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양희 의원 발언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지난 제15차 회의의 진행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법률 자문 회신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통보 사건 2025이해017호와 관련하여 징계 적용 기준 설정의 건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심사하기 전에 발언 있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십시오.
배두영위원
15차에 법률 자문 회신한 거 그냥 설명하는 걸로 끝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어떤 말씀을요?
배두영위원
15차 때 특정 위원을 지목해 가지고 회피할 건지 그냥 회의 석상에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위원에 대한 지목으로 인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로 위원의 의정활동 방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운서 위원님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특정 위원뿐이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위원, 저 위원장…,
배두영위원
또 목소리 올라갑니다. 또 목소리 올라갑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언성…,
배두영위원
15차 때 이야기했습니다, 15차 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여기가 시장터가 아닙니다.
배두영위원
15차 때 이야기합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언성 높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배두영위원
15차 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언성 높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배두영위원
15차 때 모두 발언하실 때 했던 거 그냥…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지금 속기되어 있죠? 특정 위원 지목하면서 ‘본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기피 대상이니까 박운서 위원 회피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참가하여…,
배두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거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거는 나중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15차 마지막에 그럼 채택해서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 집행부의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여기에 확인하자고 해서 지금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위원
그거 이전에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박운서 위원님을 지목했어요.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채택 안 됐어요. 채택 안 된 거는 이해 갑니다. 본인이 했던 거랑 상관없고. 그렇지만 이게 검증도 안 된 자료예요. 그걸 가지고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한 위원을 지목해서 ‘회피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검증됐나요, 그 자료가?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검증된 자료라서가 아니라…,
배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넘어가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언성 높이면 퇴장시킵니다.
배두영위원
사과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제 말 이의 있나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 이의 있는 거 말씀하십시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어떤 검증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배두영위원
자료 그때 갖고 왔었잖아요, 그때 그 자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배두영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박운서 위원은 회피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 박운서 위원님 회피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일단 검증, 우리가 공식적으로 검증했잖아요.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그 속기록 있습니까? 갖고 와 주세요.
배두영위원
그거 우리 비공개하기 전에 그 자료 그것만 주세요.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그때 15차 회의할 때 위원장님이 박운서 위원님과 관련돼서 회피 대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가족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때 그 문서가 어디 법률 자문 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때 발언하신 거거든요.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런 자문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근데 저도 사실 그땐 몰랐는데 그날 15차 회의할 때 그런 발언을 위원장님이 할 때 공개적으로 15차 때 그거를 논의를 한번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절차를 물어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빠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항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분쟁, 모든 게 분쟁 속에서 지금 진행되니 법적으로 다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가지고 전체 해당되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회의를 중간에 마무리 못 하고 끝냈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전부 법률 자문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와 관련된 법률 자문단들한테 보내서 자료를 전부 통보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부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돼서 오늘 진행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은 그 절차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맨 처음에 한번 15차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말씀을 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우선 이거를 절차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공지하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법률 자문을 구해보자’, 그다음에 16차 때 그것을 진행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배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이 진행이 조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제가 미흡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실수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의 부분은 이제 절차를 했잖아요, 지금 다. 하고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그러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문 위원들.
박영철위원
법률 자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그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시끄럽게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언성 높이면 오늘 회의 진행 못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으로 또 넘길 겁니다.
박영철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위원장님 생각대로 자문을 구한 거고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그건 제가 미흡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는 이제 박운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문받은 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절차대로 하면 절대 저 목소리 안 높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때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러이러한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관여가 되니 회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회피하시겠는지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한 위원을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가족이 종합민원실에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종합복지관만 문제냐고요. 종합복지관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종합민원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민원과만 왜 특정해서. 그러면 결국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 위원만 지목해서 한 위원만 특정을 해서 한다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박운서 위원한테 사과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이 말을 배두영 위원님이 안 꺼냈으면 그냥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사과의 의미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박운서 위원님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두영위원
아니, 절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영철위원
아니,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그때.
배두영위원
아니, 절차 잘못도…,
박영철위원
그때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배두영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절차가 잘못된 거는 전체 위원한테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날 이야기한 건 특정 위원을 지정을 해서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잖아요. 여기에서 난 도대체 지금 위원장님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실에서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아, 그거 그날 말했을 때? 15차 때?
배두영위원
그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했겠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료를 제가 갖고 와서 얘기했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사전에 박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내용을 물어보든가. 예? 공식적으로.
박영철위원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자꾸만 시끄러워지니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자꾸만 목소리만 높아지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또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부분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미숙한 적도 있고 잘못된 적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정석적으로 똑같이만 할 수가 있겠어요.
배두영위원
그거는 미숙한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박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꼬리를 자꾸만 잡으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사과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못됐다고.
배두영위원
왜 미숙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미숙하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미숙해서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박영철위원
회의 진행이 미숙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조용히 하십시오. 언성 높아지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사과, 잘못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배두영위원
그걸 회의 진행 미숙으로 왜 자꾸 이야기하시냐고요.
박영철위원
회의 진행 미숙이죠, 어쨌든 간에.
배두영위원
어떻게 그게 회의 진행 미숙이에요?
박영철위원
회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진행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연 설명을 내가 다 했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쭉 설명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배두영위원
불만이에요, 지금 이게?
박영철위원
지금 자꾸만…,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조용히 하십시오.
박영철위원
지금 불만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배두영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불만이냐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 대리가 박운서 위원님한테 회의 미숙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절차 진행하시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03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회의 중에는 공개 회의록 이외에 별도의 개인적 녹음이나 촬영 등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제16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2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의원 징계 적용 기준 설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징계대상자 심상금 의원의 징계 적용 기준은 비위 유형은 ‘영리거래 금지’, 비위 정도는 ‘계약체결 제한 위반’, 적용 기준은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간단히,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최종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다수결의 절차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오늘 표결이 공식기록으로 남고 그 책임은 이 결정에 동의한 모든 위원에게 귀속된다는 점, 향후 감사나 추가 조사에 문제가 될 경우 오늘의 판단을 군민 앞에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유사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