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정미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국에서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김은미사회복지과장입니다.박형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이향은보육아동과장입니다.장명인가족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국2026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핵심사업중심으로드리겠습니다.145쪽사회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는탄탄한사회안전망구축으로모두가행복한순천구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8쪽AI로살피고사람이돌보는순천형돌봄조성입니다.현재추진중인AI전화안보살피기,케어콜서비스주기를주2회로확대하고,순천살피맵,돌봄플러그사업등스마트기술기반돌봄및생활업종종사자와의이웃돌봄네트워크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읍면지역과동지역의환경여건에맞춰돌봄서비스사업도차별화하여위기가구발굴과취약지역을구석구석살피겠습니다. 150쪽시민의기본생활안정망강화입니다.가구특성에따른기초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을확대하고,갑작스러운위기사유가발생한취약계층에게는1단계긴급복지순천형생활안정지원비를지원하고,2단계공동모금회긴급지원하며,3단계순천SOS지원사업을연계하는단계별지원을통해시민의사회적안정망을강화하겠습니다. 151쪽에서152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153쪽보훈대상자예우및단체지원강화입니다.올해부터연령기준을폐지하고보훈자격을확대해명예수당을지원하겠습니다.보훈단체지원,3·1절,현충일기념행사를추진하여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5쪽에서158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159쪽우리동네복지기동대순천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간단한수리,수선등단순한생활불편의해결을넘어이웃에대한관심을통해위기가구발굴과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지역실정과복지의욕구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실질적복지체감도를높이겠습니다. 161쪽에서164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164쪽일과복지연계를통한자활지원강화입니다.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단순한일자리제공이아닌근로를통한자립을유도하여탈수급을도모하겠습니다. 166쪽에서169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70쪽노인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관은모든어르신이존중받으며행복한삶을누리는따뜻한도시순천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3쪽살던곳에서존엄한삶을돕는통합돌봄사업입니다.올해3월의료,요양등지역돌봄및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통합지원창구를설치하고,사업별수행기관을선정하고,일상돌봄분야에서보건,의료분야까지5개분야35개사업을연계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74쪽거점경로당통합모델을조성하겠습니다.올해상반기읍면종합복지회관중2∼3개소를대상으로기능보강과프로그램을연계하고,하반기에는개관예정인북부노인복지관내스튜디오를거점으로스마트시스템을구축,기존경로당과프로그램을연동한스마트경로당을운영하여동네안에서돌봄과소통이이루어지는거점경로당을운영하겠습니다. 175쪽노인일자리사업확대추진입니다.전년보다참여인원을453명확대한4455명에게노인일자리사업을제공하여참여자의안전과소득보장및건강한노후생활이영위되도록하겠습니다. 176쪽부터177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178쪽부터180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및어르신지킴이단운영입니다.돌봄이필요한어르신5441명을대상으로일상생활및건강관리지원등촘촘한서비스를제공하고,AI반려로봇루미를50대추가보급하여집중안부살핌을제공하겠습니다. 181쪽순천시북부복지타운건립사업입니다.치매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건립하는사업으로올해6월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2쪽부터185쪽경로당건립,개보수등경로당지원사업입니다.경로당건립은2025년4개소를포함총7개소신축예정이며,기존경로당의물품지원및개보수,노후화된경로당의화재예방을위해전기설비와누전차단기등을전경교체하여어르신들이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6쪽3개노인복지관운영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87쪽보육아동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육아동과는출산에서성장까지모두가함께키우는행복한도시실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0쪽안심출산든든육아통합육아환경조성입니다.출산가정의임신출산축하용품지원과부모자조모임을통한자발적공동육아네트워크구축,육아전문인력을통한건강상담과양육지원,맞춤형출산,육아용품대여소등을운영하여확대운영해아이키우기좋은육아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92쪽24시간365일틈새없는보육입니다.아침돌봄수당신설,야간연장지원한도폐지,24시간돌봄어린이집,365열린어린이집운영등돌봄공백최소화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3쪽함께키우는미래안심보육환경조성입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소규모물품구입비용지원,어린이집재원아동필요경비확대,보육교직원근무환경개선비인상등을통해어린이집과학부모,보육교직원모두안심하고보육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97쪽부터199쪽임신출산환경조성,산모신생아건강관리및산후돌봄강화입니다.