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기 뉴딜사업팀장입니다. 박원경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과 118쪽부터 132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33쪽부터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34쪽,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 완료된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에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과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경우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5개소에 대하여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칠성동 지역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침산 에코공영주차장 및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복현 어울림센터 및 주택카페는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카페를 비롯한 주민 공유공간 일부를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직접 관리 대상 시설물 중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 조성 목적에 맞도록 해당 부서에 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준공 예정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이관을 추진하고, 그 외 조성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산격1동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외 5개소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 경비를 지원하여 마을조합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조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마케팅 지원, 연계사업 발굴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쪽, 사회적 경제 및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특성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에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43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이며, 사업비는 2,487억 3,8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 놀이터, 창업 놀이터 및 스마트타운을 준공하였으며,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2024년 7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 혁신타운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2층, 3층 평생학습관은 교육청소년과로, 4층 청년꿈드림 지원센터는 혁신전략과로 관리 이관하여 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관음동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유동인구를 늘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5억 원으로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음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관음 더하모니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관문동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아로마 지도사, 행동 지도사, 영양사 자격 과정과 생활클래스를 운영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동물사랑교육센터와 관음 더하모니센터에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관음 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카페, 야외 펫파크 등 반려동물을 위한 원스톱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방문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63면을 조성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260억 3천만 원이며,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관음동 펫폴리단 운영입니다. 펫폴리단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의 일환으로, 관음동 인근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입니다. 주민과 반려동물 15팀을 선발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마을 순찰 활동 외에도 펫티켓 및 생명 존중 교육, 기초 안전교육, 반려동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 및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재생 페스타입니다. 도시재생 마을조합 여섯 곳이 합동으로 마을조합의 주력 상품을 직접 홍보·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조합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자립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을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리마켓 존, 마을특화 프로그램 체험 존, 북구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이벤트 공간인 커뮤니티 존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캐릭터 부키를 활용한 마을조합 상품 개발입니다. 북구 대표 캐릭터인 부키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마을조합 운영 및 거점시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에 관련 규정 신설 추진계획에 대응한 마을 조합별 특화상품을 기획하여 제작하고, 판매 및 수익 증대를 위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 청년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북구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체험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마을별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지역 도시재생의 현장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청년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참신한 시선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조합 및 거점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 병오년에도 건강하십시오.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재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상반기에 선거 관련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집합교육이나 활동 등은 자제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12월에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역 복지박람회라든가, 펫 동행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가 주로 하반기에 행사나 축제가 많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모의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행사 전에 되도록, 선거 기간에는 좀 어렵고요.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라서 안 했던 것도 있는데, 행사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하는데 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의훈련 같은 것은 절차적인 훈련인데,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모아서 하는 것은 행사지.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특별히 제약이 없다면…,

모의훈련은 담당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행사가 되고 거고,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자들이 어떤 모의훈련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만약에 단시간에 불특정 다수인 수백 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계단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퇴장할 때라든지, 이때는 앞에서 넘어지면 뒤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 압착 사고가 일어나겠다고 하면 누가 앞에 나가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모의훈련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행연습.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특히 주민들 모이게 되면 훈련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 관련해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지양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주지시켜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모의훈련은 관내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이나 행사 관련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측 편에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재난안전 캠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반려동물 재난안전 캠페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올봄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2025년 봄에 영덕하고 울진 산불, 특히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 재난을 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구호소에 갔을 때 조치나 보호를 못 받는 면이 있었고, 반려동물 관련 훈련은 반려동물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을 위한 물품을 꾸러미처럼 만들어서 갖고 가서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피해 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대두가 된 것은 산불 때문입니다.

