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전승관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2-05

회의 전체 보기 79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하고 생활환경국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현 청소과장님과 강미라 환경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현입니다. 얼마 전에 동에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왔는데요. 우리 구 주민들한테 민감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미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 환경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민에게 꼭 필요한 환경정책사업 발굴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생활환경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6년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페이지에는 상관없고요. 엊그저께 질문하다가 좀 잠깐 담당 부서가 가로경관과라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현수막 철거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혹시 길거리에 버려진 명함 주워오면 돈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나요, 노인용?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런데 노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 20세 이상의 구민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래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죠, 금액이?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00원, 벽보가 대형 족자형 코팅형은 500원,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는 50원, 그 외에 대부업 및 기타는 20원입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지는, 몇 년째 이 금액으로 되고 있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몇 년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오랫동안 그 금액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게 현실상 금액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현재 물가 수준의.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년 유해물은 50원이고 같은 그건데 명함은 20원, 대부업은 2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거 조금 한 단돈 10원이라도 좀 올려달라는 그 여론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로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이게 사실상 다 알고 보니까 한 8년 전에 이게 금액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그거 떼고 사진 찍고 제거하고 또 사진 제출해야 2,000원이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물가 인상에 반해서 비용이 좀, 제도적으로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물가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남완현위원

아니,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제가 저 말고도…….

남완현위원

죄송합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수거해서 이렇게 구청에 내고 이러는 행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율은 얼마 없다는 얘기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이거는 사업이나 일자리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4대 보험도 되지 않는 자기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까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만 수거보상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수거보상제라든지 타구의 사례도 확인을 해봐서 적정하게 한번 올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적정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은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같이 다, 아예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남완현위원

청소과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아침에 관공서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청소 차량 마크를 달고 개폐를, 그 뒷문을 그러니까 1단으로 하고 양쪽은 높이 세우고 혼자 그 물건을 생활폐기물 걷어서 던지시고 출발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쌓이면 이 차가 붕∼ 출발하면서 이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그물망이라도 좀 뒤에 쳐서 안전하게. 뒤차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차 뒤에 따라다니기가. 그래서 그거 좀 지도감독해 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파악을 좀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용역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차는 용역하고 직영차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직영이나 청소차 대행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는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러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잠깐잠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업체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러니까 뒷문을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그물망을 조금 쳐서라도 뒤에 백 넘어오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남완현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차문화과장님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문래공원 북쪽 개발 문제가 이제 곧 실시됩니다. 이제 북쪽 공원이 실시가 되고 난 후에는 남쪽 지역을 하게 되는데 남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치수과하고 지하 저수조하고 그다음에 주차공간, 지금 문래동에 턱없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지금 43대인가 45대 갖고서는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 해서 차선이 그냥 한쪽으로 쭉 길게 늘어서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와야 들어가고 나와야 들어가는 그렇게 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 여기서는 1억 3,000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가서 그게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용역에 대한 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치수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주차문화과하고 치수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그게 개발이 돼야 문래근린공원에 실내체육관도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못 들어오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잊지 말아 주셨다가 용역을 어떻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구민들의 정서만 잘 안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축과하고 주차문화과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완현위원

치수과하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치수과 쪽하고. 물론 건축, 치수, 주차문화 다 들어가는데 거기가 좀 큰 프로젝트다 보니.

남완현위원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 일방적으로 주차문화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완현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재산 관리에서 사업추진 내용을 쭉 보면, 도로점용료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여기랑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행정재산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 징수 목표가 약 82억 7,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예산이 가능합니까? 목표가 어때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우리가 목표 징수 금액이 얼마였어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작년에는, 잠시만요. 작년에 징수 목표액이 76억 6,900만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징수한 금액, 부과한 금액은 83억 8,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지금 현재 93%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93%?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도 그런 목표가 작년보다도 초과치 목표를 예산 세운 거 같은데?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여하튼 수고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볼게요, 이제 시작이니까. 8페이지 신규 사업을 보면 신규⋅중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뿌리기술인과 주민이 공존하는 상생 보행로 조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문래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영등포동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이 사업을 대상지가 영등포동2가잖아, 2가. 영등포동?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그것도 물론 도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인식 개선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작년에 대림2동에서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으로 대림2동 중앙시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는 영등포동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주민의 민원도 좀 많이 있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지금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이 예전에는 주민이 거주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많아지고 해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꾸준히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보면 물론 이 정비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업소들이 또 주인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새롭게 자기 이미지, 자기 나름대로 불법 간판도 많이 설치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 대림동 쪽은 좀 더 신경을 갖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승용

유승용위원

계속?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계속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청소과에 보면 5페이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있잖아요. 이게 추진기간을 보면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26년 금년 12월로 또 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이현

이현청소과장

사실 그건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요. 금년도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표기는 했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지금 신규 계약을 했잖아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민간위탁은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27년까지로 돼 있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약했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3년간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년으로?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새로 바뀌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종전에 있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고 있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신규 업체로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냥 계약 변경만 해서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계약 변경은 처리용량을 조금 늘려서 8,000톤을 증량을 해 놨습니다. 혹시나 그 폐기물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용량을 좀 늘려놨습니다. 처리, 나중에 혹시 미연의 사태에 방지하도록,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 용량도 늘리는 것도 지금 현재는 28톤인가 얼마 되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8,000톤으로 용량 증량해 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000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8,000톤인데, 그렇게. 그런데 용량을 많이 늘렸네, 보면?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하고요. 그것이 이제 공공처리시설에서 매립지하고 양천 소각시설로 가게 되면 나머지 잔여량은 저희가 민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8,000톤 정도 늘려놓으면 과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았을까 해서 늘려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가로경관과 보행친화팀 5쪽인데요. 지금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데, 각 시장마다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골목길 지금 적치물, 그러니까 노상 적치물이 지금 아직도 빈발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지금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거나 이런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쪽에 발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전에 의용소방대 할 때 그때 제가 단속도 나가보고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해 봤는데, 지금 사실 황색선이 그어있어요. 그어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내놓는 가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혹시 빠진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시장이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엊그제 한번 가 보니까 그게 좀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홍보는 다 하셨겠지만, 그것도 혹시 빠진 상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장마다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어느 지역의 소방차 통행에 불편을 겪어가지고 소방훈련을 했는데 통과하는 데 2시간 걸렸대요, 한번 통과하는데. 그렇다고 뉴스까지 그게 오늘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 시장이, 지금 사실 소방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저기 적치물 있죠? 대림동이라든지 영등포 공구상가라든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데가 있기 때문에 파악 좀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청소과, 도시청결팀 6쪽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의 팀장님 하시면서 대림3동까지 이렇게 동장까지 지내시면서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쓰레기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클린하우스는 현재 우리 관내에 한 4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클린하우스 설치돼 있는 데는 그나마 깨끗하면서 그 동네 주위가 그래도 지금 민원이 적은 것 같은데, 작은 분리수거함 통이 있는 데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자기네 집 앞에 있어서 뭐 냄새도 나고 뭐 한다고?

