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박기훈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질의 못 드린 거를 잠시 몇 개만 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개정안에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금방 국가보훈 기본법을 보니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몇 명, 몇 명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결론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지금 발의된 우리 조례안의 그 밖의 3개 단체들은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고...?
기훈
박기훈의원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거는 가족들이 포함되는데요. 제가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 현행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그러면 이런 분들 또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는데 현재도 포함되지 않고 지급되는 상황인지 어떤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기훈
박기훈의원
지금으로서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유족하고 가족에게 지급되는 거는 3가지가 있는데요. 광복회하고 전몰군경회,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가지만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다 지원됩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개정안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원래 조례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를 법에서 따져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법에 따라서 유족과 가족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본인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저희들 예산 관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비용추계가 달라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시면 원래에서 항목이 더 늘어서 7가지가 됐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7개에 나와 있는 그 항목 그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키는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다 언급돼 있고요.
김미희위원
이거는 중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전명예수당의 중복의 문제가 아니고 보훈대상자의 정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떻게 증액이 될 가능성이...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을 일을 이게 딱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유족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제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족에게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김미희위원
어디 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안)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제1항에 보면 ‘유족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유족에게 주는 거고요.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아, 제1항의 제1호, 제2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제1호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족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대한 분들이 다시 명예수당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특별하게 빠져있었던 이유, 같은 보훈명예수당인데 이 법에 따르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몇 조까지...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빠져있었다면 다시 이 네 부류의, 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 여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다 주기에는 지자체별로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 구는 기준을 시에서 만든 조례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하고 같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더 이상은 추가될 그게 아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늘어난다면 우리도 똑같이 늘릴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조례로 계속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내용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가 나와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원래의 조례 제3조(책무)가 있고요. 제1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구청장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할 때 이 ‘해운대구’는 그냥 ‘구’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이 ‘해운대구’를 ‘구’로 해야 된다...?
김미희위원
예, 이게 축약이 돼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구’로 줄였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해운대구’로 반복이 돼 있어서... 앞에서 축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빼도 크게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용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어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2025년도에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이 2억 7100만 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 추계로 97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2025년도 지원을 보니까 시비, 구비가 5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에 추가되시는 분들, 여기는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구비가 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인상돼서 3만 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3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편성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시비는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곧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편성되면, 그러면 시에서는 5만 원이 되면 8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따로따로 지급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따로따로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8만 원이고, 여기는 7만 원이면 그것도 차이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도 올해부터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에 추가로 신규 대상자가 360명이 증가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세부적으로 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우리 해운대구에는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섯 분이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파악된 거는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360명이 증가되는 이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한 마디 드릴 것은 보훈단체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증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산도 분명히 된단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 중에서 6·25 참전명예수당을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안 계실 때는 이런 예산은 소멸시키지 말고 보훈단체의 전체 예우에 관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기훈 의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
「예」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됩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간단하게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의원
엊그저께 해운대구의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이 곧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또 주무님, 또 지금 의회사무국장인 천미경 국장님 또한 과에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6·25 참전유공자 명비가 잘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구가 6·25 참전을 한 분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과장님, 그런 말이 있죠, ‘8월 16일 독립유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굉장히 친일을 하다가 8월 16일이 돼서 자기는 독립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추가 발굴이 자꾸 되는데,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할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런 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발굴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따라서 기준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아, 그러니까 8·15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부역했던 사람도 어떤 때는 보면 둔갑을 해 가지고 정부에 따라서 유공자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죠? 확실하게 하는 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에서 갖고 있다기보다 상위법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보훈부(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무조건 의무적인 반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헷갈리지 않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도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자 확정을 해 가지고 돈을 주게 되면 매달 줄 때 그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 거릅니다. 이중장치가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전화를 해서 저는 중복으로 받고 싶다... 막 이런 전화도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전화는 많이 오는데... 2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막 상대해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홍보와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업무가 항상 좀 바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민원을 잘...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배정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김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제4조제3항에... 기존의 ‘대행하게’를 ‘위탁하거나’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의미가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전문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주로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처치 교육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 기관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대한적십자사의 예산으로 강사를 파견한다거나 무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을 제가 위탁으로 표현을 해서... 위탁이라는 의미를 조금 넓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은 위탁이라고 하면 정말 사무를 민간위탁해서 이거를 통째로 2~3년 다 맡긴다는 그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대행’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위탁’이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대행’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느 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이 일을 위탁을 주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끔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돼 있습니다. 이게 앞에...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4조로 올라와서는 앞의 제목을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할 필요 없이 ‘심폐소생술’을 빼고요. 앞에 축약이 돼 있으니까 그냥 ‘교육’,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앞의 제3조에 이게 빠져있으니까, 축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정의를 한번 봤는데요. 정의를 보면... 사실 뭐가 길게는 돼 있어요. 아, 정의가 아니고 제1조(목적)입니다. ‘해운대구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의 제목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보면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교육이지, 시행은 차후의 문제이고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시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더 역점을 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보다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산시 전체의 여러 가지 조례를 다 찾아보니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면, 목적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물론 심정지가 응급환자는 맞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라고 하면 심정지 외의 응급환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다가 엎어져서 의식이 없을 때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범위가 넓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이 응급환자라는 거를 심폐소생술과 맞게끔 조금 범위를 줄여서... 다른 데를 보면 그냥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의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는 단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의사나 그런 분들처럼 바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약을 하든지 방향을 줄이든지 하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와 함께 볼 때. 이거는 그러면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아마 깊이 있게 안 보셨을 것도 같은데 논의를 해 보도록... 과장님, 일단 목적에 대한 이해는 되셨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목적이...
