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780페이지 잠깐 볼게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것 잠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있어가지고 일단 유해시설,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선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지가 사석하고 이월면 미잠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미잠 지구는 작년에 축사 3개소를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했었는데 1개소는 찬성하고 2개소 축사주가 감정평가금액에 수용을 못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글쎄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석 쪽은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월 미잠리 쪽에는 한 분은 동의했고 한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가 너무 약해서, 거기에 따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쪽 토지주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액수가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왔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분들 주변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접게 되면 2년 정도의 손실 같은 것도 많이 입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감정가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액수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제가 듣기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주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3개소를 선정하여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한 보상만 생각했지 그분들이 사업을 접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축사, 소축사잖아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를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 축사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 같은 거는 전혀 보상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의를 원만하게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감정을 하셔서 원만하게 한다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양쪽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올해 향후 방법 같은 대책은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고요,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대개 감정평가를 하면 농장주나 토지주들이 만족을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뚜렷한 대안은 지금 상태로는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따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감정가가 적고 이분들이 당장 이전하려면 이전에 필요한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 되고. 그냥 땅값만 주고 나가라. 땅값도 현실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 토지주들하고 여기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마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공간을 이전을 시키면 그런 데를 잘 개발하셔서 공원 같은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까지 제시해 가면서 우리한테 공개해 주시면 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 악취 냄새나는 것만, 이전에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갖고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 향후 어떤 부지로 쓴다든가까지 구상하신다면 더 쉽게 토지주들도 거기 같이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그 토지주나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든 태양광을 설치하든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감정평가 금액에 농가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동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추진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한 사람만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민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APC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현의원
APC사업은 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의원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780쪽,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게 한 개 농가는 찬성을 하고 한 개 농가는 감정단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는 3개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러면 업자 측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수용자 입장에서도 추천을 해서 평가사를 선정을 하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1개의 감정평가사는 추천을 받고요, 2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만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입장에서 하면 수용자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평가사 3개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기 평균치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동현의원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거지요? 완전히.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의원
영업비용까지 다 줘가면서.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완전히 철거비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거를 하고 나면 뭐로 활용할 것까지,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토지주나 농장주 분들은 철거를 하고서 본인들이 농업경영을, 농작물을 쉽게 말해서 재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는 사업 지침상 어렵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지금 이분들한테 우리가 50에서 15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폐업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정비까지 다 하는 겁니다. 철거부터.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장동현의원
한 사람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수용되는 사람의 업체가 평가사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입니다. 800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예방요원을 선발해서 밀착해서 홍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온열질환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폭염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예방요원을 저희가 선발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8명 정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통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습득을 해서 현장에 예방요원이 찾아가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요, 그런 예방활동에 따른 그런 장비 같은 것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예방 가이드 매뉴얼을 비치해서 이런 거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2,000만 원 가지고 그 인원이 가능할까요? 이 예산가지고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기를 예방요원 일단 교육을 이분들 선발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온도 습구, 전문용어로 WBGT라 그래서 습구, 흑구온도 지수가 최근에 많이 높거든요. 온도보다 습구, 습도가 놓을 경우에 질환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습득을 해서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이라든지 하우스 내 작업 활동을 할 경우에 이런 예방활동을 일단 먼저 시작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강선의원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예방요원을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궁금했고. 일단 예방요원이라는 건 거의가 보수 없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여덟 분을 선발한 다음에.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방요원 여덟 분이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활동을 해서 1일 최저시급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이분들이 3개월 정도 저희가 12회 해서 총예산 인건비로는 4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외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응급 폭염에 대한 응급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구비를 해서 혹시 이분들이 출장 다니면서 고령자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저희가 보면 예방가이드에 따른 그런 매뉴얼도 보여 드리고 키트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드리고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이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생거진천쌀 브랜드 가치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ESG사업에도 아주 적합한 저탄소‧고품질 쌀 혁신벨트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한 개소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1개소는 100㏊를, 지금 이 사업은 GAP나 친환경을 받은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지금 단지화를 위해서 저희가 GAP인증을 받은 작목반이 지금 통합RPC하고 장양, 쌀눈이 영농조합법인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3개 단체에서 일정 면적을 할당을 해서 골고루 3개 단체에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100㏊를 조성하고 대표자는 한 분으로 하되 단지는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세 지역이 영농조합이라 그러나요? 3개 단지. 3개 단지가 들어가고 대표자는 일괄해서 누가 한 분이 올라가서 그래서 한 개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한 개소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해서 우리가 더 확대를 시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실 건지. 이거는 우리가 확대돼 주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저탄소 인증미가 생산이 되면 브랜드를 개발해서 유통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탄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저탄소 인증 받은 인증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전체 농가가 계약 재배하는 분들이 장려금을 받듯이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도 꾸준히 단지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을 유지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술지원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 단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인센티브를 좀 지원하면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서류화만 잘 하면 저탄소 인증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생거진천쌀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확대가 되면 좋은 바람이에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842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위치가 산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업부지 확정된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사업부지는 기존에 작년도에 미리 선정해 가지고 그 토지주들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매매가를 얘기했던 부분보다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지침에는 2월달까지 예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사업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이 단계가 없어지고 7월달까지 매매에 대한 가계약만 신청해서 예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지침이 변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부지를 당초 계획처럼 이게 선정이 쉽지는 않아 보여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게 농협 조공에서 운영 주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선별하는 품목 아까 수박, 멜론, 몇 품목 말씀하셨는데 품목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일단 수박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조공이 수박하고 오이가 주품목이 되고요. 나머지 품목은 조금씩 조금씩 출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28년도에 사업완료를 해서 그러면 29년부터 운영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덕산농협 APC에서 선별해서 하는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 다 대화가 되신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마 원예 조공 쪽에서 출하 실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 120억이었는데 작년도 193억까지 거의 60% 정도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선 농협에서 출하하던 것들을 원예 조공으로 계속 이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의원