‘재난’이라는 용어 뜻을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재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그다음에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한테 ‘반려동물 재난안전 캠페인’을 쓰는 용어 자체가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어감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의 안전 캠페인이라고 이러면, 재난이 발생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개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개가 도망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 캠페인이라고 하면, 그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느냐, 재난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용어지, 반려동물한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용어 자체가 상이하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이 100% 맞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동물사랑교육센터 개소식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니까 보기도 좋았고, 의견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한 내용 덧붙이자면 우리가 동물사랑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펫이라는 부분, 반려라는 중심으로만 자꾸 갈 게 아니고, 분명히 국민들 속에서 정서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시피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생경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TNR 시술이라든지, 길냥이 급식소, 어제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음동은 반려동물만이 아니고 동물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길냥이 급식소 같은 것들도 좀 더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길냥이들의 TNR 시술 같은 것도 타동네하고 똑같은 비율로 갈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동물 사랑이라는 부분, 또 불편을 TNR 시술로서 없애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나가는 동네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반려인들이 느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로마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동네 쪽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에 대한 반감이 있듯이, 아로마나 이런 부분이 반려인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반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동물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운동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지막 사업으로서 더하모니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준공은 원래 계획은 2026년 12월입니다.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3년에서 6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는 부지확보의 문제는 없었지만, 과정에서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27년 말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됐고요. 내년 예산은 마중물 사업비 49억, 자체 구비 30억, 시비는 40억, 그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건립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이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음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펫이라는 부분은 반영을 시켰지만, 실제로 제일 불편한 주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내자는 건데, 관음동이 최근에 가산공원 주차장, 학산 주차장,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렇게 3~4층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이것도 유료화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기존에 주차장 이용률과 3, 4층의 접근성이 어려운 주차장이 있을 때, 경비 부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은 마련해 놨지만, 막상 이용객들은 또 무료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맬 때는, 돈은 들였는데 효과가 없는, 그게 관음동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가산공원, 학산공원 주차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주차장 이용률은 현재 있는 관음 공영은 155면 중에서 120면 정도가 월 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월 주차는 얼마죠?

대수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금액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월주차로 알고 있는데, 현재가 263면입니다. 그러면 최소 100면 이상은 늘어납니다. 아마 거기도 월주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돼요. 관음동에 길을 넓히지 못할 바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쪽 지역의 특수성, 유료 주차를 했을 때 또 골목을 헤매지 주차장에 막상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이루어졌을 때는 소귀의 성과를 바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관음동 행정복지센터는 완공 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재무과에 물어서…,

아직은 논의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전계획 속에서는 기존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예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준우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구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선진 안전 도시 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17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7월 일제 조사 후, 10월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둔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180쪽,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PM 민원 관리 신고 시스템을 통한 상시 단속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단속,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합동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181쪽, 이륜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 검사 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이륜차 검사의 확대 시행에 따른 대상 이륜차가 누락 없이 수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발적 수검을 유도하고, 검사 미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압류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82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안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의무보험 가입 인식 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자동차 검사 유예 및 미필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등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개인·법인 택시 개시·휴지 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 및 점검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 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학교 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적극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계도 실시로 민원을 예방하고,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6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연암 서당골 대구형 DRT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연암 서당골에 DRT를 운영하여 환승, 교통망 구축 및 교통 취약지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8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 환경 개선입니다.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15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우선 선정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소유자에게 차단기 등의 주차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3년 단위로 지역 내 주택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가 진행되며, 지역별 주차 수급 현황과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북구 맞춤형 주차 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각 지역을 선정 후,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태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479면 규모의 주차시설과 관리동을 갖추고 3월까지 무료 운영 후, 4월 본격 운영 예정이며,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수탁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운영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3쪽,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입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산격3동 공영주차장을 3층 규모의 철골 주차장으로 확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입체화를 통한 공간 효율 극대화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학교 방문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필수 의무 사항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행 수칙 등을 집중 교육하여,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해도 교통행정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태전 화물 공영주차장’,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데, 준비해서 마무리한다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193쪽,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2025년도에 9월에 고도 관련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사실 공사업체가 신기술 특허 공법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는데도 어떤 특별한 것이 아직까지,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본 결과 정밀 안전 검사 정식 원본은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오고, 대충 초안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시행을 맡은 공사업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지난 여름에 더울 때 공사를 시행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큰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수정해서, 보완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청에 그런 자료도 안 되고, 우리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가 빨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보강공사를 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외부에 주민들이 보기는 관 공사가 늘 이렇냐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진 공사까지 해서 심도있게 설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해야 마땅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 내가 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를 불러주십시오.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업체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 업체가 전라도 업체더라고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재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도 높고, 물론 신공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도 받고,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봤어요. 생각한 만큼 적절하게 운영을 못 했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그 업체를 설계 도면하고 가져왔을 때, 우리 서상훈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여기가 지역구니까 한 번 와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도록 자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 찾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조치가 확실하게 안 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런 업체가 북구가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이런 업체를 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물론 신공법이 중요하지만, 신공법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외부에 새로운 차가 나오고, 새 차도 그렇습니다. 뒤에는 리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업체 선정에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음동에도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관련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침산동 에코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고 보완하려면 공사 완료된 부분에서는 후속 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우리보다는 여기 계신 담당자들이 더 잘 아니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서상훈 위원님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병오년에도 건강하십시오.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193쪽에 공영주차장 건인데, 건축구조 자문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체는 어딥니까?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결과는 자문이 아니고 건축구조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심의를 받는 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문하고, 진단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문은 그냥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관련되는 구조 기술사가 자문을 하는 겁니까?

