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6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재난관리 평가 현장 인터뷰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 휴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 는 안건 관련 국 ‧ 과 ‧ 소장이, 부군수는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 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서 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구군 재 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 공휴일과 야 간에는 당직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당직통합형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재난 근무를 병행하는 당직반원을 대상으로 근무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 을 진행하고 있지만 낮은 근무 빈도에 따라 재난 근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 치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현재 상황실 내부 구조, 통합 시스템 운용 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양구군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여름철 물놀이 안 전 관리 추진,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15쪽, 동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동면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등 안보관광지의 주요 길목이자 핵심 지역으로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 지역대 여건으로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 난 2022년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청사 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119지역대 가 안전센터로 승격되었고 작년 상반기 소방본부의 신축 세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준공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5년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는 본 공사비 부담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 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에 측정 장비를 통해 대기질을 측정하여 안전한지 검토하고 작업 시에는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합가스측정기, 환기 장비를 구입하여 우리 군 사업장 작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22쪽, 현장 근로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입니다. 신증후군출혈 열은 법정 감염병 제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야생 쥐와 같은 설치류 소 변이나 분변에 의해 호흡기에 감염되거나 물리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 특성상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취약한 감염병입니다. 보건소 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현장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23쪽부터 25쪽 방범용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6쪽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특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 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 하면 단순히 행위를 식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사람, 즉, 객체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의 경우 차량 번호와 차종을 분석하고 사람의 경우 얼굴 정보, 의류, 외형 정보 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영상 정보 세부 분석을 통해 사건 사고 초기에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령, 치매 인 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단순 실종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공지 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을 의 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상입니다. 먼저 오늘 재난안전평가단 이 지금 10시 반부터 군수님 인터뷰부터 해서 평가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 리팀장님이 부재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재관리팀장 이창열 팀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김희정 팀장님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송미 영 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종우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에서, 이전 신축에서 거점센 터로 동면이 동면 지역에 선정되기 전에서부터 본 의원이 아주 관심 있고 아주 당초부터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 올해부터 첫 삽을 뜬다 하니 감 개가 무량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풍수해 ‧ 지진 재해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 다. 지난해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 건수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재 풍수해 ‧ 지진 보험에 대한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은 저조한 사항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차상위계층이라는 분들은 100%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 48% 정도에 대한 지원과 자부담이 13% 정도의 자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축제 때도 홍보를 하고 또한 각종 스포츠 시작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도 같이 홍보를 집중적 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가주택이 없는 세입자들도 가입 대상이 되는지.

네,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도 대상인데 농업인 재해보 상에 가입한 농민도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피해 시 보험금 수령 한 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대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령액이라는 거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 다. 피해 면적과 그다음에 하우스, 우리가 보상되는 기준이 반파냐, 전파냐에 따 라 보험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한번 다시 별도로 한번 서면 보 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업인에 한해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도 대상인데 농업인 재해 보상에 가입한 농민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군민이 가입하려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입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읍면의 환경개발팀을 방문하시면 정확하게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복구 지원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 인공지능 AI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과 관 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AI 가 옷차림이나 차종까지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기대가 큽니다. 그런 데 이 좋은 정보들이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유관기관이랑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유하는지 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유 체계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종합관 제팀에서 24시간 지금 상황을 CCTV 로, 지능형 CCTV 로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서에서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시려고 한다고 그 러면 저희 종합관제팀에 접수를 하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 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갑자기 실종됐던 동면 후곡리 사건도 종합관제팀에서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찾게 된 그런 동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사건이 터 졌을 때 바로 경찰과 119와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지,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찰이 관제센터에 가서 신 청을 해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잠깐만, 조력을 해 주세요, 계장 님.

