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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하중호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2-05

하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6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먼저 2026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입니다. 작년 한 해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2026년 도시안전국은 품격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 있는 도시 정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 재난에 상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 도시가 상생하는 건강한 녹지 공간 확충과 산림 휴양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시설 구축,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도시 안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2월 6일은 교통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월 9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도시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함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도 이제 물어보겠지만 부서 현황을 보면 조금 저희들 부서는 좀 더 부서 성격상 정 현원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배분이 좀 정원 배치가 좀 이렇게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늘 지적을 하는데 또 우리 과 부서 과 특성상 또 그거는 이해는 좀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배치를 정확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 점새늪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실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으로써 선정됐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선정됐는 거 참 고생하셨다 말씀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드리는데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GB 생활기반시설 평광동에서 1374번지 선 등 3개소 그죠? 이 부분에서 보면 용수동 하천 정비 9,000만원 사업이 빠졌는 거 같은데 이거는 왜 내용이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거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지금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그 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팀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생활 기반 시설로 됐는 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내용상으로 봐도 조금 이게 1억 9,300이더라고요. 그렇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1억 1,4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는 부분인데 딴 걸로 많이 좀 그런 거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용상으로 기사화 됐는 것도 많고 봤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적절하지 않더라라는 말씀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하여튼 올해 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춰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연꽃생태공원 경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두드러나게 이 사업 선정돼 가지고 온 만큼 경관 사업이잖아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 사업 투자하는 비율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 나지 않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효과적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은 좀 더 특별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올해의 점새늪 사업은 사실 경관도 경관이지만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남옥

노남옥위원

해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 사업 거기 예산 편성은 꼭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 이유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두드러지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 편성에 잘 됐는 만큼 또 결과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그거 저거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근데 도로하고 길이 확실히 저게 안 돼서 이제 우선으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도가 될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길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아니요. 점새늪에 지금 데크가 있는데 일부 구간이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 산책로라든지 하다가 길이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혼용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사실 농로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는 어떤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근데 진짜 엄청난 이게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뒤에서 했으면 그냥 표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주민들한테 와닿는 이런 몸에 딱 와 닿아서 ‘아, 정말 잘했다.’ 돈을 들여가 편리하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한 7, 80%라도 만족할 수 있게끔 뭐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 제가 잘 유념해 두고 사업 시행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단취락지구 단위 계획 정비 이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저 동화사나 아니면 또 공산동 인근에 취락 지역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거의 한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공산 지역하고 저기 해안 또.
남옥

노남옥위원

해안은 뭐 별로 없고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거의 공산 지역하고 불로동하고 방촌동도 있고 다 좀 퍼져 있습니다. 해안동에도.
남옥

