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입니다. 구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면서 우리 의회 입구에서 저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한번 집회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정부의 입장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분명히 전달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이미경위원
저희들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분들이 3개월 넘게 저러고 있는 거 맞죠?
구민호위원장
3개월 가까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3개월 가까이 되죠. 저도 모르게 업무차 일을 보다가 그분들이 물러나라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같이 흥얼거리게 될 정도로 굉장한 공해예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주는 태도 그래서 시장님이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고 해수부랑 같이 연결되는 거 맞지만 그래도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저분들을 매번 다독거리고 만나 뵙고 한번 아니면 열 번 이게 시민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분들이 더 격하면 격하게 하지 수그러들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분들하고 매번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이 그 멀리서 앉아서 계신 분들 다 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꾸려서 하는 것은 들어서 저도 압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가 아닌 소통하고 들어주고 관철하고 개진을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아침 일찍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국장님 제 마음 아시겠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마음을 잘 새겨서 전달하고 또 시장님 일정상 좀 바쁘시면 제가 직접 자주 찾아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들어주는 것조차도 해결 실마리 아니겠습니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들어서 해결해주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결과에 내실 있는 거보다 과정이 아름다울 때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시장님께 직접 좀 이야기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잠깐 보충인데요. 송도 건에서 해수청에서는 2월 달에 일부 보상이 들어가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일부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죠, 해수부에서?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어업보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저분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장물 이런 부분인가요? 시가 지금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시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인 해수부와 시가 보상 관련된 협약체결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물양장이라든지 그다음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01년하고 2003년 광역3단계준설토투기장 할 때 어업 보상 다 받으셨는데 또 신규로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주택지역보상금액을 좀 더 낮춰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시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컨설팅까지 요청을 해놔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를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저희 시가 보상을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국비 신청은 우리시가 해야 되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전부 해수부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는 집행권한만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해수부에 넘기면 해수부가 국비를 신청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여수시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을 잡아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외에 것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 또한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석이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시가 해석을 해서 해수부로 넘겨야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민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은 해수청장님 면담하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저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나와 계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부터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이 추위에 거의 두세 달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해수청장님 면담하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수시가 국비로 보상을 하더라도 평가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금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수장인 시장님, 담당 국장님도 해수청장님을 저분들이 여수 시민들이 3개월 동안 거리에 나와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한번 면담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왜 아직까지 면담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분들은 순천 시민이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인 것을 검토했고
용진
고용진위원
법적인 것을 하더라도 이해됩니다. 저도 보고 받아서 그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물양장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부분 또 1차 어업 보상이 끝났고 추가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분들의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이라는 것은 그걸 가장 절충안을 잡아서 시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3개월 나와 있는데 전 깜짝 놀랐네요. 시장님과 국장님도 해수청장님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법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건들어서 저분들이 집에 가계시면 해결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나요? 걱정돼 죽겠어요. 보면 우리 이미경 위원님은 공해라고 하는데 공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여수시와 해수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시민들은 저게 해수부 소관인지 여수시 소관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여수시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움직여야지 시장님이 이런 불매를 안 맞죠. 지금 시장님이 행정을 못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걸 우리 위원들도 지나가서 보지만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압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적 테두리에서 해줄 수 없는 거 요구하는 것도 알고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한번 정도는 해수청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대안을 찾고 현장에 나오시고 두 분이 설득해서 해수청장도 나와서 미팅을 하고 그래야지 저분들도 감정이 수그러들어서 기다림을, 들어가라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이 추위에 집에서 기다려 보시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닌가요? 그게 따뜻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한 번 더 오늘 가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간곡히 요청하셔가지고 해수청장님 면담도 하시고 또 두 분이 나오셔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 계셔라 이런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말도 없으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세계섬박람회 준비하는 시에서 평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 의회 해수청 앞에 저러고 있는데 시장님이 한 번도 해수청장 면담도 안 하고 현장에도 안 오셨죠? 그냥 차타고 오시면 쭉 가시더만요, 의회 오셨다가도. 지역의 국회의원도 갔다 들렸다 왔습니다. 시장님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건 각별히 오늘 가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깊이 새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 지금 정기명 시장님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조종자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거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종자 역할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이들이 다 고령화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감기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적어도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감기약이라도 사다주면 안되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직접적으로 감기약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시위를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찾아달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말 조종자 역할을 잘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명분을 세워서 이분들이 시위는 그만두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의할 사항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진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 그 부분 새겨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빨리 저분들이 시위를 멈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부서를 다니시다가 다시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부서로 오신 거죠? 