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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본회의2026-02-05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1월29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1월30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9건,동의안1건,계획안1건,보고1건등총1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문수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 (본회의)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 안양을사랑하고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먼저이번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또한57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장애인과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일상적인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편의시설개선과설치지원확대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우리사회에서이동의불편은특정소수만의문제가아닙니다.누구나나이가들수있고사고나질병으로일시적인이동제한을겪을수있습니다.아이를키우는과정에서유모차를이용하게도됩니다.특히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에게작은계단하나는외출자체를포기하게만드는장벽이됩니다.이는단순한불편을넘어사회참여를제한하는또하나의차별로이어질수있습니다. 정부는1997년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제정이후편의시설설치기준을강화하고대상시설을확대하는등지속적인노력을이어오고있습니다.그러나법이마련되었다고해서현장의불편이곧바로해소되는것은아닙니다.2023년실태조사에따르면전국평균설치율은89.2퍼센트였지만기준에맞게제대로설치된적정설치율은79.2퍼센트였습니다. 이러한문제인식속에서정부역시정책전환에나서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2025년12월‘제6차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을통해실태조사대상을확대하고조사주기를기존5년에서1년으로단축했습니다.또한시민들이시설이용전에경사로나장애인화장실설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글자확대와음성안내기능을갖춘ATM과키오스크보급확대등디지털접근성강화도추진하고있었습니다. 이제안양시도이런국가정책기조에발맞춰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이에본의원은안양시에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공공시설중심의점검에서벗어나생활권내의민간시설까지포함하는단계적편의시설개선계획이필요합니다. 안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역할을활용해병원,약국,음식점등시민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시설까지포함한체계적인개선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둘째,경사로와자동문그리고안내시설등기본적인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을확대하고소규모시설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재정적‧행정적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 서울광진구는소규모시설에경사로를무상으로설치하고사후관리까지지원한바있으며,성남시‧파주시‧과천시도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를통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습니다. 셋째,설치여부만확인하는행정을넘어사전‧사후점검을강화하고실태조사결과가실제개선으로이어지는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취약시설을선별해우선지원과개선으로연결하는행정도구로활용해야합니다.설치이후에실제이용이가능한지점검하고취약시설을선별해우선개선과지원으로연결해야합니다.사전점검과사후점검그리고실태조사가하나로연결될때비로소설치된시설이아니라이용가능한시설이완성될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특정소수만을위한배려가아닙니다.노인과임산부,유모차를이용하는부모,일시적부상자까지포함해모든시민의안전과편의를높이는도시의기본인프라입니다. 갈수있는도시와머물수있는도시는다릅니다.이제안양시는법적기준을넘어서시민의삶을기준으로한편의시설정책을반드시실현해야할때입니다.장애가있어도나이가들어도누구나불편없이일상을누릴수있는안양시를위해집행부의책임있는검토와적극적인정책추진을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곽동윤의원님나오셔서5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정론직필을위해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양시의원곽동윤입니다. 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안전한도시안양을위한스마트계측도입’을주제로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도심지공사는지상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대부분지하공간개발을동반합니다.지하층및지하시설물을위한굴착공사장은흙막이가시설을필수적으로설치하고흙막이와실제공사현장의차이로인한붕괴사고와인접시설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계측관리를시행합니다. 하지만계측관리를시행하더라도붕괴사고를완벽하게막기어렵습니다.관련사고도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도10여년전에건설현장의옹벽이나토사가붕괴되면서사망사고가발생한적이있습니다. 현재안양시곳곳에서대형지하철도공사와개발공사가진행중입니다.지하깊숙이파고드는굴착공사가늘어나면서지반침하나옹벽붕괴위험에대한시민불안도커지고있습니다.