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시민 행복의 기본 복지와 환경으로 시 예산의 31.3%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옹미란, 여성가족과장 김신철,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원순환과장 박은주입니다. (인 사) 주민과 함께 늘 소통하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4쪽, 함께 기억하는 호국·보훈 선양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800만 원입니다. 보훈수당, 단체 지원, 보훈 행사 및 청소년 현충 시설 투어 등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과 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위기 상황 탈출 긴급 복지입니다. 실직, 사망,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천만 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13쪽, 기초수급자 생활 안정을 돕는 생계·의료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억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이나 생활 위험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8개 분야 1,9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3만 4천 세대, 4만 4천여 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동 조사와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수급 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지가 예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제도와 연계하여 생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옹미란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전희숙 희망복지팀 전미혜 생활보장팀 김양이 통합조사팀 차혜진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6쪽을 보세요, 6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정읍 희망이라고 있죠? 복지 사각지대 없는 희망 정읍, 6쪽, 거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 어떤 가구를 발굴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지금 고독하신 분들입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강박 관념이 좀 있어서 집에 쓰레기들을 쌓아 놓는다거나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걸 치워 드리고 그분들을 케어를 하면서 그런 필요한 물품들도 해 드리고 소소하게 수선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체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않고 어디 협력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할 사항이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함께?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 청소나 해 주고 등등 그런 정리 정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좀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그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마 조례를 좀 해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집에 가서 뭐 정리정돈해 주고 쓰레기나 치워주고 그런 관념을 떠나서 그 사람이 원인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저장강박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주의하시고 발굴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봉사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좀 앉아서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저장 강박 가구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읍시에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돼서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왜 또 그런 것이 자꾸 정읍시에 늘면 주변에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으셨네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보람이 있으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활사업, 이거 블록팡팡이 뭐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이들 놀이기구입니다. 아이들 블록, 맞추기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갖고 애들 데리고 애들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와서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블록을 맞춰보고 이런 놀이기구 시설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창업을 쌍화차는 창업한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고요, 올해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창업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기업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기업으로 나가면 거기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급여, 이거 좀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월남참전자회랑 그 수당이 올랐어요, 올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올해 수당은 오른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지금 올랐고요, 올해는 우리 단체별로 회원 관리 수당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근데 저번 날 누가 의원이 올해 올랐다고 했다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올해 오른 거는 회원 관리 수당이라고 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그게 240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올랐습니다, 그 부분만.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안 오르는 걸로 안다, 이렇게 했더니 왜 의원이 틀리냐, 이 말이야. 누구는 올랐다고 했는데 너는 안 올랐다고 하냐.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회원들 개인 수당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다른 단체보다 좀 챙겨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6·25 참전은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월남 참전도 많이는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25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이 170 몇 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70 몇 명은 다 안 나오시고 회원으로만 이렇게 있어서 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좀 다른 단체보다 신경 써서 좀 챙겨주셔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마 사회복지과가 잘 돌아가면 정읍시 어르신들이 편할 것이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호국·보훈 선양 사업으로 해서 25년,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60분이 지금 작고를 하셨구먼요. 그리고 예산은 3억 4,200이 늘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업에 썼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작고하신 분들의 그 수당을 현재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주라 이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는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결국은 60명한테 돌아갈 수당을 현재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이? 1,768명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더 주라 이거예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사망을 하시면 그 가족, 유가족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분이 승계를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 말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수당을 좀 안 돌아가신 분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 좀 드렸고요.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정읍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늘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분들은 그렇게 뭐 정부에서 지정해서 돈이 나오고 하다 보니 별 이상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도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계시고 또 가족과 아무런 연관 없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하든 아니면 면을 통하든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삶을 마감하시더라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혜택을 좀 받고 삶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관에서도 좀 도와주면 더없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자활사업단은 10개가 있고 자활기업이 6개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업단하고 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의 경우에는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근로자에게 맞는 사업단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10개의 사업단이 보시면 이제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수익이 30% 이상이 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내에 내놔도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전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자활기업으로 가는, 자활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자활사업단을 그럼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대에 맞게 또 사업단을 꾸려야 하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자활사업단을 만드는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자활센터에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올해는 어떻게 뭐 계획이 있나요? 사업단을 만들 계획.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좀 다양하게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자활 근로를……
고성환위원
신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근로를 하실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새롭게 저희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지금 올해 새롭게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 발굴하거나 이런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건 자활사업단에 제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해야 되는 건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활사업단하고, 아니, 센터하고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자활사업단이,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있는 이유가 더 많은 자활사업단을 발굴을 해서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만 한다는 것은 그 사업 성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과에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되는 거는, 현재 자활사업단을 유지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더 많은 자활사업단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야 의미가 있죠. 좀 자활사업센터에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자잘한 건데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주요 내용 해가지고 세부 내용 있잖아요. 세부 내용 맨 하단에 초중고 교육 지원비 지원, 그다음에 국토부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여기에 다 넣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중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고성환위원
아니, 국토부 지원 사업에 뭐 이렇게 감이 안 와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주거비.