국장님으로?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인사발령으로 해서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다른 거 부탁하는 거보다 그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이야기 한 거 말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 자체가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서가. 우리 여수의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이라든가 지금 기후환경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서인데 읍면동에 전문직이 개발부서에 개발팀에 몇 명이나 가있는지 파악하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읍면에만 저희들이 다 배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시설분야 직원들이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이 돌산 그다음에 율촌, 남면, 화양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건설과에서 용역발표를 하거나 2000만원 이하 건설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12월 달에 보면 사업들이 늦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냐라고 했더니 설계라든가 준공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문직들이 각 읍면동에 파악이 돼있으면 일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 했던 내용들 중에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 눈에는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안 보이거든요. 이 부서의 사람들을 키워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 뒤로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모든 부서를 그래도 다녔기 때문에 전문직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우리 여수시의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제안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특히 읍면을 갖고 있는 저희 지역구나 이런 분들 보면 유일하게 있는 직원들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인사발령 날 때마다 저는 전문직들이 어디에 가계시는지 그거부터 보는데 너무 의외로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인사파트하고도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두 개 맞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10페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데 일개 관하 우리 팀장님이 보고해도 될 사항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9월 5일부터 섬박람회가 개최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 할일들이 핵심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있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무슨 국장님 업무보고입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더 잘 챙겼으면 좋겠고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나 고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상은 어디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보상근거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어업은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인 보상을.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보상, 광역준설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전체적인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만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 해당 관하 우리 국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보상을 하면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기는 하지만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상을 4년, 5년 봤지만 예외라는 게 많거든요. 그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당하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에 본인들이 의뢰해서 상급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하고는 조금 빗나가지만 보상해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웅천도 그러고 소제도 그렇고 삼일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대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라 해놓고 그 후로는 뒷짐을 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길을 좀 안내도 해 주고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이랑 정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매일 나가서 그분들하고 자리에 앉아서 어쨌든 그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을 그분들한테 전달시키고 해서 저분들 저렇게까지 행동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저는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그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분들은 저분들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본인이 하루가고 이틀가고 그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막걸리마시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갔다? 법정에서 하니까 나몰라라 한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저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판단도 했었지만 그리고 법률 자문도 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감사원 컨설팅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님께서 나몰라라 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자마자 바로 찾아뵙고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희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잘 드려서 지역민들에게 한번 만남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 보는 눈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국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분들이 언제까지 하련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에 끝날 수 있게끔 하여튼 가서 계속 접촉하고 그분들 마음달래고 우리 시 입장 전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그렇게 해소하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월 달에 새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면담이라도 했는지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 너무 시장님만 질책하시는 거 같은데 시작할 때 의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저도 상임위원장이라 같이 했었고 시장님이 그전에 면담이나 간담회라도 했는지도 파악해보시고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 건축토목직 전문직들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박람회 한 50명이 파견을 나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지 어차피 이제 11월 박람회 끝나면 직원들 원상복귀하면 또 읍면동에서 빠졌던 직원들 다 파견 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공영개발과장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분들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신 뒤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혹시 나오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으로만 보면 시장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방송을 보면 오해를 하실 거 같아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계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홍종옥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조상우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서상원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앞부분에 있는데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차피 도시관리계획과라서 주요 현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 인구 34만 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았고요.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25년 인구 30만 7,000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인구를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포함해서 기준을 하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외부 포함해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잡은 건가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 몇% 이렇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면 통계청 인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같이 접목하는데요. 외부관광객은 정확하게 그건 알아가겠습니다, 비율 관계는.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을 여기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자연 감소요인이 있는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수시 인구도 거기에 맞춰서 기준 잡은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의 행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계의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혹시 못한다면 팀장님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인구를 저희들이 정리할 때 보면 탄력적 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5% 미만을 적용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20년, 25년, 30년, 3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25년은 30만 7000명이고요. 30년에는 32만 4000명입니다. 그다음에 35년에는 34만이고요. 