네, 의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 종합관제팀에서도 이거를 바로 사건이 나면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으로 우리가 먼저 현장을 가지만 거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관제탑에 와서 직접 접수해서 봐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제탑을 방문하셔야지 그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그렇게 조치를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비 교체 및 관제 효율성 관련 이번 노후 CCTV 70 대를 교체하 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70대를 선정하는지, 또 고해상도 지능형 CCTV 로 바꾸고 나면 업무 효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쫓아가는지, 좋아지는지 답변 을 주시고 요즘 보안이 중요한데 국산 장비를 써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장비를 쓰시고요?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CCTV 70 대를 이렇 게 교체하는 거는 지금까지 CCTV 운영을 하면서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

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 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산 장비와 외국산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에 대한 CCTV 를 교체하면 그 기종이 또 어차피 중국산으로 연계가 돼 있는 CCTV 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걸 고려 했을 때 중국산은 그대로 또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중국산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비용이 얼마나 더 발 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축제장이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수집된 유동 인구 등 귀한 정보들을 관광이나 교통 정책을 세울 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시는 유동 인구, 찾아주시는 분들 저기 통계도 조사가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아직까지 통계 자료를 우리 가 지금 집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라든가 우리 여기 내방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말하면 상주인구하고 사회적 인구 쪽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AI 가 요즘에 대세고 AI 가 진짜 1인 한 100역을 한다 고 그래도 진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해서 우리 양구군이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보호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양구 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직통합형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 및 상황실 이원화 운영 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을 우리 본청 지하 에서 거의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의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모든 유관 기관이라든가 다 들어와서 회의하고 긴급회의를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새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지금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100만 원이지만 전체로 해서 저희가 청사까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화상이라든가 모든 CCTV, 이런 거를 다 구색을 갖추고 하려면 한 8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고려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 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두면 안 되나요?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통합해서 통 합관제 옆으로 지금 안전총괄과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옮길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계 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간은 야간 우리 여기 CCTV 우리 지금 새 로 생기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고 그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따로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관제탑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야 간에도 우리가 통합관제탑에서 재난상황 근무를 설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당직 실에서 재난상황 근무를 하는 것을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당직실에서 상황실을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는 통합관제 시스템대로 당직실은 당직실 대로 군청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는 지금 따로 저기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금 CCTV 도 교체를 하신다 그러고 AI 도 활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고요. 지 금 우리 양구군에서 만약에 주민대피시스템과 재난문자 발송할 때 그 시스템의 속도가 충분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을 대피할 시스템과 또 재난 문자 발송 속도는 어떻게 지금 많이 확보돼 있나요, 선 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SNS 라든가 그다음 에 전광홍보판도 그렇고 저희가 24시간 경찰서, 소방서하고도 계속 우리가 2시 이후부터는 낮에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하루하루 재난 근무에 대한, 근무자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 라는 사람이 근무하 고 B 가 근무하고 이런 관계를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공유하고 현행화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 장비나 통합관제시스템 개선 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은 겨울철에는 한파,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 등 사실 지역에서 우리가 알맞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수적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 전상황실 운영을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양구군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도 내 9개 시군은 수립을 마쳤는데 우리 군은 이제야 착수하여 2027년 말에나 완료 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전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 업소나 공장입지가 제 한되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우리 군이 지연된 이유가 이유가 있나요?

1년이 아니고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줬었습니다. 7년 유예기간을 줘서 저희가 27년까지 고 시까지 완료가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내년까지 완료해서 고시까지 끝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 가 많은 곳 위주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향후 양구군의 핵심 사업 스포츠 마케팅 거점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부분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 구군 전체 비도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 수립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 양구군민들이 실질적인 건축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계획 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양구군민이 혜택을 받고 제한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이 질서 있는 성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구군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협의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주민들이 인허가 를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얼마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군부대에 협의를 보내면 3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군 자체에서 판단은 협의 위탁으로 바뀌면 군 자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는 처리가 가 능합니다.

7일?

네.