이현

이현청소과장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도 해왔고요. 다만, 재활용정거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골목에서 소규모로 있다 보니 관리상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요. 처음 클린하우스만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청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데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마는 있던 곳이 철거를 하니까 거기 주위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했던 동네인데 원지공원 작은도서관 앞에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2, 3일 전부터 전화오고 있거든요. 우리 분리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또 담당 부서 주무관한테 전화로 통화까지 했는데. 주차장 뒤쪽에 거기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거기다 안내를 해 주니까 또 멀다고 민원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철거하기 전에 미리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고 철거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니까 민원 발생하고. 또 제가 설득도 많이 했어요. “집 앞에다 놓으면 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수시로 치워간다.” 그랬더니 바람에 날리지, 뭐 하지, 뭐 하니까 자기 집 앞에 막 동네 길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다고 그런 민원이 2, 3일째 계속 빈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 받고 들어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지. 또 이동식CCTV도 문제예요, 이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셨지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데가 의외로 많아요. 이동식CCTV 있는 데가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몇 번 민원 넣어서 처리 몇 번 해봤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서 뭔가 강구책을 해야지. 우리 청소과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일 민원 많고 아주 제일 참 어려운 과인데 그래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발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정용 소형감량기 반응이 어때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소형감량기는 아직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할 상황은 아닌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 지원이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기존에 저희가 주민들, 이게 어느 정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홍보가 돼서 '금년에 합니다.'라고 신청 안내를 드렸는데, 시비는 안 되지마는 지금 편성돼 있는 구비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감량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35%가 삭감되는 건가요, 그럼?

이현

이현청소과장

35%가 아니고, 시비하고 5 대 5 사업이었는데요.

이성수위원

구비가 매칭인데.

이현

이현청소과장

자부담이 30%인데요, 주민들 자부담이 30%인데 5 대 5 비율이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순수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혜택을 보신 몇 분이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사실 아침 출근길에 봉지 들고 나간다는 거는 냄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엉뚱한 발생이 되니까 참 어렵네요, 사실. 그건 홍보 많이 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쪽 자원순환센터 노후 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현재 현대화 추진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2월 3일인가 일부 건축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원순환센터,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분리수거함부터 자원순환센터까지 연결이 계속 되잖아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친환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화사업도 잘 차질 없도록 해서 모든 게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환경과인데요.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조성, 환경행정팀인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지금 수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몇% 정도?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설치 의무 대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는 설치 의무 시설 대수는 450개 시설이고 이행시설은 343개여서 지금 70% 이상 시설되어 있고, 미이행시설이 107개로 올해 집중적으로 미이행된 곳 위주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지금 어떻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가 50%,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구비 50, 자부담 50이 있고요. 3,0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충전기 시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데 소형아파트 그쪽에서는 민원이 “왜 우리 쪽에도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설명 충분히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 7쪽인데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문래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조성계획이 있지마는 대림2동 특히, 지난번 우리 신년인사회 때 거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셨거든요. “대림2동에는 주차장이 너무 좁다.”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 입구에 지금 하나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대림동 쪽에, 특히 대림2동 쪽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마는 주차타워라든지 무슨 다른 추진계획이 없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주차타워 따로 추진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사실은 부지가 지금 선정될 데가 없고…….

이성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웨딩홀 자리 있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이성수위원

디지털역 그 옆에 거기하고 또 신한은행 바로 뒤에 박금자 산부인과?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박금자 산부인과요?

이성수위원

예. 거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거기가 다 매매로 나와 있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아,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했으면 하시는 거거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고서 대림2동 주민센터도 지금 이전해서 임시사무실 해서 또 하니까 거기다 먼저 임시사무실 쓰고 나서 바로 주차장이라든지 복지관으로 전향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주차타워는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부 주차타워 해서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한테 내가 질의하니까 고장이 잦아서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궁금하거든요, 거기 지금 잘 이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주차타워 계획 많이 연구해서 그 주차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내에 위치한 보행 방해 전신주 정비라고 사업이 돼 있어요. 최초에 예산 수립했을 당시에 제가 줄곧 얘기했던 영등포동에 통신주 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어디를 정비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등포동 주민센터 맞은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위원

예, 맞아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거기는 지금 통신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남은 과정이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소유주들하고의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니까 간판을 가리는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통신주를 이설하는데 간판을 가린다고요, 그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소유주 동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 주시면, 일단 통신사하고는 이설 협의가 됐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도로상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노점상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노점이요?

전승관위원

예. 소위 포장마차일 수도 있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아, 예.

전승관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저희가 계속 순찰해서 한 3년간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여의도 KRX 사유지에 기습적으로 영업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KRX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어려워서 KRX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 장사를 하지 못하게 저희가 대형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1월 3일날 기습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KRX 측에서 이번 주, 아마 오늘일 겁니다. 큰 대로에 이동할 수 있는 큰 화분 있잖아요, 그거를 연이어서 쭉 오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사유지에서는 이제 노점 장사가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사유지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승관위원

단속을 할 수 없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인데요. 주인 없는 노후ㆍ위험 간판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험하다”, “너무 많이 방치돼 있다”라고 줄곤 강조를 해왔었는데, 추진기간을 보니까 상ㆍ하반기 2회,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은 즉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수준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일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ㆍ하반기 2회라고 돼 있는데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인명피해까지 나진 않았지만 추락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영등포가 옛날부터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고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에서 영등포동에 기계공구상가 있는 인근에 '상생 보행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줄곧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쪽 부분은 인도 이용을 아예 못 해요.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아마 현장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나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도도 양방형 차도여서, 차도 쉽게 지나가기 어려워서 기다리고 정체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계공구상가가 많다 보니까 저녁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소관 팀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김에 다른 연관되는 팀과도 협의해서 조금 밝고 깨끗한 그런 보행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아까 답변해 주셨던 김수진 전 청소과장님께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처방을 잘해 주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혹시 어떻습니까?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이현

이현청소과장

직매립 금지는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됐고요, 각 자치구별로.

전승관위원

우리 영등포구 상황이 혹시 어떤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희는 기존에 있던 공공처리시설 그쪽에 소각 내지는 매립 처리하고요. 민간소각시설에 적정량이 같이 공동으로 분배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큰 혼란은 지금 없는 걸로?

이현

이현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처방을 잘한 것 같아요, 타 자치구보다는.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고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폐기물 관련한 재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이 사안으로 우리 영등포가 혼란이 있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있는데, 생활환경국 과장님들께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 시스템 도입도 마찬가지로 저도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얘기를 드렸지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다 검색어가 '대형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버리시려고 하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아까 금년엔 사용 안 합니다만 '빼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신고 방법이 3가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빼기' 앱이나 이런 것들은 환불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요즘은 대부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쪽에 QR코드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고창구를 일원화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단순화했고요. 거기다가 종전에는 신고해 놓고 미수거라든지, 신고인은 A라는 장소에다 배출하겠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B에다 내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거가 좀 원활치 않아서 그로 인한 2차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12월달에 한번 시험해서 운행을 해보니까요. 종전에 비해서 민원수가 한 500여 건이 과로 접수가 됐는데 시험운행을 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의 민원 발생이 줄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래서 확신을 갖고.

