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장선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노지숙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숙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담당자 간담회, 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직무 역량강화 및 고난도 사례의 다각적인 논의와 슈퍼비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탄력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9쪽「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으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고독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의 생활행태 및 복지 욕구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통합조사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사업으로 97쪽「이웃연결단 즐생단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안전망 즐거운생활지원단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과 복지위기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실태조사 중심에서 복지서비스를 연계로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현장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AI 안심올케어 사업 확대」입니다. AI안부전화, 모바일앱을 활용한 24시간 상시모니터링 및 긴급출동이 가능한 올케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단 1명의 주민도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없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으로 99쪽「알리오 복지! 희망 on-fi」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정보 제공 및 안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과 복지서비스 혜택의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두 번째 특수시책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경제적·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희망복지과 전 직원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긴급복지지원 등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함께 돌보고 함께 누리는 동행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선아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에 많이 소외되고 외로운,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으로 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실 궁금한 거 많지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작년과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안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안이, 단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26억 5,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뒤늦게 내려와서 책자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6억 5,300으로 해서 조금 증가되었다?

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아직 책자에 반영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액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인원은 아까 차대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나 늘고 줄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최소 인건비가 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똑같이 금액으로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확정내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존보다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증액했습니다.

증가된 거 나중에 표시해서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해주시고 덤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가 ’26년 1월 28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층에도 보면 키오스크가 조금 낮아져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저희 과에 1층?

아니, 민원실에.

그게 아마 고려가 되어서 시설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동등한 속에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휠체어 타고 가면 키오스크가 높아서 그랬는데 낮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청각으로도 안내하고 이런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네네.

1월 28일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 지금 하나 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98페이지에 AI안심올케어사업확대 내용 책자로 보고 항상 AI 관련해서 특히 고독사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1인 가구나 이 부분에서 시행했을 경우 기존에 했을 때보다 효과가 어떨 거 같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고독사 부분은 예방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2가지 사업을 신규위기발굴사업부터 기존 취약, 고독사 위험군 예방관리사업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업이 작년에 특수시책이었고 이 안심올케어가 작년에 200명에서 올해는 3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대상자들이 반응도 좋았고 이게 24시간 365일 계속 휴대폰을 감지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다 보니 위기상황 대처에도 빠르고요. 올해 320명 중에 고위험군 일곱 분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손목에 착용하시면 혹시나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도 자동으로 관제센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호출 스마트워치를 체크하면 관제센터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 자체가 가장 빠르게 위기대처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반응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도 항상 얘기했는데 젊은 층들은 괜찮은데 특히 노년층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거의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스마트폰을 활용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아까 스마트워치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사용 못해서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저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즐생단 단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스마트 사용법이라든지 스마트워치를 시계를 빼놓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미리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저도 씻고 올 때 보면 씻고 난 뒤에 풀어놓고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스마트워치 착용하지 않으면 별 효과 없는 거니까 그런 안내 잘해주셔서 빠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지역 특히 장애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써주시길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6년 특수시책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월에 2025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발의했고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마지막 예산 할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력하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셨어요. 특수시책에 넣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님들이 모두 노력해주신 덕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당초에는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험혜택을 드리고자 올 1월 29일자로 보험가입을 하고 올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본 계약 전이라 다소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이 보험은 시민상해보험과 유사한 부분으로 당초에는 사고발생 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장애 등록이 안 된 비장애인 만 65세 어르신한테도 같은 혜택을 드리고자 대상자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최초로 시행 중인데 달성군 약관과 비교해볼 때 저희는 본인 자부담을 없애고 타 시·도 평균적인 보험청구분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제3자에 대한 대물배상이 대부분 속력이 안 나다 보니까 1,000만원 미만 몇백만원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인대물 보장한도액을 2,000만원 낮추고 그 대신에 혹시 모를 형사 민사 분쟁 사고 때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300만원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 사고발생 지역이 타 구라도 상관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6년간 전동 보장구 이용 장애인 541명을 보험료로 산출해서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860만원을 보험료로 산정하고 나머지 홍보가 중요하기에 138만원은 홍보제작비로 편성해서 각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고 기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 명단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자나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수급자 전동보장구 구입대상자 230명 정도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311명의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북구 주민만 대상자를 추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 전단지랑 그 부서에 배너를 설치하기로 협의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강보험 같이 명단 확보가 어려운 분들은 보장구 구입업체나 수리업체에서 자기들 명단 일련변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악해서 문자 홍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두신 덕분에 장애인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긴 것만큼 이 보험을 몰라서 청구를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1,860만원은 541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까지 포함한 그 금액으로 책정하셨고 130만원 정도를 전용으로 놔두셨다, 그죠? 홍보비용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541명에 대해서 311명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어떤 그런 인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200몇명의 인원 합쳐서 541명이던데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용으로 나뒀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을 아까 문자도 하고 현수막 게시도 다 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될 수 있을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2주 정도는 지났던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그 사이에 건보에 명단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협의해보니 북구만 안 되고 정보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너를 창구에 담당 거기에 설치를 해주십사 그 사이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말씀하신 국우성당 그쪽에 하고 주요지점에 6개 현수막을 이미 게첩했습니다. 하고 또 전동보장구는 보장구 업체에 가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업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리업체가 한우리하고 다모아의료기하고, 거기에서 전단지도 항상 비치를 하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린 상황입니다.