노남옥위원

파계사나 동화사나 팔공산 인근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취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그쪽도 많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동구의 집단 취락 지구 통계가 나왔는 게 그 31개소라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31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저번에 또 받아본 기억도 나네요.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거를 우리가 해제를 되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적절한 정책과 관심을 같이 공여 이렇게 업무 공조를 해서 같이 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주민 어쨌든 법령으로 이제 단위 계획을 수립한 걸 20년이 지나면 어떤 사업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어떤 공공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20년 동안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그 도시계획이 이제 없어지는 실효되는 그런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되고 나면은 이제 건축 후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사업비 5,000만원.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용역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 편성됐는데 요거 내용은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런 용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 주는 그런 그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취락 지역에는 거의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1만 제곱, 10만 제곱미터입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아, 제곱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제곱미터당 1만 제곱미터죠?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 지구에 가구 수는 몇 가구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다 해지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지금 이제 그 지구 계획을 했는 거를 도시 계획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지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그 마을 자체가 31개 마을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마을 전부 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거를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여기 물량이 이제 그 안에 지금 도로도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도로도 만들고 사회복지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총 한 148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분열될 수 있는 부분 소재도 많겠다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아니,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를 내 가지고 계획 도로가 됐는 상태도 있을 거고 그죠? 그안에.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지금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됐는 게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없애는 거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기존 생활했던 분들의 어떤 분란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겠어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기존 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여기 우리 집 앞에 도시계획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없애고 싶어 가지고 그냥 딱 계속 묶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해가 도로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건설과나 이런 데서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못 만들면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해제시켰는데 그거 해제 이미 당했고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해제는 이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실효 됐잖아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실효는 그 도시 GB는 실효가, 해제가 됐지만 도시계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정비를 용역을 줘서.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은 그러니까 그거를 26년도에 올해 4월 10일날 이게 이제 딱 도시계획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축선 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후퇴선 얼마나 뒤로 물르고 하는 것들이 조금 현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그거를 좀 우리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차후에 또 그에 대한 용역에 준하는 예산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매입할 것도 있고 또 보상해 줄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만약에 차후에 다시 도시계획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할 거 같으면은 다시 거기는 토지를 보상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당정 마을 입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길을 막아버리면 사실은 주민들이 도로 확보됐는 거를 없어지니까 그 문제점도 발생하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잘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다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관계성에서 좀 잘 이끌어 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심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진행률은 지금 이제 도시재생은 거의 지금 남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올해 하는 게 불로전수소 2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히트하고 동사무소하고 이제 불로 커뮤니케이션 불로애하고 할라 그러면은 실질적인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가시적인 공사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 사업은 한 지금 60% 정도 이제 되어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적으로는 다 됐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행률이 6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로 재생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불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또 우리.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됐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산 문제는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까지 확보가 됐는 상태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1년 후에 예산 가져올 때는 4개년 계획으로 가져왔잖아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5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역할인데 또 26년에도 준공이 아마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고 설명을 듣는 거와 동시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불로애하고 불로 저기 히트 우리 동사무소하고만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지금 다 연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시장 쪽에 보면은 주차장 문제도 늘 민원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는 과장님 더 아실 건데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지금 하여튼 올해 안에 최선.
남옥

노남옥위원

또 주민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를 잘 추진을 빠른 추진이 중요하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올해 하여튼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썼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걸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행정적으로 예산 문제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고 그러면 그 문제 확보됐다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수혜를 입게끔 해 주셔야 되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우리가 목재 친화 도시에서 50억 확보돼서 이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고분 공원에 진입 가로 부분 또 불로촌 우드 로드길, 목재 문화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또 불봉이네 수리소 이거 한 7가지를 이렇게 다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불로 이은 부분.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목재 특화거리 거기 지금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특화 거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고 어떤 특정인이 그래서 좀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우리가 나중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꼴똘이 짚어보겠지만 문제를 자꾸 문제로 만들지 말고 입찰을 정시 보고 그 입찰된 회사를 통해서 잘 만들게 그리고 원칙대로 이행하게끔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이 그 예산 누구가 안다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체 구의원이고 뭐도 없이 제가 다 저지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지 왜 자꾸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이끌려 갑니까? 좀 똑바로 좀 하입시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목재 특화거리하고는 제가 지금 신경 써서 챙겨 볼.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토지 매입비 4억은 별도 편성됐는 이유는 뭐일까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어디?
남옥

노남옥위원

총 사업비 50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4억이 있거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이거 매칭비가 있어 가지고 매칭비로 지금 때문에 우리 구 매칭비 때문에 지금 4억원이 편성.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매칭비예요? 아, 매칭비라고 있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저거 불법 광고물 관리 단속에 이제 업무 효율성 강화 카면서 수거 보상제라고 실시라고 돼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또 지방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길에 현수막, 현수막 꽃길 될 거 같애요. 지금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현수막을 우리가 이제 이걸 이게 현수막을 걸 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기간.
서희

