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정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이희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재경 화학소재산업팀장입니다. 전정애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박창덕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하나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열심히 공부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김철민위원
39페이지 좀 질의할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산업 위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화된 특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기존에 기반 된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안전하고 환경 관리, 에너지 효율화, 신제품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실증 적용이 필요한 대규모 산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한 산학형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 공급체계를 활용을 하도록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세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가장 지금 현재 산업 추세에 맞춰서 저희 산업 그 분야들이 AI산업 유치에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략적 마케팅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이 우리 시 직접사업이에요, 아니면 위탁사업이에요? 중간에 대행기관이 있어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우리 시에가 그 인재가 있습니까, 전문 요원이?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미래 혁신지구에 R&D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원을 할 전남 TP나 여러 가지 화학연구원 기타 등등의 연구기업 업체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분담금만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서 다 그런 과장님이 설명한 AI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예산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몫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진행상황을 매 기준별로 평가를 받고 추진하는 데도 실증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시가 직접 사업이 아니라 그 상동에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기관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들 잘 활용을
김철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저희 연구기관에는 여수시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 부담금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업별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 사업별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시 우리 부담금만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51페이지 좀 봐볼게요. 여수산단 지역민 청년 우선 채용 추진 이 사업이 지금 봤을 때 17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통계는 저희 지금 현재는 전체 채용 인원이 지금 현재 민선 8기 같은 경우는요. 1233명 지역 인재가 채용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1233명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럼 연으로 하게 되면 한 3, 400명 되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158명 지역 채용을 해서 54%를 이상을 좀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친구들은 그러면 뭐냐 채용된 인원들은 여수에 주소를 둔 직원을 말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233명이라고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우선 채용 추진 사업이 산업지원과 업무인지 경제일자리과 업무인지를 제가 좀 이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일자리 채용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자리 채용된 부분은 대부분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과연 산업지원과 업무가 고유 업무가 될는지 또 우리 안에가 업무 전문화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경제일자리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다양한 저희 지금 산단 부분이나 중소기업체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저희 여수시에 지금 일자리를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자체가 산단과 지역과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가장 전제적으로 하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일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경제일자리과를 보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모든 공모 사업부터 이 경제일자리과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역인재 채용 사업만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 사업 또한 좀 개편을 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을?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고유 업무의 특성상 그 산단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계하기 때문에 이 특정 분야에 기술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 채용을 할 시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센티브 제공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 유치했을 시에 기준 인력의 몇 명 이상의 기업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투자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1233명 민선 8기에 채용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대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산단에 포함된 모든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전체 포함된 업체입니다. 저희 산단에 GS칼텍스 외에 협약돼 있는 저희가 지금 협약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39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철민위원
39개사?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39개사에 채용한 인원이 민선 8기 때 1233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뭐 업무 파악이 뭐 전체로 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차츰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수국가산단을 전체로 한다고 그러셨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저희 산단 내
찬기
이찬기위원
산단 내?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회사가 39개사만 있습니까, 산단 내에가?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아니 더 많지만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 경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협약되어 있는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겠다고 협약되어 있는 기업체가 39개사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산단 내에가 39개라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기 협의체가 있나요? 여기 산단협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연 몇 번이나 해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연중 저희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안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공장장협의회하고만 제가 협의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장협의회는 보면 거기에 돼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에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중소기업이 거진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2025년 기준으로 150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채용이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2025년 157명
찬기
이찬기위원
157명인가요? 지금 이 157명에 대한 대기업에 취업, 중견기업에 취업, 중소기업에 취업 이게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저희 자료를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그 자료를 한 부씩 드리세요. 끝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따 자료를 좀 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본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 주느냐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좀 주문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여수시에 있는 청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시에 와서 제가 이런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있으면 좀 연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상시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충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대기업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잘못된 생각도 있겠지만 이 루트를 몰라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 일자리를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나눠서라도 인력을 어떤 곳에 갈 것인가를 한번 젊은이들한테 들어보고 그런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이러니하잖아요.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난리고 우리 젊은 층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다른 시군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취업할 곳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는 있음에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을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제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에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채용 숫자를 엄청 늘렸어요. 