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심에 본 위원이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욱 인사팀장입니다. 이재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지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7-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초과근무 출퇴근 등록 시에는 모바일공무원증 앱을 활용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과 복무점검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직원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231명, 자체 역량강화 교육에 829명, 자기계발 지원과 소양교육에 460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7-3쪽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원스톱 생활민원 608건,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81건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통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은 성과 기반 공모 중심으로 해서 예산운영 체계를 전환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던 예산을 축소하고 공모예산을 2,600만 원 증액해서 동별 특색사업의 발굴과 효과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도입해서 작년에 홀수 출생연도 직원들 566명이 법인콘도 외에 자유롭게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7-4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국경절 행사로 3·1절과 8·15광복절 기념식에는 그 숭고한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직원 교육은 직원들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조직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 각 직급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단계를 세분화해서 6급 이상 리더십 관리자 교육, 7급 이하는 직렬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서 입문, 초급, 중급, 전문자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의 임용 전 조직 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임용 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공직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과 선배 공무원들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성과 우수 특별승급자로 발굴해서 업무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선발과정과 업무내용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PT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출산·다자녀 및 재난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우대 가산점을 상향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올해에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입체적 평가로 관리자의 자기객관화 및 자기계발 동기를 유도하고 균형적인 조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소통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는 시민들과 협치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의 공론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협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10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올해에도 공모사업 지원 방식을 분과 중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분과활성화 사업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채널의 최신화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서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휴양시설 이용 패턴을 분석해 직원 수요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지원 방법으로 직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간사 대상 주민자치 회계처리 교육 실시를 향후 계획에 넣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인지 아니면 대면 교육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대면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2월에 교육장에서 담당자와 간사님들을 해놓고 저번에 11월 그때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 회계에서 챙길 부분들을 같이 대면 교육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간사분들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이 1년에 몇 번 계획이 있나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뀔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간사 부분들이 회계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접해 보는 간사도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를, 사실 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실무 실습형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회의의 지출 처리나 강사비 지급 절차나 물품 구입 시 증빙 정리나 또 보조금 정산서 작성 이런 게 실습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 발생이 분명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실무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만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꼼꼼하게 반드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보통 선거법 규정에 120일 전, 90일 전, 30일 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부서 팀장님들까지 다 보시고 추진해 주시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에 그 규정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물품 관리하는 부분들까지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3월까지는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다 마무리됐죠?

예.

그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또 주민과의 대화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들을 저희도 잘 판단해야 되어서 저희가 해야 할 게 있고 또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여권과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영 민원팀장입니다. 장용숙 콜센터팀장입니다. 신경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광순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2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시가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8-4쪽 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6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8-5쪽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격려, 보호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80만 원입니다. 8-6쪽 민원행정 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자와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한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올법정민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담당자와 친절 직원, 원스톱민원서비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조사, 시민의 소리함, 원스톱민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개 부서와 18명의 직원에게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0만 원입니다. 8-8쪽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입니다. 민원전문상담관을 운영하여 복합민원 분류, 취약계층민원 상담, 부서 간 핑퐁민원 조정 등 민원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상담일지 작성과 처리할 민원을 분류하여 민원상담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38만 8,000원입니다. 8-9쪽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언급된 시민의 소리를 격주로 공유하고 조사 결과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며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38만 8,000원입니다. 8-10쪽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창구 발급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통해 업무시간 외에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IC칩 무료 발급 지원과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보험 가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40만 6,000원입니다. 8-11쪽 디지털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원발급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윈도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계를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24대의 전면부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며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각 1대를 교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만 원입니다. 8-12쪽 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전화 상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현안사업 담당자를 초청,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70만 원입니다. 8-13쪽 가족관계등록 처리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출생·혼인신고 시 축하물품 지원, 민원처리 결과 알림톡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17만 2,000원입니다. 8-14쪽 친절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오류발급 제로화 추진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년에도 민원여권과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명루첸 저류지 체육시설 현재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승국입니다. 말씀하신 수변공원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배드민턴장 이용률을 저하하는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대체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했었고요.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가에 인접해서 수면을 최소화하면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로 개선할 계획으로 작년에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조성 계획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동 596번지 대명루첸 인근은 배드민턴 2면과 인라인스케이트 1면, 그리고 신장동 600번지 에일린의 뜰 인근은 기존 배드민턴 4면에 피클볼 4면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후에 재해영향검토 등을,

죄송한데 팀장님,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전혀.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주민들께 의견을 요청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입주자대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지금 신장동 596번지 대명루첸 인근은 배드민턴장 2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장동 600번지 에일린의 뜰 부근은 배드민턴 4면에 피클볼 4면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인가요?