사실 이게 본 의원이 전부터 필요하다고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행화 단계에 오게 될 때까지 우리 남기순 소장님, 이호준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게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데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도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농산물 수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부합하는 부지가 선정돼야 될 것 같아서 서로 충돌이 없이 원만히 잘 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인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4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미선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미선정됐던 이유는 어떤 거였지요? 처음 최초에.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게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자원화 쪽을 많이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떠한 고체연료라든가 가스라든가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걸 새로 원하고 있고. 축협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퇴비화를 시켜서 농업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또 24년도 11월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미선정이 된 거잖아요. 또 한 번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나요? 25년 3월인가 그때? 또 한 번 우리가 재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2025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규는 전혀 환경부에서 아마 선정을 안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신규는 선정을 안 해 주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마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차피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추진할 때 어디다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산액에 대해 충청북도도 저희가 공동처리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농정국장님도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 도비사업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도 많이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서 문제점은 예산의 어려움인 거네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그 예산의 어려움은 접어두고. 처음에 우리가 환경부에 이거 공모선정을 할 때는 환경부하고 진천군하고의 사업 추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쪽에는 자원화시설을 더 요구했던 거고, 우리는 퇴비화를 요구했던 거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지침에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쪽 내부에서 아마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쪽 자원화 쪽을 먼저 선정을 해 주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복
김기복의원
이해를 다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어차피 시간을 두고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인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올해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올해도?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올해도 신청을 할 거잖아요. 하시면 어떤 준비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견도 있었고 우리가 예산에 부족도 있었고. 또 그쪽에서는 신규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되고, 우리도 신규사업인데?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이게 다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사업비가 다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몇 개년 해서 내려오는데 1년 차, 2년 차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신규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 과정에 대한 예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1년 차에는 공정과정1, 공정과정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어떤 걸 보완시켜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일단 지금은 축협하고 상의 중인데 퇴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올해 공모를 다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그럼 이미 벌써 올해 하실 거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할 건지 이미 벌써 사업계획에 다 나왔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정 안돼서 미비점을 보완시킬 건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 부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틀에서 그 사업 계획은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왔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순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딱히 시설이 잘못됐다든가 부지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내부화를 내부적 검토하는 게 이 순위에서 바이오가스를 1순위로 주고 고체화를 2순위로 주고, 그다음에 퇴비화를 3순위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를 진행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축협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궁금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축산인들이 이걸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시간은 가면서 24년도 초부터 우리가 추진한다한다 하고 어려움은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 쪽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내적인 원인이 또 있어요. 환경부에 전체 예산이 풀로 잡혀있는 게 우리 군에 환경부 더 시급한 예산들이 배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만약에 배정을, 이걸 하게 되면 그 시급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문제도 지금 같이 잡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834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소비촉진 캠페인 있잖아요.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직거래 장터를 10번 운영하고 있고, 도시 쪽에서. 우리 군에서 캠페인을 3회 정도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과 장터의 관계는 약간 무게가, 장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판매의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캠페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인데, 그럼 지금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군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장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디 가보면 너무 썰렁하고 민관협력을 같이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터 운영을 한 10번 정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여기서 나오는 직거래 장터는요, 대도시에 있는 직거래 장터 운영할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필요한 단체에 보내가지고 혹시 참여할 단체는 참여를 할 수 있게, 작년에 10번 정도 참여를 한 거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는 건 농다리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판매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우리가 지금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명절 때하고 수박 나오는 시즌 해서 기업체에 수박 판매 캠페인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장터를 열거나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농산물이 판매가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진천군의 홍보대사가 많이 임명되어 있잖아요. 홍보대사라고 그런 분들을 그런 직거래 장터에 같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모든 농산물의 판촉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올해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캠페인은 캠페인에 하고, 장터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를 동원해서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천군의 홍보대사를 제가 알기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적극 참여시켜서 한다면 더 판촉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드려봅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84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우리가 몇 평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수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부지가 9,162평입니다.
장동현의원
1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우리가 이 웰빙장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웰빙장터가. 그렇죠? 우리 농업인들 덕분에 군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농업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진작 우리가 당초에 APC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웰빙장터가 생기고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혁신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다용도로 우리가 군에서 요긴하게 써먹는데 진작 우리가 하려고 했던 APC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거기에 보상받은 그 땅을 사가지고 화상리에 땅 산 걸 주차장으로 써먹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땅 부지가 현재 가격에 몇 %를 더 달라고 해서 이게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정확한 가격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농지값이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가격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도비에 부쳐 있지 않아도 우리가 도로를 일정 확보해서 좀 더 접근성이 있는 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도로의 접근성을 지금 생각해서 다만 쉽게 하려고 하는 방법보다 좀 난해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돈 안 들이고도 부지 매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한번 준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체 부지 2, 3군데를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체 부지도 같이 하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리고 844쪽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 놓고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스를 이용하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당장 이 사업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관내에 토지가 다 오염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비라는 것은 적정 시비를 뿌려야 퇴비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뿌리면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때 보면 이게 퇴비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 분뇨를 투기하는 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량의 퇴비가 살포가 돼서 농작물에도 적정치 않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관리나 아니면 환경 관리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협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래서 환경부 설득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역에 보면 어느 부분은 퇴비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화학비료를 덜 쓰고 땅 힘은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우선 이게 안 되더라고 빨리 축산농가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교반 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각 부서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