 북구에서 뵌 것 같은데. 그 의외로 시민들은 이제 광주전남 통합되면 학부형들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그 통합으로 인해서 자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는 통합교육감님 나오시면, 만약에 통합이 잘 돼서 나오시면 조절하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그 이 특별법안에 여기도 똑같은데 저희 광주시도 그렇고 어떤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된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예. 다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되고 나면 많은 행정적인 환경 변화하고 학교 변화가 올 건데, 어떤 재정 수요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위한 아주 필수불가결한 재원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법안을, 저희가 내용을 협의할 때는 광주전남 해가지고 천분의 3해가지고 한 1조에서 2천억 정도가 되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발의를 하면서 그 예산 그 조항이 싹뚝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마도 그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히는.

그걸 이유를 아셔야 이 반영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많이 도움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안정되게 또 통합이 추진되는 데 보탬이 될 거라고 저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되고 나면 그 환경이 생태계가 너무 달라요. 광주광역시하고 이제 전라남도하고. 그, 거기에는 22개 시군구에 지원청이 또 다 있죠? 그 교육지원청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양산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4년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들인 거라 재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반영을. 그러니까 시도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그 통합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시 특별법안에도 빠져 있고 그 교육청 안에 대한 부분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통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빠져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원인, 왜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파악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는 좀 갑갑하네요.

당초에는 전남하고 광주교육청 의견으로 제시를 했어 가지고 돼 있었는데, 발의하면서 그 안이 아마 삭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또 논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민단체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장치는 추후에 이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서 그 석면사업 작년에 조석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셨고 저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석면사업이 원래 2024년도 예산 세울 때에 계획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였어요?

당초에 저희가 27년까지 할란다고 해서 2023년 4년도 예산 재정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당겼는데 이제 2023년 이후로 급격하게 이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2027년, 2027학년도까지 겨울방학까지 해서 완성하겠다는 게 저희 교육청의 지금 현재.

지금 늘려놨어요. 그렇죠? 1년을. 더 지금 미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애초 계획은 26개 교였어요. 그렇죠? 예산이 반영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24년, 그러니까 25년도에 석면 이 공사를 해야 되는 학교를 처음 계획 세울 때는 26개 교였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반영은 3개 교밖에 안 됐죠. 본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8개교로 증가는 하셨어요. 어, 그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석면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방학에 주로 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석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한정돼 있는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빠르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건 납득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올해 그래서 이 8개 학교밖에 안 해요. 그리고 26년도에 33학교를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27년도에 18학교를 잡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약 35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26년도 예산, 본예산 반영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안 잡혔어요, 거의. 많이 안 잡힌 걸로 제가.

아니, 추가로 편성을 하면서요. 소규모…….

추경으로 잡으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추경에는 이제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되겠고요. 실제 공사 예산은 본예산을 잡아서 겨울방학 때 하고요.

근데…….

이번에.

그니까요.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규모가 소규모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소규모 학교는.

지금 25년도에 계획했던 학교 중에서 그 면적 제곱미터당 소규모인 학교들이 있어요. 뭐 500미터제곱 미만. 그 평방미터인가요? 이게 평방미터 제곱당 미만. 근데 대, 대규모가 많아요. 5천 이상 3천, 4천 그러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대규모 석면 공사를 해야 되는 사이즈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들을 보니.

예산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뒤로 밀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상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많은 물량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26년 한 해 늘려서 27년까지 지금 완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8개 학교를 빼면 올해 8개 학교 면적이 약 7900, 약 8천 정도의 면적을 여러분 미터제곱을 하시는데 어, 26년도도 그렇고 27년도도 그렇고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 단위가 좀 비슷해요. 예산도 그렇고. 근데 이걸 지금 내년 예산 반영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사실은 지난번 질의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인지를 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 상태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을 최대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통합 때문에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제가 고민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세 가지가 재정, 조직, 인사죠. 그렇죠? 이 부분에 특별법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정 부분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통합이 됐을 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그런 건 특별법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거기 앞서 김나윤 위원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법안 중에 특별법 안에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광주전남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통합이 되게 되면 재정도 통합, 행정이 통합이면 재정이 당연히 통합이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 이? 그럼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냥 교육감 하나 뽑은 겁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사장 둘, 사장 하나, 그냥 사장 선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면 가장 문제는 재정과 조직, 인사 부분은 무조건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책 부분은 나중에 추후의 문제지만 그래도 가장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거 특별법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조직도 어떤 규정이 없고요?

조직도 지금 상황은.

아, 그러면 통합을 안 한다는 뜻인데?

아니요. 이제 별도로 후임 그 사항을 지금.

그냥 선거만 그냥 시장을, 통합장을 하나만 뽑는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안으로 아마 그 시행령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시행령으로?

예.

시행령으로 법을 법률로 아마도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할 거다?

아마 이제 후임 이제 선출된 교육감님이 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정리돼 있고요. 구체적인, 시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에 통합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했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없죠.