그걸 혹시 들어 보셨나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보고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저희 사실은 그것은 전국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여수국가산단 업체들이 주 업종들이 화학 산업인데 지금 현재 화학산업 관련해서 사실은 그거와는 지금 별개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테크니션스쿨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제도로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의 산단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취업도 안 되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냐 이거 하나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산단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과연 우리 청년들이 물론 전문 분야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영역에서 한두 명이라도 취업을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자기들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실 참고로 위원님 지금 현재 그런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저희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전환을 하는 그 과정이나 또 지금 현재 실증 단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 대기업도 있지만 그 앵커기업들 저희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앵커기업을 앵커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 기업체들이 함께 컨소시엄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지속화되고 또 이렇게 결과물이 얻어지는 그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과 그 결과적인 상황에서는 저희 지역 인재 채용들이 전문적인 인력 채용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진행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알아서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화학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연구기관에 저희 지역 출신의 화학시험연구원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뭐 박사급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기는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물론 경제일자리과 좀 있다가 이야기할 건데 경제일자리과하고 우리 산업지원과 같이 해 가지고 아니 학교들이 많이 붙여놓더만요. 어디 대기업 들어갔다, 어디 중견기업 들어갔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관공서 여수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다른 학생들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야죠. 그 부분들은 좀 홍보도 좀 하시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 추진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확보를 하고 저희 지역민들한테 모든 이익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걸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뭐 어쨌든 이 부분도 산단 관련된 부분인데 설명서 38쪽에 보시면 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2027년도에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청년문화센터이고 내용은 전혀 청년과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 확인을 좀 하셨을까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실 제가 업무보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남해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산단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오래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조금 더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문화센터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기능 또 편의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의 주요 목적을 휴식의 공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센터의 공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도 주고 교육도 하고 주거 문화 총망라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 청년문화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내용에는 뭐가 돼 있냐면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다목적실 이 내용에 어떤 것들을 담을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만 이렇게 하드웨어만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함께 착안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추진할 시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아주 소중한 공간인 만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일 핵심이 빠진 것 같아서 어쨌든 청년들이 여기에서 거버넌스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청년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지금 청년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오천산단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자리겠잖아요. 일자리와 관련된 커뮤니티 정보 또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말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 내용 중에 주요 내용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우리 과장님의 기대가 큽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미래산업 선도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있는데 이 부분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수로 보면 국가산단은 화학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아까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전부 한국화학연구원이나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이나 또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단계고 앞으로 실증을 통해서 산업화 또는 기술화해서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진행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정부와 도와 시 또 연구기관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기관들하고 여수시는 많은 교류와 또 점검,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수시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은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어요.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율촌 2산단이다. 1산단은 이미 완성돼서 이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3산단은 2020년 8월 19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해수부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앞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있는 거고 율촌 2산단을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YGPA 여수광양항만공사 이 3개 기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는 과연 율촌 2산단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 아까 이야기하자면 선도기업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순천에 반도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광양은 2차 전지를 하겠다 이런 여수의 대표적인 사업 대표적인 브랜드 이거 있어야 돼요. 여수가 내세우고 가야 할 대외적으로 우리 여수는 최첨단 이런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가고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다. 이거 빨리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율촌 2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대표 사업을 만들어가야 할 건가 이걸 고민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군다나 특히나 저희 여수시의 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또 특히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저희 미래 세대가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화 강점이 있는 산업 유치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꼭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여수산업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성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수시 대표 산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43쪽 한번 봐 봐주십시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출발한 거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출발이라고 하면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정부 주도에서 한 거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학 파트에 이런 대다수의 사업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진짜 못 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걸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기업체에서 아니면 시험 기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돈을 빼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10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60억, 민자 25억 민자는 어디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카트리시험연구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험연구원 여기에서 이런 데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사업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 시까지 말려들어 가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이 카트리시험 연구원은 사실상 보면 뭐 섬유나 의류 이런 거 시험하는 거예요. 바이오 쪽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시험 연구동 지었고 그리고 장비 구축하고 이런 데다가 다 써서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해서 224억이라는 돈을 자기네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는 구축을 다 해놓고 지금 장비 사들이는 거 남았잖아요. 우리 여수시에서 여기에 해서 남는 게 뭐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사실 지금 현재 장비 구축 가장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의 주요 목적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과 더불어서 국내외 시험인증센터 시험 인증을 할 텐데 저희 지역의 기업 업체들의 이런 목적사업 관련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검증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뭐 관련 내용들을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한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파악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정부에서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은 예전에 기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실상 원유에서 시작해 가지고 원료 다 뽑고 그다음에 필름까지 나오기까지 하면 회사들마다 전부 다 생분해성 필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십 년 전에 다 대덕연구단지에가 다 연구소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분해성 필름을 다 그 이전부터 만들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험 분석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기 민자로 25억 들였다는 업체에서 여기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만들게 하고 시험 장비 구해가지고 자기네들 개인 영역이에요, 이거. 여기에다가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험 장비도 25종 27대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산단에 해서 얼마나 활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산단은 전부 다 각자 자기네들이 그 연구 각자가 그런 설비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야 될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도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같이 발을 담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만 하잖아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안 하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사실은 바이오 같이 병행을 합니다. 바이오화학 시험 인증센터로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생분해성하고 바이오성하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함께 병행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출발이 다르거든요. 생분해성하고 바이오성하고. 원료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바이오고 이게 썩느냐 안 썩느냐 하는 것은 생분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여기 제목은 생분해성만 있고 바이오 없잖아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함께