계속 인구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표면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수치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높이 잡는다. 추상적 부분을 과연 그 추상적인 것이 현실하고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용역이 다 그렇게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서 가야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인구를 높이 잡고 모든 걸 잡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용역비도 상승되고 모든 것들이 그리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잡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구를 아까 말씀대로 산정할 때 우리시 인구하고 통계청에서 고시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통계청 인구와 주거 인구를 포함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35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시 세운다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34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세세한 향후계획은 조금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토석채취 허가에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두 군데하고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가람목재에 옥적에 있는 10년 동안 지금 한옥농공단지 조성하겠다고 지금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 한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기간 연장 검토 중이라고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연장이 들어와서 보완을 지금 했습니다. 토석물량에 대한 전체적인 수량을 산정해오라 보완을 했는데 아직 보완서류가 못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 연장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왜 아직까지 서류를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사업자가 미리미리 다해서 준비를 하셨을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시에도 요구사항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면 업자가 중간에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가 이렇게 자기들이 없는 거 같아요.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 접수는 해놨기 때문에 그 서류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장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서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간 중간 무리한 토석 채취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것들 잘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인구가 35년까지 34만을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27만, 25만 간다하면 지금 현재 토지사용계획에 있어서 주거상업용지나 이게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줄어들면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큰 문제가 그거여서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인구 늘어나는 걸로 계속하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현실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보면 재해취약성 검토를 해요.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정비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합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행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결정권자가 여수시장 및 전남도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개월이니까 28년 2월까지 대로이상은 도지사의 권한인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통합시가 된다 그러면 통합시장이겠네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례법에 관련된 것을 20개 정도를 중앙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도시계획정비가 끝나면 우리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방도 863호 지금 연도연륙교를 하는 거기가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도하고 시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지방도는 본래 도에서 다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5대 5로 했기 때문에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도 통합시가 되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봐라 그래서 저는 아까 사전에 여쭤봤던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까지도 용역에 좀 포함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재정비 용역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 말씀대로 공모는 우리 과에 신청을 합니다. 종합해서 검토합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민원을 이야기할 때 보면 결국 이런 제도화 안에서 이런 도시계획 안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접근할 때 5년마다 하는 접근에서 혹시 우리 여수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연계사업을 놓치는 거 거기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통합시가 됐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용역할 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 요청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같이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보고 민원이 3년 전부터 일어났고 지금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과장님 문수동 주택단지 내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서 개인 집들이 파손되는 민원 들어보셨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이미경위원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가 아니어서
이미경위원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그런데 다시 민원이 돌아 돌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제부터 다시 저한테 민원이 또 왔어요. 이 민원은 3~4년 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5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설득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한 2~3대 들어가는 주차장 공간이 양 집에 모퉁이를 자꾸 들이받아서 집이 파손이 돼요. 그 겉에 있는 파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을 들어가 봤더니 집들이 금이 갔어요.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차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벤치라도 몇 개 갖다 놔서 주민들의 쉼터로 쉬고 싶지만 법률적으로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5년이 걸려요. 이럴 때 민원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주차장진입도로입니까, 거기가요?
이미경위원
아닙니다. 주택단지 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28년 3월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차량과 소속이라는 거 알아요. 그다음에 시민소통과장님께서도 다녀갔어요. 용도변경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이랬을 때 이런 소시민들이 내 주택 공간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 억울하잖아요. 두 집, 세 집이 파손을 당해요. 누가 인근에 사는 집은 거기 들어와서 주차 안 한답니다. 이런 피해를 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에 와가지고 주차를 시켜놓고 나가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쿵쿵 불안해서 못 살겠답니다. 이랬을 때는 방금 저도 또 제자로 돌아갑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물려있는 거예요. 빨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오셨으니까 가셔서 답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만족의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가로등, 보안등 다 포함해서 스마트관리 체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가로등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가로등은 대부분 돼 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보안등은 아직 안 됐지만 가로등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대부분 됐다라고 하면 한 80% 이상 됐다라고 보면 되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양방향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시스템 자체적으로 돼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보안등도 앞으로 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보안등 옛날에 설치돼있는 것은 시간 타임도 현장 가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 거고 이제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잘되고 있네요. 여수가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인 거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도선입니다. 2026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여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채 하천팀장입니다. 차재원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승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실 건데 이번에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반 이상이 하천정비 관련 내용이에요. 그렇죠? 