김서희위원

보통 보면 며칠간 걸으라든가 일주일 걸으라든가 이게 있는데요. 이걸 우리 여기서 관에서 이걸 안 걷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거 보상을 줘가면서 수거할 게 아니라 이걸 걸었는 사람이 그죠? 다 할 수 있게끔 철거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로 가는 걸 바꿔 가세요. 그리고 그걸 안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다 대고 과태료 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세요. 왜 자꾸 이걸 우리가 걸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걸고 이것도 안 떼어내니까 이걸 또 보상 줘가면서 우리가 또 관에서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그 사람들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 가도록 함 해 봐 주세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데 제때 안 떼면은 또 이거 보기 싫다고 우리 저거 집행부에서 다 떼야 되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지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3일부터 선거일 120일 전이라서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그때.
서희

김서희위원

그카니까 지금은 그 기간 안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훨씬 많긴 많잖아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래 그래서 저희 이런.
서희

김서희위원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전부 다 엄청 많잖아 그죠? 커니까 이거 선거 기간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 보면 설 명절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거는 거 이거는 나중에 걸 때 건 측에서 철거하도록 제도를 좀 바꿔 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런 부분 제도 개선 통해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서희

김서희위원

이걸 보상해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자꾸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 있죠? 공모하는 거 우리 1년에 한 몇 건, 몇 건 하죠? 공모에 참여하는 건수가.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수가 지금 한 2건 정도.
중호

하중호위원

몇 건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2건 공모.
중호

하중호위원

2개?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1년에?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가,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공모를 하라고. 그거 하는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쪽 그 기간이 내려오면 그때 공모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저기 올해 같은 경우 2개를 하는데 사업지 같은 경우는 4개가 되겠죠.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우리가 GB사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부서별로 해 갖고 내려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사전에 거기서 공모가 하라고 그걸 와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참여를 한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럼 참여를 할 때는 그러면 관할 동사무소나 이래 해 갖고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관할 사실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거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미리 민원들이 이제 어떤 개발제한 GB구역에 있는 동에서 어떤 민원들이 많았던 지역에 있으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죠.
중호

하중호위원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기 1년에 두세 건은 됩니다. 공모를 하면.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 그 사업은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또 공모 사업이 있을 때 또 재추진하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재추진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중호

하중호위원

안 된 이유가 있잖아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거기 맞춰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추진하죠.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GB지역이 보기보다 넓어서 또 그런 쪽에 혜택이 좀 더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가급적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줬으면 고맙겠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신규 공모 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매년 3월경에 도시재생 이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공모를 하라고 그게 내려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동촌동, 도평동 이런 데 우리 보통 통상 보면 도평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동네지만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좀 뭐라 캐야 되노 좀 지식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공모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겠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할 때.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을 보고 저희가 가장 이제 저희들이 미리 여러 가지 여러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마을을 가지고 와 가지고 선정 기준에 맞춰가 저희들이 이미 점수를 매겨 보죠. 선정이 될 수 있을, 될 그러면은 그중에서 이제.
중호

하중호위원

스무 개 동에 다 그걸 다 받아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취약 지구니까 취약 안 되는 동네도 있죠. 그 동네가 취약 이런 국토부에 선정되는 그런.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선정 그걸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그걸 받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22개 동에 이번에는 해당 지역이 가능한 동네를 선정해서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한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미리 우리가 어쨌든 제1목표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선정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동네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 업체 어쨌든 이 업 자체가 이게 다양하잖아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폭넓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꼭 불로, 도평 이쪽에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동촌이나 또 이거 할 때 또 이게 도평 이거 평리마을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또 여 포함되가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타 동도 취약 지역이 많지 않나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보면 불로동이라든지 불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CCTV 추진 계획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CCTV 이게 설치돼가 있는 내역을 우리 저번.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현황.
서희

김서희위원

예, 현황을 돌라 캐가 우리 다 쭉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지역이 형평성 없게 딱 몰려 갖고 많이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아, 동별로 말씀이십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근데 그게 아무튼 내 위원님한테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했는데 하니까 저기는 저기는 좀 어둡고 이래서 필요한 부분 있어서 그런 면도 있다라고 들었긴 했는데요. 근데 너무 한 군데 몰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동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일이 많이 터지고 CCTV가 많이 설치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서희