전승관위원

좋은 성과를 얻었네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영등포 1인가구가 많잖아요. 1인가구도 많고 또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또 하고. 1인가구 중에서는 청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르신분들은 거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많이 하시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던, 와서 신고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로 했던 것은 이 앱을 통해서, '빼기'앱을 안 쓰고 이제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어르신들의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거는 타 구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봐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영등포에 공사 현장이 많아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아주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 연중이나 소음관리 강화, 이륜차도 소음 수시점검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이와 연관돼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 책임관리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음발생원 관련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와 뒤에 말씀하신 비산먼지 책임관리제가 같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신고된 발생 사업장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사 신고 시 방음이나 방진 시설 같은 거, 저감 대책 수립 여부 같은 거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 대형 공사장 100㎡ 이상 대규모 공사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주변에 날리는 비산먼지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나마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늘 이런 것들을 해도 이제 그 공사 측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면 계속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다시 계도를 하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다시 계도,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신 만큼 그 공사 측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 피해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ARS사전알림 서비스도 도입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문자알림 서비스도 보내면서 그 ARS알림 서비스도 동시에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못 봤다고 하는 민원들이 사실 많아서 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저희 영등포구에서 최초로 ARS사전알림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및 음성까지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요. 체계적인 징수활동 주차세입 확보인데, 보면 세입 확보를 영등포구 전체 세입 확보 중에서 주차문화과에서 세입 확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이 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청소과 7쪽 하겠습니다. 도시청결팀. 무단투기 단속 실적 평가에서 6월, 12월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눴는데 분기별 데이터화 해서 집중되는 곳을 이렇게 선별 잘하고 계신가요? 추진 일정에 보시면.

이현

이현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각 동별로 그다음에 우리 단속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무단투기 저기 뭐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민센터에서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순우위원

데이터화된 게 있습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동행정품질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하고요.

이순우위원

그런 데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CCTV가 사실은 고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가 좀 심한 지역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CCTV를 통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도 사실 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쪽을 좀 독려를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적정한 주기를 두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 이동식CCTV를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데는 보면 집중적으로 계속 그곳만 지저분하고 일요일 같은 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날리고 지저분하고 그게 계속 움직이는 데도 그러더라고요. CCTV가 계속 비치는데도 계속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더라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부터 많이 지적돼 온 사항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CCTV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아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주민들은 더 버리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사실은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그것을 가서 열어보고 그런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순우위원

예. 주민센터하고 같이, 동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셔야지 직원도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8쪽이요. 음식물자원팀에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이순우위원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작년에는 338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순우위원

338대 지원했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소진됐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두 번에 나눠서 주민들 접수를 받아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두 번에 나눠서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이순우위원

어떻게 두 번에 나누셨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받으시는 분 몇 분에 한해서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소진 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최대 지원을 2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10만원으로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쓰레기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다음에 환경과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의 6쪽이요. 에코마일리지로 해서 기존 가입했거나 새로 가입한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올해도?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올해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순우위원

계속사업이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에너지절약 데이터가 파악이 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전에 이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025년도 설치한 100가구 대상으로 한번 에너지 사용량에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한번 했었다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자료가 마침 또 50가구 감소, 50가구 증가라는 그런 약간 좀, 의심스러울 만한 너무 50 대 50으로 나와서 그런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 5, 6년 올해까지 한 3개년도 정도의 데이터 표본수를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좀 뽑아보는 노력을 올해 사업 추진 후 그 뒤에 사후관리 차원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온실가스 저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 50 대 50 나왔다. 그리고 이걸 집중적으로 그냥 보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축소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한다는 거는, 지속한다는 건 조금…….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올해 사업까지 마쳐보고요. 한 3개년도 정도의 에너지 절감률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표본화해서 보고드리고, 내년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공유주차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투리땅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자투리땅 지원해 준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좀 더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데다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이순우위원

우리 지금 그 자투리땅 발굴, 포상하는 것도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완화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 저도 이제 주차하다 보면 바로 이동하라고 해서 분쟁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좀 행복하고 잘 돌아가는 우리 영등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이랑 올해 26년도 예산 현황 내용을 좀 보니까 26년도에 많이 예산이 증감된 내용이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많이 녹여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위원

예, 특별히 예산이 이게 많이 비중이 올라가서.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더 된 건 아니고 저희가 2025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옮겨간 거고.

최인순위원

기금이 많이 이쪽으로 쏠렸는데 그러면…….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그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여기 나오는 사업은 전체 다 기금사업입니다.

최인순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7페이지 보면 학교 주변 통학로 일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고 써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보통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데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제 불법 전단지를 많이 붙이거든요.

최인순위원

붙이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스티커 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올록볼록하게 그래서 이제…….

최인순위원

전신주를 이렇게 싸주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감쌉니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300개소가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여기 보면 학교 주변, 추진 대상.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일단 올해는 이렇게 초등학교 4군데 위주로 설치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추가 또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전신주가 30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전신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주변이…….

최인순위원

주변에 300개로.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학교가 4개밖에 없잖아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최인순위원

지금 이렇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아, 저희가 2023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이미 많은 학교가 학교 주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 예, 되어 있는 학교 주변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여기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낡거나 훼손된 게 있으면 교체하는 물량이 전부 300개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래서 300개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최인순위원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영등포 일대 진짜 심각합니다. 보행이 엄청 엉망진창이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조치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자율정비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자율정비선을 그러면 라인을 딱 잡고 그 바깥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보행로는 확보되지만, 거기에 또 계시는 우리 기술인들, 뿌리 기술인들 여기 이쪽에서는 항의가 없을까요? 그 조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항의가 일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희 과에서 작년에 대림2동에서 중앙시장을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을 했을 때 그때도 민원은 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있었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가 더 깨끗해야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동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게 지금 그렇지만 이게 강압적으로 여기 이렇게 라인 나오면 단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입니다.

최인순위원

계도가 먼저죠. 당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당연히 계도가 먼저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스마트 소형감량기 구매 이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효과가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올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급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좀 더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데 작년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이거 사용하신 분들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민원 받으면서 여쭤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광고물개선팀의 7페이지. 수거보상제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거보상제 인원 75명이 산정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별로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위원장

예.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일단 저희 어제까지 모집을 했고요. 75명이라고 했는데 90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정비 활동이 가능하며, 영등포구 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이십니다.

차인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75명을 왜, 선정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75명이라고 부서에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이제 대략적으로…….

차인영위원장

근거?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차인영위원장

근거 없이 그냥 임의로?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75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차인영위원장

적합하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명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아니요. 그래서 더 설명드리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을 제외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의 말은 그러니까 75명을 선정하는 근거가 단순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그 예산을 수반을 계획하고 75명을 선정했냐는 거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2억원을 이 사업에 쓰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1인당 월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명, 300명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적거나 참여 기간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정하게 이렇게 기간을 좀 1년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런 걸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도 75명이었지만 79명이 신청하셔서 전부 다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원 1명당 110만원의, 최대 110만원의 소득은 좀 있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죠.