예,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 통합이라는 그 부분만 교육통합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 민주주의를 하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상식인데요. 이거 공산국가에서나 1인 독재자가 ‘야, 너희 장 하나만 뽑아라.’

교육국장님 백기상입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교육감, 통합교육감 아래에다가 부교육감을 정무직 1명, 지방공무원 2명 큰 틀에서는 그렇게 특별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이제 정원 부분도 지금은 국가가 그 정원을 총 관리를 하는데.

자, 그럼 아니, 됐어요. 그러면 조직에서 인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통합장이 인사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통합이 되게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돼, 법에. 새로운 장이 인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국가공무원은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에서 인사한다는 부분이 돼 있고요. 일반직 부분은 그 사안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서 노조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도 좀 삽입을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 지금 광주시는 그렇게 시청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이게 어느 인사 규정이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안을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걸요?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그 부분은 강력히 여러분들이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장해도,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도 힘이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 조직,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장관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을 통합교육감한테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게 통합교육감에 주면 교육감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안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관할 구역 내에서, 종전의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마이크 꺼짐) 특례로.

그게? 특례로? 아, 특례 조항에 들어갔다고? 그럼 된 것이고만, 그러면.

다만 이제, 다만…….

(마이크 꺼짐)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 말.

그 사항이 뭐냐 하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조직에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승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가공무원은 정해져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7월 1일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가 지금 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총체적 인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불이익을 안 받고 그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

단체장이, 예를 들면 단체장이 광주시 출신이 교육감이 되실란가 전남 출신 교육감이 될란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청 공감을 하고 있고요. 원래 교육자치는 아예 그 장에가 들어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편성도 안 됐습니다. 근데 편으로 해서 지금 교육자치가 이번에 들어가 있고, 실은 지금 말씀하신 특례 조항으로는 종전 지역에서 현임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다. 그리고 뭐 승진 규정…….

기간도, 기간도 없이 그냥 한다? 단순히?

예.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언제까지 하는 지는 모르지만 한다? 지금은?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지금 이제 합의를 해야지요.

거기서 이제 뭐 기간을 둘 수도 있고, 시행령에서?

예. 선발 인원, 선발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러겠네요. 그 시행령도 교육감이 만들겠구만요. 자치…….

시행령은 이제.

(마이크 꺼짐) 자치법규로 만들죠.

자치법규로?

예.

법률로 한다. 자치법규로? 지방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자치법규로, 자치법규. 그러면 굉장히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러지요. 그런데 의원이 23대 61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알고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래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23명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얘기를 드리고, 자, 드리고. 충분히 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재정, 조직, 인사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인사 부분. 그다음에 조직 부분.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오면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부교육감이 챙기셔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의 신상하고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잘 챙기시고. 또 우리, 우리 심창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이 되면 7월 이후거든요. 통합 이전에 광주시 행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학부형들이랑? 통합을 하다 본께 행정이 뒤숭숭하니까 행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도 많죠.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6월까지는 기존의 법대로 교육행정을 해줘야 돼, 자치 행정을. 특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들. 상반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느슨해지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통합 때문에. ‘아이고 통합되면 눈치 봐서 하자.’ 그러면. 자, 6월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사업, 정책 이것은 꼼꼼히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해야되겠고만.

예. 그렇게.

특별 지시를 내려서.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체감이 돼야 돼요. 행정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통합 행정 갖고 서로 이것저것 서로 부서마다 서로 핑퐁치고 그러면 늦어지니까 교육감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상반기 사업들은 조기 집행할 수 있고, 정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지시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제 그게 해야 될 부분인데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금 시행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교육안전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외에도 학교 내 이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안전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안전 문화 진흥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방 중심 안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의무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추천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가 지난 11월 11일 개정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올해 5월 12일부터이나 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단계적 탄력적 운영으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대상자를 업무 담당자에서 교원으로 하고 연수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핵심 업무 담당자로 명확히 하며 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 전문성과 대표성을 두루 확보할 수 있어 합리적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실무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교육행정 통합 관련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국가정책수요 인력 10명과 자체 인력 4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광주 전남 교육행정 통합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인 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6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준비단 구성을 위한 현안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일반직 12명과 교육전문직원 5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였으며,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실무준비단 한시정원 1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정책수요 등 인력으로 일반직 12명과 교육전문직원 3명 등 15명을 증원하였는데, 이 중 일반직 8명과 교육전문직원 2명 등 10명은 행정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에 해당되며, 자체 현안 수요 인력으로 행정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2명을 한시로 증원하였습니다. 한시정원 14명은 일반직 8명과 교육전문직원 6명으로 구성되는 바, 일반직 8명은 모두 국가정책수요로 증원되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국가정책수요로 2명, 자체 현안수요로 2명 등 4명은 증원하되, 2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국가정책사업과 행정통합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원 증원이므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시정원 운영은 향후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