해안면 전 지역이 민통선 내에 묶여 있어 주민들이 70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확정될 경우 농민들이 건축할 수 있 는 행위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풀리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제에서 제한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농업용 창고 같은 경우도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 서 만약에 지금 통제에서 제한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해안 같은 경우는 사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공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 구역 전환과 협의 위탁 확대는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마중물 삼아 해안면 전역에 개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용 하리 ~ 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민 민원을 통해서 교량화는 통과됐지만 제일 중요한 지금 해당 구간이 추가 사업비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시키는 게 중요한가 하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양구군에서는 그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기재부 총사업비과장님을 만나서 저희 입 장을, 저희 양구 군민이나 양구군의회에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런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어서 기재부에서는 조금 전액 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도, 1월에도 저희 담당 팀장이 기재 부라든가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 다.

이게 저기 정확한 설계하고 이게 단가가 나왔나요?

설계, 일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돼야만 설계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저기 총사업비 반영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지 금 작년에 만났던 기재부 담당 과장님이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2월 중에 또 담당 이 바뀌는 상황이라 그때 돼서 또 저희도 기재부 가서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서 로 협의는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중앙정부도 보면 시기에 맞춰 또 인사이동이 있 으니까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우리 군비가 우리 예산 이 투입되지 않도록 많이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저희 공영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상 전기버스 7월에 1대 도입하고 그다음에 경 유버스 1대를 12월에 증차를 했는데 12월에 또 소멸대응기금으로 버스 4대 추가 도입을 해서 경유버스 5대, 전기버스 1대 이렇게 도입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약을 할 때 담당자분이 딜러 분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저희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이라면?

조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딜러 없이 그냥 버스를 조달을 받는다?

조달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딜러로. 일반적,

지역 딜러로?

네.

지역 딜러가 있다?

네.

담당자분이랑 조달받은 지역 딜러랑?

네.

어떠한 일반 승용차를 사도 예를 들면 후방 카메라, 언더 코팅, 선팅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저희가 4대, 총 5대의 버스를 조달받으면서 어떤 작 업 들어간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겨울이라서 저희가 래핑을 못 하고 있 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하면,

아니, 지금 제가 겉면에 래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방 카메 라나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설치가.

버스에 장착이 돼 있는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달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일반인이 매입할 때는 선팅도 해주고 하이패스도 해 주고 블랙박스도 해주고 그러는데 조달에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찍지를 않고 버스만 선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후방 카메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 한 상황이거든요.

네.

조속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로드킬 사고가 한 5건 정도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떠한 앞으 로의 조치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로드킬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 것 같고 일단은 운전기사분들한테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불시에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로드킬이 생 기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금 운전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안전 운전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실무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조명 라이트 조명 자체를 LED 로 바꾸면 오히려 고 라니 이런 게 뛰어들지 않는다,

버스 조명을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법적으로 돼 있는 요즘에는 허가받은 게 나와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 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분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우선 버스라는 게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 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7월에 또 전 기버스 1대 도입이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해서 작업을 그것 마무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공영버스 관 련된 대화가 있었는데 신규 차량 도입의 색깔이 흰색이더라고요. 보면 깨끗해서 보기 좋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과장님 웃는 거 보니까 들으셨나 봅니다. 무슨 장의 차량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겨울철이 라서 래핑을 못 하고 있으니 날씨가 풀린 다음에 래핑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래핑을 하실 생각인지요?

지금 기존 전기버스 쪽 디자인으로 전기버스에 래핑 돼 있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게 돼 있죠?

전기버스 배꼬비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양구 9경도 있고 또 우리 슬로건도 있고 또 양구에 또 농특산물 도 있으니까요. 대표 농특산물.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디자인은 통일을 하고 버스마다 그런 특색 있는 거를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할 필요 없이.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3쪽에 중로3-1호 개설 관련돼서 본 의원은 박수 근교 계획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속도하고 군도와 연결되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 또 잦은 사고로 인해서 늦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부대 부지가 포함이 됩 니까?