재헌
강재헌위원
함께 있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예. 함께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함께 있든 어쩌든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서 돈 들여서 할 일은 아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것도 시험연구기관에다가 돈 대 가지고 당신네들 장비 사시오, 이것은 정말 지금이라도 막고 싶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업들이 이행이 되면서 저희 국내에서 타 기업들이 저희 여수에 지금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유도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인근 저희 산단 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생분해 바이오와 관련된 그 인증이 필요한 기업들이 저희 여수로 오도록 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구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에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범용이어 가지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바이오 쪽의 생분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시험연구기관에 자기네들 배불리기 위해서 국가를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합리성을 갖는 것 같지만 연구기관 개인 역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27년까지니까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잘 지켜보시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끼십시오. 60억이라는 돈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건 하여튼 간에 같이 겉포장만 좋게 해 가지고 발을 들여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지원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 여수시의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예,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새로운 과장으로 이렇게 오시고 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수의 먹거리를 많이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강입니다. 우리 시 민생경제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정신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김성욱 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정 소상공인팀장입니다. 박종열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성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남도의 중심 여수만들기 사업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이게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건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유찰도 4번이나 됐고, 또 상가에서 이거 공모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혹시 제목이
진명숙위원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남도중심 여수만들기, 이게 사업기간이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인데 유찰이 4번이나 됐습니다. 이런 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만이 다음 사업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행여 다음 차례 우리 동네 올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도 못해서 근데 과장님, 이것도 업무보고에 빠지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그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것은 이게 왜냐면 착수해서 상당한 시간도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합니다. 과장님 이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조속히 지금 사업을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7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중앙시장을 보면 이게 내외벽 도색 정화조 정비하고,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연결사업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진행되는 건 아니지요? 정화조 정비하고, 폐쇄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이라서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연결 사업이 3000만 원 배정됐었잖아요. 본예산에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거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1억 4000만 원을 추진할 건 아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만 이게 사업명이 다른데 사업내용은 똑같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사업내역을 좀 확인해서 아마 중첩되는 내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좀 다른 곳에서 사용하더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남상가 상인교육장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2월 26일 날 개소식을 하거든요. 아직도 기자재가, 이거 기자재 작년에 넣어주기로 한 기자재가 아직도 안 들어가서 개소식 준비에 굉장히 차질이 있거든요. 이게 기자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되면
진명숙위원
준비되고 오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개소식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진명숙위원
개소식이 2월 26일입니다. 총회도 그전에 있거든요. 이게 빨리 넣어줘야 다른 준비를 할 건데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분들이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나씩 얻어다가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지만 꼭 필요한 기자재는 조속히 넣어 주셔가지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여수 벼룩시장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수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 1800만 원 들어가네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행사운영비로만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여수시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수시가 주관해 가지고. 저는 이거를 민간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데는 다 민간단체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민간단체를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니라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할려고 하는 단체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고 또 그런 단체들이, 그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다 역할을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있고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문화공연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냥 말만 벼룩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절약과 아나바다 장터의 필요성 그리고 또 여기와서 기부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냥 행사위주로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가족단위로 다 오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리만 열어주면 상당하게 많이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은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좀 좋은 것인지 대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3200만 원인데 이걸 전액 다 시비로 지금 지원하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좀 생각이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또 여러 단체들한테나 주변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설치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태양광 설치비는 후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상가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 제일시장이나 쌍봉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어차피 지금 법이 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에다가 다 태양광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시비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후원을 받든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런 많은 돈이 계속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수사랑상품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법들이 그리 나오기가 힘들지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분들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생각해 봤었는데요. 어르신들을 먼저 일정액을 배정해서 65세 이상만 먼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19세부터 64세 이하까지는 1시 이후부터 하는 방법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진 부분이니까 우리 실과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기 바라고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일반상품권 발행액이 1100억, 특별 할인이 200억, 산업위기가 175억이에요? 155억이에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전년도 산업위기 관련 175억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75억을 편성 했었고요. 올해는 그냥 1100억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1100억, 200억, 175억이면 전체가 1575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전년도가 그랬었고요. 올해는 1100억 원이고, 특별 할인 20%는 올해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3번 설하고, 가정의 달 그다음에 추석 3번 300억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정확하니 금액이 1355억이에요? 