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6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재난관리 평가 현장 인터뷰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 휴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 는 안건 관련 국 ‧ 과 ‧ 소장이, 부군수는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 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서 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구군 재 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 공휴일과 야 간에는 당직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당직통합형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재난 근무를 병행하는 당직반원을 대상으로 근무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 을 진행하고 있지만 낮은 근무 빈도에 따라 재난 근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 치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현재 상황실 내부 구조, 통합 시스템 운용 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양구군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여름철 물놀이 안 전 관리 추진,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15쪽, 동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동면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등 안보관광지의 주요 길목이자 핵심 지역으로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 지역대 여건으로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 난 2022년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청사 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119지역대 가 안전센터로 승격되었고 작년 상반기 소방본부의 신축 세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준공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5년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는 본 공사비 부담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 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에 측정 장비를 통해 대기질을 측정하여 안전한지 검토하고 작업 시에는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합가스측정기, 환기 장비를 구입하여 우리 군 사업장 작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22쪽, 현장 근로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입니다. 신증후군출혈 열은 법정 감염병 제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야생 쥐와 같은 설치류 소 변이나 분변에 의해 호흡기에 감염되거나 물리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 특성상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취약한 감염병입니다. 보건소 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현장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23쪽부터 25쪽 방범용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6쪽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특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 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 하면 단순히 행위를 식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사람, 즉, 객체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의 경우 차량 번호와 차종을 분석하고 사람의 경우 얼굴 정보, 의류, 외형 정보 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영상 정보 세부 분석을 통해 사건 사고 초기에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령, 치매 인 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단순 실종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공지 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을 의 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상입니다. 먼저 오늘 재난안전평가단 이 지금 10시 반부터 군수님 인터뷰부터 해서 평가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 리팀장님이 부재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재관리팀장 이창열 팀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김희정 팀장님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송미 영 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종우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양구 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직통합형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 및 상황실 이원화 운영 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을 우리 본청 지하 에서 거의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의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모든 유관 기관이라든가 다 들어와서 회의하고 긴급회의를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새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지금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100만 원이지만 전체로 해서 저희가 청사까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화상이라든가 모든 CCTV, 이런 거를 다 구색을 갖추고 하려면 한 8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고려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 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두면 안 되나요?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통합해서 통 합관제 옆으로 지금 안전총괄과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옮길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계 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간은 야간 우리 여기 CCTV 우리 지금 새 로 생기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고 그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따로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관제탑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야 간에도 우리가 통합관제탑에서 재난상황 근무를 설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당직 실에서 재난상황 근무를 하는 것을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당직실에서 상황실을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는 통합관제 시스템대로 당직실은 당직실 대로 군청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는 지금 따로 저기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금 CCTV 도 교체를 하신다 그러고 AI 도 활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고요. 지 금 우리 양구군에서 만약에 주민대피시스템과 재난문자 발송할 때 그 시스템의 속도가 충분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을 대피할 시스템과 또 재난 문자 발송 속도는 어떻게 지금 많이 확보돼 있나요, 선 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SNS 라든가 그다음 에 전광홍보판도 그렇고 저희가 24시간 경찰서, 소방서하고도 계속 우리가 2시 이후부터는 낮에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하루하루 재난 근무에 대한, 근무자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 라는 사람이 근무하 고 B 가 근무하고 이런 관계를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공유하고 현행화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 장비나 통합관제시스템 개선 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은 겨울철에는 한파,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 등 사실 지역에서 우리가 알맞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수적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 전상황실 운영을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 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단 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 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 안전보호구 헬멧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 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 예산에 미반영되 어 추가 예산 반영의 검토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처 리 결과를 보니까 군청 의견에 개당 과단가로 추경예산 반영 제한 페츨 버텍스 헬멧 1개당 19만 5,000원이라고 개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 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소방관들께서 착용하시는 헬멧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시는 페 츨 버텍스 헬멧입니다. 1개당 19만 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네이버 를 찾아봤더니 19만 5,000원, 20만 원대 전후의 비용으로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산불 현장에서 공무원들께서, 국유림 직원들께서 산불을 진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위에 보시면 헬멧을 쓰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헬멧이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의 헬멧입 니다. 개당 단가가 4,000원, 5,000원입니다. 많은 큰 예산이 들이지 않고 양구 군민의 재산과 양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현장에서, 산불 현장에서 최소 한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신 개당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내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단가라든가 품질 면이라든가 투구 유형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보통 자원봉사분들께서는 직 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 대원 께서는 직접적으로 산불 현장에서 들통을 매시고 산불을 진압을 하시고 재해 현 장에서 현장에 투입하셔서 그 안에서 재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어떠 한 물건이 낙하했을 때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은 꼭 필요한 장비 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양구군에는 지금 안전총괄과 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작년에 2025년도에 58개의 그늘막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지금 서희스타힐스 앞에 있는 그늘막 사진입니다. 당연히 폭염 때문에 작동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작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햇빛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펴지고 접히는 기능이 있 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겨울철 한파에 지금 현재 시점에 폭 염에 대한 안내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이 광고판 식으로 변경이 되는 화면 이 아닌가요?