최대한 군부대 쪽으로 지금 포함시킬 수, 그래야 선형 자체가 똑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작전성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네, 아직은.

그런데 여기 박수근교, 그리고 접속도가 4차선이죠?

접속도로는 2차선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인데 박수근 교와 박수근교와 연결된 접속도가 농어촌도로까지 연결되는 접속도가 4차선입니 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병목이 생 기면 또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거 아예 할 때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자체가 2차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 도시계획선 변경 자체가 들어가서 사업이 한 적어도 이 2년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

네, 필요하면 나중에 확장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교통사고 위험도 너무 높고 그래서 우선 지금 시행을 하는 거라, 하는 부 분이라.

이 병목 생기면 크게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 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 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두모 자 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두모리에 터널 1개소, 도로개 선 1.68 km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에 대한 행안부 심의 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하천정비 3.17 km, 교량 재가설 2개소, 소교량 1 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 절차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서천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 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정리에 하천정비 3.8 km, 소하천 1.34 k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수입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고방산리 지역에 하천 정비 4.1 km, 소하천 0.5 km, 교량 1개소, 소교량 5개소 등 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팔랑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팔랑리에 사면 정비 및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창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 다. 국토정중앙면 창리 지역에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 월에 실시설계 용역, 8월에 인허가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25쪽입니다. 양구읍 농어촌도로 303호 확 ‧ 포장 공사입니다. 치유의 숲 진입 을 위해 양구읍 상리에서 정림리 일원으로 연장 1.7 km 구간에 대해 확 ‧ 포장 공사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 동면 농어촌도로 203호, 해안면 농어촌도로 202호 확 ‧ 포장 공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 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구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 년부터 28년까지 3년에 걸쳐 송청교와 정림교간 도심하천 친수공간 2 km 를 조성하 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양구 소하 천 55개소, 72.86 km 에 대한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까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및 업체를 선정하여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량천 0.3 km 호안정비, 서천 준설, 잡목 제거 등 하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여름 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36쪽, 서천 임당교부터 덕원교 산책로 가로등 설 치사업입니다. 서천 임당교에서 덕원교 구간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 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해안1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일원 노후 용배수로 3.58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적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 다. 국토정중앙면 적리 일원 마을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거쳐 2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사리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양구읍 도사리 세 천 호안정비 325 m, 소교량 재가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입 니다. 세월교 접속도로, 호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마을 정비 구역 지정 및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 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 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 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용순 하천관리팀장입니 다. 신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47쪽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도로망 확충과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 굵직한 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민생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읍면 신청 건수만 벌써 447건인데 올해 50억 원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민생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년간 상반기 50억, 하반기 50억,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 초 예산에 100억을 편성 안 한 이유는 조기 집행 등 관련돼서 상반기 사업비 50 억을 우선 확보하고 하반기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가 늦어지면 영농기 5, 6월과 겹쳐 농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영농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400여 건이 넘는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와 설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 접수를 작년 말에 신청 접수를 받았고 현장 조사 는 1월하고 2월 초까지 지금 계속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도는 현장을, 확 인한 현장은 바로 용역을 발주시켰고요. 2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최대한 많이 실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 다.

네, 447건의 사업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여 영농 전에 공사가 마 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 질적으로 땅이 해토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중순 이후가 됩니 다. 그러면 논물을 대기 시작하는 건 4월 말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달이 사실 안 되는 그런 공사 기간이 있어서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용수 공급 이전에 완료 될 수 있지만 많은 사업장, 사업량이 많은 데는 용수 공급 이전에 안 되는 경우 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용수 공급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영농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5쪽에 농어촌도로 303호 확 ‧ 포장 공사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리 해피키즈어린이집.

네, 여고 뒤쪽이죠?

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의선사. 의선사하고 치유의 숲, 거기로 경유해서 정림리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림리 쪽도 확 ‧ 포장이 되나요, 개설이 됩니까?

정림리 지금 현재 도로,

관암골 쪽으로.