많이 알아보셨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놓아둔 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것에 대비해서 저도 역시 5분 발언하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청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청구는 휠체어 닷컴이라고 이 보험약관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청구하셔도 되고 저희 과도 청구하셔도 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지하고 내가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사고가 있었으면 빨리 휠체어 닷컴에 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전단지에 연락처하고 기재를 다 해놓았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DB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B보험에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휠체어닷컴이라는 이 자체를 모를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B손해보험으로 바로 연락하면 그게 DB손배보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ARS 연결 연결 연결하면 너무 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서 휠체어닷컴은 특화된 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휠체어닷컴 이 보험을 만든 전국에 100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대구는 달성군만 하고 있는데 약간 특화된 보험이라서 그쪽으로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고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휠체어닷컴에서도 하고 거기 또 손해보험에도 콜센터 연락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곳도 있더라고요.

가능하기는 한데,

어려워서 그렇지,

DB손해는 몇 단계 ARS를 거쳐야 하고 휠체어닷컴은 바로 직통으로 그렇게 하면 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 중에 사실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대상이지만 65세 이상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었다. 그러면 혹시 ‘북구에 거주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나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주소가 이전이 되었다 자동으로 제외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 사고 당시입니다. 가입 당시도 아니고 보험 청구 당시도 아니고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잖아요. 사고 당시 북구에 주소만 되어 있다면 타 구로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기점입니다.

사고 당시 기점?

사고는 만약에 3월에 북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음 달에 동구로 이사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기점으로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541명 해서 예산을 다 썼어요. 사용을 다 했는데 541명이라는 게 최대한 알아보고 해서 했던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 6년간 보장구를 구입한 인원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보험료 산출할 때 추정치고요. 사고 당시니까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지금 오더라도 만약에 4월에 이사 오더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북구에만 주소만 둔다면 청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 65세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에 와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죠?

예,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예산 다 소요되었고 1년 끝났는데 중간에 오면 어떡하냐 잠시 생각했었는데,

사고 당시니까 미래 생기더라도 주소만 북구로 되어 있다면,

추가예산이 더 들 이유가 없다, 그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시민상해보험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네요.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라도 더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사고기점이다 보니까,

사고 당시 기준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 이해되도록 잘 들었고 진행도 보통 3월 4월 미뤄서 할 텐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짜 빛의 속도로 2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바로 시행해주시고 사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과에서 미룬다면 정말 1년 2년 넘어가서 힘든 상황일 텐데 너무 발 빠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건 팀장님들도 그렇고 홍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음 또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가거나 그랬을 때 홍보방법에 대해서 기발할 것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희망복지과가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약자를 상대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서인 만큼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생해주시고요. 9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에도 상당한 장애인시설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면 늘 운영비리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늘 보면 그 건수가 같은 류의 비슷한 건수들이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무조건 지적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지도점검,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초기에 1월이나 연말이나 집중적으로 교육을 배치해서 같은 상황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좋은 말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요즘 각 지자체별로 탈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경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요양보호를 받지 않고 탈시설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냐. 타 지자체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 그런 역할들도 앞으로 그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렵고 그리고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전동보장구 같은 경우 여기 책자보다 변동사항이,

이거는 보험계약 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보장대상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고, 보장시점도,

다 지금, 1월 초중순 책자를 만든 거라서.

비장애인 중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전동구 이거 하신 분들 그 내용 한 페이지를 다시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거 그렇게 하셨지 싶은데 장애인단체나 협회에 하셨죠?

당연히 합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9쪽에 특수시책에 방문하는 거 그전에는 이런 유사사업이 없었고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즐생단 몇 년 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쪽에 알리오 복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특수시책 올해부터 하는 거 맞고요. 상하반기 1회씩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종합복지관 3개 있고 노인복지관 5개가 있고 재가노인돌봄센터 다섯 군데 있는데 권역별로 분류해서 시설 내에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파견나가시는 분 대상자 케어하시는 분하고 시설 이용 주민들 권역별로 묶어서 백 분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복지서비스 제도라든지 저희가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장애인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각각 가정방문을 하면서 대상자한테 신속하게 복지정보를 교육받을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그런 역할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대상기관 수는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열세 군데 정도고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생활지원사.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직원 몇 분이서 이거를 나가시는,

1팀 2팀 일곱 분 일곱 분 해서, 그런데 1팀에서 강사도 직원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대상자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하고 근처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복지제도를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충원됐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면서,

업무부담이 조금 더 가겠죠?