고성환위원
주거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처를, 사업의 부처를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성환위원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는구먼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주거비, 아,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한 해의 살림을 또 하는데 또 그냥 열심히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 지역에 있는 건데 6·25 피해 학살, 뭐 이렇게 제 지내는 거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이렇게 이제 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유선사에서 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고 해서 좀 안 하다가 다른 스님이 하는데 이걸 제 비용을 좀 지급을 안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라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그 얘기 안 나오게, 그분이 돈 작년에도 못 받았대요. 그때 작년에 저한테 얘기할 때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는 지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챙겨서 꼭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넋을 달래주는 이런 뜻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가능하겠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고독사 위험 가구가 얼마나 지금 돼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336가구를……
한선미위원
작년에 25년도에.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336가구를 24년도에 발굴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24년에 발굴을 했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니, AI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하고 집에서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 안에 50시간 정도를 봐가지고 빛 조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이랬을 때는 바로 읍면동에 연락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복지등기도 하고 있고, 올해는 예전에는 그 등기를 우편물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올해 지금 공모사업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를 지원을 하면 국비가 50% 매칭이 돼서 집배원, 우체국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우편물 주는 것보다는 더 얘기도 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올해는 그것까지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 고독사 가구 336가구를?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25년도에, 이게 지금 336가구는 24년도에 지금 발굴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한 가구는, 발굴 가구는 없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런 가구에다가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정기탁금을 통해서 ‘온온사업’이라고 고독한 중년 이후에 이분들을 또 케어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한 94명 정도가 발굴이 돼서 그분들하고 올해는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고독사로 사망한 분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발생을 해서 개입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좀 촘촘하니 잘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은둔형들도 포함이 돼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 비수급이 된 빈곤층, 그런 층들도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있죠.
한선미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 어떻게 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보장 제도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초수급법에 의해서는 50% 이하를, 중위소득 50% 이하를 보고 있지만 거기를 넘어선 사람들 75%까지는 저희가 긴급 구호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3개월을 지원한다랄지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한다랄지 이렇게 긴급 구호를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한 100% 정도까지 가면 저희가 지금 지정기탁금도 받고 있고 이런 것처럼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0% 이상자들은 또 구호할 수가 있고 여기 층층이 좀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긴급 지원을 잘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지금 공평에서 집이 전소돼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마을회관 2층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주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택이 전소됐을 때는 3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그제 지금 입금을 시켜드렸고요. 월요일 날 쌀이 없으시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우리 희망복지팀 팀장이랑 해서 쌀과 또 식재료들을 해서 좀 갖다 드리면서 드렸고, 그분들이 기초생계 수급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따로 긴급하게 드릴 생계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전소되었을 때 500만 원 나오잖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선 공동모금회에서 300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0은 우리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LH에 지금 주택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꾸준히 좀 한번 좀 모니터링해 줘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사례관리사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동하고 지금 얘기도 했고……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을회관에서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정리를 해 줘서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말 그대로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걸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비수급되는 건 빈곤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발굴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지는 가야 되거든요. 복지가 잘된 곳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지가 잘, 그 안에, 그런 가정 안에 있는 영유아, 아동, 그 가정 안에 있는 청년, 장애인, 장애인들은 다 포함이에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정읍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옹미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4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40세대 2,72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45개소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 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피해 아동의 빠른 회복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께 키우는 아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 놀이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질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팀 채송희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박정안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은초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혼 정책 확대 해가지고 지금 결혼식 하면 비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낳았을 때, 아니, 아이들 돌, 백일, 뭐 이런 거 할 때 용품 같은 거 빌려주는 데가 정읍에는 없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에도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장난감 대여점에서 장난감도 대여하고요, 돌상, 백일상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안 하면 그것 좀 해 주라고 하려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신청하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예쁜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 또 양이 안 차서 자주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큰 도시에 이렇게 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빌리러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여기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안 가고 어차피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없으면 좀 해 주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는 하고 가셔야지, 지금 29분밖에 안 됐어. 너무 빨리 끝나면 우리가 밥값을 못 해버려.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정읍시에 한부모 가정이 지금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618세대요.