소하천, 연등천, 소하천 정비 종합재수립 봤을 때 우리 건설과가 주요 업무가 쏠리는 이제 다른 거 말고 26쪽을 한번 보면 저희 용역비가 이제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빈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용역을 시작을 할 겁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2018년 정비계획을 기본으로 추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0년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그사이에 재해가 발생된 지역 그전에는 안 나타났는데 재해가 발생된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지 여건들을 반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도 발생되지만 개인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 사유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당초에 하천구거의 지목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순서를 그 정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재난재해로 인해서 국비 연계사업에 대한 수립이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꼈던 방금 말했던 2018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서 강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그러면 계획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때 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통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주민들한테 개별하천에 대한 의견수렴 통보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할 텐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기본은 기존에 세워놨던 2018년 계획이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거기서 아까 그런 부분들 특히 개인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개별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개별 하천 방금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그분들이 느꼈을 때 18년도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순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주민설명회는 각 읍면동별로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의견수렴을 하면 이 용역을 할 때 재수립할 때 오히려 더 빨리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농도가 좀 낮아지고 하천에 이렇게 50억이라는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큰 그림에서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주기가 도래되어서 했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이게 10년 주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겁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데이터가 없어요. 위험하다는 데이터도 없고 단순히 관내 소하천 개수가 117개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 했던 것들을 비교했을 때 위험순위가 1번 2번이 어디 어디가 나타났고 또 단순히 기후 여건에 대비하여 소하천을 한다고 했으면 이게 급변하는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는 뭔 내용들이 전혀 없이 단순히 2번 업무보고를 보면 10년 주기가 도래해서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 것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하천 정비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해서 어떻게 뭐가 정비가 됐었고 그 와중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서 이번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업무보고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17개가 있는데 우선순위도 10개 정도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기대효과 급변하는 기후여건에 대비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업무보고에 그렇잖아요. 50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50억이.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거 요약본입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보고서 규정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엄청 큰돈이에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이 하천 내용이에요. 안길하고 농로 뒤에 한 장 있어요. 건설과가 하천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50억짜리 용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할랍니다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2018년도에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고 어떤 분석 데이터가 나왔는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양식에 맞췄다고 하면 그 데이터 있으시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오셨으면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50억 사업비를 세우려고 했으면 그 정도의 데이터 분석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물론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준비된 거 있어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현재 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새로 오셨다지만 이 지금 업무보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소하천 정비 뭐 다 그 내용이에요. 하천정비, 지방하천부터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그 정도 저는 데이터는 갖고 오셨다고 보는데 없어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런 데이터보다는 현재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는 어떤 과제를 도출했을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용역이잖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8년도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용역에는 어디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50억을 사용하겠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립 용역은 법정 저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법정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한 14개소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소하천은 14개 정도 하고 지방하천은 4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외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최근에 큰 태풍이 안와서 그런지 크게 그렇게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 특히 상암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석 데이터 이렇게 했으니 지금까지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은 상암 주민들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돌출하지 못한 것들을 더 전문가들한테 얻으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용역과제에 도출시키자 그래야지만 착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더 꼼꼼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을안길과 농로는 어떤 순위로 주민참여예산 신청만 받아서 바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어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은 데이터로 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것 보고 아 221개소 75억 추진계획 2천만 원 이하는 숙원사업 재정비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재배정은 64건 15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보고 서로 이야기를 질문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꼼꼼히 해 주시고 아까 2번에 대해서는 그런 좀 분석하신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가 재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꼼꼼히 반영하셔가지고
구민호위원장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쪽 용수 소하천 정비 현재 공정률이 70%인데 용수천 소하천 정비가 주 목적이 뭐죠, 이거?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용수천 소하천 정비도 저희들이 재해예방이 첫째 목적입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계속 재해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재해예방 빗물만 받아서 연등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받아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하천규격이라든가 폭을 넓히고 그러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용량이 소하천 저수지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둔덕?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건 27페이지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36만 톤 규모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빗물을 받아서 평상시에 연등천으로 흘려 내린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서교동에서 종말처리장 물을 정수해서 현재 끌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정화를 시켜서 다시 연등천으로 흘려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습지 만들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찌되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현재까지 그 시설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한번 검토를 운영을 해보고 용수천 우리 이 저류지 물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지 또 그것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빗물 양을 보고 그때 가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그 시설을 없앨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이 사업량에가 보면 관정이 들어있는데 이게 시비로 관정을 판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 시비로 관정 파는 것도 있고 도비로 또 많이 팝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비로는 많이 파는데 시비로도 관정을 파는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안팝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아니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야지 어떤 데는 시비로 파주고, 어떤 데는 안파주고 그러면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나요?