네, 변경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이 화면이 변경이 되는 안내판이라고 알고 있었 는데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 하면 이런 폭염에 대한 이런 안내 문구가 아니라 다 른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상단에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식으로 등이 있는데 야간에는 그늘망에 부착된 LED 조명이 보안등 역할을 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 다. 이 보안등도 현재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했다 하면 이런 시설에 대한 활용을 좀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광판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거는 안 되지 만 거기 모니터링에 지금 그늘막에 대한 것을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에 위에 쪽에 지금 야간 에 전등이 소등이나 점멸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야간에는 점멸이 될, 소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계획에 본 의원이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추진을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불가 사 유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일반 소화기와 달리 주기적인 확인 및 조치 등 유지보 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0년으 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압력 게이지를 점검을 해서 압력 게이지 가 떨어졌으면 교환을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도 마찬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똑같습 니다. 그리고 점검도 압력 게이지를 점검을 해서 압력 게이지가 떨어지면 교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고 주기적인 확인 및 조치,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 문에 불가 사유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천장 설치 특성상 오히려 탈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천 장에 설치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또 설 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당 단가 설치가 어렵다,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주무관님 동영상 보여주세요. 저 동영상은 자동확산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동영상입니다. 앵커를 박은 볼트를 4개 정도만 체결을 하고 자동확산소화기를 돌 려서 설치를 하면 끝입니다. 설치하는 데 한 10여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개당 단가는 3만 원, 4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인력이 반영이 돼서 설치까지 한 다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예산 과다로 드리기 어렵겠지만 취약계층, 공공시설, 공동 이용하는 숙박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해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 다.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의원들에게 회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요. 우선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공동 이용 시설 같은 데에 시설이 탈락을 해서 안전사고가 위험하다 하면 천장에 형광등도 달기 어렵습니다. 형광등보다 오히려 가볍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이 가능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얘기 중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서 소화기에 대한 확 대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령자나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화재가 발생 시에 직접적으로 소화기를 이용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고 119에 신고를 했더 라도 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최소한 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자 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고 열 감지가 발생한다 하면 취약 계층의 거동의 불편자나 노령자분께서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화재가 진압 이 되는 아주 유용한 시설입니다. 꼭 설치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설비 기준 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목표 추진 방향은 보 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성장관 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의 입지가 가능 해짐에 따라 양구군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체 계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양구군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양구군 군사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해안면 지역 내 현 통제보호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 설입니다. 박수근교 개통에 따라 협소한 박수근교의 안대리 방면과 정림리 마을 간 연결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보상 및 공사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편 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3개소로 이중 성심병원 인근과 정중앙방앗간 인근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 생학습관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입천 오지마 을 시끌벅적 활성화사업입니다. 방산면 문화복지센터를 재건하고 수입 수변공원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 년 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7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 지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실운전자가 면허 반 납 시 현금 지급액이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산간지역 택배배송 서비스를 올해 도 꾸준히 지원하여 군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을 위한 단말기 통신료, 카드 수수료, 브랜드 콜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6억 1,200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농 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조례를 개정해서 자부담을 1,7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 이용객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버스는 지속적 으로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동면과 해안면은 상반기 중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확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 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2 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중리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30 km 에서 40 km 로 속도 상향 조정하고 한전초와 용하초는 노후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인보 호구역은 정림리 평생학습관 앞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하고 관내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만대 리, 송현 1, 2리 노인보호구역 신설 및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6쪽 입니다. 양구역세권 개발 중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추진 부분입니다. 양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 습니다. 상반기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마무 리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용하리 ~ 야천리 성토부 교량화 요구 사업입니다. 토공 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 검토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추진하였고 국토부 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과 비용 분담 협의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 요구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월부터 노선 및 배차 시간을 조정, 23개 노선에 11대의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BIS 시스템과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BIT 시스템을 구축했습 니다. 완전 공영제 정책 시행 후 전년 대비 이용객은 약 22% 증가하였고 22만 4,990명이 무료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마을 간 교통네트워크 연결 사업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공영버스 차고지 관리동을 건립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고와 세차동 건 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에는 승무원 휴게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상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팀장님들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재광 도시기반팀장입니 다. 연순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동민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구진회 개발행위 팀장입니다. 최승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의 위용이 대단하신 것 같습 니다. 책임과 권한이 아주 막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군의 미래를 위 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용 하리 ~ 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민 민원을 통해서 교량화는 통과됐지만 제일 중요한 지금 해당 구간이 추가 사업비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시키는 게 중요한가 하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양구군에서는 그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기재부 총사업비과장님을 만나서 저희 입 장을, 저희 양구 군민이나 양구군의회에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런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어서 기재부에서는 조금 전액 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도, 1월에도 저희 담당 팀장이 기재 부라든가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 다.