이만재위원
아니, 여기 618세대는 저소득 한부모 같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한부모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는 세대가요……
이만재위원
저소득만 나는 이게 따로 있고 또 소득이 좀 있으신 분 따로 있고 하는 줄 알고 지금 제가 물어봤고요. 하여튼간 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읍은 아이 키우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데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은아 팀장님이 여기 와 계신 것 같던데, 그러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시죠? 하여튼간 그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유치원, 유아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먹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먹는 거. 삼시 세끼 간식도 나가고 점심 먹고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그렇게 나가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좀 이상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동센터는 여기 보니까 목적이 아동 보호, 교육, 놀이, 그렇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돌봄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에는 초등학생만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초등학교 12세 이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도 좀 소득이 적은 아이들 편애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차별 없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드림스타트, 거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소득 차상위 계층까지요.
고성환위원
일단 차상위 계층?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차상위는 모든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대상이 돼요, 이 사업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되게 많을 텐데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대상이지만 본인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희망? 그러니까 이제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나 가족은 많은데 이런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으니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고성환위원
그러면 안 할래요, 그러면 못 하는 거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성장기 아동 가족 심리 발달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예비 초중등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다른 저기 사업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겹치는 게 좀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각자의 프로그램들은 여기 이제 드림스타트는 우리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민간이 해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이 하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 대상만 좀 다를 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드림스타트가 좀 특화된 뭔가 프로그램이,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걸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사업의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거의 비스무리한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대상들도 우리 아이 이거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슷한 사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국비 지원으로 받는 예산이 좀 많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차별화 있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합니다. 정서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좀 하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 계획을 보니 양육 환경 점검 등 집중 모니터링 분기 1회, 그다음에 영유아, 예비초등 부모교육 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너무 좀 텀이 긴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면 성장기 아동 가족 심리 발달 지원,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이런 게 있으니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어디에 좀 집중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양육 환경 이런 점검이나 이렇게 성장기 아동의 발달, 심리 발달,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고 일상 가정생활에도 이렇게 좀……
고성환위원
심리 전문가가 있겠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심리 전문가가 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고성환위원
위촉? 제가 보니까 정읍 시내에 거주하는 심리 전문가를 꼭 정읍분만 초대할, 이렇게 정읍분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그 외에 분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하고 하고요.
고성환위원
보건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현장 지도 점검해 가지고 인권, 회계, 방역, 위생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회계 부분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혹시 나세요? 아동센터 관련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뭐 회계 지적된 건……
고성환위원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아동센터가 아니고 다른 데였나, 어린이집이었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하는 그런 부분이……
고성환위원
회계 부분이요, 회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회계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큰 문제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많이 돼 있고 지원도 여러 부분에서 지금 여러 영역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외국인 가정에 대한 거는 뭐가 없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부부요?
한선미위원
외국인 가정.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가정? 저희가 다문화 가정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가정이 많잖아요. 외국인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좋은 사례가 아시다시피 보육료를 외국인들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만 3세 기준으로 해 주다 보니 정읍으로 이사 온 가정들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가정 아이들 보육료 어떻게 하시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 가정은 작년에 28만 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보육료 단가 전액 지원하는 걸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금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차 점차 아이들, 아동, 청년, 여성, 이런 다문화, 아니, 외국인 가정,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아이들 교육은 다 똑같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힘써줘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이 지금 25년도에 309명?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출생이 숫자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09명,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보다 더 줄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에는 좀 늘었거든요. 늘었었는데 24년에서 25년도 오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안 늘었지. 23년도에 360……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3년도에 323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323명이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323명이었고……
한선미위원
361명은 언제 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361명이요? 그때는 한 20년 정도……
한선미위원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361명으로 알고, 좌우간 조금 소폭으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출생률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완주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638명이 태어나 버렸어요. 우리보다 곱빼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인구 늘게 영아 출산하도록 많이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지원 정책을 좀 더 늘리세요. 아무래도 완주는 이제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아가 늘어가겠지만 우리보다 곱빼기여가지고 항간에 루머가 뭐였냐면 정읍을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 파티를 했다는 소리를 엊그저께 제가 들었거든요, 완주가.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요, 아이들 출생.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출생과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장난감 대여점이 2016년에 개관을 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 갖고 그때 당시로 어린이집이나 개인적으로 다 연회비를 내고 회원을 가입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연 개인이 2만 원 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 2만 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고 빌려 가는 기간이 그때는 좀 짧았는데 좀 늘렸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빌려 가는 기간이 9박 10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2주간 14일간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때도 이렇게 짧다고 민원이 좀 있었거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난감은 어떻게 좀 많이 확충을 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매년 지금 신규로 한 6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장난감 대여점 운영, 운영 일지, 운영 상황부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생길 때부터 너무 좁았어요. 너무 작았어. 그래서 별것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다문화, 아동 정책은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4쪽, 누구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만 6천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1만 명의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원하며,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750명에게 무료 경로식당, 밑반찬 등을 연계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축하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활기찬 노후의 시작, 맞춤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총 358억의 사업비로 6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90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7,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람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장기요양 기반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시설 입소 및 재가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18억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등 140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 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와 장애인 단체 6개소에 총 138억의 사업비로 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및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서남권 추모공원 및 정읍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총 3만 1천여 기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가 조성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1일 평균 화장 18건, 자연장지 및 봉안당 7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읍시립묘지는 월평균 21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개 시군과 잘 협력하여 화장로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장사 이용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입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평생 사시던 집에서 의료·요양과 돌봄, 주거 지원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심재권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은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선정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곽숙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TF팀 김오영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정읍시청 과에서 팀장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제일 많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작년에는 공단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장애인이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500여 분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용 헬스클럽은 한 군데도 없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용 헬스클럽은 없고요, 재활 운동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하는 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있거든요.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재활 시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해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스스로 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다 같이 동반해 가지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들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헬스장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이제 운동도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거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장애 부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헬스장은 가면 트레이너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좀 어렵고 하니까 지금 운동하는 추세가 굉장히 이제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더 효과적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고 하면 그분들이 일반인들 앞에 가서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 지하에는 있거든요, 헬스장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재활 치료하는 데다가 좀 곁들여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 거들어 주시는 분 한 분 정도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별도로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거들어 주시는 분 한 분 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분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한 분 이렇게 채용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하면 좋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좋죠.