아니면 1375억이 되는 거예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전년도 자료가 1355억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1375억이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1100억 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00억이다, 그럼 그 1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설 것하셨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클릭 클릭만 20분 하다가 끝나버렸다, 이게 우리 과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이라 그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겹쳐서 그랬겠지만 이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민원 신청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필요하듯이 저희들한테 어떤 원인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폐공사한테도 또 원인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어차피 설, 추석에 지금 백억씩 하잖아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조정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은 지금 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단 말이에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그럼 만약에 우리 여수에 있는 여기 백억이 아니라 2백억을 했다하면 제 생각입니다. 2백억을 했다하면 이분들이 15%의 할인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샀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것을 구매를 못 했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백억을 더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나은가 그래서 우리가 15억 정도 손해를 보면서 우리 지역경제에다가 풀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설 명절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100억, 1350억 이 돈을 풀었으면 우리 시정부에서 이 소비패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몇 프로, 마트에서 몇 프로, 식당에서 몇 프로, 의류기타해서 1355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분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다, 또 어느 층들이 이렇게 썼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됐을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못하셨다면 그거 분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석을 보고 우리가 또 다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거기에가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잠깐만
정신출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상품권 보충인데요. 우리가 1년에 많이 주면 3번 어떻게 보면 4번 이렇게 되잖아요. 상품권 할인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컴퓨터 시스템만 잘 조정을 하면 중복 할인자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다 시험 볼 때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응모할 때도 본인은 첫 번째 되었습니다. 두 번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을 한다 그러면 1인당 2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세 번째 딱 신청할 때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억을 발행해서 이미 소화가 끝났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모바일로 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모바일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모바일로 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났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보통 1, 2시간이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좀 홈페이지가 안 열리고, 앱이 안 열리고 해서 1시 40분에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무안에도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송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모바일로만 갖고는 그런 단일한 방법만 갖고 해서는 이게 개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백억을 발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 30%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읍면동으로 노인층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좀 이게 소화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바일하면은 바로 몇 시간 내로 이게 되잖아요. 이용 잘하시는 분들, 빨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고, 지금 한 사람이 구매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번 건 50만 원 한도를 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만 원 한도입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발행단위는 몇 만 원권부터 몇 만 원까지입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는 모바일형이어서 카드에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카드충전입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해서 이번 설에 그랬지만 다음 추석 때 연구를 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0쪽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소기업에 일자리하고 또 대기업하고 이게 매칭이 언발란스가 일어난다, 언발란스, 중소기업은 많은 고용할 인원이 필요한데 안 온다 이거예요. 대기업만 몰린다, 이것은 일자리를 신청하는 청년들의 인식이 상당한 계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중소기업의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될 수 있고 또 대기업도 그렇게 몰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시에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시가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이런 일자리 구인·구직 관련해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또 문화홀이나 그런 데 어떤 특별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게 일자리를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시 행정이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에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도비 8%하고, 시비 92%인데 38억 7500만 원, 745명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모집을 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모집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신청하신 분이 약 1천 명에서, 12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백 명이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상반기에 356명이에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약 4대 1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라면 예산을 좀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좀 예산을 늘려서 적어도 4대 1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는 것도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 노인이라 하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게 용돈이라 할까요.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노인 빈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다,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하반기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더라도 시비로 별도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 정책이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그 말씀 전에 우리가 섬박람회를 앞두고는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고 있는데 정말 위기인 국가산단이나 일자리나 청년문제, 육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랄까요? 집중보다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예로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은 그 표 박스 안입니다. 우리 한영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대학 밖 청년의 모든 청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5개 계약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86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약간 보시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억은 시비만 지금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밑에 박스를 보면은 시비라고 6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산업지원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채용하면서도 정작 관내에 있는 대학 한영대학교는 국가산단 관련 학과가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전공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적극적 소통을 했나,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수시가 어떠한 지원을 했나, 하고있나, 이거 한 번쯤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69페이지입니다. 2월 2일 날 우리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창업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위기에 있는 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있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 금고가 현재 농협하고 광주은행입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 두 개 우리 시금고도 대출이자가 같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광주은행, 농협은 여수시 금고라는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보고 있으면은 여수시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 이런 데는 뭔가를 갖다가 자기들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상생이고, 공생 아닌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것을 제가 아마 뭐랄까요? 과장님께 챙겨봐 주셔가지고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여수에서 이득을 취하면은 그만큼 뭐랄까요? 환원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기업의 윤리예요. 윤리. 