이게 저기 정확한 설계하고 이게 단가가 나왔나요?

설계, 일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돼야만 설계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저기 총사업비 반영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지 금 작년에 만났던 기재부 담당 과장님이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2월 중에 또 담당 이 바뀌는 상황이라 그때 돼서 또 저희도 기재부 가서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서 로 협의는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중앙정부도 보면 시기에 맞춰 또 인사이동이 있 으니까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우리 군비가 우리 예산 이 투입되지 않도록 많이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저희 공영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상 전기버스 7월에 1대 도입하고 그다음에 경 유버스 1대를 12월에 증차를 했는데 12월에 또 소멸대응기금으로 버스 4대 추가 도입을 해서 경유버스 5대, 전기버스 1대 이렇게 도입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약을 할 때 담당자분이 딜러 분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저희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이라면?

조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딜러 없이 그냥 버스를 조달을 받는다?

조달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딜러로. 일반적,

지역 딜러로?

네.

지역 딜러가 있다?

네.

담당자분이랑 조달받은 지역 딜러랑?

네.

어떠한 일반 승용차를 사도 예를 들면 후방 카메라, 언더 코팅, 선팅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저희가 4대, 총 5대의 버스를 조달받으면서 어떤 작 업 들어간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겨울이라서 저희가 래핑을 못 하고 있 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하면,

아니, 지금 제가 겉면에 래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방 카메 라나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설치가.

버스에 장착이 돼 있는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달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일반인이 매입할 때는 선팅도 해주고 하이패스도 해 주고 블랙박스도 해주고 그러는데 조달에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찍지를 않고 버스만 선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후방 카메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 한 상황이거든요.

네.

조속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로드킬 사고가 한 5건 정도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떠한 앞으 로의 조치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로드킬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 것 같고 일단은 운전기사분들한테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불시에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로드킬이 생 기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금 운전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안전 운전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실무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조명 라이트 조명 자체를 LED 로 바꾸면 오히려 고 라니 이런 게 뛰어들지 않는다,