이만재위원
그런 정읍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좀 써주시고, 지금 정읍에 경로당이 730개가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730개, 미등록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이 17개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7개가 있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7개 포함해서 730개입니다.
이만재위원
전부 포함해서 73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미등록을 계속 위원님들이 그간에 말씀을 해 오시던데 정규 경로당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미등록이나 일반 등록 경로당이나 지원 사항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만재위원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같게 좀 해줘라, 그냥 그분들은 그냥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17군데 정도는 그래도 좀 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뭔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 지금 저희 지금 서남권 화장장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 지금 정읍 시민만 지금 자연장 같은 데는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조례 개정돼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자연장지는 정읍 시민만.
이만재위원
금년 1월 1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나 자연장이 별도로 시에서, 군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군에서 운영하고요, 부안만 지금 4월 말경에 개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뭐 하면 좀 그분들하고 같이 4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지금 그 옆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밑에 쪽으로 좀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좀 함께 어차피 함께 시작한 일이니만큼 함께 동반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기에 그 말씀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하고 납골당하고 자연장지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그건 4개 시군이……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만 4개 시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봉안당이나 자연장도 4개 시군이 똑같이 돈을 비례해서 내서 한 곳에 모셔 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뭔 팀장님이야, 저쪽 우리 김은아 지금 팀장님이 가 계시는 장애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입니다.
이만재위원
복지관, 그곳에 가서 보면 어떨 때 사무실이 좀 좁다는 생각을 늘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옆에 공간을, 옆에 공간이 없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좁아가지고 1층으로 일부 직원을 1층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1층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은 그래서 괜찮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넓어졌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충분해야 의욕 있게 일도 하고 하는 것이지 너무나도 정말 속된 말로 뭐 엉덩이 돌릴 틈도 없이 공간을 주면 안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좀 잘 좀 일 처리해 주시면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셔야 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있어요. 3월 전국 시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진행된 사업은 아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법률로……
고성환위원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법률로 3월 27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요, 그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대략 어떤, 통합 돌봄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다 해줘요? 여기 보면 64종을 통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빠질 거는 없네요, 64종이라고 하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고요, 시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요, 10종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 탄 거는 뭐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잘했다고 주는 보건복지부상 장관상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모든 상은 다 잘했다고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제 장애인 일자리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장마다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정읍은 어때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이 되죠, 의무 고용률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고성환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어떻게 좀 해 보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그거 하고 별개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이거는 시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작년보다 20명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러면 176명이, 176명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56명이고요.
고성환위원
아, 156명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176명으로 20명 증가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156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이 증가됐다, 그 말씀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156명이면 아까 장애인이 구천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500명.