근데 같은 이율을 적용시킨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쯤 이건 소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실 줄 안 했는데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저도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이유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고물가를 좀 낮춰보자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들은 공문을 시행해서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등등 이렇게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홍보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안 그래도 여수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그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가격업소를 지정했으면 그 가게를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을 종량제봉투도 지원하고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야지 더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홍보가 지금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은 딱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여수엔이라는 포털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130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6개밖에 안 돼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 토털로 확인해 봤더니 30개 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이 검색은 누가 하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기왕이면 좀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찾아갈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날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전에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상권을 좀 살리자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착한가격업소의 날을 지정했어요. 이미, 그걸 운영을 해주셔야지 또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또 이걸 통해가지고 더 많은 업소들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해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김상욱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김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산업에너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신산업팀장입니다. 곽원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전영아 수소산업팀장은 아들 졸업식이라서 주무관님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강문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 지금 우리가 용역했어요. 기본소득 시민소통과에서 기본소득 용역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5개 과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햇빛발전소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을 해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부합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넘어간 거지만 한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펀드에 저희가 백억 냈었잖아요. 여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출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혹시 시가 펀딩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열어서 펀딩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 일부가 가는 거니까 그게 기본소득이잖아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라남도가 31년까지 보급률 85% 한다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9억인가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39억, 39억이 이게 지방비가 매칭인데 이 39억을 딱 전라남도에서 결정된 예산이에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매칭돼 가지고 저희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라남도가 예산 안 준 거네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강문선입니다. 여기 총사업비에서 지방비하고, 지방비가 20%고, 대화도시가스 자부담이 80%인데 이 지방비에가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3대 7대로 해가지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지방비는 전라남도는 이 예산으로 딱 확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만큼만 신청한 겁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건 확정된 거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라남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전라남도가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얼마 쓰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수가 얼마 신청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여수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신청한 건지,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만 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전체적인 것은 대화도시하고 사업 금액이라든가 이걸 협의를 해야 되고, 1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비가 지방비는 대줄 수 있는 범위가 20%에서 50%까지인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팀장님 39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럼 이 39억을 저희가 지금 7억 9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 시비,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39억, 우리가 50억을 낼란다 시가 50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럼 왜 이때까지는 왜 안 했어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전에는 저한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결정됩니다. 40억까지는 20%고, 50억까지는 30%고, 60억까지는 40%고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제 말씀은 그니까 전라남도가 올해는 2025년도 얼만큼 했고, 2026년도 계획이 얼마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9억 5000만 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니다, 좀 더 해주라, 39억이 아니라 50억으로 우리는 할란다, 그리고 우리는 매칭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규정상?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총 금액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하고 배분하는 거고요. 전라남도 비율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도 그냥 무조건 내주는 거 아니에요.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그러잖아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 중에 여수시가 배당된 돈이 39억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돈밖에 없어갖고 39억을 배당받은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20%에서 50%까지 했으니까 7억 9000만 원, 8억 이렇게 그 이상으로 댈 수 있는데 일단 총 사업비 이것이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거는 대화도시가스에서 투자 금액이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원래는 대화도시가스에서 배관을 깔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공사인데 공급배관을 확대하고, 도시가스를 많이 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이 더 40억, 50억이 된다 그러면은 프로테이지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은 아는데 전라남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는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지금 했습니까? 제가 8년 동안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을 우리가 이 예산만 올리면 의회는 다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산을 안 올려주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전라남도 이 결정된 이 예산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올해 예산 얼마 낸 줄 아세요? 5억 5000만 원밖에 안 내잖아요. 저희가 이걸 80억으로 올리든가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것이 대화도시가스에서 총 금액을 정하는 것이,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대화도시가스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대화도시가스는 이번에는 이만큼만 투자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원래 그전에는 2018년에서 18년, 19년, 20년 3개년도에는 거의 1년에 80억씩 총 많을 때는 160억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프로테이지가 높았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번에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런 상황 때문에 대화도시가스가 경영이 악화되니까 차츰 낮아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대화도시가스가 안 해주면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스는 거의 못 하겠네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대화도시가스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너희들이 50억, 백억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따라서 상향해서 프로테이지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고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러지요. 매칭해서 올라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구조는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거고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속 우리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화도시가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독점이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법으로 못 풀면 다른 데라도 제안을 해서 오게끔 하든가 이래야지 계속 대화도시가스가, 그럼 대화도시가스가 망하면 그럼 우리 여수시는 아예 하나도 못하겠네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일단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써져 있잖아요. 31년까지 전남의 보급률을 85%하겠다, 우리 여수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 86%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86%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아니 92%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가 92%나 돼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천지가 지금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도서 지역은 제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빼야지요. 그니까 읍면동까지 하면 몇 프로 돼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읍면동까지 하면 지금 85%, 86%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제시하는 걸 상회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보세요. 제가 아는 데는 천지가 도시가스 안 깔렸던데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배관은 깔아져 있는데 그 정도에서 전라남도에서도 85%, 86%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이건 규제로 올리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단일 독점망 때문에 지금 해주고 싶어서도 못 해준다, 이걸 풀어주라라고 해야지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해주세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산산업에너지과 업무보고가 기존에 계속 사업만 들어가 있지요? 신규 사업은 없지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생에너지 있지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인데 지금 여수시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이요?