버스 조명을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법적으로 돼 있는 요즘에는 허가받은 게 나와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 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분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우선 버스라는 게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 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7월에 또 전 기버스 1대 도입이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해서 작업을 그것 마무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이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보니까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 도서관하고 평화주유소 사이에 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본 의원이 지금 찾아봤는데 도시계획 도로 소로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희스타힐스에서 하 리, 상리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길인데 우측으로 보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좌측에 는 사유지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도서관 쪽 에 자투리 공간인데 이 공간이 지적도를 봤을 때는 교육청 쪽의 공간이라고 보이 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세모, 길쭉한 세모 정도의 공간이 도서관 부지이고 이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인도가 충분히 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인구 밀집 지역으로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학생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계획하 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는 현황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도로가 개설된 상황이라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 자체를 변경하는 게 선 행이 돼야만 교육청하고도 협의 매입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선 자체 조정하는 거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가 가능하시다 하면 이게 보행자의 통행도 불편하고 차 량과의 교통사고 유발, 2차 사고 유발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가 사고도 다발 지역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수요 응답형 DRT 버스 운영 예정 본인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버스를 지원 을 해 주고 버스를 지원받아서 수요응답형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콜택시처럼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현행 노선 내에서 예를 들어 승 객이 하나도 없는데 노선 시간표대로 가는 것보다는 필요시 호출을 하면 그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화천에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모델하고는 틀린 건가요?

네, 화천이 어떤 모형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화천에 지금 스마트 안심 셔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안심 셔틀이라는 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제도와 더불어서 화천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노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요응답형 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보건의료원 같은 경우 에는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택시처럼 호출하십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본 의원 이 관심 있게 보는 제도는 우선 화천의 스마트 안심 셔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1년도에 시행을 해서 현재 버스를 6대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 니다. 화천읍에 24곳, 사내면에 13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미취학 학생들이나 아이 들이 호출을 하는 겁니다, 버스를. 그러면 아이들의 호출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 들을 태워서 주요 거점에 내려 주고 태워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왜 유용하 고 필요하냐 하면 양구군에도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생들이 가족센터, 돌봄센 터,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에 다닐 때는 항상 부모들이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봤을 때 지금 가족센터, 돌봄센터 같은 경우 에는 편도로 아이들을 데리고는 오지만 아이를 다시 집에다 데려다주지 않아서 부모들께서 아이들을 태우러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된다 하면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 학 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화천에서 7,880명을 성과를 얻었고 23년도에는 1만 8,900명, 24년도에는 2만 1,900명의 매 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안심 셔틀은 양구군의 맞벌이 가정이 나 아니면 학부모,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가 또 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 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 쪽에서는 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버스 노선 내에서만 운행하는 걸로 택시 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택시의 영업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늘 관 심 갖고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 파손 교통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 마트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는 그 시설의 바닥에 보면 보조등이 있습니다. 해링턴 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고 고장 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시 로 점검이 되고 교환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뿐만 이 아니라 지금 최가네 앞에도 설치된 곳이 다 망가졌는데 업체가 원주에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도 오겠다고 하고 잘 안 와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내 전기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 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구군에는 송청리에서 하리까지 외곽 도로가 있습 니다. 외곽 도로가 4차선 뻥 뚫린 도로라서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 시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덤프 차량들이나 대형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추가 시설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요즘에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호등입 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신호등 혹시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신호등의 가로 지지대에 길쭉하게 보조 신호등을 설 치를 하는 겁니다. 야간에, 안개 시에, 그리고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고 그리고 대형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이러 한 시설물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양구군에 일반 도로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을 수 있지만 외곽 도로 같 은 경우에는 통행량도 많고 과속도 많고 대형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서희아파트, 해 링턴아파트 신호등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의견이 나온 게 교통안전 시설 심의회 안건을 재상정하여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이게 본 의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와 많은 주민들께 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 하면 석미아파트나 보배 아파트 이런 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료에도 충분히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께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 린이 통학로에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교육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통학로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를 하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 다. 이런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된 만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교통안 전심의위원회에 잘 설득을 하시고 잘 말씀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 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고방산, 그리고 송청리 구간 이런 곳에서 는 어떻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왜 운영을 안 하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지만 정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통행량이 많고 아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이런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충 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행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 정체가 되고 아이들의 무단 횡단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될 수 있 다.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심의 안건 설명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공영버스 관 련된 대화가 있었는데 신규 차량 도입의 색깔이 흰색이더라고요. 보면 깨끗해서 보기 좋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과장님 웃는 거 보니까 들으셨나 봅니다. 무슨 장의 차량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겨울철이 라서 래핑을 못 하고 있으니 날씨가 풀린 다음에 래핑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래핑을 하실 생각인지요?