난임부부,임산부,영유아출산가정을대상으로임신전후건강관리부터아기의건강한출생환경,산후돌봄등양육까지전주기를지원하여산모가편안하고아기가건강한출산환경을만들겠습니다. 200쪽부터202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02쪽믿고맡길수있는초등돌봄지원입니다.맞벌이가구증가로방과후,방학돌봄수요가급증함에따라다함께돌봄센터1개소를확대운영하고,순천형초등돌봄기관지속지원으로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가겠습니다. 203쪽부터209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10쪽성장과돌봄을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방과후아동에게돌봄사각지대없는안정적인보호를지원하고,저녁22시까지야간돌봄을운영하여심야돌봄안정망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213쪽가족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는다양한가족이함께따뜻하고안전한사회실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15쪽맞춤형장애인일자리확대추진입니다.전년대비37명증가한333명을대상으로맞춤형장애인일자리사업을확대하여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16쪽장애인가족지원사업추진입니다.올해신규사업으로장애인돌봄가족30세대를대상으로가족캠프,상담및자조모임지원을통해보통의삶을실현할수있도록돕겠습니다. 217쪽부터219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20쪽맞춤가사서비스취업연계사업입니다.경력단절여성과중장년층에게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고,가사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전문가정관리사양성및가사서비스를연계하여가정관리사30명,이용가구100세대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224쪽장애인위생용품지원사업입니다.장애정도가심한재가장애인에게위생용품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지원물품을7종에서8종으로확대하고,지원금액또한분기별15만원에서18만원으로확대하여장애인과부양가족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255쪽부터240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31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확대입니다.장애인의경제적자립지원을위해직업재활시설4개소를지원하여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232쪽부터235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받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시민복지국또활기넘치게또한해잘이끌어주시길바랍니다. 지금148페이지에AI로살피고사람이돌보는순천형돌봄조성인데,우리국장님께서도생각하시다시피이제시대가AI를활용하고있습니다.이제AI의장점이있고단점이있는부분들알고계시죠?또AI는이제위험신호를빠르게발견하는장점이있습니다.그러나또어려운부분들은또고립,우울,관계단절이런데이터부분들은잡히지않는또상황들도있는데그래도이제148페이지에이제사업의필요성에서단절또고립확산의생활양상다변화로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스마트기술과지역인력,인적자원활용을통한상호보완을또언급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이제AI도입이후에이제현장방문부분이라든지대면돌봄부분들이약화되지않도록명확한어떤기준부분이라든지관리장치부분들을시민복지국에서구상하고있으신지한번답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지금여태까지는그읍면동의담당직원들과또일선에나가있는사례관리사들그리고이제노인들같은경우에는맞춤돌봄생활지원사들,이런인력들이지금전체포진이돼서그고립이나독거사가일어나지않도록미리미리지금돌보고있었는데그돌볼대상들이계속늘어나고있고지금1인세대가증가하다보니그고립가구가계속생기고있는상황이고,또이제독거사가생기는경우가너무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사람들이나가서돌보는게이제한계가있고,한채널들만연결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여러가지다양한AI부터또뭐동네에자주오시는우편집중국그배달부들,또마중물택시기사님들이런분들까지전부다지금2중,3중으로지금포진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래도계속해서독거인들이늘어나고있고또저희가확인하지못하는젊은층의대상들은계속늘어나고있어서그런데까지또개인들을관리감독한다라는그런느낌을또받으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AI가또그런쪽에서는장점이있습니다.그AI가계속살펴주는것이그런쪽에서는장점이있어서이두가지를다병행하고기존에진행되고있던사람이돌보는부분은계속그것도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예.이제어쨌든국장님말씀하셨듯이관리장치를잘또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이제또AI부분들은어쨌든금방언급하셨듯이책임문제부분들이또발생할수가있습니다.어떻게보면행정,우리가AI판단미흡으로이위기상황을놓쳤을경우에는행정은어떤책임부분,책임의구조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제최종판단과그개입의책임주체부분들이또필요할부분들이있다보니까여기에대한부분들도잘좀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이제고령자,취약계층이제그런분들의스마트활용부분들,또스마트활용이어렵고기술에대한거부감이런부분들도어르신들,취약계층부분들이있다는것도잘알고계실겁니다.그러면순천형돌봄부분들은이제AI활용이어려운분들을어떻게보호할수있는장치가어떤사항들이있는지도한번고민하고있으신지.있으시다면좀언급해주시고또사항들에대해서좀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은데요.