예,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인가요?

저희가 그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중에 안을 몇 가지 드리고 그중에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류지이다 보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지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외부 지원 확보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할 때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상 저류지 같은 경우는 침수 우려도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현재도 배드민턴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상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보면 거의 흉물처럼 되고 주민들도 막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관리가 더 앞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정되어서 실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에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가생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뿐만 아니고 그 관리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요금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 요금과 또 종합운동장 축구장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차이가 있다고는,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같은 축구장에서 이용요금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보조구장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과 종합운동장 요금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요금체계 개편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게 선동체육시설 재개편 작업 용역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해서 그쪽이 진행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용역 한 다음에 GB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올해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1면 정도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용역은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선동 구장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담았을 때 전면 교체하는,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먼저 전면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시고 그 사항이 어려울 경우에 일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다 하면 사업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면 하는 데 한 10억 원 정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경사항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고 구장별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포상금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엘리트체육, 학생 체육 선수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고 일반 생활체육인들에게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못 판단하셨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지원 관련해서 한홀중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교하는 데에 맞춰서 학교시설 개방은 협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이 곤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승국입니다. 한홀중학교는 조성 협의 당시부터 기존의 공원 체육시설을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개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와 또 협의를 하셔서 이번 달 정도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협약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좀 중요하고 또 어느 종목이 필요한지도 좀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넓이뛰기 트랙 투수포장재 교체와 조명탑 설치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4월까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사가 착공하는 때가 언제쯤 되죠?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승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4월 중 준공되면 공사 시작해서 7월 중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구장 조명탑 등 교체하는 것은 보조 A, B구장 두 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두 구장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 또 어떤 빛공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일단 기존 등의 수급이 어려워서 LED로 교체하는 것인데 수량은 감소해서 그렇게 크게 빛 공해가 심각할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기존 등의 조도를 유점해서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 메탈 핼라이드등이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고장나더라도 교체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도개선 효과도 있고 전력감소 효과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대략 한 4월 정도에 시작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죠?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설계 초안은 아마 구정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경정장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경정장과 어제 협의를 해서 해당하는 위치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쪽에서는 계단 직선형 형태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기왕이면 그렇게 유모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자 그쪽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인허가 절차는 경정장에서 진행하고 추후 설계 남은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닥면은 어떻게?