지금 기존 전기버스 쪽 디자인으로 전기버스에 래핑 돼 있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게 돼 있죠?

전기버스 배꼬비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양구 9경도 있고 또 우리 슬로건도 있고 또 양구에 또 농특산물 도 있으니까요. 대표 농특산물.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디자인은 통일을 하고 버스마다 그런 특색 있는 거를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할 필요 없이.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3쪽에 중로3-1호 개설 관련돼서 본 의원은 박수 근교 계획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속도하고 군도와 연결되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 또 잦은 사고로 인해서 늦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부대 부지가 포함이 됩 니까?

최대한 군부대 쪽으로 지금 포함시킬 수, 그래야 선형 자체가 똑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작전성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네, 아직은.

그런데 여기 박수근교, 그리고 접속도가 4차선이죠?

접속도로는 2차선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인데 박수근 교와 박수근교와 연결된 접속도가 농어촌도로까지 연결되는 접속도가 4차선입니 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병목이 생 기면 또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거 아예 할 때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자체가 2차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 도시계획선 변경 자체가 들어가서 사업이 한 적어도 이 2년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

네, 필요하면 나중에 확장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교통사고 위험도 너무 높고 그래서 우선 지금 시행을 하는 거라, 하는 부 분이라.

이 병목 생기면 크게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 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 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두모 자 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두모리에 터널 1개소, 도로개 선 1.68 km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에 대한 행안부 심의 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하천정비 3.17 km, 교량 재가설 2개소, 소교량 1 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 절차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서천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 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정리에 하천정비 3.8 km, 소하천 1.34 k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수입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고방산리 지역에 하천 정비 4.1 km, 소하천 0.5 km, 교량 1개소, 소교량 5개소 등 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팔랑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팔랑리에 사면 정비 및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창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 다. 국토정중앙면 창리 지역에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 월에 실시설계 용역, 8월에 인허가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25쪽입니다. 양구읍 농어촌도로 303호 확 ‧ 포장 공사입니다. 치유의 숲 진입 을 위해 양구읍 상리에서 정림리 일원으로 연장 1.7 km 구간에 대해 확 ‧ 포장 공사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 동면 농어촌도로 203호, 해안면 농어촌도로 202호 확 ‧ 포장 공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 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구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 년부터 28년까지 3년에 걸쳐 송청교와 정림교간 도심하천 친수공간 2 km 를 조성하 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양구 소하 천 55개소, 72.86 km 에 대한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까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및 업체를 선정하여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량천 0.3 km 호안정비, 서천 준설, 잡목 제거 등 하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여름 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36쪽, 서천 임당교부터 덕원교 산책로 가로등 설 치사업입니다. 서천 임당교에서 덕원교 구간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 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해안1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일원 노후 용배수로 3.58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적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 다. 국토정중앙면 적리 일원 마을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거쳐 2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사리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양구읍 도사리 세 천 호안정비 325 m, 소교량 재가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입 니다. 세월교 접속도로, 호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마을 정비 구역 지정 및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 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 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 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용순 하천관리팀장입니 다. 신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양구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군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리교부터, 정림교부터 국 가하천 구간에는 하천 내에 하천 바닥에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가 잘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 산책로는 양구 서천 습지지역을 지나서 공수대교로 해서 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만끽할 수 있게끔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 양구시가지로 진입되는 관문인 송청교까지는 그런 주민 편의 시 설이 없어서 저희가 송청교 정인교부터 송청교까지 우안부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 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천 파로호 쪽에 고대지구 쪽에 하천 정비사업 해서 자 전거 도로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그랬던 그런 사업과 유사한 건가요?