그래도 약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복지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대상자들한테 신속히 이분들이 복지제도를 전달을 잘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대상기관 수랑 방문인력이 어느 분이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배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2026년도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동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정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유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17쪽,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8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118쪽, 여성과 아동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 문화 구축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 및 서변부키랜드, 장난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건전한 성 의식 및 성 문화 함양 교육을 통해 여성과 아동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구축하고자 힘쓰겠습니다. 120쪽,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가족 유형 속에서 가구별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등 효율적인 통합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 사업 확대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한부모 가족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혼, 사별 등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가계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요보호 아동이 꿈꾸고 성장하는 동행 지원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아동양육시설 2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및 그룹홈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및 아동발달계좌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양육과 단계별 자립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7쪽,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조성입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휴일·야간 등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합 캠페인·공익광고 홍보 등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입니다. 시설·가정 위탁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 사례관리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맞춤형 보육체계 구축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8쪽, 아동의 성장을 잇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자원 발굴을 통한 연계 등 균형잡힌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아이의 가능성을 여는 시작「드림스타트」입니다.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들의 개인 능력 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143쪽,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조성입니다. 강남 지역의 돌봄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아이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144쪽, 북구아이 보듬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전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아동과 가정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146쪽,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2024년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육아 정보 제공으로 영유아 발달과정에 양육의 전문성을 도모하여 학부모 역량 강화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5개에서 변화가 없고 45개로 운영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이 다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올해도 칠성오페라인가 한 군데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7쪽에 보시면 구수산 금호사수 올해 대구 칠곡하고 3개가 생겼는데 구수산하고 금호사수는 12월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수산은 현재 아동수가 정원 20명 중에 6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금호사수는 1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명밖에 안 되어 있는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거의 12월쯤에 오픈하게 되거든요. 거의 12월 말에. 당초보다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늦어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홍보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벌써 2월인데 아이들이 방학 아닙니까? 6세에서 12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호사수 돌봄센터는 혹시 1월까지 아동수가 많이 늘었나요?

그거는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저희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구수산 같은 경우 현재 7명 그리고 금호사수 같은 경우 3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왔다갔다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거보다는 숫자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호사수지구에 6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방청석에서)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아동수가 적으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현황에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 이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든 몇 명이든 인원수 관계없이 모든 거 다 지급이 되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됩니다.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다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노력을 할까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아동수가 적거나 그러면 거의 운영이 어려운 정도라 해서 폐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무조건 다 지급된다는 말이죠?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데 좋은 시설에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실 때는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부분을 허락을 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장식 위원님 금방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까?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소식을 자체적으로 안 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북구의원님들은 오픈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1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가서 어떻게 홍보가 될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들 참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처음 작년에 12월에 오픈한다 오픈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과에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추후에는 자체적인 개소식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홍보에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채장식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관심은 아마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아실 만큼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12월에 개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사실 금호사수는 여기 선정부터 굉장한 회의를 거치고 문제를 지적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가장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열외지역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1명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방학을 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방학도 있을 것이고 시간과 환경과 어떤 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여기 선정되셨던 분은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노력도 하시지 않고 1명을 여기 적어낼 수 있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강하게 했습니다.

많이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해보고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그런 거까지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속기에 남는 것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심사할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인데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위원님들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남기기까지 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벌써 3년이 지났다, 그죠? 어떻습니까? 현황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용률이 높나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민원이 없었나요? 그런 시설 이용하시는, 사실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장난감도서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엄마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없는데,