고성환위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9,500명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너무 적지 않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중에서는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연령들이 좀 높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통계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노동 가능 연령대를 조사하셔 가지고 연령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빼시고 또 어린 애들은 빼고 노동 가능한 그 연령대에서 실업률, 그리고 장애인분들 중에 전혀 노동이 불가능하신 분들 빼고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빼고 난 다음에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통계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통계는 못 잡고요,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3,464명인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일을 안 하고 계시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다 빼고 일을 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통계는 아직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읍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가,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비율이 얼마큼 되는가, 그래서 올해는 그 비율이 몇 프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치를 매년마다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설정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행복 지수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돈이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걸 조금 한번 통계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금 밥해 주고 하는 그거 지금 정산 때문에들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로당에서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한선미위원
어려워하더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알려주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면사무소나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주로 하고 계세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들고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가자니 또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정착을 좀 하면 좋겠어요, 권역별로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최대한 간소화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거 서류만 잘 갖춰 놓으시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분실하고 뭐 하고 하시니까……
한선미위원
그렇죠, 영수증 잃어버리고 또 눈도 안 보이는데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호소를 좀 많이 하시길래 이거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말하면 더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권역으로 나눈다거나 어떻게 해서 좀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걸 봐주는 분들이 한 번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다니시다 보니까 정산할 때가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그걸 잊어먹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저기 100세 되신 분들 어떻게 물품을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가지, 10가지 정도 정해가지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00세에도 받으시고 101세에도 받으시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명수가 늘어날 텐데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요, 비슷비슷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더 그렇구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입하신 분 계시고 돌아가신 분 계시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는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로 건강식품 그거 하고 의류라든가 온수매트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사용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야학교, 어떻게 어떻게 옮기실 생각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기 예식장 자리요, 그쪽으로 갈 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한선미위원
장애인 야학교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어디…….
한선미위원
상평 어린이집하고 상교동 작은 도서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너무 낮고 협소해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어려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두 개를 같이 쓰면, 연결해서 쓰면 괜찮을 텐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직 어린이집은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한선미위원
올해 끝나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달에 끝나니까.
한선미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2월달에 끝나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올해 2월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2월달에 끝나요.
한선미위원
26년 12월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를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기 예식장 자리 있죠? 그 자리로 좀 넓게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죠.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장애인 야학교가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는 뭐를 할 계획인가는 아직 모르겠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아직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새해에도 어르신과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4쪽,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 공간 주변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80개소에 대해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원 상시 모니터링 관리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및 소각 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및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의무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악취 저감과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덕천면 상학리 인공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덕천면 유역이 새만금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무인악취포집기 5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729 악취대응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 민원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분을 고체 연료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은덕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윤정미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장 홍석조 팀장입니다. 악취대응팀장 박균례 팀장입니다. 환경특사경팀장 강민주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과도 어떻게 보면 고통과라고 하는 과인데 정말로 애쓰십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연 몇 건이나 출동을 하십니까, 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뭐 이걸 통계를 따로 잡아본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은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00여 건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1년에 600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여 건 정도, 아니, 30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하루에 1건 정도는 저희가 처리한다고……
이만재위원
한 40건 정도, 거기에 단속률은 얼마나 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만재위원
아니, 대충 얘기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처벌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
이만재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도 매년 민원이 발생해요, 매년 출동하고 또 환경 개선하고 해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자들이 좀 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우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또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이 금전적인 것은 좀 하잖아요, 또 시에서나 나라에서 또 보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는 1년 수익금의 최소한도로 한 20%는 재투자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옆에 삼겹살 구워 먹어도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근데 늘 정말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면 600∼700건 출동하나 그렇게 개선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민원은 늘어나고 하는 이 추세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정말로 25년도 그간에도 쭉 애써오시고 했지만 26년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 좀 그쪽에 중점을 두셔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큰 불편이 없도록 뭐 단속보다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교육도 좀 자주 해서, 교육은 과장님 1년에 몇 차례나 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대개 이제 축산과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교육을 반복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복 교육.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뭐 한 번 들어서 다 100점 못 맞아요.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머릿속에 사무쳐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10만 정읍 시민을 위해서 정말 뭐 앉으나 서나 고민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금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여러 가지 걱정도 했고 의원님들도 관심들도 있고, 올해 사전 절차로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했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올해는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 후에 주민설명회 해 보셨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절차는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해영향성검토나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김승범위원
용역 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략환경평가나 도시계획시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김승범위원
예산은 기존에 4억 6,200이 있었던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2025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금……
김승범위원
그걸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 중간에 저희 주민설명회 절차가 진행이 있는데요, 지금 시기를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총예산이 58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했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은 한 1,440억 정도.
김승범위원
천사백……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40억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2030년에 완공 가능하다고 했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데……. 지금 올해는 비예산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지금 요구하실 계획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년에 국비 한 51억 포함해서요, 내년에 한 92억 정도…….