시설물 설치는 파고라라든지 그런 시설물 설치는 어렵고요.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 서천변이 흐르는 물, 그다음에 그쪽이 없어서 그 다음에 모래사장도 있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근 주변에 논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논이 없고 해서 자연정화가 필요하고 흐르는 물, 깨끗한 물, 보기 좋은 물, 이런 친수 공간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없는 건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에서 농공단지를 거쳐서 죽곡리 삼거리까지 하 천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농협 벼 건조장에서 한전리 삼 거리까지도 인도 자전거 도로가 일부 개설이 돼 있다가 또 안 돼 있다가 또 거기 서 한전리 삼거리에서 빅보이 식당도 인도가 일부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다가 또 마을회관까지도 그렇고 마을회관에서 지구체인까지도 또 돼 있다가, 안 돼 있 다가.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을 하 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연속해서 다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부 분이 있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돼 있다가, 안 돼 있다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방 상단, 제방 둑마루 폭을 이 용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물은 사실 자전거 도로 전용이 아닙니다. 산책할 수 있 는 산책로도 될 수 있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 다. 그래서 제방을 개소를 할 때 개소를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 게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의 다리부터 죽곡리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끊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전리 삼거리 농협 벼 건조장이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한전 리 마을회관 지나서 도사리 입구까지 도로를 살펴봤더니 일부 구간은 조성이 돼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안 돼 있고 또 일부 구간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게 조금 사업이 어떻게 연속성이 없이 돼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사리 입구 쪽에 양구읍에서 가다 보면 도사리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시잖아요, 도사리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보면 한 100 m 정도 자전거 도로가 되 어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어떻게 또 거기만 한 100미터 정도가 조성이 돼 있 는지.

도사교 하류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사교를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보면 자전 거 도로가 한 100 m 정도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사리 주민들이 제방을 이용해서 산책을 할 때 거기가 끊겨 있었거든요. 국도변이라서 아마 산책 도사리 주민들이 끊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달라고 한 2년 전인가 건의해서 아마 북부지소에서 설치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사리하고 한전리하고 마을 에 단절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또 일부 구간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자료는 준 비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도사리교, 거기에 한 100 m 정도의 보 행로가 있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강변으로 해서 농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돼 있습니다. 제초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한전리하고 도사리하 고 마을 사이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이용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마을 간의 소통도 하시고 한다는데 이 공간이 제초가 안 돼 있고 그다음 에 이 도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진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드리 겠습니다. 공간을 제초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투입된다고 하면 통행을 조성을 해서 한전리하고 도사리마을 간에 소통의 길을 조성할 수 있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문 화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 관광문화과에 파로호 습지 내 가동보 고정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류부 상단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파로호 습지 내 가동보 고정 공사를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먼저도 본 의원이 한번 건설과 말씀드렸던 부 분인데 현수교, 상무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이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 개선 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관광지의 목적으로 지금 이 현수교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이런 대책이 강구 되고 나오고 있고 화장실 개설도 그런 주민들도 요청을 하고 계시고 농산물 판매 장도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 관광문화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수중보 고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있 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류보 자체의 관리 주체가 관광문화과로 돼 있습니 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아마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 음에 상무룡 출렁다리 인근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대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2개 를 제공을 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대해서 물 공급 자체가 워낙 어렵 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관광 개발보다는 현수교 같은 경우는 댐 주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으로 가급적이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발에 대 한 마스터플랜 자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전체적 인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점이 있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신경 쓰시고 관심 있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5쪽에 농어촌도로 303호 확 ‧ 포장 공사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리 해피키즈어린이집.

네, 여고 뒤쪽이죠?

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의선사. 의선사하고 치유의 숲, 거기로 경유해서 정림리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림리 쪽도 확 ‧ 포장이 되나요, 개설이 됩니까?

정림리 지금 현재 도로,

관암골 쪽으로.

네, 관암골 쪽이 현재 도로 폭이 4 m 정도 되는데 1 m 정도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m 된다는 거죠?

1m 에서 2 m 정도, 현장 설계를 해봐야겠지마는. 그래서 로테 이션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라 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교행할 수 있는 길을 보 확보도 하고 로테이션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하려고 상리에서부터 정림리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데 거기가 군부대 부지가 있잖아요. 협의가 마무리됐습니까?

네, 지금 일단 설계를 나와서 편입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갖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춘 천, 양구간 46번 국도 확 ‧ 포장, 4차선 확 ‧ 포장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2026 년도에는 제외가 됐네요. 포기하신 건 아니죠?