아직 없죠? 그거는 저희가 효성복지재단에 그렇게 통합가족센터를 위임하면서 해서 아마도 거기서는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지만. 그거는 가장 우리 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것도 3년이 지났는데도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내부규정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이런 내용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보고가 다 오고 있죠? 사실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나 뭐나 이런 거보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애들은 부서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반납하면서 훼손된 게 있어서 그런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보면 내용에 되어 있어요. 14일이 되고 연체료 있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릴 때 비디오가게 만화방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여했는데 대여료 연체해서 100원 200원 붙으면 정말 속이 상했죠? 그런데 우리는 법정공휴일 이틀 있고 중요한 민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세척하는 시간 소독시간이라 해서 그 많은 시간 아침 10시에 오픈하고 6시 반까지 입장을 마감하는데 중간에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있죠? 소독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소독시간에는 반납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반납할 수 있는 직장인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없었는지 저는 2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우리가 그 가족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일괄하고 보고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하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원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 바꿀 거 있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난감이 인기가 많은지 그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들어가보면 대여 중 대여 중 대여 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약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정말 큰 이런 미끄럼틀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든지 사기도 짐이 될 것 같고 잠시밖에 사용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장난감을 빌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거는 다 대여 중이고 날짜는 나와 있어요. 언제 반납 예정이라는 게 나와 있지만 그때 내가 갔을 때 큰 장난감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이 몰릴 수도 있는 걸 그걸 기다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나 예약이나 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순번 5명 대기가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거기에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그 두 분의 직원이 아니면 통합가족센터 전체적인 총괄하시는 분이 그거를 보고하고 이런 데 바꾸면 안 될까요 이 장난감 더 사기 위해서 뭘 더 하면 안 될까요 그 어떤 요구도 없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허울 좋은 세워놓은 듯한, 우리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니 북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용률이 90몇%인데요 이거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보다가 안 사실인데 저희가 상품이 새 거가 많고 깨끗하게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반납할 때 그 배터리가 다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배터리까지도 내가 교환해서 반납해야 돼요. 알고 계셨나요?

네.

나는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가져와서 한 번 했는데 반납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배터리 교환하러 가야 돼요. 별거 아닌 500원 1,000원의 문제지만 또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관리봉투 있죠? 장난감 받아서 가지고 가는 봉투 그거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기스가 나면 500원 1,000원 2,000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그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안 그러면 보자기나 그런 장바구니를 가져오세요 하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벨 같은 경우 붙여지거나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훼손이 되면 돈을 내야 돼요. 변상. 이거 복지인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또 저희 의원이 할 일이고 그래서 과에 말씀드리고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뭔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3년 지나고 제가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한 만큼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한다 조금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런 얘기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면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수탁 관계가 참 어려운데 늘 걱정하듯이 통합가족센터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관리보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경각심을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꼭 잊지 말아주시고 소독시간이나 개인의 편의를 위한 가족센터의 직원을 위한 12시에서 2시까지 소독시간이 아닐까. 인터넷에 그냥 쳐봐도 바로 나와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차라리 1시간 뒤로 줄이더라도 9시에 출근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반을 가지고 10시에 오픈하면 될 것을 굳이 12시부터 해서 2, 3시를 그 중요한 시간에 소독시간이라고 반납도 대여도 안 되도록 만든 것은 그만의 그건 아닐까. 혹시라도 잘 알아봐서 바꿀 수 있으면 조금 바꿔주시면 그런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아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소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라벨 같은 경우 우리가 장난감을 빌리면 만지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변상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그러면 장난감 빌려 가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요? 가지고 놀다 보면 파손될 수도 있지만 훼손되는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설명 택 분실 시입니다. 적으실 때 그렇게 적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107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앞서서 인원에 대해서는 현원 충당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써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이 대상 연령대 아이가 있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 1, 2시간 그거 때문에 보내고 싶은데 저는 물리적으로 맡기는 이런 시간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기 가서 아이가 뭘 하나 이 부분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칠곡에 다함께돌봄센터 가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기관이 굉장히 큰 곳이고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단순 시간만 때우고 온다면 나는 여기 보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는 데 보면 홍보 해서 몇 시간 안에 돌봐준다 이런 거보다 프로그램 여기 오면 우리 아이에게 혜택이 있다 여기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가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자료준비하고 북구의 여성분들과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책에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했는데 작년 11월에 보니까 정부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종합대책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그중에서 하나 아이들 등하교 했을 때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되도록 하라 내용이 있던데 5분 발언했을 때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때 듣기로 두 군데 먼저 지정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올해 예산으로 세우기는 다섯 군데,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조사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도 확대해서 하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사건추이도 보면 ’23년도 190건 했다가 ’24년도 150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자료 보면 10월까지만 해도 187건으로 해서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특히 북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괴나 약취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온다든지 하면 더 많은 곳을 지정해서 아이들 등하교에 대해 특히 안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 슬기로운 부모생활로 해놓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부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대학교와 협약해서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우리 북구가 3년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2024년엔 5,500 작년에도 5,500 예산으로 학부모역량강화교육에 3,500 테마형 어린이집 1개소로 해서 1,000만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유아 예산이 조금 줄어서 유아교육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3,500이랑 테마형 어린이집 1개소 선정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00은 교육은 3,000만원 쓰고 500은 어떤 사업으로?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비용 부분이 500 정도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강사분은 어떤 분들 초청해서 합니까?

전문적인 교수님이나 작년에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전문강사들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잖아요. 2번 하는 것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공모 신청해서 하신 부분 상당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학부모를 500명 정도 초청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인원 부분 얘기가 또 많습니다. 500명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교육 말고 또 자체적으로 교사나 원장님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죠?

네, 있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너무 강제적인 부분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