차인영위원장

2억의 예산으로 이 인원이 산정됐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동별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배정되나요?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다니면서 수거하시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잠시만……. 예. 동별은 없고 이게 주택가가 밀집한 곳은 좀 적고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지하철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차인영위원장

75분이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구역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이게 수거가 이루어질 텐데?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러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삼각지 상점가라든가 지하철, 그다음에 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거고, 이외에 저희 직원들의 정비⋅순찰하는 직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상시정비 2개조 직원 4명 이분들이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수거보상제가 예산이 들어가서 실시된 지 몇 년 됐죠?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그거를 저도 파악하려고 했는데 꽤 오래된 것까지만 파악하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인영위원장

그럼 최근 3년간 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어떤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실적이요?

차인영위원장

예. 성과는 어땠습니까, 추이가?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수거량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72명이 참여해서 476만 7,555건을 수거했고요. 2024년에는 79명이 참여해서 440만 7,329건, 2025년에는 39만 2,671건을 수거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25년에는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마지막에는 7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차인영위원장

75명?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참여 인원과 수거량의 어떤 상관관계가 별로 안 보이네요?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이게 어떤 때는 많고, 선거가 있거나 하면 좀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를 싹 해 가면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항상 일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보상되는 금액 그 보상비용, 목표량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청소과 7페이지 자료에서 무단투기 단속원 7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3인 1조가 돼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원은 임기제 3명, 기간제 4명 이렇게 채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명수로 따지면 2인 1조로 해서 3개조면 6명입니다. 1명은 대림동이나 이쪽 지역에 추가로 해서 그렇게 단속조로 운영해서…….

차인영위원장

2인 1조요? 3인 1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역별 2인에서 2, 3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2인 1조가 기본이고요. 대림동 쪽에는 민원이 좀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기간제나 이렇게 별도로 채용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하 한 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파악하시고, 연차별로 사업의 성과는 어떤지도 파악을 하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하던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연차가 오래된 사업들은 사업성과나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사업 시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지원팀 8페이지,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있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이거 미세먼지 저감벤치 1개소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23개 시설에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라고 해서 11개소 어린이집 관련된 실내에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가 설치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미디어보드 등을 4개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식물벽 해서 '수직정원'이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설물도 관리하고 있고 이건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하람어린이집 3개소가 관리 대상이고요. 미세먼지 저감벤치도 문래공원에 1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어디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문래공원.

차인영위원장

문래공원에?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이거는 원리가 뭐예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벤치처럼 생긴 의자인데요. 실상은, 현장에 가보시면 실물은 예전처럼 관리하는 현상을 보실 수는 없고요. 지금 벤치 위에 식물들을 식재해서 밖의 온도를 낮춰주고 그 안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시설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래공원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그 부분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벤치로 쌓여져 있거나 벤치 자체가 지금은 식물 자체가 착화할 수 없는 기온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실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리는 그 벤치에다가 식물들을 식재해서 외부의 기온을 낮춰주는 그런 원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2020년도에 설치해서 한 몇 년 동안은 앉아계시는 분들의 어떤 쉼터 역할도 했었고 많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은 노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찾아보고, 벤치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이곳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비교해 보십시오, 타 구하고도?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주차문화과 5페이지 징수 목표액이 많이 상향됐죠, 올해에?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한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징수율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많이 상향이 된 것 같은데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3개년 징수 통계를 의거해서 징수 목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편성해서 78%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현년도 예산하고 과년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현년도는 80% 이상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인영위원장

2025년도만 유독 떨어졌던 해다라는 말씀이시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징수 가능하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징수목표,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중위권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중위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조금 더 목표를 상향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조금 더 높여서 올렸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렇게 목표율이 높아지면 세입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생계형 체납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떤 보호 마련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한 번에 다 일시불로 내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고액 체납자 말고,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생계형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처리하지 않고는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똑같이 과태료 체납이 있어서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교회 예배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는 교회 일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점심시간에도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봉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7페이지에, 보도관리팀에서 상당히 작년에도 많이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횡단보도 턱낮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턱낮춤이 안 되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특히 얼음 되고 그러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 잘 아시겠지만, 문래동에 남성아파트 후문, 상가 옆 후문 거기 부분도 좀 많이 낮아요. 비율이 1m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하긴 하는데요. 혹시나 누락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랑 하기로 해서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국비하고 구비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딱히 비율이라고 하기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비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국비 10억하고 구비 5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올해 20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1억 4,000만원 정도인데. 돈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여기 교량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거기에는 교량 공사비가 일부 있고요. 감리비 그리고 부대시설 공사비 따로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먼젓번 지었을 때는 28억인가 얼마에 지었다는데. 물론 그래서 망한…….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시기적으로 한 8년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물가인상 차원도 있고 교량형식이 또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그 밑에 하부도로 징검다리도 계속 존치는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예 없애버리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징검다리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잘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러시군요. 잘 알았고요. 14페이지에 여기 신도림역하고 문래동 연결도로 신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그림으로 봐갖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 이 부분은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백화점 뒤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이면도로로 나와서 도림천로로 바로 들어가는 그 경인로하고 경인로에서 이제 저기 뭐야, 경인로 바로 옆에 철공소 그쪽 주변에 경사로가 있으면 경인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남완현위원

예.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래서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 경사로를 설치한다면 도림천로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철공소에서 바로 나와서 디큐브시티 뒤쪽으로 가서 그 인천 방향으로 빠질 때도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인로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경인로77로나 그 문래 영등포초등학교 사거리 아니면 그 영등포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회차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완현위원

예, 잘 만드셨는데 나중에 혹시 추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도로과는 이제 마치고,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7페이지에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문래동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수망 이렇게 표시가 검정색으로 붉게 표시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문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유역을 분리를 해 놨거든요. 그럼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듯이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명칭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구역이 저희 영등포구는 26개 소구역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이름을 예전에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수도 편의에 의해서 지어놓다 보니까, 문래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양평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명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문래 또 나오길래 아직도 문래 할 곳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문래 같은 경우에 소구역이 문래1, 문래2, 문래3, 문래4-1, 4-2 이렇게 5개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조금 아까 중요한 질문인데, 먼젓번 그 팀에서 주차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치수과에서 이거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지하 저수조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43대밖에 대지를 못해갖고 지금 차들이 거기 주차하려면 1시간씩 기다리고 도로 하나를 점령하고 막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타당성 이런 거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못 받았어요. 이거 진행된 상황을. 그래서 나중에 이거 좀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다음에 26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앙투자심사 구 행정안전부 이렇게 하고 27년 1월 12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만 2년이 걸리네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사실 그 중앙투자심사 사항이 1년에 이제 상반기 때 6월까지 해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서울시에도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시에서 통과를 해야지 사실 중앙투자심사까지 가는 겁니다. 행정적인 사항을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남완현위원

그렇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래도 정확하게 그 예산을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요는 빨리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 사고가 난 게 작년인데, 작년에 여기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빨리 되지는 않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개선 사업이?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교통은 서울 우리 경찰서 경찰 규제 심사 때문에 좀 늦었고요. 올해는 이제 곧 할 겁니다, 예산도 됐으니.