김승범위원
내년에는 92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민의 공감대, 주민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의 성패는 단순하게 설명 횟수가 아니야.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서 동의를 해 주냐가 중요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주민 동의 없이 토지 매입 들어가고 나중에 분쟁 생기고 하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민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100%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충분한 토론이나 토의는, 동의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그쪽 분들이 화력발전소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관심이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화력발전소 그거 해결하고 나면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원제지도 우리 쓰레기를 태운다고 해서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해를 좀 하고.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저기가 하니까 그전에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원하고 난 뒤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효과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 안 가서도 이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뭐 수치나 뭐 이런 거 나온 거, 그런 거 있어요, 데이터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 확인해서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여기 다 할 말은 많지만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쪽에는 모든 시설이 농소동 쪽에는 많고 또 축사까지 겹쳐 가지고 냄새나고, 주민들이 거기 돈 줘도 못 살 사람도 있어요, 거기 안 사는 사람들 가서 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좀 단속, 꼭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꼭 민원이 와서 가는 것보다도 그냥 수시로 한 번씩, 왜냐하면 계속 민원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사업장이나 그런 데서 조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우분연료화 사업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보조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8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80%, 그러면 농림부 사업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환경부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부가 80%고 농림부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농림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림부도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농림부 사업보다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서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부가 10%인가 더 높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분은 우리 에너지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걸 퇴비화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원순환시설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 에너지를 태워서 지금 현재 열병합을 지금 하겠다는 이 사업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퇴비화 사업으로는 사업비를 안 주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연유가 저희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지금 저희가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퇴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논밭에 뿌려지면 이제 비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당량을 준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연료화 시설을 해서 연료화해서 태워버리면 그게 이제 비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태웠을 때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거 보조 연료로, 그러니까 우분만 100%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이제 뭐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왕겨라든가 이런 걸 섞어가지고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법도 개정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을 활용했을 때 타면서 이렇게 비산먼지, 뭐 이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이제 관내에는 이 소각 발전 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군산에 있는 OCI나 한화에너지 이런 데하고 지금 일단은 MOU를 체결을 해서, 도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할 건데요. 거기 자체에도 발전 시설에 이제 방지시설들이 아주 촘촘히 돼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미세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지시설이 충분히 가동이 되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저쪽에 폐목 열병합, 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상식과 지금 현재 좀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공단 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받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 법 자체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없었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이렇게 잘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공단이 있고 여기다 폐목 열병합 시설을 한다면 이 면적은 해당이 안 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안 되지만 법률로 합산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 공단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플러스 되면 100%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걸 왜 하지 않고 우리 정읍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게 하는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개별 시설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개별 시설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제 사업장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있어, 그런데 그 옆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7천 평방미터를 다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 5천 평방미터에 있는 이 시설을 플러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접 시설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내내 그렇단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그 시설이 자체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후자에 말씀한 내용처럼 받아야 맞습니다. 과거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받고 그 면적, 지금 개인 시설에 대한 면적은 대상의 면적은 지금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면적은 아닌데 제가 후자에 말씀했던 내용, 제가 지금 사업장에 5천 제곱미터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신규 시설을 만약에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해당이 되겠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병합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근데……
복형
이복형위원
열병합이 환경에, 지금 정읍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공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그 영향이 엄청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대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들이 좀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후자에 얘기한 거 맞죠? 제 법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시설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시설은……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요, 거기도 내내 맞아요. 거기가 공단이 없다라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만약에 공단 외 지역이었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공단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내 지역이지만 내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하는데도 참 안타까운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싸워줘야 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한번 뭐 여기서 지금 결론 낼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우리 화력발전으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면서 그 문제까지 말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한번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과라든가 저쪽에서도 협의 잘해서 잘 분석 한번 잘해서 시민들을, 우리 정읍 시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언제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악취 문제로 시정질문도 한 번 하면서 악취 문제없는 이런 어르신들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몇 번 정도 나갔다고 그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 민원만 작년에 한 600여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630건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많이 안 나갔네요? 1년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15∼20군데 정도는 중점 관리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원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들어와요? 하루에 2건 정도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원 접수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선미위원