웃음소리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으로 아직 배정은 안하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번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던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도 면에 있다 보니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동의를 다 써줍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에 딱 들어가면 발을 뺍니다. 동의 안한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몇 건에 몇 건 정도가 사업포기를 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 그런 게 있는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건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하게끔 다른 데 해 주라는 데도 많고 쓸 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안 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또 꼭 필요한 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을 과장님보고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 하실 때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남다른 인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승진을 하셔가지고 화정면장 가셨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기대를 합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릴게요. 3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수로 본다 그러면 26년도에가 221건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나 도시와 농어촌 비율 아니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율을 혹시나 검토해 보셨는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구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을안길이 221건 중에 마을안길이 67건이 있는데 거의가 여기는 그러면 다 농어촌인가요? 도시지역도 마을안길 사업이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도시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비율은 혹시 있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사실 마을안길은 거의 다 도시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의 다 마을안길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주로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7, 80%를 차지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안길이 부족한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까, 마을안길이 주로?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것도 한 6, 70%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마을안길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옛날에 담장돌이라든가 이런 코너 부분들을 동의가 되면 축소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혹시나 정말 도로가 필요한데 마을안길을 넓게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여수에 더러 있나요, 지역에?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라 쪽도 주로 자연부락 쪽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다리가 놔진 낭도, 적금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거의 차가 마을안길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매번 예산이 조금 조금씩 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준 경우가 많아서 못하고 작년에도 제가 화정면에 있을 때도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방금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데 우선사업을 해야 될 건가 질문을 드린다면 우선순위가 어디겠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 의견 한번 답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편성 성격상 그것이 어디가 우선이다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답하기 어렵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이유는 아시겠죠. 두 번째 농로는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221건이 건설과에서 전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재배정사업까지 포함된 이 사업인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이게 포함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순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142건인가요? 재배정을 읍면동에 한 건수와 자체적으로 건설과에 하는 것은 142건이 맞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21건 중에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소규모사업은 어떤 사업을 소규모라고 합니까? 2천만 원짜리 이하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짜리도 있고요. 주로 법적의무가 없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주민들 생활하고 인접된 어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금 설명을 만약에 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억 이상의 어떠한 사업도 소규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주로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사업이 법적인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법적인 사업이 아닌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법적사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농로도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진 농로가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길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어느 법에도 정비라든가 개설할 의무가 없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규모사업으로 분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의가 개인 사유지가 아닌가요? 소규모사업으로 본다면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개인사유지도 저희가 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도 저희가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개인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도 동의를 한 순간에 못하는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또 소송도 하는 것도 있고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체도로를 모색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건수로 본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다가 저희들이 마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 아래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실시설계 용역 계획 중에 자체 설계단이 64건이 있는데요. 결론은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142건 중에 78건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겁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여기 지금 1억 8천 나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대상건수에 142건 중에 46억 1백만 원 이것은 뭡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142건에 대한 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이고 설계용역비는 1억 8천을 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자체 설계단을 64건을 하고 78건을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1억 8천이다 이 말씀인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읍면동에서 재배정하는 그 건 부분은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포함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 자체 설계단이 64건이 재배정 될 것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건수는 거의 다 자체 설계하는 겁니까? 거기서도 혹시 용역을 또 발주할 수가 있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발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못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면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정할 사업들은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의 재배정사업이 혹여나 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건수가 몇 건 있나요, 작년에?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기
정옥기위원
있다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설계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설계용역 했던 것도 다 마무리됐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속 용역사 마지막 현장확인은 다 끝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계속 검수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달까지 거의 하고 3월 달부터 착공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기 착공을 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착공이 어떻게 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읍면동 자체 설계단도 저희가 다음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려가서 바로 저희들이 재배정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도 설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동의여부 다시 확인하고 바로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읍면동은 이제 나누다 보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발주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토지소유하고 상관없는 것부터 먼저 토지 동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바로 바로 확인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발주를 거의 3월 달에 다 발주를 마무리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100%는 못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몇 % 정도 하십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것은 토지소유하고 그런 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소유에 문제점이 없는 건수에 따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한 건수 중에 3월 달에 다 합니까? 아니면 나눠가지고 9월, 10월까지 하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바로 다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월 달 이내에 발주해서 사업이 거의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상반기에 한 6, 70% 정도 마무리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한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궁금해서 최소한의 소규모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꼼꼼하게 과장님 믿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옥기 위원님 지역구에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에서 비도심지역이 돌산 무술목에서 화양면, 삼산, 남면 여기가 비도심인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여수 전체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섬 쪽 말고는 다 도심지역으로 들어가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율촌, 소라도
구민호위원장
율촌, 소라가 비도심이에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비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장
확실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농어촌 지역 비도시로 분류를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도심지역이라는데 비도심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할 때 해도 되는데 오늘 2시에 선관위 그게 있기 때문에 장시간 못하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으로 해가지고 26년도 대상지 선정이 30건해서 12억 원이에요. 어느 쪽이 오타입니까? 하단에 설명자료 보면 사업비 800억이 오타인 것 같은데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8억이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6년도 대상지 선정 12억은 뭡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연차별 사업내역에도 26년이 1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올해 8억인데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잘못된 건가요? 연차별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여기 농업기반팀장이 답변 어떻습니까?