사람의눈과순찰에만의존하는낡은안전관리로는더이상시민의생명을지킬수없습니다. 저는우리시의안전관리패러다임전환을위해스마트계측도입을제안합니다. 스마트계측이란공사현장에첨단센서와IoT통신망을설치하여지반이나구조물의미세한움직임을24시간실시간으로측정·전송하는시스템입니다.사람이일일이재지않아도센서가분단위로데이터를보내주고위험징후가보이면자동으로경보문자를관계자에게발송합니다.언제어디서나현장상황을파악할수있으니야간이나휴일에도대비가가능합니다.더중요한것은이렇게누적된데이터를AI가학습하여위험징후를더빠르게감지하고예측‧경고까지가능해집니다.사고를사후조사하는시대에서사고를선제적으로예측·차단하는시대로가는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강화된지금스마트계측시스템구축은우리안양시를중대재해로부터지켜낼강력한해법입니다. 이미여러지자체와기관에서스마트계측도입을시작했습니다.서울시의회는건축조례를개정하여굴착공사장에스마트계측을권장했습니다.경기도의회역시지난12월스마트계측기법도입을제도적으로권장하는지하안전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부산시도최근관련조례가상임위를통과했고내일6일본회의통과를앞두고있다는보도가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이미2019년부터아파트공사장일곱곳에스마트계측을시험적용해효과를확인했습니다. 우리안양시에도좋은파트너가있습니다.관내대림대학연구팀이AI기반스마트계측플랫폼을개발해특허를냈고금호건설과GS건설등일부시험현장에서실증을마쳤습니다.이런선례와기술을종합하면이제망설일이유가없습니다.스마트계측으로의전환은거스를수없는흐름이며안양시도발빠르게따라잡아야합니다. 이에저는안양시에두가지를제안합니다. 첫째,안양시모든대형굴착‧철도공사현장에스마트계측을단계적으로도입하는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최소두곳이상의시범대상지를발굴하고공공에서민간공사로확대하는로드맵을마련해야합니다.특히현재진행중인GTX-C인덕원역,월판선안양역등철도공사현장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올해신설된AI전략국의도시인프라피해예측및대응기술공모사업과대림대학연구팀의기술을연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의자랑인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7천여대의CCTV관제인프라와건설현장계측데이터를연계하여도시전체의지하안전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이를대한민국전역에적용할수있는모범사례로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안전은투자입니다.스마트계측시스템을구축하는데드는노력과비용은붕괴사고한번으로날아갈수백억원의피해는물론돈으로바꿀수없는생명을살리는최소한의보험료입니다.우리안양시가선제적으로스마트안전기술을도입하여시민에게한층안심할수있는도시를선물하길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정론직필실현에힘쓰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늘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6‧7‧8동정완기의원입니다. 오늘저는매년반복되는포트홀문제와그로인한반복적인예산소모그리고이문제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첨단기술도입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현황을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본의원이집행부로부터제출받은최근3년간우리시의포트홀유지보수비용을보면매년수십억원에달하는예산이반복해서지출되고있습니다.2023년에는약30억,2024년에는31억그리고2025년에는25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도로노후화와기후변화로인해포트홀발생건수역시2024년에는3천290건,2025년에는2천242건으로엄청나게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나집행부자료에따르면우리시의대응방식은여전히도로순찰과시민신고에의존하는사후처리에머물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포트홀은단순한도로파손이아닙니다.시민차량손상과교통사고,심지어인명피해까지유발할수있는도로위의지뢰입니다.국가권익위의통계에따르면전국적으로포트홀사고관련배상요청이전체도로민원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우리시역시피해차량에대해보상을지급하고있는데사고가늘어날수록행정부담으로이어져재정손실을초래할수있는구조입니다.결국우리는매년예산을들여도로를보수하고다른한편으로는시민차량피해보상까지책임지는이중부담을지고있는실정입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제는대응방식의근본적인전환이필요한시점입니다.성남시,화성시,시흥시등여러지자체는이미인공지능기반포트홀자동탐지시스템을도입해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습니다.관내도로곳곳을누비는관용차량,노선버스,청소차량등에부착된AI도로분석장치를통해포트홀,방치된낙하물,싱크홀발생등도로위각종위험요소들을자동탐지하고위치와사진을실시간으로전송‧수집‧관리하는방식입니다.이를통해보수속도를단축하고민원을크게줄였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제는우리안양시도이러한변화의흐름에맞춰신기술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해보아야합니다.단편적조치에머무는방식에서벗어나체계적인관리로전환을고민해야하는시점입니다.이를통해불필요한예산과행정력소모를줄이며시민불편도완화할수있고더나아가도로관리의디지털화를통해스마트행정을구현한다면안양시는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을제공하는선도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매년반복되는포트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제더이상임시방편적대응이나사후처리식관리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첨단기술활용과스마트도로관리체계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예산절감과시민안전을동시에실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정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57만안양시민여러분!