네, 관암골 쪽이 현재 도로 폭이 4 m 정도 되는데 1 m 정도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m 된다는 거죠?

1m 에서 2 m 정도, 현장 설계를 해봐야겠지마는. 그래서 로테 이션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라 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교행할 수 있는 길을 보 확보도 하고 로테이션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하려고 상리에서부터 정림리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데 거기가 군부대 부지가 있잖아요. 협의가 마무리됐습니까?

네, 지금 일단 설계를 나와서 편입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갖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춘 천, 양구간 46번 국도 확 ‧ 포장, 4차선 확 ‧ 포장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2026 년도에는 제외가 됐네요. 포기하신 건 아니죠?

그럼요. 일단은 제6차 국도국지도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 희가 7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30년부터 수립되는 사업인데 아마 28년 말 정도에 수요 조사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는 다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선 자체는 진짜 양구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확보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 수도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기 수 도운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선덕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 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용역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2026년에 서 27년 2년간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구 역세권 사업, 제2농공단지 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등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입니다.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 업으로 환경부가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후속 사항으로 댐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12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마을상수도 온수 탁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0억으로 상반기 설 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면 통 합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 비 3억 원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 사업비 1억 원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 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시설 내 수질 측정 장치 유지 관리 위탁 용역입니다. 매년 수도시설의 정밀 측정장치에 대한 전문업체 위 탁관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질계측 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운영 ‧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블록 경계부 및 관망 분기점 등에 설치된 용도별 밸브가 현재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설치된 밸브인지 식별이 어려 운 상태로 긴급 상황 등의 신속 대응 미흡 및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 여 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용도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철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여덟 번째, 양구군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동면 팔랑리, 원당리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 사를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입니 다. 사업비 30억 3,0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공수리 3반 구간에 대하여는 상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갬벌마을 구간에 대하여 관로 매설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1차 사후관리 위탁사업 열한 번째 양구군 노후 상수 관망 정비 2차 현대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두 번 째 초 ‧ 중 ‧ 고교 급식시설 자동드레인 설치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14개 학교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개교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구암 ‧ 고대 처리구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 업비 59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재원 협의 등 행정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착공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석현 ‧ 대 월 하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40억 1,900만 원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 다. 계획대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해안 ‧ 오미 공공하수처리시 설 확충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54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처리장 건축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매년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 로 대신하고 열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 도출 등 문 제점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초 ‧ 중 ‧ 고교 급식시설 자동드레인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개 학교 양구중고, 석촌중, 양구여고, 양구초, 비봉초를 우선 선정하셨습니 학생 수 가 많은 학교 위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읍면 지역 학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후순위로 27년 이후로 밀린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 수, 또 그런 걸 위 주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에서 대암, 방산, 해안중학교 등 이동 급식을 시 행 중인 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급식이든 아이들이 마시고 먹는 물 은 평등하게 안전해야 하는데 이동 급식 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수질 관리 대책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동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 워 놓지 않고 있는데 한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사항을 점검해 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는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동드레인 장비의 사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댐관리에 대해서 환경부 에서 해야 된다는 세부 계획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 3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댐 때문에 피해 지역인데 우리가 댐관리에 대해서 이런 용역 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이게 법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은 이 시행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에 따라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댐이 비아댐 지금 상수도 관련해 서 그 댐에 대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아댐 거예요?

네, 저희 다른 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비아댐에 대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고?

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비아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환경부 1 차 댐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그러면 홍수나 지금 여기 보면 가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정 시한 정해진 기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용이라도 댐은 댐이니까?

네, 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분류 돼 있으니까 우리 환경부 1차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용 역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우리가 지금 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 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3억이나 군비를 들여서 지금 이런 용역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아댐이라면 우리 양구군에 지금 상 수도 보호, 상수도 우리 물을 우리 주민들이 다 먹고 있는 그런 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우리 환경부의 후 속으로 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