정현주위원
확인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주요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월에서 12월에 이미 읍면지역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30건을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의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정말 각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장님들은 이런 수요조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마을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건의조차 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각각의 면장님들의 어떤 재량권 아니면 그쪽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각각의 각 마을의 이장님들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시달이 되어서 마을에 있는 이런 건의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과에서 특별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미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올해도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서 적어도 2년 이상을 이렇게 이장을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이 기간에는 우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의를 하는 때야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면사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이장님들께서 각각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 있잖아요. 자동차 지금 있는 전기자동차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기간이 있고 하는데 이것을 시정부가 수시로 바꿔버리면 원래 당연히 11월 달에는 이걸 신청을 해라고 알고 있었던 분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례화해서 각각의 정말 마을 이장님들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기간 신청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연차별 사업은 12억 아니라 8억이 맞고요. 8억 맞고, 이게 읍면동장님들이 저도 면장을 할 때 자주 바뀌니까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왜 10월이냐 그러면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예산이 다 확정이 어느 정도 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들 회보에 올리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은 빠르면 1년 만에도 전직을 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6개월 만에도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이장님들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다 하시고 많이 하신 분은 정말 10년 넘게 하시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장님들이 이 사업기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면장님한테 건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잘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그냥,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 계속합니까, 지금?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답변도 좀 짧게 하시라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화요일 현장활동 오셔가지고 날씨 추운데 고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펜스 관련해서는 잘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협업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구제태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구제태입니다. 평소 공영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유홍 보상팀장입니다. 최종광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유재영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간단한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림 택지개발 지역에 지중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기 사업 시행 중에 전주를 이설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중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택지개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게 전신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택지에 이주하실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불만이 그냥 불만이 아니라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죽림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재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중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택지개발 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린이공원들, 녹지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들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놀이시설 같은 경우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이미 완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거기에 막 좀 지저분하게 시설관리가 거의 노후화 수준까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고 설치만 되어 있는 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하다못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의 분비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용하기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공영개발과에서 업무가 떠나 부분이긴 하지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주해오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인수인계 중으로 보완 요청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예, 그 부분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수시에서 LH에 지원 요청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회신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이제 LH에서 요구한 부분이 공공임대주택택지 부분을 여수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상하수도 분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의 한 300억 정도의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3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가 있고 택지개발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로를 갖다가 확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 1.2km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한 부분에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저희가 택지개발 안 했을 경우 한 300억 정도의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00억 부분을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상하수도 분담금 100억 정도는 분담을 해 줄 수 있다, 대신에 거기서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금이 남았을 때는 저희 시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내라.
정현주위원
그니까 상하수도 분담금 100억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었을 때는 그 부분에서 환급을 해 다시 해달라, 비율만큼 해달라는 거죠?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보통 LH에서 이득금을 갖다가 계산하는 부분이 택지개발에서 1.8% 이상에 대해서 그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수시에 환급할 용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건부로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만약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300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100억, 상하수도 부분의 100억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그럼 LH하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LH에서 한 5년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수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수지 타당성 용역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추진 방향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 여수시에서 100억 정도 지원할 용이가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회신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율되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 받을 상황은 상하수도 분담금 100억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LH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거라고 했었을 때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원래 계획했었던 아까 택지개발 되지 않았던 이 300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네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예, LH에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니까요.