그거는이제노인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과에서지금현재생활지원사들파견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거기도이제그로보트,루미로보트가지금같이돼있고그루미로보트를관리하시는분들이또따로있으십니다.그래서이제그어르신들이기계를사용하시면서기계에익숙하지않은부분들까지지금현재보완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

아,교육을좀같이시켜주고계신가요?

예.그리고이제그안심장비도있습니다.안심장비도뒤에배경에보면이제그거를관리하고모니터하고계시는분들이다있기때문에기계에만의존하고있지는않다고볼수있습니다.

예.어쨌든잘준비해주시고그리고한가지또질의하고자하는부분이지금돌봄정책이신청자중심아니겠습니까.지금또정부에서도어쨌든그신청자중심에서또적극적인행정을좀요청하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제진짜위험군의분들은신청조차못하는고립1인가구들이분들에대한부분들은어쨌든순천시에서또데이터기반위험탐지시스템을구축해가지고어려우신분들을빠르게또대처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좀시민복지국에서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은데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2026년한해좀잘시민복지국이활성화넘치는한해되시길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예,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여기자료를보니까그151페이지요.사회복지공유공간운영을구상사어린이집에올해지금진행하기로하신건가요?

이제진행지금들어가있습니다.

아,진행이들어가있어요?

예.

그러면이게진행이들어갔다라는것은2025년도에도사회복지공간으로서의역할을했는가요?

아니요.이제25년말에….

25년말에,그랬구나.그러면여기내부리모델링이라든지실제로이사회복지지역보상협의체나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가운영이용이편리하게내부장비도이렇게다하신거예요?

현재는그만족할만큼큰넓이는아니지만그래도예전에그월세로살고있던것보다는좀만족할부분으로정리돼있습니다.

잘됐네요.사회복지공간을사회복지사들의되게숙원사업처럼되어있었는데준비를한다고하셔서잘됐습니다. 그다음에그바로위에보면돌봄사업위탁기관종사자에대해서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을위한처우개선비가올해좀늘었었잖아요.

예,늘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확인해보니까돌봄종사자처우개선조례도있고그래서좀더확대를,1단계확대는했으나2단계확대로확장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올해1차추경에는예산이반영되거나그러진않았어요.그래서국장님의계획은어떠신가요?

일단본예산에저희가그확대를했으니까일단이거좀두고보고요.그야말로그돌봄종사자들을운영하는체계가이제보조금으로운영하면서좀열악하신곳먼저지금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앞으로는더추이를보고지내보겠습니다.

좀더확대를했으면좋겠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요. 153페이지보면보훈대상자예우및단체지원강화사업이게이제순천시에서연령제한을좀없앴잖아요.그리고차별없는명예수당지원이있는데이제숫자도대폭확대가되었고그런데여기에대상자되신분들이전국에있는다른보훈단체들에게순천의소식을많이알렸었나봐요.그래서전국최초이다라고막자랑을엄청하시던데그게맞는가요?

예,맞습니다.

그렇죠.그래서다른지역에서도순천의사례를벤치마킹하겠다고많이요청을하셔가지고저한테도연락이많이왔었습니다.그래서이런사례들을앞장서서가서참잘하셨다이런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이제제안을제가하나하자면148페이지보면AI로살피고사람이돌보는순천형돌봄사업있잖아요.근데이제올해사업을좀더확장을해서제대로꼼꼼하게해보겠다라는의지인것같은데,AI와관련해서각부서사업들이되게많이연결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신성장산업과도그렇고홍보실도그렇고,이제행정지원과,1층에있는그민원실도마찬가지로AI사업에관련해서이야기하고있어요,장애인돌봄도마찬가지로AI가있고. 그래서AI에관련해서는보다업그레이드된AI프로그램이제공될수도있을것이고또각현장에서요구되는로봇의기능이나역할에대해서새롭게기능을더업그레이드했으면좋겠다또는홍보를했으면좋겠다하는내용들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지지난주에AI연구모임에서순천대산학협력그연구소랑같이공동토론회를했었는데거기서제출된내용이지역사회가같이서로연계하는협의체또는협의회를구성했으면좋겠다.그러니까민관산학의협의회인거죠. 그래서AI가단순하게그냥그로봇,또는뭔가이렇게자동적으로뭔가생성해주는정보뿐만아니라실생활에많이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그역할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예.제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어르신들을잘섬겨주셔서감사드리고요.또그팀들또한감사드립니다. 185페이지에경로당화재예방안전점검이제706개소의경로당부분들에서운영하고있고또노후된뭐건물그리고전기시설설비,누전차단기점검한다고하는데이제그혹여읍면동과같이연계해서대형인명피해를피할수있는어르신들의피난방법이런상황들도같이대처하고계시는지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지금이사업은일단은저희들전기설비하고누전차단기등에대해서안전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읍면동에수요조사를했는데일단은많이들어오지않아서가장노후된경로당부터추진하려고하고요.그리고그화재안전에대한대피방법은저희들이그경로당분회모임을하거나아니면경로당에서어떤행사를할때또따로안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경로당부분들에서혹시나비상벨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다설치가돼있나요?왜냐하면어르신들은당황하는순간이제뭐교육을받는다하더라도또몸에그빠른대처부분이여의치못한부분이어서이제노인복지과에서주업무가아닐수도있습니다만이부분들에대해서안전점검을통해서또그상황들이비상벨부분들이또필요하다고하면또연계해서방법을또찾아주심도좋지않을까.누군가는빠르게눌러서위기상황을알릴수있는부분들,이런상황들을한번또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비상벨부분은해당과하고도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제그리고또어쨌든연기로다대부분,화재가발생했을때연기로다질식을하시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훈련적인부분들도다우리가연기훈련,뭐병원들도마찬가지고다훈련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어르신들에대한부분을빠르게훈련이여의치못한부분이있으면아까같이비상적인부분들의상황을같이고민해주셔서대처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한번이제담당부서와또논의해주셔서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일자리확대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과장님.