김철민위원
예.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총 목표량은 얼마 정도 돼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목표
김철민위원
공공태양광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공공태양광은 저희들 「공영주차장법」이 작년에 통과돼 가지고 지금 현재 5메가 정도 이렇게
김철민위원
5메가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지금 80면 이상의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김철민위원
기 설치돼 있는 면적이요? 기 설치돼 있는 것이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기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기 설치돼 있는 곳은 없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한 5메가 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에다가요? 옥상이든 다 해서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주차장에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하지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관이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총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위탁사업비 교부를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RE100 우리 태양광 발전에 의한 부분들 말고 이것은 우리 112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사업량이 3메가와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김철민위원
그러면 진남체육관하고 진남수영장에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수영장에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양이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목표가 3메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5메가가 아니라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양이 얼마냐 그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세부적인 용량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367킬로와트입니다, 진남수영장이. 건물 상부에 이렇게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진남수영장 외에는 아직 설치된 데가 없나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준공 완료된 데가 지금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543킬로와트 그다음에 진남 배드민턴장 188킬로와트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492킬로와트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한 1.5메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정신출위원장대리
팀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입니다. 우리 RE100 지원 사업이 전체 3메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지원과에 진남체육공원 그다음 하수도과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차량과에 공영주차타워, 상수도과에 정수장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약간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3메가 이상 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그 계획은 계획이고 기 설치된 양이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기 설치된 것은 방금 체육지원과 4개소, 하수도과 1개소 하면 한 1400 정도나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1.5메가 정도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서 쓰고 있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것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나중에 저렴하게 저희가 그 RE100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판매를 하게 됩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중견기업을 갖다가 뭐랄까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기준을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기준은 처음에 아마 공모를 해서 지금 기준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수시 재원을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기업에다가 주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어떻게 보면 RE100이 대기업들은 지금 준비를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은 RE100에 대해서 전혀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수시의 혜택 이익이 아니라 RE100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되는 거네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런 것도 있고 여수시도 어떤 임대료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에 우리가 선정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기업의 설치 자부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민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그 민자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소비 사용할 그 중견기업 있지 않습니까? RE100이 필요한 업체,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자부담을 좀 하면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부담도 없이 그렇게 되면 선정 기준 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민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할 때 그걸 설정할 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예.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사용한 업체가 들어가서 자부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걸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도 산하에너지 기관이다 보니까
김철민위원
그런데 여기가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뭐 사업하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연구원입니다.
김철민위원
연구원이죠. 그러면 이 녹색에너지원에서 이런 설치나 장소나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 뭐냐 공사라고 그럴까요? 공사는 누가 해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입찰을 통해서 거기서 녹색에너지원에서
김철민위원
입찰을 누가 하냐고요? 여수시가 하는 거예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철민위원
여수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땅만 제공해 주는 거네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여수시가 이걸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운영할 능력 그러니까 입찰 이런 걸
김철민위원
예.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컨소 구성을 할 때 녹색에너지가 위탁 사업자로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거고요. 참여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컨소를 구성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우리가 녹색에너지하고 지금까지 기존에 신산업에너지과 이전 과부터 해 가지고 총 대응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좀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런데 수백억을 투자하고 저희가 용역하고 위탁하면서도 여수시가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수시 건물 옥상 지붕 다 내주고 나서 부지까지 여수시가 이걸 못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팀장님?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지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햇빛 소득마을 사업 추진 현재 하고 있죠. 접수 받았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뭐냐 선정 기준 결정됐습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대상지는 마을주차장, 마을회관 등 마을에서 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김철민위원
새마을회 부지죠. 그러면 이것을 80% 정도를 갖다가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85%입니다.