남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월달이라도 좀 빨리……..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래동 자이아파트의 정문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게 24년도 11월에 됐다고 여기 교통행정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24년도인데 11월인데 아직도 이게 좀 늦어지니까 이것도 뭐 심의 이것도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고추말이라고 도림동에 있습니다. 고추말 언덕, 언덕인데 거기에 횡단보도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횡단보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통⋅반장 회의 및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재검토하셔갖고 현장에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잘해서 빨리 이거를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주민과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10페이지.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지금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10페이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7페이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정보통신팀의 내용, 자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10페이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노후 장비 교체하는 거는요. 정보통신팀의 정보통신장비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신 그 사항을 올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을 적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2가지 종류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장비에 따라서 통신장비가 6년짜리도 있고요. UPS 같은 경우는 8년짜리도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년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걸 전체 기간이 됐으니까 바로 곧 교체를 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다 지나긴 했습니다, 작년 말로.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보면 차세대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좀 해줘 보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은요. 지금 통신장비도 있고요. 보안장비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밑에 새올행정이나 인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계속 늘다 보니까는 그 네트워크 폭이 넓어야지 정보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봐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면 11페이지 신규 중점사업, 초고층 빌딩에 보면 이제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이. 초고층에 CCTV를 해서 화재나 재난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상황실에서 또 관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혀, 우리 구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데가 여의도 파크원 빌딩이거든요. 거기가 한 60층이 넘다 보니까 저희 관내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CCTV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CCTV는 장소가 지정되면 거기다 폴을 박고 그다음에 통신선이나 전기선을 포설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크원 옥상에 가보면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둥에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정도 가격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잡은 카메라 교체 중에 그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제 차차 늘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처음 시도하는데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실제 설치해 갖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료와 관계없이. 지금 도로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이 좀 공사를 꼼꼼히 않고 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꼼꼼하게 하지 않고 있다, 공사를.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뭐 포장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좀 그 쪼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감독들이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제 또 그 물 흐름에 의해서 토목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이 고이지 않게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또 정확하니 보면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바로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좀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러다 그다음에 가서 또 때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개선팀 6쪽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요. 제설 장비라든가 인력은 잘 마련돼 있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이순우위원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제설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는 그냥 염화칼슘을 사용하고요. 대부분 동에 들어가는 이면도로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제설제를 쓰면…….

이순우위원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한 42만원 정도 나가고요. 지금 염화칼슘은 2022년부터 했었는데 변동 폭이 심해서 지금 현재는 21만원, 그리고 소금이 한 17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좀 높아서 친환경 제설제 쓰기에는 부담은 되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제설제에 의해서 콘크리트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게 손상돼서 도로라든가 이게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씀으로써 2차 피해가 또 다시 우리가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또 제반경비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이중고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제를 좀 보급을 많이 받아서 이중고, 삼중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어렵지만 차차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보도관리팀에요. 이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 점자블록 정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비 대상을 삼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도 가각지역 이런 부분들, 차도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정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점자블록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바로 보도로 인식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차도로 나가서 추돌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제 볼라드 운영 설치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이 끊겨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볼라드 높이가 낮아서 걸려서 넘어지는 문제라든가 전동휠체어, 유모차들 등이 연속 단차라든가 또 볼라드 간격이 좁아서 인도 진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현재 수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서 모순이 생기고, 이쪽에 또 해놓으면 저쪽에 모순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잘 절충하셔서 함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계획팀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13쪽이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예산이 50억이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61억 4,000만원입니다.

이순우위원

61억이에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순우위원

근데 지금 확보된 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15억이 확보됐고요.

이순우위원

15억이 됐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작년에 국비 10억하고, 올해 구비 편성 예산으로 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순우위원

구비가 5억, 그리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올해 국비 예산, 작년에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6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시비 예산까지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교부금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연차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15억이 확보됐고 20억이 추가 확보되면…….

이순우위원

시작하시는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금년 10월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착공하시는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거 때문에 너무 말도 많고 너무 지속적으로 한 4년 이상 끌어왔잖아요. 이것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운영팀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인데요. 영등포구 디지털로 356-5 골목길인데, 주민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 주소가 디지털로 3백?

이성수위원

356-5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56-5요?

이성수위원

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CCTV 설치 민원인가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신규. 현장 가서 파악 좀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참고로 CCTV는요, 저희가 1년에 연초, 각 동에서 받은 민원을 순위를 정해서 오면 또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민원 넣었다고 바로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 그 순위가 오기 때문에, 설치 민원은 많은데 설치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다 보니까 해서 현장은 나가 보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올해 선정위원회 해서 타당하다 하면 아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은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분 민원인의 말씀은 4년 전부터 접수했대요, 동 주민센터에 접수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다고. 어제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요새 업무보고 시간 한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공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공개 질의하는 겁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저희 담당이 나가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9쪽인데요. 지금 민원응대 직원에 대해서인데요. “통화 1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화 민원 응대 권장시간 20분 설정에 의거”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전화하면 사전에 지금 통화녹음된다고 거기에 멘트가 안 뜨나요, 뜨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통화 녹음이 되는 거는요, 선택할 때만 됩니다, 이게.

이성수위원

아, 그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다 녹음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악성민원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 올 경우는 녹음하는 기능을 아예 켜놓기도 하고요.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풀어주거나 묶어주거나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통화를 하다 보면 다른 민원을 응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원하는 데 이 시스템을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좋기 때문에 지금 또 제안하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성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선거관리라든지 타 부서 보면 멘트가 뜨거든요? 지금 이 통화는 녹음이 다 된다고, 사전에. 그렇게 하면 이거까지 굳이 시범 통화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녹음이 되니까 이분들도 모든 걸 자제해서 통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계를 해서 여기 지금 1,976대 업무용 전화기라고 했는데 이 멘트를 전체로 넣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 진짜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데 사전에 멘트를 띄우고 하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지마는 신형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정보보안을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정보보안장비에서 침입차단시스템(서버팜, 무선망)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뭐 없었죠, 안전사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별도로 정보통신 사고는 없었습니다. 2025년까지 없었고요. 저희 시스템 안에서 보시면 IP관리시스템ㆍDDoS 방어시스템ㆍ침입차단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거르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아직 발생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개선팀인데요. 2026년, 27년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걱정이 돼서,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주민자치센터 앞에도 갖다 비치해 놓고, 제설함이고 어디고 진짜 제설제를 엄청 많이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목길 같은 데 가 보면 눈에 하얗게 그냥 막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도 친환경제라니까 다행인데 그런 걸 뭔가 조금 통제라 해야 하나, 뭔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뿌려지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기상 상황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올 걸로 예보가 돼서 미리 사전 살포 개념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예보와 다르게, 사전 살포를 했는데 눈이 적게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전에 12월 4일 출퇴근 시간에 겹쳐서 폭설이 한번 내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될 정도로 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코자 시민 불편을 최소한이라도 해소코자 사전 살포를 주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상 예보에 따라서 좀 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더기로 그냥 막 갖다가 뿌리니까. 골고루 뿌리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요. 무더기로 갖다가 그냥 막 뿌려 놓으니까 그건 너무 낭비이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조금 제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살포 기계장치에 약간…….