예,감사합니다.

그래요.작년에는노인일자리가많이줄어들어버려가지고어르신들이원성이만만치않았었는데확대하시느라고되게많이애쓰셨고,지금올해노인일자리가노인공익활동사업그리고역량활용사업,취업지원사업,그리고공동체사업단이렇게확대가되었잖아요.이제공동체사업단같은경우는어떤이제상품이서비스를생산판매한다라고했는데기존에그공동체사업하고올해는어떻게달라지는지그게궁금해서요.

공동체사업은특별하게변한거없이작년하고같이이어져서추진합니다.

같은종류사업단으로해서,어떤어떤사업단이있었던가요?

지금공동체사업같은경우에는뭐제가하는데도있고요.그리고카페운영하는것도있고,또그누룽지만드는사업단도있고그럽니다.

아,그래요?그러면여기서지금수익창출에관련해서는좀같이공공기관이연계해서협력하고이런사업역할도하신가요?

지금공동체사업같은경우에는이제저희들이물건홍보도해드리고요.구매할수있도록협조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리고제가이제궁금한게노인복지타운건립이요.181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올해지금8월에복지관을개관하고,노인요양시설내부기능보강은7월부터내년4월까지하시고,운영주체지정은직영할수도있고위탁할수도있다고그렇게되어있잖아요.그리고요양시설개관은내년5월이다이렇게계획을세우고있어요.그래서운영주체지정이나,뭐직영으로할건지,위탁에대할것인지이것에대한중요한판단의기준은어디로세우고계신가요?

지금구체적으로판단의기준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여기에서그직영할건지,위탁할건지에대한두가지경우수를여기보고서에다품었습니다.

아,아직은….

예,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준비가안돼있어요.그리고과장님,진짜궁금한게그노인요양시설들있잖아요.기능보강사업의범위가이제노인요양시설을구역내에있는전체가또아니더라고요.예를들자면그노인요양시설이제거기오시는분들이이용하는도로같은거나뭐주차장이라든지여기기능보강은사고범위에포함되지않은것같은데.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국도비로,국비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내부외에는외부는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요.그안에,건물안에만되지그외에는전혀안되고있더라고요.

안전망이나이런경우,예.

그러니까요.만약에이것을확대를해야될경우에는어떤조치나지침이나뭐개정이라든지뭐이런것이필요한가요?어떤것이필요한가요?

꼭해야된다고한다면시비를100%들여서해야되는사업인데,그렇게하기는굉장히재정적으로어렵지않을까싶고요.그보건복지부에서지침을내려주지않고는,변경하지않고는그사업이….

아,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만변동이있다는거예요?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그경로당1층무장애시설,그다음에계단이나이렇게단차시설보수과장님께서올해는계획을세워서아무튼1층은일단은하겠다라고하셨는데지금어떻게추진계획을좀말씀해주세요.

지금그경로당이저희들이뭐그경로당개보수에대한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경로당에서경사로가필요하신곳에서는저희들한테신청을하셨을거라고알고있고그래서그것에대해서심의를해서저희들이결정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수요조사를받고있고진행할예정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어렵지는않겠죠?올한해는뭐금방될것같은데….