김철민위원
85%, 그다음에 15%를 마을 자부담이고요. 자, 이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권이 참여권이 마을에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그 마을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마을에가 있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전남이 한 100개 정도 되는가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100개 목표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한다 그러면 여수가 한 다섯, 여섯 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만 오해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똑같은 논리라 그러면 최소한도 아까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부분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간 투자 부분이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아까 16%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 선에 맞춰버린 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팀장님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1년, 2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이 20년 이상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이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정말 이 RE100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높여줘야 돼요. 나는 최소한도 30% 이상은 해야지만 이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추후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요구나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점심시간 다 됐죠.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 대화도시가스 보급률은 맞아요. 아까 우리 뭐 80% 심지어는 90%가 넘는 게 맞아요. 보급률은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적 편차가 커서 그래요. 지역적 편차, 대화도시가스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는 자기들이 공급을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있고 지금 저 농어촌 지역 특히 돌산, 율촌, 주삼, 삼일, 묘도 저쪽도 구 시가지 동문동 이쪽에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나야지 또 사기업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도시가스는 일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공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여수시에 도시가스를 투입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되면 그 이익금의 최소한 몇 프로 정도는 보급사업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공공기업의 차원이라면.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접근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하니.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미팅도 좀 하시고 해서 좀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농어촌 지역이나 이쪽에는 일반 도시가스 대비 한 3배 정도의 연료비 값을 더 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시정부에서 하기에 너무 벅차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좀 하고 토론회도 좀 하고 해보게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m 안에 63호의 가구가 있어야지 전액 대화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요구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데는 한 20%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외딴 지역에 있어가지고 두 가구나 세 가구 정도밖에 안 사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시가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시의 지원금을 그 거리까지 가는 데는 지원금을 좀 올려주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화도시가스 수입도 좀 아직은 온 지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저는 잘 모르고 하니까 만나가지고 도대체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좀 트라이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부나,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하고 대화도시가스도 공공기업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가 좀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충분하게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이렇게 선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대화도시가스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몫은 오롯이 우리 시정부다는 얘기예요. 대화도시가스가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롯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시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힘을 보탤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 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91쪽에 지금 민간 주도로 하는 해상풍력 있죠. 보면 12개 회사에서 4.9기가와트를 26조를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이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밑에 발전사업 추진중 4개소는 지금 실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내고 1.4기가와트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2개 위에 4.9기가와트는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PF 대출 이런 문제로 해서 실질상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우리 팀장님이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입니다. 12개소 중에 지금 제일 빠른 곳이 그 5번에 DL에너지입니다. DL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했고 지금 군 작전성 평가, 해상교통 안전진단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1번에 삼해개발하고 3번에 문도풍력 12번에 이순신해상풍력이 환경영향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체는 지금 이게 정비사업 허가 받을 때 공동접속설비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좀 진행이 어려워서 지금 추진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진행되고 일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게 몇 년도에 운영하게 됩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빠른 곳이 3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1년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제일 빠른 곳이요. 그런데 DL에너지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15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150에서 160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큰 효과는 없겠네요?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지금 당장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해상풍력이 되면 이거 공급을 여수국가산단에다가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어차피 한전 계통에다가 물리기 때문에요. 그 계통을 통해서 산단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직접 한전 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PPU로 해서 직접 산단에다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재 기업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전계통에다가 지금 접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전계통이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신강진하고 광양 사이에가 3, 4, 5킬로볼트가 있고요. 또 일부 중간에 우리 산단에 환상망이 또 있습니다, 율촌하고 그쪽으로 또 물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주도는 또 별개로 해상으로 해서 묘도나 하동화력으로 저희들 공공주도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르네요, 공공주도하고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붙으면 안 되니까
원준
곽원준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투자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드는 곳도 있고 민간하고 또 공공하고를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96쪽입니다. 묘도지역에 LNG터미널 사업하고 수소산업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있죠. 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묘도가 총 전체 면적을 보면 94만 평이거든요. 맞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 한 40만 평 되는데 나머지 한 50만 평은 어떤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에 있어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지에서는 8.3만 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을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하나 더 할게요. 도시가스 공급인데 아까 이 부분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는 대화도시가스의 공급 체계에 따라서 시가 지금 따라가는 형편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어떤 민영 공익적 측면하고 사익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늘려나갈 것인가 그런 회사의 전적으로 회사의 수익성과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고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광림동 말이죠. 광림동이 고지대에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23년도에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서 사장님 면담 통해서 25년도에 하도록 어렵게 어렵게 해서 25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비경제성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도비, 시비가 반영이 매칭이 돼서 사업이 책정돼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끝나고 최근에 도시가스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한 30여 세대가 사유지 도로 이 승낙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 3, 4월 되면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원도심 BTL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광림동에 바로 들어와요. 최우선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가스하고 하수도하고 동시에 들어가야 이게 두 번 파지 않고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도시가스 회사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2023년에 양쪽을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3, 4월에 착공이 되면 나머지 30여 세대 어렵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 책정해서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시죠? 어렵게 책정됐는데 한 번 책정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책정된 걸 그대로 사업 안 하고 폐기하면 되겠습니까? 꼭 과장님 책임 있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좀 할게요. 104쪽 행안부에서 하는 LPG 사업하고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섬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산업통상부는 상관없이 하는 건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거 지금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자부담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을 10%로 해가지고 취사·난방용 사용자 시설을 구축해 주는 거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구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강문선입니다. 행안부의 사업은 자부담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별도로 보일러라든가 이런 설치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어갑니다. 육지는 사업비에 표시가 돼 있지만 행안부에는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고 별도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다가 산업통상부 것은 자부담까지 다 포함시키고 여기 행안부 것은 자부담은 빼버리고 이러면 안 맞죠.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 기관이 또