정현주위원
근데 만약에 LH가 우리가 100억을 분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그럼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나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언제 현재는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 취소가 안 되는데 법령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히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택지개발을 해서 상하수도 분담금 100억 정도로만 해서 이게 택지개발을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찬성 의견들도 다 돌아섰다고 하니 그 부분으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2031년에 남해-여수해저터널을 갖다가 개통하게 된다고 그러면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만흥지구로 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수 입장에서는 만흥지구택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게 좀 여수에 이득이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원래 개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비 300억보다는 차라리 상하수도 분담금 100억을 부담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게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업기간이 5년이 경과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 때문에 지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지연됐을 때 발생되는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게 LH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때문에 발생되는 초과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무작정 그냥 어떠한 검토나 이런 것들 없이 만약에 재정 부담을 해 준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른 예가 될 수 있는 지금 시위 중인 송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30년 전에 이미 토지보상에 대한 이런 부에 대해서 협의했단 말이에요. 마을 이주에 대한 것도 협의를 다 했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동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보고계셔서 지금 시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흥지구하고 우리 송도마을하고 상황이 너무나 대조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가 일관되고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줘야 송도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서운하지 않고 그리고 만흥지구 같은 경우 반대를 해서 발생돼 왔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LH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거 봐서 과장님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 과장님한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속에 45쪽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송도 관련된 것은 완료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그 현장 지금 어르신들 나와 있는 집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런 갈등과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행정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 면담을 했냐, 시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 여기에 내용에는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주민들의 요구는 1회 전매 허용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의견이 틀립니다. 변호사분들 의견이 틀려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 컨설팅 감사를 요구해놨습니다. 컨설팅 감사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해수청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그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법에 보상은 어렵다는 그러한 기존의 입장보다 지금 법 조항에서 설명을 보면 이주택지 전매는 토지보상법상 금지된 거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매허용하고 생계·재정적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거죠?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전매제한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이분들은 특별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의를 중앙부처에 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데 어려운 건지?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보통 법령 개정이라 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한다고 그래도 소급 처리는 안 되니까 송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혜택이 가는 건 없고?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송도 이주택지에 대한 것을 총회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좁혀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법제처에 그 결과가 나온 것들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죠?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충분히
구민호위원장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마무리 좀 하십시오. 답변을 계속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박성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구정 전에 주민들이 따뜻하게 가족들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계속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가 만성리라 하려고 했는데 정현주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율촌 배후단지 관련해서 B/C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B/C가 한 1.2 정도
구민호위원장
1.2 나왔어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중간 보고회에서는 1.2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중간 보고회에서 자료를 갖다가 더 보완을 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결과값은 최종 보고회 때는 틀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타나 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선미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전명수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양이준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정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는 갈수록 감소, 쇠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리자 죽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이 낭만포차가 그러면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낭만포차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젊은 낭만의 거리라고 해서 술, 밤 그리고 음식 식사 이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북적북적한 곳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트렌드 자체가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우리 관광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경기의 침체 때문에 운영이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트렌드가 변화되는지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또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드리고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리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과목표가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19년도부터 25년까지 6년 동안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6년여를 지금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C구간 여서농협 있는 쪽에 265m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A구간하고 B구간이 558m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주변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계속 회의를 한번 하고 제가 와서 회의를 한번 했더니 또 주민의 생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페스티벌도 지금 현재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감성산책 상가도 7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니까 그때 콘텐츠 개발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 해서 실제적으로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여문 문화의 거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자는 거잖아요,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낙수효과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정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섬박람회 기간동안에 여기 여문거리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도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정원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공사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수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자수처럼 되어 있어서 이 야자수가 추위에 취약하다 보니 지금 다 짚으로 둘러매가지고 싸놨잖아요. 근데 정원페스티벌은 어차피 가을에 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겨울에 정원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이 ‘쌩뚱맞게 저건 뭐데, 무슨 허수아비가 저렇게 높이 솟아있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수목 선정이 잘못됐고 이게 그대로 연장돼서 만약 식재가 된다고 하면 정원페스티벌의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제가 와서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사업비는 35억여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로 느티나무를 살렸을 때의 정원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야자수를 했을 때의 정원페스티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줘야 저희들도 뭐라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초기작업은 산림과에서 해오긴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콘텐츠가 있는 걸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좀 더 정원페스티벌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 야자수가 됐든 느티나무가 됐든 간에 최적의 수목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무조건 느티나무는 안 되고 야자수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기 조성된 이 야자수를 활용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원페스티벌 정원이라고 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 그리고 3개월, 한 4개월 정도는 이 추위에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거의 한 6개월 정도일 거예요. 한 3월에 저걸 푸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6개월 동안을 저렇게 싸매고 있는 저게 과연 도시경관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어떤 수종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야자수는 지금 식재되어 있는 저 구간에만 하시고 다른 수종으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게 주민들이 이 야자수를 선호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이 폐해가 그 상가 주변 이분들만이 점유해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경관적인 부분에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야지. 상가분들이 아무리 100% 다 야자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산림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자수가 더 이상 식재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야자수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야자수가 지금 이제 심어서 싸놓은 거지. 3〜4개월 동안 추울 때 계속 싸놓는 건 아니잖아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산림과하고