모든경로당에서하지는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예.왜냐하면단차가있거나불편하거나이렇게어르신들이이용하기불편하다는데수요조사를하고계신거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민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예.일단은수요조사에제출하신경로당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사업비가한정돼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다고려해서저희가심의위원회를구성을하거든요.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심의위원회에서이게그급한순서가있겠잖아요,뭐1년에다할수는없는거고.그래서그대로진행을해주실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그저전동시민의날시민과의대화때나왔잖아요,경로당.새마을경로당인가거기죠?거기는어떻게지금진행할계획인가요?

그건물자체가공유재산입니다.그래서회계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건물이거든요,저희재산관리관이,노인복지과가아니고.그래서회계과하고상의해서진행해야될부분입니다.

그민원은예전에도계속지속적으로제가모든집행부에서도알고있을것같고근데그분들이지금마지막에하신말씀이화장실늘려주라는거,줄여서공간을넓혀주라는거하고,안에입구그출입구를좀줄여서라도이렇게해달라하는데한번나가셔가지고다시한번,그걸원하더라고요.그래서의견을들어보시고왜냐하면출입구같은건좁아지면또여자어르신들이별로안좋아해,지금상황에좁아지니까.근데어떻게든그분들이원하는것을좀해드려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을해요. 그래서시간을한번내셔가지고한번지난번에도제가뭐또주택을또말씀을하셔갖고그때한번회계과하고같이복지과에서나갔던것같아요.근데이제차츰차츰어르신들이줄여가지고그러면이거라도해달라고하니까한번답사를현장에가셔가지고한번의견을다시한번들어보십시오.

저희가현장을국장님이랑같이나갔었습니다.현장나갔었는데회계과에서도나왔었거든요.근데사실그화장실을줄여서좀면적을넓혀달라고하는부분이지금저희들이보기에이제그때봤을때는화장실이생각보다넓긴했지만건축비대비해서뭐한평도안나오는상황이었고요.그리고지금현관을그남자방으로이렇게같이편입해서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셨는데그럼여자분들이이제그출입할수있는출입구가없습니다.그러면남자경로당을다니셔야되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지금이제저희가사실은그재산관리관자체가회계과이기때문에저희들이건물에대해서는그렇고,지금저전동하고도마찬가지고저전동새마을여자경로당하고도이야기하기를저희가그내부를들어가서봤더니실내정리가너무안돼있는거예요.실내정리가너무안돼있어서그래서여자경로당이또더협소하게느껴지기도하더라고요,남자경로당보다물론조금더컸긴했지만. 그래서저희가이제국장님이랑같이가서이야기했던것이이여자경로당을정리를좀할수있게하자그래서붙박이장을좀넣어주든지,아니면살림이다오픈되어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라도좀정비를해서우리는개보수를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라도우리부서에서는좀정리를해주면좋겠다고해서지금그쪽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지금저희들도정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저도이제그방문을했었는데보니까이제그말씀을하더라고요.정리할수있게끔수납장을좀해주겠다.근데제가화장실을들어가봤어요.근데화장실에호박,어르신들이해서드시잖아요.이런게이제둘데가없으니까화장실안쪽까지이제침범을해서그렇게해놨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분들이그거를원하시면그렇게해드리고남자경로당어르신들은한번방문을해서,또이제그전에또가셨겠잖아요.근데줄여도안되고또입구는좁아지니까또안되고여자어르신들이논란이좀많은것같아요.그래도한번더가서또의견들어보고예를들어서이러면좀의견이좁아지지않을까.여자경로당도사실은그거를이거는해줘도우리는공간이필요해,누워있지못하고허리가아프니까앉아서있다가안나오신다고이렇게말씀을하잖아요. 그런데원초적인그문제가해결이되지않으니까그래도의견을봐서안될,지금당장에안되면어떤거라도해서조금그런불편함을덜해드리는게우리의일이잖아요.그래서그이야기를또많이하시더라고요,최근에또갔는데.우리는공간이중요하지,수납장이중요하지않다.그래서잘협의하셔가지고하시고,남자경로당도어떠한해결책을좀해줘야될것같아요.

예,회계과랑잘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아까그노인공동체사업있잖아요.거기에생산판매하는거에아까카페하고누룽지하고제과하고….

제빵도있고,예.

그정도인데거기에또요즘에막다른품목은없습니까?정해졌습니까,이정도로?

아닙니다.

많아요?

그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공동체를,그러니까공동체어떠한사업장을하나만들고싶으면만들어서운영하실수있습니다.어차피수익금은25만원의수익금은본인들이가져가시는거기때문에요.

25%를?

아니,25만원은이제기본이고,거기에수익금은N분의1로나누시는겁니다.