일단 바닥면은 올해는 그냥 평탄작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현재 5 대 5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장 5, 하남시 5 그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데에는 한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인허가 절차가 한 3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설계는 바로 착수하게 되면 마무리는 거의 준공 시점에 비슷하게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북교 하부 족구장 조성공사는 4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7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족구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심판석이며 필요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예요. 인근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또 주차난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근 주민들과 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각 밑에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화재위험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인근 부분에 주차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유주차, 우리 주차장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에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지가 있으면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일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승석 K스타월드팀장입니다. 박성길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지원과 보증료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통해 최대 2%의 금융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은 2013년부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80개 중 현재 78개소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시설운영비 포함한 1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패키지, 엑셀러레이팅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창업혁신공간과의 차별점을 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담 PM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유치과 외에도 관련 부서 담당자를 공동 PM으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산 자족시설 용지는 자족5에 AI 혁신 클러스터 입주가 작년 확정되었으며, 자족7은 미사 2단계 공업지역에 있던 공업 물량을 확보하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족1·2·3은 용지 가격 산정을 유도하고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기한이 타 시군 대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기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세 곳, 국외 자매도시 세 곳과 교류 중이며, 올해는 리틀락시와 청소년 교류가 추진되므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밖의 자매도시 간에도 경제·문화 교류를 긴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4년 공장부대시설에 전문 건설업이 포함된 것에 이어, 올해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도 가능하게 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국토부에 GB해제 지침 개정이 저희 시의 건의를 통해서 고시되었고, 2023년 11월에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시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지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2025년 4월에는 문체부 K-컬처 집적단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하남시가 가장 공연 공간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공모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스타월드, 수질개선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제출했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받았다고 회신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받았다, 회신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 수질개선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부,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보고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가 작년 6월에 회신을 완료했고 환경부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지만 국토부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사전 논의 과정이죠? 사전 협의 과정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GB해제 지침상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에 해제 허용이 되는 게 2023년 7월에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했고 국토부에서는 받았다고 회신을 했고. 그러면 이제 GB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미래도시전략팀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전 협의 과정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오케이, 확정해서 국토부에 자료가 갔다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과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기업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종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도 빠져있고. 몇 가지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종합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협력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사업계획서 내용 초안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상에는 종합계획서 내용에 거주민 고용계획 및 고용 창출 효과, 투자 실행 가능성 그리고 재무상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 외에도 뭔가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도도 들어가 있고 또 고용 창출 계획도 그냥 뭉뚱그려서 몇 명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고용을 하고 나서 1년, 2년 동안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됐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유치를 하는 게 저희 하남시가 최대한 규제 같은 것은 풀고 매력적인 도시로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너무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기업들도 약간 유치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 임병현 팀장입니다. 상권지원팀 장명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최은희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송은영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1쪽 일반현황과 12-2쪽부터 12-4쪽의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에 청년 및 취약계층 채용으로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고용 지속성을 반영한 기업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직원 복지비 등 경비 지원과 공공구매 우선 계약,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4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40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한 단기 기획전과 공공구매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성장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지원과 창업공간 제공 등 신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연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통시장 3개소, 상점가 1개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25년 4월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미사지역에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매력은 유지하고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장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보수와 냉난방기 설치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특조금 2억 원이 추가로 선정되어 올해 주차장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덕풍 전통시장은 노후 비 가림 구조물 개선과 CCTV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난해 완공하였으며, 수산물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완료하여 금년 4월 중에 실시계획설계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를 추진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산물 전통시장의 노후 화장실 60여 개소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지난 23년 조성된 후 미완료된 석바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추진 중이며,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영 매니저, 안전요원 배치, 상인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신규 확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단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 추진으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국비 규모는 아직 미확정이나 지난해 수준인 1,037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책정하고, 발행액 인센티브 소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지원으로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 상인회에 대하여 매니저를 지원하고 향후 골목상권 성장지원 공모사업도 신청 예정입니다. 시 자체사업인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300만 원 한도의 온라인 마케팅과 경영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을 통하여 골목상권에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12-11쪽 중장년, 여성 및 공공 일자리 정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매칭률을 높이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는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일·위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고용24에 민간구인포털 데이터도 연계하여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중장년 및 여성 인턴을 위한 고용·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하여 전기 내선 공사 과정 등을 운영하고,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단기특강을 통해 재취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국민 취업제도의 연계와 취업상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12쪽 안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에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감북동 안촌마을과 초이동 3통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완공하였고 감북 6통 일원에 1년 차 공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연계인 감북 6통 추진과 함께 천현동 5통과 9통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코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예산과 구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박선미 위원님처럼 같은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활동 참여 기관이 12개소지만 참여 기관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입금지 업소나 술, 담배 판매가 불가한 업소를 들어가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소 주인들은 그것을 경계하거나 꺼려하는 그런 상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실상 청소년들의 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방학이나 이럴 때는 좀 더 그런 캠페인을 할 여건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실상 법적 체제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방법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 주시는 기관 관련 분들의 방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인지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인 유해업소로 보이는 그런 기피시설이라고 할까요? 기피업소 같은 경우를 방문할 때는 현재 하남경찰서의 협조하에 주로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인 단체 자체 활동이든 저희 합동 캠페인이든 할 때는 노상에서의 캠페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문 점검에 있어서는 경찰이 함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소나 비정규 업소 등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는 점검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여 기관 12개소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시가 관심 있게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키오스크가 창고로 치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오스크는 위원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사항인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보고할 때보다 지연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관련 장애물 없는 사물 인증을 저희가 지적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키오스크 이용하는 데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접수가 가능한데 키오스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1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월부터 정상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는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부서에서 의회에 이런 키오스크 사업이 이러저러해서 지연이 됐다고 미리 좀 저에게 전달했으면 저희도 업무에 참고했을 것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법 관련해서 언제 그 법이 개정됐나요?