그럼요. 일단은 제6차 국도국지도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 희가 7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30년부터 수립되는 사업인데 아마 28년 말 정도에 수요 조사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는 다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선 자체는 진짜 양구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확보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 수도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기 수 도운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선덕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 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용역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2026년에 서 27년 2년간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구 역세권 사업, 제2농공단지 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등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입니다.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 업으로 환경부가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후속 사항으로 댐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12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마을상수도 온수 탁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0억으로 상반기 설 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면 통 합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 비 3억 원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 사업비 1억 원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 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시설 내 수질 측정 장치 유지 관리 위탁 용역입니다. 매년 수도시설의 정밀 측정장치에 대한 전문업체 위 탁관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질계측 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운영 ‧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블록 경계부 및 관망 분기점 등에 설치된 용도별 밸브가 현재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설치된 밸브인지 식별이 어려 운 상태로 긴급 상황 등의 신속 대응 미흡 및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 여 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용도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철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여덟 번째, 양구군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동면 팔랑리, 원당리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 사를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입니 다. 사업비 30억 3,0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공수리 3반 구간에 대하여는 상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갬벌마을 구간에 대하여 관로 매설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1차 사후관리 위탁사업 열한 번째 양구군 노후 상수 관망 정비 2차 현대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두 번 째 초 ‧ 중 ‧ 고교 급식시설 자동드레인 설치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14개 학교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개교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구암 ‧ 고대 처리구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 업비 59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재원 협의 등 행정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착공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석현 ‧ 대 월 하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40억 1,900만 원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 다. 계획대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해안 ‧ 오미 공공하수처리시 설 확충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54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처리장 건축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매년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 로 대신하고 열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 도출 등 문 제점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댐관리에 대해서 환경부 에서 해야 된다는 세부 계획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 3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댐 때문에 피해 지역인데 우리가 댐관리에 대해서 이런 용역 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이게 법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은 이 시행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에 따라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댐이 비아댐 지금 상수도 관련해 서 그 댐에 대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아댐 거예요?

네, 저희 다른 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비아댐에 대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고?

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비아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환경부 1 차 댐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그러면 홍수나 지금 여기 보면 가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정 시한 정해진 기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용이라도 댐은 댐이니까?

네, 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분류 돼 있으니까 우리 환경부 1차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용 역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우리가 지금 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 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3억이나 군비를 들여서 지금 이런 용역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아댐이라면 우리 양구군에 지금 상 수도 보호, 상수도 우리 물을 우리 주민들이 다 먹고 있는 그런 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우리 환경부의 후 속으로 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 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 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6년간 233억으로 우선은 상수도관을 정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 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위탁 계약을 한 지자체가 전국에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 다. 사업비가 조금 저희가 볼 때 많다는 건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저희 기술적인, 우 리 공무원들 기술적인 능력도 올라가고 또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몇 안 되는 직원 가지고 동파라든가 누수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저도 수도계 장을 하면서 밤을 새운 날이 엄청나게, 한겨울에 나가서 진짜 밤을 꼬박꼬박 새 운 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들이 보충이 되고 전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도 호응도도 높아지고 군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굉장 히 좋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해준 의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피로도,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의 위탁 사업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 사업이 좋은 제도였으면 좀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 기 사를 찾아봤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받은 상수 사업에 대해 서 연간 310억 가량의 누수와 1,400여 건의 단수가 발생해 관리 부실이 제기됐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수 손실액도 크고 누수율도 전국 상수도 평균 누수율보다 위탁 관리했을 때 더 높다, 이런 언론 기사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꼭 위탁을 한다고 해 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의 인상, 그다음에 단수 피해, 누수 피해에 대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런 부분은 다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겠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양구군에서는 2024년도에 태백하고 양구군에서 요금 현실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태백은 요금을 올렸는데 양구군 아직 요금을 올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금 인상 용역을 해서 용역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해서 아 직까지 뒤로 미루고 추진은 조금 지켜보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상수도 요금 적은 인원에서 이거 조금 올려봐야 어떻게 보면 재정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지켜보다가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 습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위탁이 되면 민영화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민들의 오해와 불 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속초 같은 경우에 요금 현실화율이 강원도에서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양구군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함으 로써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