나눠요?예.아니이런것이또좀확대돼가지고뭐김치사업이나뭐밑반찬사업이나그런거하면그손맛이있기때문에인기가있을것같아서이런걸좀늘려주시라고저는….

내년에한번일단은저희사업을시작했으니까내년에한번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도올해454명이늘렸네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런거늘릴때는연차사업으로이렇게하십니까?인원은어떻게되는거예요?예산에따라서하는거예요?

아닙니다.제가작년에전남도방문해서좀요청을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전남도하고협의가잘돼가지고사업량이좀더증가해서내려왔습니다.

아,그래요?

예.

이런건좀노력을하셔서제주변에보니까일자리이걸하면서너무약간의소득이있기때문에만족도가높더라고요.그래서이걸좀많이확장을해야지,우리가막치매나장기요양으로들어가면더많은돈이들잖아요.그래서이런그노인일자리사업에좀역량을더넓혀서그분들이할수있는게너무많을것같아서연구좀많이해보시라고.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 예,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그공공산후조리원있잖아요.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이지금순천시에지금현대여성아동병원이위탁해서운영하고있잖아요.근데거기에이제그산모인원이나이런걸봤을때순천시인구규모그리고산전산후도우미조리원이있긴하지만2023년,2024년,2025년쭉이렇게그출생아율이전남에서유일하게순천만늘어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공공산후조리원이추가로하나더필요하다라는게예전에저번행정사무감사에요청이되었었고그래서올해순천시가이것에대한노력을하실계획이있으신지.

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도하고도지금계속맞추고있는데,도에서이제지금신청을받아야되는데아직그런….

신청이요?어디,전라남도가?

전라남도에서.

도가신청을받으면되는거예요?

예.

그러면시에서는적극적으로제안을한상태고그러면그앞으로일정은어떻게되나요?

아직일정이안나왔습니다.근데이제저희가보니까현대그공공산후조리원이여수,광양이없을때여수,광양에서도지금많이왔었거든요.그래서비좁은상태였는데여수,광양이지금하나씩생겨서올해는조금더추이를지켜봐야하지만,우리시입장에서는그래도하나를더요청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행정일정으로봤을때언제쯤공모신청을하는시기인가요?

아마3월중에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3월중에?그래요.꼭신청하셔가지고순천에공공산후조리원이하나더생길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당부합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지금193페이지입니다.안심보육환경에대한상황에서보니까지금순천시인구가27만5492명그리고또출생,작년에출생아수도증가한부분들이나름대로195페이지에적시해주셨는데,지금외국인재원아동보육료지원에대한부분들이26명입니다.지금외국인이라는,아동이라는정의가지금출입국관리법에대해서진행되는부분인가요?

예,우리나라에이제등록이안돼있는데현지에와서살고있는아이.

지금우리순천시는26명이지금정확한숫자로지금돼있는부분이죠?

예.

지금그러면외국인들이아동에대한부분들이지금엄마,아빠의그어떤환경적인부분에서지금순천시에거주하는부분이있나요?

예,이제다문화는아니고요.외국인.우리나라의….

그러니까요,양쪽다.

예.

그러면지금아이들의양육적인부분들은이아이들은어떻게그좀보육료를지원했을때어린이집이든그런곳에서이들을어떻게또양육을할수가있는부분인지.

지금외국인아동들은예전까지는보육료지원이전혀없었는데이제계속해서우리나라도글로벌화되다보니까이제지금보육료를일부를지원을지금해드리고있는거고,기존보육료이제일부를시에서10만원을지원하면나머지는이제본인이부담하는형식으로일반어린이집에정리가됐습니다.

예.그러면이제순천시뿐만아니라인근도지금비슷한상황들로대체한가요?

그렇게되고있을것….

아니,순천만진행돼요?

우선순천만진행되고있다고….

그럼어쨌든순천은살기좋은도시인부분은확인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그안전하고행복한어린이집운영에서이제교사에대한부분들도지원,환경적인여러가지상황들이있는데예전에그뉴스를보면교사들의아동학대부분들도많이뉴스로있었던부분이있는데순천에그런사례는없죠?

이제그게그순천도이거를교사를학대로볼것이냐,말거냐이런내용들은가끔있기는있습니다.그런데이제예전보다는교사들에대한지원이,처우개선이좀좋아지고나서더많이확연히줄어든건사실입니다.

어쨌든어린아이들의잘못된그상황에어른들의대처에대한부분에대해서기억이남아있는것은어쨌든영화의하나의필름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어린이집또는유치원선생님들의상황들을잘교육적인부분을해서아이들을좀양육을잘진행을하는프로그램도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러면202페이지에그초등돌봄지원부분에서사업필요성이이제맞벌이가구증가로라고적시해주셨는데지금그맞벌이부분들이다문화가정도포함되는부분이있어요?