구민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낭만포차 관련해서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지금 2천만원 용역하기로 인수인계 받으셨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5천만원 본예산에 섰는데 예산이 안 서서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용역해가지고 장소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 용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보충질의인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여문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야자나무가 상인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몇 단체가 좀 있어요. TF팀을 꾸려져갖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야자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제주도도 가고 어디에 가서 보니 야자수를 중심으로 한 정원이 가꾸어진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야자수를 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이 야자수가 지금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야자수 나무도 애프터서비스라 그러나요? 2년 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산림과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야자수 나무가 왜 갖고 와서 꼭 거기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요구사항이에요. 그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고 이런 절차 내에서 정원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야자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거고, 그 주변에 정원 작가분들이 공모를 할 거예요. 어떻게 C구간에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는 공모로 인해갖고 만들어지니까 아직 저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데 지금 짚으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전부 다 왜 맞지 않는 야자수가 있는 건 다 궁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문화의 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여러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건 산림과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A구간, B구간에서 어쩌고 한 부분에서는 야자수를 해달라,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야자수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분한 건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저도. 그러나 산림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의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예산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C구간에서 이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선택을 좀 잘해서 의견 조율을 잘해서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보면 5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작하는 사업지역이 있고 종료되는 지역이 이쪽이 몇 군데 문수동이나 광림동이 속하는데 만약에 종료가 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지역은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시에서 독려합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지금 2025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마무리가 된 데가 있고 진행사항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카페 그다음에 카페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다 보니까 일반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제안을 하신 분들이 지금 컨셉, 지금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문수동에 밥집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건 맞아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에서 보조를 15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총괄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림동 같은 경우는 거기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우리 광림동 같은 경우는 건물은 아주 좋은데 활용도나 이용도, 계획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저도 모르고 있어서 과장님 이거 실태파악 좀 해가지고 우리 광림동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이게 또 문수동하고 광림동은 지역구가 좀 틀려요. 광림동은 더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도움도 집행부에서 주시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거 골목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를 길가름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이 광림동입니다. 그래서 문수동은 아주 잘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건의드리면서 읽으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서 이왕이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광림동 가서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도움도 주시고 길잡이를 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도 없는데 하겠습니다. 여문 문화의 거리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누구를 위해 종을 쳤는가 비교를 한다면 쳤는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야 하는가, 친 것도 우리 여수시고 쳐야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여수시라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저도 느낀 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사업 중에 말도 많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여문 문화의 거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고. 이 일을 누가 했냐? 주민들, 시민들 의견은 있었죠? 그러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했냐? 여수시 공무원이 한 겁니다. 그중에 또 결정권자가 있겠죠. 자, 이제는 과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현실이라고 드러난 것이 여문 문화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확한 종을 쳐야 합니다.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일 2시에
옥기
정옥기위원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할 말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플래카드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단형도 있고 게시형이 있는데 그거 지금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단형은 관리를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난 지가 일주일 됐는데도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현수막도 기간이 2주잖아요. 3〜4일 지났는데도 달려있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역의 정당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고민하셔가지고 별도로 정당현수막 설치해서 가능한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니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하시죠.) (
정현주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자료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구민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새로 승진하신 팀장님 안 계시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승진했으면 소개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빈집 정비경관 개선사업들 지금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 시민들 중에 묻습니다. 여수시가 빈집을 사가지고 농어촌청년이나 귀농귀촌한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면 되지, 왜 저렇게 빈집을 그냥 놔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런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는 이 빈집 관련해가지고 민원 발생 없이 매끄럽게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집 이야기하려 했더니만 정현주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수범사례로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문수동에 신혼주택 했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하고 지금 주차차량과하고 또 협업이 되면 철거하고 나서 임시주차장으로 가능하면 또 하는 방법도 협업해서 찾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소속 팀장 소개도 새로 승진하신 분 계신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없으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셨는데 과장님, 허가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2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예? 과장님 허가 관련해서 어쨌거나 적극행정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공무원분들이 보면 2주 동안 담당 주무관이 갖고 있고 팀장이 잡고 있고 과장님이 잡고 있고 허가과에서 허가과뿐만 아니라 그런 걸 너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하루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책상 서랍에 놔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건 진짜로 제가 이번에 KT 서시장 앞에 구 전신전화국 앞에 장례식장이 허가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서울분이라서 지역정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허가과에서 과장님이 단호하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의제의가. 단호하게 불허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적극행정이거든요. 기준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까지 갈 걸 감안하고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적극행정 감사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수라도 쳐야 됩니까?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