재헌
강재헌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자료에서는 그리고 사업대상 4개 마을 남면 두포, 심포, 장지, 직포 몇 세대예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여기가 약 한 백 한 칠팔십 세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한 백, 칠팔십 세대 정확히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사오백 세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섬이라서 마을 단위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섬에 마을이 보면 50세대 전후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좀 효율성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한 500세대를 잡고 계산을 해봤었는데 지금 가스 한 통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한 5, 6만 원 합니까, 20kg?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20kg 한 통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쪽에 섬까지 간다면 6만 원 잡고 그렇게 했을 때 6만 원 잡으면 지금 44억 6천 이걸로 계산하면 500세대를 한다 해도 한 세대에 한 148통을 500세대를 잡고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연에 10통을 지급한다고 하면 한 15년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이거 갖췄을 때 감가상각하고 유지보수비하고 하면 섬에다가 저는 공짜로 15년 내지 20년은 그냥 공급할 수 있다고 봐요. 거의 20년 지나면 시설은 그동안 유지관리 보수비 뭐 떼고 하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시설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그런 검토해 보셨어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 사업은 처음에 행안부라든가 산업부에서 시작을 하면서 도시가스라든가 연료,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초기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재헌
강재헌위원
좋죠. 당연히 그거야 좋죠. 그런데 이런 돈을 들일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300세대 한다 하면 25년 내지 30년을 그냥 공짜로 한 통에 6만 원 계산해 가지고 한 25년, 3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건 자부담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를 좀 제대로 해 보셔 가지고 정말 돈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은 도비는 왜 빠졌어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처음에 사업을 산업부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행안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해서 분야는 섬 지역은 행안부에서 주로 하고 육지 지역에서는 산업부하고 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은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니까 도비가 빠졌냐고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도는 산업부에서 하는 거에서 별도로 전라남도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별개 사업을 해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 산업부 사업에는 도비가 안 들어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산업부에서 이거 사업비와 상관없이 육지 지역에서 별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사업이 있으면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왜 도비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야지 비율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도비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왜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도비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다른 사업을 하면 시비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도비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LPG 배관망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각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배관망만 별도로 하고 그 시하고 국비하고는 또 뭐 다른 거 탱크 제작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라인으로 다 하나의 어떤 업무잖아요. 통합적으로 해서 한 세트잖아요, 그것이.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 빠진 것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문선
강문선에너지관리팀장
도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예전에 그 식수 공급한다고 남면 그쪽에 식수 공급한다고 했을 때 아니 저 섬 한 10가구 20가구 있는데 배관을 끌어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아 창고 하나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우리 생수 평생 공급해서 해주면 정말 원 없이 쓰고도 남을 건데 왜 저기다가 해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비 들어가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갈까 그래서 섬마을에 대한 지원은 저런 시설비면 평생을 그쪽 섬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야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은 좀 덜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는 드론하고 UAM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업무로 들어 있는데 UAM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은 중앙부처라든지 지금 국내 흐름이 UAM이 초기 실증을 하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효용성이라든지 가격대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주춤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관광과에서도 UAM 항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 부분들은 좀 진행 중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 신산업과에 와서 보니까 하는 것은 드론 공공안전서비스라든지 산불감시 내지는 교육 인력 양성 위주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UAM도 꼭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요 내용 중에는 UAM이 안 들어가야죠. 주요 업무 내용에 UAM 활성화라고 해놓고 UAM이 중요하면 집어넣든지 그렇게 비중이 없다라고 하면 주요 업무 내용에는 안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조정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UAM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수는 주춤한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정신출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성 세정팀장입니다. 박명옥 부과팀장입니다. 이종명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승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강명준 과표팀장입니다. 한지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영종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가 어렵고 특히 여수국가산단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시세 징수 목표액을 좀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면 결산액 대비하면 291억이 적죠, 본예산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소득세는 결산액은 1232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35억을 더 많이 잡았는데 결산액 대비하면 244억을 적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지방소득세는 좀 줄어들 것이다. 여수국가산단이 위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세는 554억이에요, 결산액이. 그런데 518억 잡았어요. 1억만 더 잡았네요. 그렇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291억을 과소하게 잡았다 세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늘려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금 당장 세수 여건이 25년보다 좀 더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산액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원이 상황을 봐서 세원이 더 확충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반기 동안 한번 보시고 그게 크게 감소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잡아서 필요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우리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이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필요할 때 사업비로 세출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세입을 관장하는 우리 세정과장님이시죠, 세정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주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호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정미향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박병우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광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박승욱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징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작년에 성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전 팀장님, 직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우수상 수상하시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에 최우수 하시고 지금 매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그렇게 한 이유 직원들의 어떤 행정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하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특히 아침부터 오면 전화부터 받는데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 또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욕을 먹으면 또 안 되겠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욕을 적게 먹으면서 또 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 거들자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그에 따른 또 성과도 너무너무 좋아서 굉장히 또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체납액 징수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좀 취해라, 그 배경에는 체납액을 징수해서 세수도 확보를 하고 또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달프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