예,포함되고있습니다.

아,그러면어쨌든모든다문화가정뿐만아니라우리순천시민들에대한사항들이부분이네요.그러면국장님이보셨을때이동부권여수,광양,순천이세개의도시에서우리순천이자랑할만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다면어떤부분이있으실까요?왜냐하면인구가지금조금씩조금씩빠지는부분들이195페이지에전년대비0.3%인구가빠졌다고적시해주셨습니다.그러면그누군가는인근도시로지금이동하고있다는부분이죠.그부분들이복지든다양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동하는부분이고,청년이라든지부부,신혼부부들도마찬가지고이런상황들이있다보니까국장님께서는어쨌든시민복지국을또같이호흡해주셨고하다보니또복지에대한부분들이순천시의장점부분을또이자리에서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이제초등돌봄지원에서저희가잘하고있다고생각되는것은현재지금방학중급식비를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저쪽뒤페이지조금넘겨서보시면지역아동센터들도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는이제주로취약계층아동들을보호하고있는데인데,거기도이제밤에10시까지수업을개설해놓고있고그리고이제더늦게까지있어야되는아이들은24시까지지금보호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초등학생이든지이제그학교를다니는학령기아동들이좀더그편안하고또안심된상황에서공부도하고할수있도록그렇게여러가지방편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우리국장님이어제도언급하셨듯이국적이나출신에차별받지않는순천시를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지금지역아동센터행사때차량을지원해주는행사는어디,몇번이나있나요?행사명.

차량지원이요?

예.

과장님답변….

여름캠프할때지연을했었다고합니다.

여름캠프하고지금어린이날행사여기에는차량이지원이되죠?

예.

그런데어그기타예를들어서뭐아동센터에서지역아동센터개별적으로아이들놀이시설이나캠프를갔을때그럴때는지원이되나요?

전체적으로다지원은되지않을것같고요.이제그필요성에따라서지원이될것같습니다.

필요성은어떤기준으로해서….

아까이제저전체가다돌아갈수있는부분들인경우에….

지역아동센터전체로행사를했을때는지원이가능하고그러면예를들어서이제각센터에서썰매장을갈수도있고개별로많이가잖아요.

그렇죠.

아마전반기,하반기에한최소한두번은갈걸요.그런데지금차량이없는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이제동같은데는받기가힘들잖아요,차량을.예를들어서공동모금회나이런데사업에서지원받기가힘드는데동지역에서예를들어서그렇게행사를할때지금상황에서는어떻게지금아이들을이동수단으로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해요.

그러니까이제전체적으로그일률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예,전체로만.

그렇게는정리가어렵겠지만이제차가없는시설들은행사를할때는그현재있는운영비에서지금충당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운영비도사실은이제시내동지역이런데지역아동센터는차량을기본이이동하면시내권은한40만원정도달라고하더라고요,40만원정도.근데운영비에서40만원을빼버리면예를들어서어렵잖아요.그래서지금상황들이아동센터센터장뿐만아니라직원들이본인차를가지고자가차를가지고,아이들이위험하니까.예를들어서그리고또그예산이집행하기가어려우니까이렇게지금이동수단을직원들이같이하는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좀더면밀히살펴보고그위험성이나또는재정의부담이런것들이있는지좀더확인해보고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어려운이지역아동센터를선생님,사회복지사들이힘든환경에서이렇게근무도하고있는데본인들차를이용을해서그행사를치르거나이럴때는참답답하겠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도예를들어서전반기,하반기큰예산아니니까전체적으로지역아동센터차가있는데는그래도괜찮을것같아요,왜냐하면이동하면되니까,그차로.근데없는데는많이불편하겠더라고요.이거해서국장님이한번조사하셔가지고예산에반영할수있게끔,지금올해시작이잖아요.해봤자뭐많이가지는않을거예요,학생들이.그래서전반기하반기에한번한번씩정도는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과장님,아까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그외국어린이여기지금보니까예산이지금26명예산이세워져있더라고요.그전에는외국인어린이들이유치원은다저보육비지원이됐었죠?

예.

근데어린이집은보육비지원이안됐었잖아요.그래서올해부터이제이걸새로지금지원을하겠다는건가요?

아니요.지금도에서10만원을지원을하고있고저희가그외국인….잠시만요.

책자는193페이지입니다.