이성수위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뿌리는 장소에 가보면 막 무더기로 갖다가 그냥 해 놓으니까. 골고루 살포하면 누가 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수작업 사항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사러가 사거리에 일 있어서 뒷골목 한번 둘러봤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막 뿌려 놨더라고, 주먹으로 막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막. 바가지로 뿌렸는지 뭐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에 제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발주하고 계약하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운전원이 36명이면, 1톤 차가 몇 대로 지금 계약이 돼 있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1톤 차, 원래 동이 18개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25대 정도 여유 있게 더 하고요. 15톤 5대, 5톤 5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 폭설 때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통제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그것도 기준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폭설 때, 저도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구 차들이 와서 우리 구에다가 제설제를 뿌렸다고 하길래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타 구에서 오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경인로하고 서부간선도로, 노들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근 양천하고 경계돼 있는 부분은 목동교, 신정교 경계 부분 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타 구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양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까지 와서 제설제를 뿌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 그건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원 36명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용역 계약돼 있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 계약된 그 용역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은 하지를 못하고, 타 구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갔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파악은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분들, 용역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이익당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11쪽인데요.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레이더(GPR)탐사에 대해서 말씀. 2024년 여의도동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는 양평동, 당산동까지 하고, 올해는 문래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이렇게 실시하는데요. 그러면 2년 동안 한 결과는 어땠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24년도에는 17개소를 발견해서 굴착으로 정비한 데가 1개소, 비굴착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한 게 16개소로 완료했고요. 작년에는 38개소를 적출해서 굴착 정비한 게 7개소, 모르타르 주입이 31개소로 정비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28년도까지 도림동 대림동 5권역까지 마무리가 되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권역에서 17개소를 발견했고, 2권역에서 38개소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5년 주기로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되면 또 1권역 해서 그동안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눈 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하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별로 나눴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이 아니더라도 일부 특별팀을 운영해서 민원 구간이랄지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 이런 부분은 추가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치수과 치수팀인데요, 11쪽. 지금 빗물받이 유지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지역방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22년도죠? 그때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지마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은 다행히 없었지마는 앞으로 없으면 다행이지만 또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방재단이라든지 각동 주민센터에 5월, 6월 사전에 미리 빗물받이 청소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빗물받이 청소 용역을, 그러니까 공사를 준설공사라고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요. 6월 이전에 저희 목표가 전 관내 빗물받이 1번에 대한 준설을 하는 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빗물받이 청소의 날'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맞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래서 그걸로 운영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지금 얘기 주신 방재단이라든지 그분들 나오셔서 민ㆍ관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도 도모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서. 이번에도 6월 이전에는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뿐만이 아니라 하수관로 준설을 취약 지역들은 무조건 다할 수 있게 해서 재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준설차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일단은 1대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큰 차 1대이고, 빗물받이 준설차는 저희 거로 대여를 해줘서 그것도 1대고요.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타 동은 모르겠지만 대림2동에 거기 진짜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유별나게 많아요. 그래서 담배꽁초로 인해서 그게 하천으로 가면 환경오염도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대림2동 쪽에는 준설차를, 거기가 또 하수관이 좁아가지고 이게 쓰레받기니 뭐니 안 들어가거든요. 준설차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상당히 성능도 좋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쁘고 힘들겠지마는 대림2동 쪽으로 주로 거기 담배꽁초 엄청 상당량이 많으니까 그 준설차로 해서 좀 제거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림2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순찰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있는 데에 담배꽁초가 많이 쌓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데를 미리 순찰해서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다음은 15쪽, 수변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친화 하천 구축사업인데요.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림천에 구로구 쪽에서는 장애인이 진입하도록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구로구 쪽으로 돌아가면 되긴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민은 영등포구 쪽에서 우리 그쪽으로 진입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대림 빗물펌프장 옆에 교통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거든요, 계단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앞으로 예산 수립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힘들겠지만 올해 계획 세워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들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하는 점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림천, 안양천 이런 데 내려오는 경사로에 보행약자들 쓸 수 있도록 경사로를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시비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도림교 있는 주변으로 해서도 하나 설치할 수 있게 이번에 2억 3,000 정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 거 같이 구비 편성도 마찬가지고, 시비나 국비나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도림천 하천에 이물질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순찰 실시해서, 사전 점검해서 모든 거를 다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빗물받이에 교량 밑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서 도로 위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하수구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서 썩거든요. 냄새 악취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교통개선팀 그러니까 10쪽 질의인데요. 지금 학교 앞에 저속으로 해가지고 30km면 이제 과속하게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에서는 이제 대개 운전자들이 거기까지는 서행하고 있다가 거기 지나면 바로 그냥 급발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신길6동 대길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저기 뭐지? 그 과속기인가요,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나서 바로 신길6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에서 이제 그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대길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에서 그것도 연속으로 감속을 할 수 없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 뭘 또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서서 볼 때는 자기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차들이 그냥 급발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거기에 사람이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를 줄이도록.

이성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신규⋅중점 추진사업인데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 버스 몇 대 운영 계획인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6대입니다. 한 방향당 3대씩.

이성수위원

아니, 올해 시범운행은 1대인가 2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부터 이제 말씀대로 6대 운영이 아니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6대 해서 3개월. 예산이 전에 좀…….

이성수위원

6대 해서 3개월분을 집행하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운영을 10월, 11월, 12월을 거쳐 2027년도 보완점을 개선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삭감 예산으로 충분, 가능합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3개월을 시범 운영합니다. 전에는 7월부터 하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좀 감액이 돼서 10월부터 이제 3개월을 해야 됩니다, 시범운영도.

이성수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착을 할 경우 그 문제점이 이게 예산도 많이 반영될 것 같고, 또 문제점은 없는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셔틀버스에 대한 장애인 탑승자를 위한 휠체어리프트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 장착 비용이 3,800이 든대요, 1대당.

이성수위원

1대당?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복구비용도 3,000.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복구해 줘야 되거든요, 휠체어에서? 그게 3,800이 든다고, 이렇게 너무 과다하고요. 또 교통 약자지만 사랑나눔의집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는 운행하고 있거든요, 1일 4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교통 약자면 주로 65세 이상이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나 한 번이라도 그 장착 시 탔을 때는 1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내렸다가 그리고 또 공간.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처음에는 검토했다가 우리 구같이 안 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직 장착 예산도 없고 해서 우리 시범운영 때는 일단 장착 안 하고 운영할 겁니다.

