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공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공사 관리 및 감리 체계가 미비하여 허가 내용을 벗어난 시공이나 비탈면, 절개면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공사에 감리자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비탈면, 절개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인을 감리자로 배치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감리자 배치 의무를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에서도 위임의 범위 및 규정 형식, 의무 또는 재량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아울러 감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 개발행위자가 감리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특히 소규모 민원성 개발행위나 영세 개발행위자의 경우 비용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민원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감리자 배치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절성토에 따른 비탈면 및 절개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는 근거로 개정되는 건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는 바 해당업무 범위에 안전관리 기술지도 업무가 포함되므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의 책임 증대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정은 감리제도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으나 건축물 설치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이에 따른 구조물 설치 공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허가자는 물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은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사업장에도 전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감리자 배치를 통해 허가사항과 상이한 시공행위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주변 지역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최근 3년간의 개발행위 허가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국에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의 특성상 안전사고 및 불법 개발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개발행위 허가 현장에 배치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 및 토목 공정의 시공 안정성 확보 등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주 측면에서도 준공 후 구조물 등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