며칠남지않은구정명절,가족‧친지분들과다복하고행복한시간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저는석수1‧2동,충훈동지역구김경숙시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그리고시정에관심을가져주시는언론인분들과실버포럼새로되신오인숙단장님을비롯한회원님들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오늘저는안양의도시위상을한단계끌어올리기위해반드시필요한용적률특례와역세권정비전략수립의중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6조는정비사업에대하여시행령에따라정해진경우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통해용적률완화를적용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특히역세권과대중교통중심지역,도시기능을집중할필요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고밀복합개발을통해도시경쟁력을강화하라는것이법의분명한취지입니다.즉,용적률특례는특정지역에대한특혜가아니라도시의구조를개선하고미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법에서허용한정책수단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안양시는역세권용적률특례적용에있어법이허용한범위에비해매우보수적인기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만안구를중심으로한구도심역세권은노후도문제가아니라사업성부족이라는구조적한계로인해정비사업이장기간정체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타지자체에는역세권에대한용적률특례와각종개발에따른부담을지역‧구간별로차등적용하고인센티브를다양화하는등융통성있는구조를통해도시정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그결과역세권을중심으로도시의중심기능이실제로작동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반면안양시는국민주택부담비율조정등주민들의개발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다양한제도적선택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수적인공공기여부담구조를유지하고있습니다.그결과용적률을완화하더라도실질적인사업성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고정비사업추진자체가어려워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용적률특례를도시구조전환의수단으로볼것인지아니면최소한의범위에서제한적으로허용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판단의차이가도시의미래를좌우하고있습니다.그결과안양의역세권은도시의중심기능을담당하지못한채인구가머무르는공간이아니라스쳐지나가는공간에머물러있는상황입니다.이상태가지속된다면안양,특히만안구역세권의가치는앞으로도점점악화될수밖에없습니다. 역세권용적률특례는단순히아파트를더짓자는정책이아닙니다.청년과신혼부부,기업과일자리가모이며상권과세수가살아나는도시로의구조전환을위한전략입니다.이제안양도‘왜안되느냐’를반복할것이아니라‘법이허용한범위안에서어디까지가능하냐’를정책적으로설계해야될시점입니다. 시에서는안양시의미래발전을위해안양시역세권정비사업과용적률특례에관해심도있게검토하여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국민의힘강익수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늘사실에근거한보도로시민들의알권리를지켜주시는언론인여러분들과오늘이렇게직접방청석을찾아주신실버포럼오인숙단장님과단원여러분들그리고시민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민선8기안양시정이종착역을향해나아가는이엄중한시점에전반적인명암을냉정히평가하고안양시가어디까지왔으며또어디로가야하는지를안양시민들앞에분명히짚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성과를성과로,책임을책임으로시민들앞에정확히나누는것,그것이집행기관을견제‧감시하는시의회와저의본연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먼저성과로남겨야할부분은분명히인정합니다. 첫째,안양을‘스마트도시’로브랜드화한정책적성과입니다. 안양시는기초단체최초로UN산하국제기구의‘스마트도시국제표준인증’을획득하며도시운영역량을대외적으로공인받았습니다.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중심으로방범‧교통‧안전CCTV통합관제,AI실종자탐지시스템,스마트폰안전귀가앱‘달빛동행’,자율주행버스‘주야로’등은기술을보여주기식행정에그치지않고시민들의일상속안전과편의로연결하려한시도로평가할수있습니다. 둘째,철도망과중장기도시기반사업입니다. GTX-C노선,월판선,인동선등철도망의구축은안양의교통여건과도시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핵심인프라입니다.뿐만아니라인덕원복합개발인텐스퀘어착공과박달스마트시티사업의국방부합의각서체결역시사업의완성도와는별개로중장기도시경쟁력을위한출발선에섰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성과가쌓일수록책임은더무거워져야합니다.문제는민선8기시정곳곳에서불통과독단의구태의연한행정방식이반복되었다는점입니다. 첫째,시장님의고집불통공약으로발목잡힌기업유치와시청사이전,이것을전제로몇년동안방치된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입니다. 이번시장님의시정연설에서도‘상반기중시청사이전,입주기업공모를통해미래선도기업을유치하고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을통해동반성장을이루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논의하기보다는시청사이전을전제로많은제안에귀를닫고모든계획을맞춰가는방식이기에현실적으로검토할수있는대안은하나도없었고그결과기업유치역시구체적인성과없이의혹에머물러있는상황입니다.이런이유로검역본부부지가수년째‘검토중’이라는말로방치되어있습니다.이로인해발생한시간적손실,행정력과예산낭비,지역갈등에대해서시장님께서는이제분명한책임있는설명이필요한시점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대시민토론회및설명회추진을제안하는바입니다. 둘째,경제성을도외시한인기몰이형사업입니다. FC안양운영과축구전용경기장건립상황을한번보십시오.이번시정연설때도말씀하셨습니다.