이성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보완하시고 타구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시범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이 구민생활안전보험 활용하는 절차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으려고요. 만약에 구민이 다쳤을 때 사진을 증빙하라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쳤을 때 당시의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이 사진을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치셔서 오시는 분이 하루에도 한 분 이상씩 오시거든요. 그러면 보험사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 양식 같은 걸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팩스로 보내시든가 이메일로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나 이런 사진을 요구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저도 아닌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여하튼 이 생활안전보험이 이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8페이지 CCTV 영상관제 관련해서 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통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10페이지에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누차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제 제가 유형별⋅국가별 되게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이제 답변을 주셨고. 자,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경각심을 갖고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같이 점검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 보니까 국가별로 보면 대한민국도 있지만 미국도 엄청 많이 이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국가가 아니라 거의 이제 셸비(SHELBY) 아닌가요?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실제 서버에 해킹 시도 건수 그 자료 말씀하시나요?

전승관위원

예, 국가별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승관위원

여하튼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관련 팀에서는 잘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자료를 좀 요약해서 보면 그 디도스공격이 2025년 들어서 전년 대비 7.2배 늘었고 정보수집이나 권한획득과 관련된 시도가 87%에 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만,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평가에서 인증요소 미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하는 평가에서. 영등포구도 서울시 관내 자치구니까 미흡하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들어서 또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들었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것도 아마 그 사이버 공격 때문에 마비된 것으로 전해 듣긴 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이제, 최근이라는 게 아마도 작년 12월 말쯤하고 올 초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 자체가 홈페이지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현황이 예산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저희 구청 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한 열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허술한 데가 있었나 그쪽을 타고 랜섬웨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조하고 서울시사이버보안센터에다 신고하고 통신 차단하고 그다음에 주말 동안 이틀, 3일 정도 해갖고 아마 나흘 정도에는 다 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과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산하기관에도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예산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주의를 하고 또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1페이지 신규⋅중점 추진사업에서 초고층 빌딩에 CCTV를 설치해서 이제 영상 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대표적인 게 서초나 강남 쪽하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가 있다 보니까는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시야성이 좋아서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이 여의도에 있지만 아직 시도를 못 해 보는데 그 실제 실행한 사례를 보고 저희도 벤치마킹하게 된 겁니다.

전승관위원

재난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유용하니까 하시는 사업이겠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범해 보고요. 필요하면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양평동이나 이런 데 초고층에다도,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고층빌딩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정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영등포구 관내에서 정전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문래동과 여의도 국회나 금융가 등 일시 정전 사태가 이루어졌고, 또 보니까 올해 1월에 또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일대에서 또 정전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관련돼서는 혹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피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이제 그 정전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폭넓게 정전이 되는 경우는 한전에 시설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일시 정전 불과 한 2∼3분 정도 사이에 정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일부하고 당산동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일시 정전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전 쪽으로는 아마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 정전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갇힌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주택과를 통해서 해본 결과 구조된 분들은 있지만 심각한 피해나 인명피해 상황은 없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그 정전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한전에서 부주의를, 한전에 어떤 그 원인이 있겠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한전에서도 한전 내부의 시설 결함 때문이라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한전 잘못이긴 하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그 원인 파악이나 여러 가지 업무 협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분 만에 복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주택과 소관이긴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엘리베이터 갇힘이라든지 그런 사고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소호흡기나 그런 중요한 그런 시설들이 작동 안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전과 관련돼서도 최근 들어서 11월, 1월 이렇게 두 차례 발생했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그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려고 하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전기시설의 노후가 돼서.

전승관위원

예, 맞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자꾸 이제 정전이 돼갖고 저희 구청에서도 출동하고 한전에서 출동해서 점검해 보면 시설물 하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장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고, 교체해야 되면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 내에서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나 봅니다.

전승관위원

그렇더라고요. 사실 주택과 소관이죠, 이거 사업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공동주택 정전 방지 사업해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중점 추진사업에서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사업과 이제 신도림역∼문래동 연결도로 신설 사업이 있는데, 먼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사업은 드디어 이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국비 확보도 했고 지난해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이제 구비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신도림역∼문래동 연결도로 신설 사업도 이제 구비를 확보해서 하게 됐는데, 사업 추진의 차질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잘 세웠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사업은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랄지 추진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는 확실하게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문래동 연결도로는 작년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경인로가 워낙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가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경인로77길이랄지 영등포초등학교 문래사거리, 아니면 영등포역조차도 이제 유턴이 아니고 좌회전을 통해서 돌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해소하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림천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생깁니다, 경사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철공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중점 추진사업에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24페이지인데요. 소요예산 보니까 120억. 한 해 1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금액으로요. 올해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와서 집행한 예산 빼고 나머지 84억 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올해 소요예산은 84억?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전승관위원

충분한 건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위원님도 예전에 뭐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30년이 보통 하수관로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30년 이상의 관로가 한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30년이 도래한 관로, 작년도에 도래된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서 국비 시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상이 있는 부분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그 정비를 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정비를 해서 도로함몰이라든지 싱크홀 사항들을 좀 막아보자 이걸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또 30년 된 관로를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러 가지 이제 노후 하수관로도 있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외람되지만 얘기드리지만, 저희 과가 지금 올해 예산만, 시비 예산만 500억이 넘습니다. 저희 치수과 구비 예산은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로 저희도 한 500억 정도를 시비 예산을 지원받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인데요. 통학로 개선 공사가 많이 추진이 됐어요. 이게 많이 어려움이 또 있었을 텐데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곳이 이제 많이 개선됐다. 4년 전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 통학로가 좋아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제 추진되는 학교들이 영동초등학교, 영중유치원, 양평3가 어린이집, 신길5동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여기들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당서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시설물이 좀 파손돼서 팀장님과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었을까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설계를 자전거도로를 줄이고 좀 늦게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봉도 마을버스에서 그것 좀 빼달라 해서 몇 개는 빼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하란 거와 나중에 한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봉은 빼셨다는 얘기시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봉은 일단 뺐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그래서 또 예결위에서도 많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이 애착도 많이 갖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도 크거든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래서 시범 사업도 하고 정식 운행은 2027년부터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검토를 해서 논의할 게 있으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서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시작할 때부터 좋은 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보면 18페이지 빗물펌프장 개선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 여기에 보면 사업이 3건 있는데 여의도수문, 신길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 3건 있어요. 여의도수문 제작구매 설치 이것은 서울시비로 전액 하는 거고. 그렇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또 신길빗물펌프장 기동반 노후 계전기 개량 이것도 서울시비로 하는 거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세 번째 보면,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그런데 이것은 2억 2,400만원이 다 100% 구비에요? 이건 왜 그런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업무분장 사항들이 빗물펌프장에 대한 신설ㆍ증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자치구 구비로 편성해서 일단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 재정 여건상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하나의 시설물이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시에다 또 요청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식입니다. 보면 여의도 수문 같은 경우는 1개소인데 2억이 넘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야 하지 않는가?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이게 건건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빗물펌프장 건물에 있는데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면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승용