법 제정은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하기는 올해부터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미리 개정이 돼 있었고 시행령이 올해 시작된 거죠, 시행령이? 시행령이 올해 시작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쳤던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오스크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보고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전화 확인했을 때는 되고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유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백진주 축제관광팀장입니다. 서효승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 문화정책과 일반현황과 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5페이지 K-컬처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억 원의 예산으로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과 시설을 개선하고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운영으로 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도서관에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이용계층인 어린이나 가족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스튜디오, 편집실, 교육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및 기반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문화의거리 정비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서와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예술인 지원육성과 문화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하남문화원 단오제, 문화유적 답사 등 8개 사업에 3억 4,470여만 원, 하남예총은 2개 사업에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중이며 3월 중 심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전문예술과 생활예술로 구분하여 전문예술은 2,000만 원, 생활예술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생에게 15만 원씩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하남뮤직페스티벌(뮤직인더하남)을 올해는 4월 중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 예술 공연과 대중가수 무대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대화합의 음악 축제로 운영하여 문화도시 이미지와 음악 축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는 대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와 테마 타깃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11페이지 지역문화자원의 관광콘텐츠와 통합 홍보마케팅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안내소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연계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4-12페이지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동사지,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 7건, 광주향교와 구산성당,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3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과 동사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총 13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14-14페이지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지역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에 5,2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2,180만 원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지구에서 발견된 한성백제 석실묘 고분을 보존하기 위해 LH에서 감일역사공원 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건축 공사가 착공되어 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2025년에도 뮤직인더하남이 전야제랑 본행사가 이틀 개최됐죠?

예, 맞습니다.

전야제의 우리 시민들의 반응과 또 본행사의 시민들의 반응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전야제 참여하신, 무대에 오르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기회였다는 말씀을 많이 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관람을 해야 되는 뚜렷한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야제랑 본행사 이틀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굳이 꼭 이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 전야제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야제의 참여율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축소됐는데 불구하고 이틀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지역문화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축제의 정체성 약화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루로 공연을 진행할지, 이틀간 진행할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역예술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틀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하루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해도 정말 파급적인 효과도 있었고 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전야제 행사가 많이 빈약하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도 만약에 날씨가 허락된다면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하루가 좋을지 이틀이 더 좋을지는 조금 더 진행하면서,

과장님, 이게 지금 4월 중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2월인데, 두 달밖에, 두 달도 채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날씨가 만약에 비 오면 못 한다, 이거는 무의미한 거 아닐까요? 공연을 준비한 예술인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답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지금 4월 17일, 18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리가 되면 따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뮤직인더하남은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시민 지역축제라는 정체성을 항상 염려해 두시고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K-컬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그 중심에는 문화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대표이사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업무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역할이 많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하시는데 그분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정책과하고 하남문화재단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표님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되거나 저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재단의 어떤 기능도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장이라는 것도 전 대표이사께서 쓰던 용어를 바꿔서 했는데 다시 또 새롭게 대표이사 바뀌면 대표이사 경영 철학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단 직원들도 흐름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 오고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뮤직인더하남은 전 장소영 대표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사람을 동원해서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알차게 공연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전야제는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관객보다도 오히려 출연진만 공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보완되지 않는 경우는 하루에 모든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4월 행사 개최인데 입찰이 언제 정도 시작됩니까?

저희가 재단에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조만간 정리를 해서 입찰을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입찰 조건도, 내용도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