건축구조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에 구조 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서, 공영주차장이 앞서 이성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연이 많은 주차장인데, 발생된 것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용어 자체부터 진단으로 해야만이 심의라든지, 했는 사람들이 책임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자문하면 그냥 옆에서 좋은 소리했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용어 자체부터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제갈민주 주무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는 자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자문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구조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소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들은 북구 건축위원회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 구조 파트에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대여섯 분 정도 꾸려서 추진하는 걸로 건축주택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 명칭도 심의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결과물을 진단의 어떤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분들도 문구를 정리해서 상임위에 한 번 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받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주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온도 차이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굉장하거든요. 학교에 주민들하고 담쌓고 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대안이나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학교 측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그때 행정문화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사업비 나갈 때 학교 주차장이나 이런 걸 개방한 학교는 조금 더 플러스적인 알파를 주라고 했는데, 물론 과는 틀리지만, 교통과에서 올라왔는데, 대상이나 조건, 추진 일정이 나왔고, 기대효과까지 나왔는데, 사실 현장에서 생각은 앉아 있을 때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설주차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확보니까, 올해부터 내용이 바뀐 내용은 교육행정기관 쪽에서는 기존에 최대 2천만 원만 보상했는데 3천만 원으로,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원금을 올려야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올해부터는 학교 교육기관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원 분야도 CCTV 등 시설개선 보조도 하겠다는데, 사실 주택가나 이런 데는 환경이 열악한 곳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교통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안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호철 교통개선팀장입니다. 배분남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기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4개 조, 1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 차량 및 173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교통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와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신규 단속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전 충분한 사전 계도를 실시하여 단속에 의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다섯 곳, 노후 CCTV 성능 개선 여섯 대, 기존 CCTV 이전설치 1대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4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리는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도모하고, 체납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에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5쪽, 주·정차 종합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 수기로 운영하던 단속용 지도를 전산화하여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명확한 단속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 교통시설물 관리와 과속방지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교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앙대로 495 일대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와 태전공원 네거리 일대 야간 집중조명 설치 네 대, 총 3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9쪽, 교통안전시설 및 시내버스 편의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신설 및 보수에 구비 6억 900만 원을 사용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개승강장 및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등은 대구시 사업비를 재배정받아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입니다.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개교에 4억,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정비, 4개교에 2억을 투입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행 안전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사업에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1쪽,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업무입니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무단 방치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자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하여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사법처리 업무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3쪽,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북구청 네거리 외 3개소에 3억 7천만 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인 도남초등학교 일원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24쪽, 두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입니다. 첫째, 고정식 CCTV 보강 및 정비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 장애와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5대 신설,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 CCTV 성능 개선 6대, 민원 다발지역 CCTV 1대를 이전 설치하고,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및 CCTV 교체는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단속차량 1대 및 이동식 CCTV 2대를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특수 시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입니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고지서를 발부하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장기간 출타 시 고지서 도달률 저하와 과태료 경감 및 초과로 민원 및 체납 발생으로 징수율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도 상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7~8월에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9월부터 전면 운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정착되면 연간 2억 원 정도의 등기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 정보의 신속한 통지로 과태료 사전 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우편 고지 누락에 따른 민원 발생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가 됐는데, 올해 신설된 과인 만큼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2026년 특수시책, 전자고지서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편이 선택 등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선택 등기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등기를 주면 본인이 받으면 되고, 아니면 반송이 됩니다. 받는 도달률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면 환부 불필요라는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60 몇 %는 못 받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서 부재중이라고 등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우편함에 꽂혀 있던데요.

예, 그게 저희가 하는 목적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등기는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될지라도 아파트나 개인의 우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넣어두면 결국은 주인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받지 못하더라도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 확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확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전달된 것만 등기에서는 확인으로 전산에 뜨고, 그건 뜨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률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징수를 하면 20% 할인해서 4만 원짜리가 3만 2천 원 징수합니다. 민원이 있고, 피해가 있어서 전자고지를 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개설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정확한 본인 수취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떻게 되죠?

차량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카카오톡을 가진다는 것은 전화번호 바뀌어도 내부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확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인이 그걸 보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확인의 절차가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까 등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등기를 다시 보내서 기존과 같이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5개 구청에서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구는 동시 시행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았네요? 2억 정도…?