유승용위원

예, 맞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이게 다 포괄 사업비로 모아 놔서 그렇지 사실 1개, 1개 사업으로 하면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개, 1개 사업으로 시에다가 하면, 시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례 사항을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니다.” 하고서 보통은 예산 반영을 못 받고 있는 형식이고요.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좀 크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별도 요청을 해서 시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이거든요. 2건인데 사업명을 보면, 대림2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 이 사업은 현재도 BYC 백양 메리야스 공장도 새로 건물을 짓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지금.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대림2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계획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증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BYC가 여기는 본사 건물이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얘네들이 작년에 건축심의를 받았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건축심의 받을 때 저희 조건 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이 빗물펌프장 증설 부분이랑 주변에 있는 침수 해소를 위한 저류조 부분에 대한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받았거든요.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이 어떤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준공처리 절차에서 이 땅을 내놓는 경우를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면 너무 침수 피해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맞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미리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한 3년 전처럼 또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폭우에 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 펌프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규모는 어때요? 기존하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증설계획하고는 현재 있는 규모하고. 위치도 바뀌고 그렇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저희가 증설되는 규모는 일단은 흡입정이라든지 안에 있는 집수정이 있거든요. 집수정을 더 넓히고 펌프를 갖다가 1대 더 달아서 펌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류조는…….

승용

유승용위원

펌프장이 몇 대예요, 현재?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펌프 대수를 말씀하시나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아마 4대로 돼 있을 거예요, 4대로?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아, 예.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증설할 규모가 1대를 다는 것인지 2대를 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설계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증설하는 펌프 수는 현재 250마력 2대를 더 추가 증설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대를 더?

봉순

최봉순안전교통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2대를 더 증축하면 상당히 많이 증축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배수펌프가 이상 없이 작동돼서 폭우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보면 제가 자료 관계없이 말씀드리는데, 학교 부근에 보면 우리가 학교 주위의 도로들이 사실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30㎞ 도로로 표시를 하고 현재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데는 정비해서 적당한 표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깜빡이등 있죠? 깜빡이등도 학교 주위나 사거리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의 제 기능 역할을 못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설치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고 이게 고장이 나. 고장이 나서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또 하나는 보통 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다 횡단보도를 두고 양쪽에 설치를 막 하고 그러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우리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어차피 효율적이고 그러는데 두 줄로 막, 세 줄로 막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잘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 때문에 저는 질의를 패스하고요, 그냥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1페이지에 보행안전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영문교회 앞에 문래동, 여기 남성맨션 거주자들이 여기를 많이, 원래 기존에 2개가 있었고 나중에 2개가 더 추가로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내용 있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요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보도관리팀 7페이지요. 동료 위원 질의 있었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끊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유도블록하고 연계가 같이 돼야 됩니다. 쭉 보도를 따라와서 보도 끝단에서 서야 되는데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재질은 보도블록하고 같은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근데 이게 비가 오면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들을 종종 받는데 그게 다 규격에 맞는 것들을 사용한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거는 KS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시각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뭐라 그럴까, 점자블록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창구가 있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창구는 별도로 없었고요. 작년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문래동에 시각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양평역 아니면 문래역 이런 부분에서 출발할 때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선 사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도로하부 공동조사 이거 제가 몇 번 질의하고 했는데, 2권역까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도로 대비 조사한 구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공동조사하는 부분이, 지하 매설물 500㎜ 이상에 대해서 침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비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019년도엔가 여의도를 했었고, 2022년도에는 여의도를 제외한 전 구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100%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1권역은 전 구역을 했고, 2권역도 전 구역을 지금 실시한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 해당 동에 대한 전 구역이요?

차인영위원장

예.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안전누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탐사지도 노선하고 발견공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몇 %라고는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거기에 속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영등포에 굴착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굴착공사를 하는 구간들이 특별하게 더 반영되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굴착구간이 특별하게 반영되는 것보다도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우리가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기타 도로도 신안산선도 그렇고 많이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정해진 노선도 물론 해야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시도나 신축 공사장 주변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행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그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19페이지에 영등포ㆍ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공정률은 영등포ㆍ신길 빗물펌프장 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8%?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럼 이게 당초 대비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지연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요.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 사실 현장조사라든지 작년에 지하안전심의를 받는 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로 공사 착공해서 땅을 파기 시작한 게 11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연이라고 보기에는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근로복지공단 앞쪽에 지하 터파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입 관로 공사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뒤처지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영등포고가차도 철거 이후에 유입 관로 공사를 로터리 내에 매설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 공사가 원래는 작년도에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 발생해서 154KV라고 한전에서 쓰고 있는 송전선로 관로가 사실은 이설이 거의 불가능한 선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바람에 약간의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26년 6월에 완료되기로 돼 있었던 로터리 공사가 내년 27년 6월로 이전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는 아직까지 늦은 공정은 아니라서 그거와 맞물려서 하면 28년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하를 굴착하는 공사가 저희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줄여가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근의 주민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알리거나 공지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7페이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운행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1만 4,530대고요. 영업용 1만 4,411대, 자가용 1,107대, 관용 12대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1만 4,000대가 넘는데 등록 대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보다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차인영위원장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예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건설 현장이 많아서 왠지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기 검사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는 직권말소를 추진하고 있다 했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현재 처분 현황은 어떤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직권처분을 64건 했고 행정지도…….

차인영위원장

64건?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64건이요. 직권말소를 시켰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세무서에는 영업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직권으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64건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발견되고 처리하는 데까지 소요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직권취소는 예고하고 하니까 한 20일 정도 넘게.

차인영위원장

20일 정도?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본 위원장의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세무서에는 영업 안 한다고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도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직권취소를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시로 좀 해야겠네요, 관리를?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보행안전 취약구간 교통환경 개선해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경찰 규제 심의 완료까지 났어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여기 장훈고 있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장훈고 앞에. 여기 지금 정차금지대 설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횡단보도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이 정차금지대 설치는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차인영위원장

예.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개선팀장이 좀 더 알 거 같아서 한번 답변 좀…….

차인영위원장

아, 예. 답변 주십시오.

우혁

최우혁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차금지대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정차금지대를 설치하는데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차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전자로 하여금 정차금지대를 만나면 교차 지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충 때문에 서행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자료에서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정차금지대가?

우혁

최우혁교통개선팀장

정차금지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직사각형 내측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그 공간이 정차금지대라는 시설명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위쪽에?

우혁

최우혁교통개선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아, 이쪽에.

우혁

최우혁교통개선팀장

거기가 골목길과 그다음에 학교 정문과 그다음에 통행로 구간 전체가 만나는 상충 지점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차금지대. 맞아요, 여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여기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잘 처리가 돼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반기는 소식인데요. 한 가지 우려하는 사항은 여기가 이제 그 사러가 사거리랑 그 위쪽 한화포레나하고 횡단보도가 간격이 좀 뭐랄까 가깝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흐름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경찰 규제 심사가 끝난 거거든요? 이제 해보면 또 개선점이 나타날까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봐서 지금 설치를 경찰에서도…….

차인영위원장

거기가 다 동시신호로? 동시신호예요, 이게? 횡단보도 3곳이?

우혁

최우혁교통개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