김미희위원
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부산시에 1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일단 사하구 거를 보고 있는데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급환자’ 대신 ‘심정지 환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일단 한번 건의는 드려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미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그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 다른 지역은... 제가 똑같이 부산에 있는 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봤거든요. 목적이 저희들이...
서창우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하시죠.
김미희위원
정회했다 아닙니까?
김상수위원장대리
아니요, 아직 정회 안 했어요. 본인 의사를 듣고 한다고...
김미희위원
아, 정회하세요. 정회한 줄 알고...
김상수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을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을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하거나 대행하게’를 ‘대행하게’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교통행정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환경위생과·도시관리과·건설과)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의 건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의 (의견대로) 서면보고로써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복지정책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생활보장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보건정책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건강증진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해당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간주처리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이 4과의 간주처리예산은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인건비이고 특히 생활보장과는 수급자 자녀 교통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나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할게요.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네 분 과장님들, 고생합니다. 직원분들 특히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간주예산이라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챙길 건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 1분만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 행사였는데... 복지관을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7개 복지관의 관장님을 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 예산도 1년에 한 9억 원 들어갑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8~9억 원 정도씩...
성군
김성군위원
들어가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별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어떤 관장 한 분이, 나이 좀 드셨던데 반송에 있는 관장님 같은데 공적인 행사장에서 그분이 굉장히 무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은 그냥 농담이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만 아무리 농담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농담이 아니면 그건 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담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농담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이런 것은 좀 관리하시면 안 되나 싶어요. 오래 했을 텐데 관장님의 어떤 언행이나, 그분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태도나 이게 구민들하고 직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그런데 그 대하는 태도가, 구의원이나 구청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고, 그때 제가 느끼기로 뭐라고 할까, 좀 무례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항의도 했는데 별로 그분은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분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친하다는 둥,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위해서 하시면 겸손하고 좀 이렇게 수그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적은 수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보면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 뻔한데... 만약에 주민들한테는 공손하고 우리한테는 무례했다면 그건 이중적인 성격이죠. 그거 관리·감독을 좀 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부의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저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지 저희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느꼈을 때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고 했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간주처리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한데,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지난번 예산안을 할 때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아동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그분의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역할을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물론 우리 구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또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 팀에 그렇게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족복지과는 2026년 예산에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예산도 확보가 다 되었고, 그렇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있죠? 그 숙제가 뭡니까, 과장님?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꿈나눔터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예. 꿈나눔터 그게 아직까지 32억 원이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32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말씀을 해 달라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구 확보 예산이 40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설계 금액 중에서 확보된... 설계가 지금 190억 원이 돼 있는데 예산으로는 지금 150억 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산이 150억 원이었어요. 150억 원이었다가 설계를 다시 조정하고 하니까 190억 원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구 예산하고 매칭비가 10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보가 안 된 예산이 29억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드시 추경에... 정확하게 29억 원이 부족합니까?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32억 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매칭비가 10억 3000만 원이, 당연히 그것은 투입이 돼야 하는 돈이고요. 29억 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또 확보를 해야 하는 돈입니다. 예산적으로...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 갑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나도 없고 정말 좋은 위치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사실 드물 겁니다. 역세권을 완전히 끼고 있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수련관을 짓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2027년도 준공 예정이죠, 그렇죠?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주 멋지게 준공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합니다. 간주처리예산 이것은 뭐 입을 댈 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정질문까지 했던 그 근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 감사팀에서 4월... 연간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할 계획인데 지금 4월로, 4월 초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잡혀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는 감사...?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하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전 거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사해 봐야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 들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교통행정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늘푸른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연숙
심연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 2030년입니까, 2040년입니까? 탄소제로,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제가 6R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지금 간주예산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갈수록 증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현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가정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도시관리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동백역 1번 출구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1억 5000만 원의 간주처리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애당초 목표했던 바대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애당초에 특교세를 신청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반 정도밖에 못 한다고 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머지 부분도 어떤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양호한 부분은 좀 제쳐놓더라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동백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부혜
김부혜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턱없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사실은 엘리베이터 15인승 하나를 설치하는데 토목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토목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더 이상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혜
김부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5인승 엘리베이터 자체는 비용이 얼마 안 합니다, 그렇죠?
부혜
김부혜도시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1억 원 미만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비가 사실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계상을 잘해라, 제가 그때 당부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혜
김부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및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김상수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박기훈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임영옥 교통행정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기충 환경위생과장 심연숙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건설과장 곽중섭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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