예, 사실 전체 건수 하면 2억 이상이었습니다.

최초 투자 비용은 2,200만 원 시설비 들어가고, 1억 8천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되는 게 바람직한데,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준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들어 새로 신설된 교통안전과 과장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안부의 인사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니 또 기대도 됩니다. 올 한 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219쪽,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밀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이어졌던 내용이 사업 부분으로 이어지는 속에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로, 첫째는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이런 걸 했는데, 구비 900만 원으로 BMS 설치나 물론 시 배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구비가 900만 원 들어가는 한도 속에 약자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서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신설이나 보수하는 쪽이 혹시나 어딘지 나열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구비 900만 원은 버스정류장 중에 유개시설이 없는, 무개, 기둥만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른들 기다리시려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비 피할 수 있는 쉘터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개시설, 거기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대구시 공공시설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나 태양광 조명시설, 온열 의자는 100% 시 업무입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9개 구·군에 나눠줍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외되는 곳 없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어느 한정에 제한하지 말고,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로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역시나 잘 하신다고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소외되는 곳 없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은 다 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신규 과장님 오셔서 업무 보고하는데, 앞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해서 우리 구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좋은 시책이 몇 가지 있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정차 위반 모바일 고지서, 주·정차 종합지도 전산화 시스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을 많이 찾고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행정적으로 정착화시켜서, 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민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4쪽에 고정식 CCTV 보강, 장비 확충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일 교통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안 좋겠느냐 하고 있고, 한편으로 주민들이 봐서는 CCTV 확충함으로써 본인들이 하면 우려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장비가 확충되면 안착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태전 화물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화물 관련 부분에 업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한 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영 화물차 우리가 1년 동안 해 봤을 때, 어차피 단속은 강화되겠지만 그래도 화물차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이 정도의 부분도 단속이 줄어들었는지, 그분들이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도 하시고, 또 하고 나서 주변에 그쪽으로 잘 이용하도록, 지금 설치된 위치가 칠곡 쪽에 되어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왜냐하면 설치를 하고 나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정차 관련해서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 장비 확충이라고 해서 12대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한이 다 된 부분하고, 신규가 한 군데입니까?

5대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하신 부분 중에 화물차가 주차해서 지금까지는 여건이 주차장이 없어서 위험했는데, 국우터널 내려오면 학정3교 주변, 그 주변이 화물차가 그냥 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승용차 대고 저녁에 와서 그거 빼고 이중 대고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옻골동산에서 호국로 올라가는 부분, 아침에 출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오는 차량이 안 보여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또 호국로에서 칠곡3지구 국우동으로 내려오는 합류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단속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정식 CCTV 3대를 설치하고, 2대는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도 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더 지나면 50사단 정문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곡선 부분에 여전히 해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해도 싸움밖에 안 되고, 고정식 CCTV를 해서 경고와 어기는 사람은 자동 단속되게끔 그렇게 5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칠곡 쪽으로 가 보면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치선정을 잘하셨네요. 혹시 산격동 이전하는 것은 어디서 해서 산격동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산격 대우아파트 앞에 아시죠? 거기 보면 시장 쪽에 한 대가 있는데, 큰 도로변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북대구 농협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차를 계속 세워서, 그 뒤에 주차장도 있고 이용도도 높은데,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니까 또 단속한다고 하고, 그래서 큰 도로만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면도로까지 세 방향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대구 농협 그 안쪽, 골목 쪽 그쪽입니까?

아니요. 큰길에 있는데, 큰길에서 원래 양쪽을 보지 않습니까? 네 방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위치를 골목 옆으로 옮기면 2방향에서 3방향 단속을 해서 골목도 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추가하겠다. 여기는 이전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후면 단속하는 CCTV가 있는데, 지금 관내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1대가 매천 쪽에, 그게 이렇습니다. 후면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승용차는 앞면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앞면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불법행위는 너무 많은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번호판을 찍는 방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승용차도 앞면으로 갈 때는 스윽 가지만, 지나가면 요즘 차량 성능 좋지 않습니까? 액셀을 확 밟아 가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면을 같이 찍는 걸로 해서 계획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속도위반이고,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로 가다 보면 농협하고, 그쪽에 주차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현오거리에서 나와서 산격1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검단동 쪽에 해서 주차가 물론 구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육교도 있지만, 육교를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도 않고 하는데, 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런데,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그런 걸 찾아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과장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20쪽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대상 학교는 매년 동일한지, 아니면 신청을 받고 그중에 선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팔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8개교까지 늘렸습니다. 2024년에 공공근로, 저희 과에서 팀장급 그 당시 8명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지원 금액의 46%가 대구시에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도, 사실은 저희 욕심은 그 사업을 남겨두고 싶어서 협의하고, 청장님 보고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4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거기서도 50% 예산이 줄었습니다. 2개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건 좀 힘들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1개교는 빼도 되는데, 3개교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3개교를 하고 있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가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에 하던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저희가 교육청에 이야기합니다. 혹시 또 중요도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면,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저희가 2010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시작이었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생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지도사라든지, 등하교에 보행 안전 도우미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합니까?