이제 예방 차원에서 가는 건 당연히 가야 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점검 차원에서 계속 다니는 건 하루에 한 20군데 정도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도 나가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나가고 그러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제 악취 관련은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악취는 축산 악취나 이런 것들을 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서 다 감당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축산 환경 지금 현대화로 해서 하는 시설들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대화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축산과에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는 점검 부서지 지원 부서는 아니라서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축산과에서도 해야 되겠구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점검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다 보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여쭤봐요. 축산과 것이라 잘 모르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이제 악취가 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정읍시에서 권역으로 좀 나눠서 계속해서 이거를 좀 종합관리계획을 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민원 나오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한선미위원
그냥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나가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해서 올해 지금 어떻게 점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연 단위로 하면 누적돼 있는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를 데이터로 해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점차 점차 좀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좀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그 지역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 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안 하도록 해야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나눠서 어디 지역에 하면 그 지역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계획을 좀 5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도 힘들어요,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종합관리계획을 좀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됐거나 지금 환경과에서 나가는 거는 뭐 가축분뇨나 축산 악취라든가 농업 부산물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도 거기서 다 감당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에요, 미세먼지는 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간 아니네. 종합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에 매년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정책은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람과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마지막 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 4쪽, 필수 인프라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기존 선별 공간의 협소로 건설 기계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여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원을 예방하는 폐기물 사업장 관리입니다. 불법 적치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로 광역매립장,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박숙영 팀장님이십니다. 폐기물관리팀 박현석 팀장님이십니다. 기후변화팀 홍상원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시설팀 박래석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이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또 생소한 업무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활영농폐기물 집하 시설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안 되잖아요, 잘.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또 오래 쌓이다 보면 또 가져갈 때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 하는데 또 해달라고, 안 해본 데는 또 이장님들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1년에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인센티브 좀 줘서 잘하는 데 선정해서 시상이라도 하면 좀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해놓고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 좀 뭔가 큰돈 아니니까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동네에서 시상금 타려고라도 좀 노력하고, 또 이장님들이 잘하시는 분은 전에 우리 입암 이장님 한 분 같은 경우는 농약병 다 주워가지고, 그거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 다 띠지 떼고 씻어가지고 팔아서 쓰레기봉투 사서 나눠주고 동네에다 통닭 사주고, 막 어디 갈 때마다 그냥 그 양반은 농약병을 주워서 이렇게 주니까 트럭을 갖고 다니신대요, 친구네 집 가도.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좀 열정적인 분이 계시면 잘 되는데 －동네도－ 이제 또 이장님들도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자원회수센터 있죠, 서남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끼리 해도 빡빡하게 하는데 한 명이라도 아플 수도 있고 뭐 집안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지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또 관광철 되면 부안이나 이런 데는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사람이 좀 더 한 4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데 거기랑 상의해 가지고 그걸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안에서는 4명이 파견이 나와 있고 고창은 저희 인력으로 해가지고 총 공무직 열두 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22명 해갖고 파견 나온 분 네 분 해서 서른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부안에서도 그쪽에 와서 이쪽에서 근무하는 게 메리트가 없다고 지금 파견을 그냥 분담으로 하고 자기 인력을 파견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총무과 조직관리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하겠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반입량 이런 거에 적정 수준으로 아마 인력을 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또 많이 들어올 때는 워낙 많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는 쉬는 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해도 그냥 빡세게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나 봐요. 쉬는 시간 없이 잠깐 이렇게 점심시간 뭐 이런 때만 쉬고, 또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빡세게 시키면 좀 그러고, 거기가 들어보니까 위험수당이나, 위험하잖아요, 기계 밑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더럽고 한데 씻고 막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수당 같은 것도 거기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논의해 보고, 왜 그러냐면 저기 부안이나 이런 데도 자기들 인력 안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 것만 여기서 하면 우리가 절약하려고 하니까 직원들 좀 빡세게 시키고 하는데 다른 데 것까지 하는데 사람 고생시켜 가면서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거기 한번 가서 또 들어보시고 한번 고쳐줄 수 있도록 좀 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의견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소충전소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건축 허가를 위해서 지금 건축 허가 설계가 이제 2월 6일이면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끝나면 허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고압가스 제조 허가 신청을 하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6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54억, 왜 60억이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1차 설계비 간 거고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1차분으로……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54억으로 돼 있는데…….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54억은 올해 사업이고요, 그 전에 밑에 총사업비는 60억이거든요. 나머지는 먼저 1차분 TP하고 위탁 계약이 있어서 1차분 사업 추진비로 1차분이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TP라는 데는 어떤 기관이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전라북도 사단법인인데요, 전북 테크노파크입니다.
김승범위원
테크노파크가 수소충전소하고 연계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군산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위탁금을 지급을 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1차로 지금 가내시가 오고요, 사업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비 지급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일부……
김승범위원
테크노파크? 이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수소충전소하고 뭐 무슨 연계가……. 여기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수소충전소하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 여기하고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협약하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다른 데는 위탁 수수료의 뭐 7%, 8% 이런 식으로 받는데 여기는 사업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절약 차원에서 이쪽하고 했다고 하고요, 군산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면 위탁까지……
김승범위원
제가 위탁을 하자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무래도 이 업무가 생소하리라고 저는 봐요. 근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단체, 다른 기관도 위탁을 하고자 했던 그런 예가 있었는지, 전임 과장이 알겠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그럼 테크노파크하고 그냥 무조건 협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여러 군데 하고 접촉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여러 군데 접촉을 했는데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가장 적정하다 해서 지금 협약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6억은 지급을 아직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급 예정이에요,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6억은 지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이고, 참,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지급이 가능하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진행비거든요.
