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김종익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박희정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김민정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광열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해병과 연관된 역사, 정신을 지역 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병문화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장의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재정 지원에서는 해병문화 진흥 사업의 수행 주체를 법인, 단체 등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병 정신을 해병 문화로 계승하고 해병대 본고장에 걸맞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해병대와 관련된 역사, 정신을 지역 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여 해병문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959년 해병대 제1상륙 사단이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포항 해병대 시대가 시작되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포항에 위치하면서 연간 수만 명의 해병대원들이 무적 해병으로 거듭나고 해병대 장병들이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포항과 해병대의 연관성은 깊다고 사료됩니다. 해병대 특유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해병문화로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시민들의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으로 확산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결합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군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군 장병 지원 조례들이 특정 부대나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범용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달리 해병 정신과 해병 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그 독창성과 차별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이 위치한 해병대의 요람이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 해병대 문화축제와 전우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의 일월 정신 및 개척 정신과 해병대의 불굴의 해병 정신을 융합한다면 해병의 고향, 해병대의 도시라는 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다양한 군 체험 및 교류 사업은 군민 유대 강화는 물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과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인가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준사군 체제 관련해서 포럼을 발족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도 보니까 중앙회가 있고 또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홍보 겸 해서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발족을 하려는 그게 보니까 직업 군인들도 많이 내려오고 하사관 출신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인력 보충도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령관도 이쪽으로 포항으로 내려오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거를 적극 홍보를 해서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원님께서는 발의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27년까지 10개소 279홀까지 확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파크골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회 개최 등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과 잔디 보호 및 보식,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이 우려가 되는 경우 등에는 휴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포항시 확장 계획에 대응하여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 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4개소 108홀의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총 10개소 279홀 규모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김종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파크골프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여가 활동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 교육, 대회, 동호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회 개최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님과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파크골프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파크골프가 어쩌면 비용보다는 더 큰 편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는 대회가 큰 대회보다는 동호회별로 작은 대회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게이트볼이 한때 파크골프처럼 이렇게 확 유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활체육 쪽에서 게이트볼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노인회 쪽에서 게이트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장은 한정돼 있는데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하다 보니 서로 손발이 잘 안 맞고 또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지금부터 촘촘하게 관리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3.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는 사용 허가, 사용료 등 이용 관리 중심으로 체육시설 설치 단계의 기본 원칙과 중장기 운영 체계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적 확충, 중복 투자 방지, 운영의 예측 가능성,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설치 운영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기본 계획 수립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도입과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복합체육센터, 농어촌 체육센터, 도심지 내 소규모 체육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관리 계획의 미비로 인해 체계적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체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 개정 내용 중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 체육시설 사용료, 민간 시설 사용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체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점은 합리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육시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육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해지, 지도 감독, 권리의 양도, 전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전부 개정안은 체육시설 설치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중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민정 의원님과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배성규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최광열 의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 참여 기본 법안이 발의 중에 있고 또 그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항목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습득하는 정치적, 이념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게 작용을 할 텐데 단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 속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솔직한 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민주시민교육인지 그러한 가치관과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관이 옳은지 아니면 그러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의견이 그겁니다. 자유스럽게 그냥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상위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제9조에 구성을 보면 포항시의회 의원 1명 그다음에 2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 또 관련 부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포항이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운영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학교인데요. 1999년에 청소년 지방자치학교를 출발했었고 그거보다 2년인가 3년 뒤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대학 출발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제가 1999년에 지방자치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출발시킨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모의의회를 한번 하면서 이게 표결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의결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가장 풀뿌리인 기초 의회에 와서 의회를 체험해 본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대학에서 거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얹으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지방자치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고 있고 지방자치대학이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조례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조금 강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도 생각이 동일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익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종익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익 위원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보 동의안에 가결…

잠시만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현 중해마루힐 및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사업시행자의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에 따라 지리적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현 중해마루힐 아파트 부지 내 법정동인 창포동 741을 포함한 5필지를 우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부지 내 법정동인 우현동 62-10을 포함한 10필지를 학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지번 오류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권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읍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37개 반 증가, 오촌읍 충무아파트 건축물 철거에 따른 2개 반 감소, 동해면 코아루 블루인시틱 주소 변경, 흥해읍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6개리 74개 반 증가, 양학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1통 9개 반 증가, 장량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5개 통 20반 증가, 장량동 통, 반 합병 및 조정에 따른 5개 통 28개 반 감소. 이번 개정은 실제 거주 인구와 생활권을 반영한 리·통·반 정비를 통해 이통반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민원 대응과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현 중해마루힐 및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 파크 시행사에서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천읍, 흥해읍, 양학동, 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리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리통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를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리통반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행정 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한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늘어나고 행정 분야별로 세분화된 법률 자문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법률고문 운영 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 고문의 인원을 확대하고 청렴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 고문 위촉 인원을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복합화된 행정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고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렴 서약서 및 정보 공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률 고문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 정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지방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행정의 다변화와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 고문의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고문 증원을 통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법률고문 증원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법률 자문 내용을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시민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제8조 시장 현대화 사업, 제9조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제10조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9조의3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제15조 제목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 본문 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에 동일한 세목으로, 감면 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 피해로 전파 피해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의안의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파 피해 확정된 주택 중 미철거 상태로 현재까지 존치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전파된 주택 철거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추계액,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관세 부과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포항시 세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지방세 부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어떤 걸 뜻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체 입주자.

휴업하고 있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라는 게 6개월 동안 휴업을 했을 경우에 그걸 대신해서 입주하는 그런 경우, 폐업을 했을 경우에 3개월…

하나만 여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청하 농공단지 하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휴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으로 없는 거에 대한 상황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현재 제정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상위법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포항시가 해야 될 책무가 법으로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제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거나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는 상위법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발의된 조례는 그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크게 달라질 부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정호 부위원장님.

원장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례 없이도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강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광열 의원님께서 거기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저희가 시민교육…

기본적인 헌법 조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쌓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저희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만 30년 하고도 세월이 6개월 정도 더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의미와 상징을 두는 것은 저희가 지방 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처럼 지방자치학교를 오랫동안 해온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전에 최광열 의원님과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학습원에서 뭔가 좀 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두 분이 말씀하신 간격이 조금 좁혀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조례 만들고 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함정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맞고 또 박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양쪽이 다 치열하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다른 부분을 보자면 다른 데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찾을 수 있는 선배시민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명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ESG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 말고 다른 데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타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지방자치대학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해서 이게 정말 교육이 있다 없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가 달리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강좌를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가 저희 원에서도 그런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줄이고 그리고 또 먼저 시도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해 주시면 조례도 잘 정비되고 만들어지고 이런 의견들이 없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금 찬반 토론을 시작했고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듯한 발언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광열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최광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모든 법률을 어떤 잣대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솔직한 말로, 이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회…

후자에 유보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례가 어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인지를 한 다음에 해도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찬반 토론인데 계속 질의답변처럼 가고 있어서 그런 진행에 관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초선 때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발의했을 때 이 조례가 제대로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한 번에 유보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민주당 조례다. 지금 이 조례 역시 그런 정치색이 입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자체가 굉장히 질의답변처럼 가고 있어서 정리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