‘비산체육공원에FC안양전용구장을포함해공공복합체육시설을조성하겠다.’시민들의염원이라는감성적슬로건이비용편익분석과재정건전성이라는합리적판단기준을압도하고있는것은아닌지냉철한점검이필요한시점입니다.이는합리적인행정이라기보다는정치적인기몰이와업적에치우친결정이라는의문을갖게합니다. 이제민선8기가다섯달남았습니다.지금시점에서는필요한것은더많은치적나열이아니라무엇을성과로남기고무엇을책임질것인가를정리하는정치적시간입니다. 이에최대호시장님께다음두가지를분명히촉구드립니다. 첫째,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대해더이상결정을미루지마십시오. 기업유치라는명분뒤에‘검토중’이라는말로책임을유예하는미봉책과시청이전만이동반성장을이룰수있다는포장은중단하시고만안구발전을위한다양한발전방안제시,단계별추진계획그리고종합적인실행안을모든안양시민들과의회앞에명확히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정치적인기나상징성에치우친사업에대해서는면밀한사업성분석과공론화를통해무엇이진정으로안양시민들을위한선택인지기준을다시세우고사업방향을합리적으로재정립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은홍보가아니라책임으로마무리되는과정입니다.스마트도시와철도망확충이성과라면불통과고집으로표류된사업들은시장님이반드시짊어져야할책임입니다. 저는민선8기남은기간동안성과가왜곡되지않도록또한책임이흐려지지않도록시의회의견제‧감시라는본분의역할을끝까지다할것을시민여러분앞에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최대호안양시장님과이순간에도안양시의안녕과안전을위해바쁘게움직이는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안양6‧7‧8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채진기의원입니다. 오늘저의5분발언전문은전자회의시스템오늘의회의자료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오늘저는행정의본질적가치인절차와신뢰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행정에있어절차란단순한요식행위가아닙니다.그것은시민과의약속이자공정한시정을담보하는신뢰의출발점입니다.그러나지난2025년행정사무감사를통해확인된우리시의공유재산및도시계획관리실태는과연우리가이원칙을충실히지키고있는지깊은성찰을요구하고있습니다. 첫째,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의절차적미비점은반드시개선되어야합니다. 공유재산은시민의소중한공적자산입니다.따라서그취득부터관리,변경,처분에이르는모든과정은한치의소홀함없이엄격하게다루어져야마땅합니다. 먼저취득단계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예산을편성하기전에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일부사업에서예산부터편성하고사후에승인받는절차상선후가뒤바뀐사례들이있었습니다. 또한관리단계에서도아쉬움이남습니다.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등기부등본등공적장부에는등재되어있으나정작이를통합‧관리하는공유재산시스템에는누락된재산들이확인되었습니다.행정데이터의정확성은시정신뢰도의척도입니다.이러한장부와시스템간의불일치는자칫행정전반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수있기에각별한주의와시정이요구됩니다. 아울러사업비증액에따른변경승인이나권리변동에따른의회의결절차를사후보고등으로갈음하려했던사례들또한의회의심의권을존중하는태도라보기어렵습니다. 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결과는아무리그취지가좋다한들시민의온전한동의를얻기어렵다는사실을명심해야할것입니다.이러한절차미이행이관행처럼굳어진다면의회의심의권은약화될수밖에없고그피해는결국시민들에게돌아갈것입니다. 둘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있어보다전향적인자세를촉구합니다. 이번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는안건심의가없었습니다.하지만안건이없었던것이아닌작년연말보고해야할누락된안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이부족하다는핑계로이번에도보고하지않았습니다. 본의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시행령45조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와관련한질의에대해집행부는‘2024년11월정례회에서보고를마쳤고’25년에는신규발생건이없어보고를진행하지않았으며관련법령에따라’26년에통합보고할계획’이라고소명하였습니다.물론집행부의설명대로법령의문구로만해석한다면절차상하자가없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본의원은이러한태도야말로전형적인행정편의주의이자소극행정임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신규발생건이없다고해서10년넘게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으며고통받고있는시민들의상황도멈춰있는것입니까?법에서규정한‘2년’은최소한의하한선일뿐입니다.비록신규건이없다하더라도기존미집행시설에대한예산확보현황과집행계획을매년의회와시민께투명하게보고하고점검받는것,법적의무를넘어시민의아픔을보듬어주는그적극성이야말로우리시행정이지향해야할참된모습일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절차를준수하는과정이때로는더디고번거로울수있습니다.그러나그과정을묵묵히지켜낼때비로소행정의권위와신뢰가바로설수있습니다. 오늘본의원의발언은누구를탓하려는것이아닙니다.우리시행정이기본과원칙을지키며한단계더도약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이에다음세가지사항을제안합니다. 하나,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일제정비를통해공적장부와시스템간의불일치문제를조속히해결해주십시오. 둘,절차이행점검강화입니다. 취득,변경,처분등각단계에서의회의사전의결이필요한사안이누락되지않도록내부검증체계를보완해주십시오. 셋,적극적소통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보고등시민생활과직결된사안에대해서는법적최소기준에얽매이지말고의회와수시로소통하며해법을모색하여주십시오. 절차가공정할때결과도정의롭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을지키는행정으로시민의신뢰를얻는안양시가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사회적경제활성화와사회혁신을통해지역발전을모색하는지방자치단체협의체입니다. 