김서희위원

내가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그거 동구는 동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떠나서 동구는 동구 지역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주민들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너무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것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요. 누구 누가 우리 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한으로 해라 해라 하기 이전에 정말 꼭 필요로 한 곳에 그죠? 고루고루 22개 동 나눠져 갖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물론 치우침이 없이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규 CCTV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 이제 지자체 평가도 있지만 경찰서 평가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대상지가 선정돼서 저희 쪽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신규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왔던 곳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했는 곳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지자체 평가 한 45점 배점으로 들어가고 경찰서 평가가 한 55점 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112 이래 신고 건수라든지 그런 건수들하고 다 지금 평가 요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선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동별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주민참여 보면은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 실시가 있고요. 이래 당연히 또 그쪽에서 요청 해가 왔을 때 그쪽에만 일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서 어떤 일하실 때 너무 동떨어지게 우리 이렇게 구의원이라든가 우리 여기서는 구니까 구의원이 ‘우리 지역에 해도.’ 이 칸다고 해서 그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어떻게 한쪽에 그쪽에만 CCTV 그렇게 많이 설치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래서 동구에 고루고루게 그죠? 취약점 찾으셔 갖고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려봅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것보다는 국립공원 되고부터 우리가 항상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대응하려고 우리가 또 정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 대응 창고는 지금 완전히 다 이제 준공이 됐는가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준공되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정도는 거기에 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역할 분장도 단계별로 다 대응 돼가 있을 거 같고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는 또 현장 중심이니까 민과 관과 협력 체계가 잘 적립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워낙 발 빠른 그런 어떤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가요. 그래서 국립공원 되면서 산불 대응하는데 우리가 지자체가 어떻게든 산불은 초기 어떤 뭐라고 단계 초동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런 걸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 정도는 이게 참 여름이 가까워 오면 또 우리가 골칫거리잖아요. 우리가 자연재해가 없는 대신 또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져요.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재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위기 관리를 매뉴얼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대응을 해 줘야지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반지 있고 안 원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여름 오기 전에 다른 부서와 업무 공조를 해서 건설과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에 빠른 어떤 조치가 되게끔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요새는 이제 각종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이슈화 되기도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는 이제 상습 침수 구역이 동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동촌유원지라든지 또 금강동 행복마을이라든지 상습 침수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약간 좀 더 빠르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는 그 부분에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더 좀 더 긴밀하게 더 세밀하게 좀 작성을 해서 사전에 작성을 해서 올여름에 좀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구 사항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설치해야 될 부분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역 활성화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도 들어줘야 되지만 또 그 피해를 입으면 또 동구청 원망하잖아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업무 공조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쪽에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참 이게 옛날에 사고 터지고 22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제정이 또 21년도에 제정됐지만 22년부터 시행됐지만 우리는 대구에는 참 그래도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없어서 다행인데 이것도 과장님 구석구석 가면 민원이 있는 관계로 이것도 잘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그 기준점을 두고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 오는 거만큼 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것도 꼴똘이 잘 이렇게 챙겨 주십사 사망자 1명만 있어도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에 들어가잖아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중대산업재해라든지 중대시민재해라든지 제일 처벌을 할 때 저희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경영책임자라든지 그쪽에 의무 이행을 했느냐? 법적으로 구성, 규정돼 있는 의무 이행을 했느냐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의무 이행을 저희가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강력한 처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무원들은 잘 이렇게 이행을 하시고 잘하시는데 화살은 또 우리한테 오니까 그런 문제에 고생은 하시지만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건설은 이 위원님들은 재난이나 화재나 또는 폭설 이럴 때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좀 문자 주든지 좀 연락 돌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몇 번 오다가 지금 안 들어오거든. 다시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다시 또 하도록.
최건

최건위원장

그래가 제가 이번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드렸었는데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나 폭설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연락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래 발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놓친 부분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아이고 아닙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