김승범위원
진행비?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랑 뭐 이런 것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아까 지금 테크노파크가 위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 수소차 몇 대인지 확보해 봤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2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여객 고속에서 지금 53대가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김승범위원
앞으로 수소차로 대체하겠다, 배차할 때, 그 말씀인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수소차를 보급을 하도록 하고 민간인 보급에서도……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완공이 가능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12월, 9월 안에 완공을 해서 시운전을 해서 12월에……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직원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비라는 것이 인건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김승범위원
아니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올해는……
김승범위원
그럼 인건비, 아직 이제 올해 완공해서 내년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할 때 그러면 또 이걸 운영하는 인건비를 테크노파크에다 지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참 이것도 뜨거운 감자로 가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폐기물, 대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과에서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혹시 －오셨으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 분기별로 해서 폐비닐 자원 모은 곳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영농폐기물 뭐 이런 것들도 모아지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뭐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인식 개선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단속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하고 또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환경 보호에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 쓰레기 폐기물 발생 저감 정책 사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승범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왕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쓰레기 감량이나 폐기물 처리나 저감 정책 사례들도 충분히 이렇게 좀 보고 확보하고, 또 현장 가서 볼 수 있으면 가서 보고 이렇게 좀 해서 원천 감량하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자원순환과 과제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힘든 과로 오셔갖고 어떻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애쓰시고요, 너무 애쓰시고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그간에 또 우리 전 과장님께서도 또 열심히 해 주셨고, 지금까지 월 민원은 쓰레기나 이런 걸 가지고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민원이 보통?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원은 많고요, 작년에 단속 건수는 한 3,175건 정도……
이만재위원
그렇게나 많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불법 폐기물에다가 영농 소각물, 그다음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해서 다 적발 건수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많구나, 생각보다 많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실적은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거리에 다녀보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아요, 민원 건수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버리는 곳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곳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소각이나 아니면 불법 투기 이런 것들을 단속한 거거든요.
이만재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지금 CCTV 달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무인 CCTV, 저는 그걸 없앴으면 쓰겠더라고요. 차라리 청소 대행업체가 됐든 청소 차량이 그냥 수집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버려. 얻다가 버려도 버리거든요. 단, 그곳에다 버렸을 뿐이여. 근데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여서 CCTV 달아서 가서 보면 그래도 버려져 있어. 그렇게 단속 건수는 내가 몇 건인가는 모르겠어요. 허나 그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구역 청소하는 차가 한번 가서 싹 회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좋겠더라. 지금 맥없는 또 CCTV를 다른 곳에 좀 이주해 주라고 하면 또 새로 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일은 좀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을 맡는 우리 청소하시는 선생님들이 훌쩍 한 바퀴 더 돌아서 그걸 수거를 해가야 답이지. 그런다고 해서 안 가져가 버리고 뭐 하고 하면 그것은 계속 적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저쪽 분리수거장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기는. 어마무지하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 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참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뭐 한 지역, 좀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오더라. 청소 막 산더미같이 내놔요, 산더미같이. 이게 참 어떻게 저희도 참 고민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걸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 한번 야심차게 하시고, 아마 국내는 아마 어느 곳을 가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3개 지자체가. 그러면 청소 행정이 가장 깔끔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선진국. 과장님이 못 가시면 뒤에 팀장님이라도 팀원과 한 조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보내세요. 예산 좀 세워서 뭐 한 2천만 원 세워서 수십억 이득이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셔서 선진지 견학하고 그걸 저희 시에 접목시켜서 가면 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의 청소 행정은 대동소이하다, 허니 정말로 깔끔한 나라, 뭐 작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에 좀 가서 청소 행정 좀 보고 오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줄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공부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읍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정읍도 매년 감소 추세로 청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실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다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인구는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는 계속 대두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이제 왔다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아마 잘 모르실 때 더 적극 행정을 하시면 효과는 저는 배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 계시다 오셔서 좀 생소하고 하실지 몰라도 그 업무에 더 충실하면 효과는 배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지, 선진지라면 국내는 아닙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돈 좀 투자해서 외국 다녀오셔서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만 저는 드릴게요. 다른 것은 뭐 지금까지 보면 청소 문제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1년 가야 한두 건 있을 둥 말 둥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어떨 때는 정말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전 과장님하고 분리수거장 갔을 때 보니까 다 그래도 겨울이지만 완전한 방한을 하고 하시길래 저는 하다못해 귀마개라도 하나씩 갖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다 착용을 하고 계시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다과 정도만 좀 베풀고 왔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충전소, 아까 정읍시하고 테크노파크 협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협약서 한 번만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수소차 10억 들여서 구입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주 광산구가 25억 들인 수소차를 활용을 못 하고 지금 폐차장에 있듯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읍시도 보면은 이제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못 가나 봐요, 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든지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대책을 한번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책이 없으면 또 다른 데는 활용을 못 하는데 우리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의회의 제도적 지원이 합쳐질 때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주요 업무보고 일정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정읍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소중한 협력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