본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구성된행정협의기구로2013년3월에설립되었으며2025년12월기준전국44개지방자치단체가회원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지방정부의사회적경제업무수행지원,사회적경제관련정책개발,법령및제도개선지원등이있으며지방자치단체간협력과민간연대를통해사회적경제정책을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지역내사회적경제저변을확대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최근행정안전부에‘사회연대경제국’이신설되고‘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앞둔상황에서향후사회연대경제정책의확대와함께지방자치단체의역할또한더욱중요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우리시도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여타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을강화하고사회연대경제관련정책개발과제도개선논의에적극참여함으로써우리시의사회연대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신영수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채택한위원회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상임위원회명칭을변경하여각상임위원회의기능에대한시민의이해도를높이고집행기관의조직개편사항을반영하여상임위원회소관을정비하며상임위원회소관이불명확하거나지정되지않은경우의장이지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여상임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통해상임위원회명칭변경이추진됨에따라본규칙상의상임위원회명칭도함께변경함으로써자치법규의통일성을기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채택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부터제3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김정중의원입니다. 제308회임시회중1월30일에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의공식상징물이외에도정책홍보수단의하나로개별부서에서제작‧활용하는로고,캐릭터등시의대표성을지니는사례가증가함에따라체계적인관리기반을마련하여시브랜드가치를제고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감정노동자권리보호대상을확대하고고객의금지행위규정을신설하여보호를강화함으로써감정노동자보호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노동자인권보호및근무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지역산업현장에서오랜기간축적된기술과경험을공적으로인정하고예우함으로써숙련기술의사회적가치와위상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는것으로기대되나제도명확성제고및한자어사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변경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위원의연령제한을폐지하여다양한계층의주민참여확대하고자치활동을논의하고결정하는주민총회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에대한시추가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민의보험가입을촉진하고자연재난에대한사전적대비와자율적방재책임의식강화를도모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9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1월30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주민이살던곳에서계속해서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연계하여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협의체구성에있어서다양한의견을균형있게반영할수있도록구성인원의최소인원기준을신설하고원활한정책시행준비를위하여조례시행을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설치‧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안정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사회복지사등에대한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하여현장의목소리가담긴보다체계적인처우개선정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을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발달장애인이사회활동중다른사람에게신체‧재산상의피해를입힌경우를대비하여보험가입및보험료지원을함으로써발달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국공립어린이집1개소에대한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유해야생동물의먹이주기금지장소지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사람과야생동물이공존하는건전한자연환경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5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0항부터제14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임시회8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바쁜일정가운데서도집행기관업무보고청취와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박준모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박준모 □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