예, 시작하면 제가 직접 하고요.

몇 시에 하죠?

시간은 없습니다. 매월 오면 그때마다 주의사항을 해야 돼서, 그런데 여기 있는 보행 안전지도사는 3명을 예산을 들어서 뽑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지도사 자격증부터 녹색어머니회 10년 이상, 모든 것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매일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 이동하면서도 손들고 가라, 서라, 봐라, 기본적인 횡단보도 이용방법, 우측통행 방법, 이런 것을 직접 애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시니어들 안전 도우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육시켜서 보냅니까? 1년, 2년, 3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 안전센터에서 뽑거든요.

안전센터에서 뽑더라도 교통과로 교육 요청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안내하는 그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받는 자리지만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꼈고,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될 문제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앱을 깔고, 안전신문고에서 날아오는 상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조건이 붙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앱을 이용해서 포상금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호불호가 있어서 악용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억울한 시민도 있을 겁니다. 상반되는 가운데서 과연 이런 제도가 대구에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하면 포상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단속에 의한 포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신호위반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앱으로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포상금은 없는데, 시민의식이 발달돼서 자진신고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통법을 지키는 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함지초등학교가 정문이 대로 쪽에, 센트럴 쪽에 있고, 후면은 주택가 쪽에 있는데, 바로 담벼락에 쇠사슬로 된 것을 하나 떼면 아이들이 뒷문으로도 간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가게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학교 담벼락이 있고, 가게 상가 2곳이 있으면, 횡단보도가 가게와 가게 사이에 있으면 그 주인은 자기 집 앞에 물건 내릴 때나 이런 게 있어서 주차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앱에 찍혔어요. 그래서 벌금이 부과된 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분하고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이분이 많이 억울했겠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앱을 통해서 안전신문고에 하면 포상금 때문에 시민의식이 발달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포상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횡단보도는 영원히 삭제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횡단보도 때문에 그분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공문까지 와서, 혹시 그분이 대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중앙에 봉도 박고, 그래서 항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상가 입장을 수용해 주게 되면 다수의 학부모님이 우려하시고, 학교에 운영위를 통해서 또 건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뒤로 가서 이용하시고, 물건 상하역을 하는 모습이 찍힌 것, 또는 짧은 시간은 저희들이 단속 안 합니다. 민원이 신고하는 것은, 그분들도 보면 저희도 단속 오면 부과, 비 부과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속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이 너무 완강해서 제가 자료나 이런 걸 남기려고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질의를 드렸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포상금이 없지만, 다른 구역은…?

전혀 없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신설된 교통안전과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신설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까 나왔던 사업 중에 짧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관련해서인데요. 사실은 모바일 고지를 동의를 했을 때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바로 소유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안 보면 안 되고, 눌러서 자기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것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바로 무작위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따로 구민들이 모바일 고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안 해도 되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215페이지, 217페이지에 각각 주·정차 지도 전산화와 교통안전 시설물 전산시스템을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각각 발주되면 데이터가 파편화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통합 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서버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다 올려야 하는 조사 과정도 있거든요. 종국에는 사실은 통합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해 보고, 통합해 놓으면 사실 이용 잘 안 합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공한 사례가 아주 적습니다. 대구로 앱이 그나마 성공한 예가 나오고, 전국적으로 봐도 성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항목으로 해서 목적은 담당자가 진짜 편리하다, 쓰고 싶다, 이런 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으면 서버만 들여서 정리해 주는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필요 없다면 사실 저희가 실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짜 필요하다면 연결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전자 정부 해서 각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이제는 지점하고 위치, 다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전산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개방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아까 주정차 전자지도도 사실 민원 오면 현장 단속반과 내부에 있는 직원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최근에 바뀐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들고부터는 그걸 보니까 단 1m조차도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 처리에도 좋고, 직원도 답변에 용이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