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용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 후 산회를 하고 2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체 공직자는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순자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정담당관을 맡게 된 안순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추진 시 의원과 사무국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일, 향후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등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례적 그리고 사안 발생 시 사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의원님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원님과 사무국 간의 신뢰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청사의 주차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인 방문 시 주차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지하주차장 시스템을 정상 운영한 1월 1일∼1월 14일까지 저희가 주차장을 출입한 차량 총 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출입한 총 대수는 약 1,189대로 업무일 평균 출입 대수는 약 115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190대 주차공간 대비 약 50대∼60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향후 민원주차공간 부족 시에는 市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사무국 인사 및 조직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발전적인 인적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조직 진단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의회사무국의 인적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됨에 따라서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중 개원에 대한 총괄·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후 당선 확정자에 대해서는 화환 또는 축전을 전달하고 오리엔테이션과 각종 교육, 의원 등록 및 신분증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 구성 및 개원식을 7월 3일까지 추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청사 방호 및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의 철저한 방호와 보안으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청사는 유인경비 2명이 24시간 상시 근무 중이며 출입자의 신분 확인과 민원인 방문 안내, 주기적 순찰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 경비 역시 카드리더기 103개소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향후 더 촘촘한 청사 방호로 청사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1층 주민편의시설의 경우에는 대관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4월부터는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데이터 기반의 의회사무국 조직 진단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사무국의 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개편방안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고 11월까지는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완료를 추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사무국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체감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새로운 의회 구현을 위해서 언론·방송매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사 배너광고, 방송·영상 매체 홍보, SNS 기반 홍보 등 기존 홍보 외에도 2026년에는 신청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위원회 및 의원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각종 홍보영상과 인터넷·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승길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승길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해 연간 총9회 100일간 운영하며, 7월 1일∼3일까지 제13대 전반기 의원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와 현장방문을 지원하고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부터 최종 교정까지 4회 교차점검을 통해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킹 등에 대비해 전자기록을 철저히 백업 보존하겠습니다. 24쪽, 입법역량 강화 및 담당관·전문위원실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13대 개원을 맞아 새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 6∼7월 중 자치법규집과 의원발의 매뉴얼을 배부하고 조례안 입안 시 상임위와 정책지원관 간의 실무협의를 강화해 입법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분기 내에 성과관리 및 운영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위원실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정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13대 개원 준비에 모든 것이 실려있어서, 실제로는 중요한 일이지요, 일인데 그래도 지금 12대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12대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반은 개원 준비고 또 반은 12대가 있는데 너무 13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 상반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12대가 이제 한 5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12대 들어오셨을 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살펴봐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습니다.

전반기도 사업에 넣어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안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봤는데 위원장실마다 어떤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는 반납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의정담당관 안순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방배치를 할 때 일부 의원연구실에는 조그만 냉장고가, 가구가 전체적으로 배치되는 안이었고 위원장님실에는 바깥에 비서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비치되지 않는 안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비서하시는 분들께서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방이 있다 보니 손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 해서 “위원장님실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님 한 분에게만 이런 가전제품을 넣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정하게 다른 위원장님도 넣어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일부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냉장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부 들어가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저희 국장님실 비서 그쪽에 냉장고가 하나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청사관리용역원들 방에 냉장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장님이 안 쓰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이 몇 분이죠?

지금 위원장님실이 여섯 분이십니다.

여섯 분 중에 네 명이 안 쓰시겠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쓰겠다고 제안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까 직원분들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위원장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집어넣고 없는 데 집어넣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위원장들이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의견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없는 곳에 마구잡이로 갖다 놓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중요한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홍종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토론문화를 강화하여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의 첨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에는 의원 발언원칙 중 토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2는 무제한 토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원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토론문화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또는 기금조치가 필요한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발의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예산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수원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제도의 도입은 수원시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결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회의의 무분별한 지연을 방지하려는 장치도 적절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회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최원용 의원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무제한 토론의 주요 내용에 보면 가다나에 “다”가 있어요. “무제한 토론 제도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인 어떤 의견 토론이라든지, 민주적 토론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나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원용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처음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를 봤을 때도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도 보면 전라도 광주 북구의회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의원님들 각자의 능력과 위치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것과 아예 없어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에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입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쉽게는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안도 우리가 올려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것이 지체되면 바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보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회기당 그리고 1인당 1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종료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신 만큼 무제한적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한이라는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1회기당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명이 1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이 1회면 두 명도 할 수 있고 열 명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의원 자체가 국회의원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씩 다 한다고 해서, 사실 숫자가 30명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시간도 말이 무제한 토론이지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나요, 종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결 절차는?

(자료확인)

제37조의2 제4항.

30쪽이요?

(자료확인) 그런데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한 것을 의장에게 제출해요. 그런데 그 3분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소수의 의견도 표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3분의 1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소수정당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의 1이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종료를 원할 때 하는 것인데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막으려고 3분의 1 이상 되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표발의하신 최원용 의원님의 뜻도 잘 알겠는데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홍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의원님께서 4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국 광역·기초해서 한 6군데가 미리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교육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예상한 안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 느끼겠지만 4년 전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 공부하고 헤쳐나갔던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아셔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행돼서 나중에 13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초기에 어떤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의정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 작성된 감사·조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어떻게 조치되고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와 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감사 이후의 실질적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 보고를 공개 항목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감사계획은 알겠고 결과도 알고 후속조치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뭘까요?

저희가 조사로 한 결과,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말고 저희가 안을 따로 내서 행정조사를 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랑 시정조치 사항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공개 원칙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제안한 조례에도 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되어 있는 것이 회의록에 첨부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 특정날짜, 특정상임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준비를 해서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시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나아갈 방향을 지적하고 제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를 게시판이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이 때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로 유출하지 말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의결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공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공무원의 이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보고서를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나 민감한 정보여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미 상위법에도 비공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 목적이 일단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시정의 방향을 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나 아니면 SNS나 본인의 이야기들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지적을 했는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대답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들어가서 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 어느 날에 무슨 과를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과가 방대하고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되고 있는 시정 및 처리보고 사항이 게시판에 좀 더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그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 민감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공개되기 전에 회의록이나 속기록 같은 경우에도 다 확인을 하고 의원 서명을 하고 나서 공개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할 것인지를 다 동의를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약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면,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올해 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겁니다.

저는 어쨌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공개하면, 물론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쉽게 공개가 되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