도에서그아동도비사업으로아동1인당월10만원씩을지원을하고있거든요.근데이제우리같은경우는그순천대학교에외국에서오신분들이많잖아요.거의순천대학교에있는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애들이26명정도돼요.그래서거기에10만원을주고있고나머지는저희가우리순천시에서시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보육료전액을지금지원하고있습니까?

보육료를지금이외국인도보육료를지금지원받고있는거죠,다른일반우리국내애들하고동일하게.

올해부터이게처음으로실시가되는….

올해는아니고요.

어린이집원장님들은원래,개인어린이집으로왔을때는보육료지원이안돼서외국인아이를못받았다라고이렇게건의가들어오던데요.

그러지는않습니다.작년3월부터시행이되었습니다.

작년3월부터시행이되어있어요?

예.아마외국인이가는어린이집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그렇죠.많지는않죠.

그래서아마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아,그래요.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지금유보통합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유치원하고어린이집하고아직도차별이굉장히많거든요.그러잖아요.차별이굉장히많은데이제지금주관부서들도조금씩차이가있고유치원은교육청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데어린이집은우리시청에서많이이제지원을하고있는데이렇게서로지원기관이다르다보니까아이들기준으로모든게통일이되어야되는데이게지원기관부서에따라서지금지원이서로다르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아이들기준으로어떤기관에서지원을하든똑같은아이면같은조건으로지원이돼야된다라고지금생각이되거든요.그런데아직도좀차별이있어서좀안타깝기는해요.그래서앞으로이런차별된그차액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는혹시어떤걸더지원을하려고하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유보통합관련은지금이제국가에서이사업을추진을하는데지금까지는이게지금어떤방향성이23년부터시작을해서25년부터본격화된다이런당초지침이있었지만지금현재딱눈에보이게두드러진것은우리보건복지부예산이교육부로이관된그거하고그리고이제누리반,저유아반같은경우는이제누리반처우개선비라든지이런것들이좀더늘어나는거있고요.이부분이계속진행되고있기때문에그리고어떻게확정되는사항이지금없기때문에저희가유보통합에관계된어떤그보완해주는그런사업을추진하기는좀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어떻게진행이될지를지금아직방향이뚜렷하게나와있지않는상황입니다.

그러면국가방향이그렇다하더라도일단우리시에서는그러면이제어린이집에다니는우리유아들을대상으로했을때차원받은부분이있다라고하면더촘촘하게지원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거든요.그러니까그런….

저희가그래서선제적으로필요경비라고그래가지고4세이제지금국가에서해주는필요경비가지금작년에5세무상보육,5세시행이되었지만저희는지금어전체대상전체아동을대상으로해서그부모한테필요경비를1년에10만원주다가20만원주다가이렇게무상보육차원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이또있거든요.이것도유보통합관련일환으로지금진행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이제또대부분영아들은이제어린이집으로대부분많이다니잖아요.그러다보면이제이영아들을가장밀착해서이제관리를,저기보호를해야되는사람들이보육교사잖아요.그런데이제이보육교사들은일반하고달리밖으로나갈수있거나그런어떤휴게시간도없잖아요,점심도나갈수도없고아이들을계속케어를해야되니까.그러면이제이선생님들에대한처우개선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우리가이제사회복지사라든가지금기본적으로촘촘하게저희가처우개선을해주고있잖아요.그래서이영유아선생님들한테도지금이제급식비저희가지원안하고있죠?

예.

급식비를지금지원을안하고있는데이제이선생님들이근무특성상어떤휴게시간도가질수도없고점심시간에나갈수도없고하니급식비를좀지원해달라,그래야지본인들도어쨌든처우개선이좀돼야지어쨌든아이들의그교육시설도조금좋아지고환경도좋아질것이고그런생각을많이해요.그래야지만이또교육서비스의질도좀높아질것이다라는생각을저도가지고있거든요.그러한대책은우리또보육아동과에서는혹시가지고있는지,그럴계획이있는지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저희가보육교사처우개선비라고해가지고우리시에서시비로지원하는그런여러가지것들을이제….

그거는전체적으로다나가는거잖아요.

아니요.그것은우리시에서….

아니,그러니까우리시에서나가는데우리시의보육교사들한테는지금다나가고있잖아요.

아,그렇죠,예.

이제그것도나가고있는데아까그런어떤영유아들의특별한교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이런급식비도좀더이렇게세부적으로좀나누어서한번진행을해보는것도괜찮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한번과장님좀심도있는논의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예,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어쨌든그또첫업무보고에서긴장하시지말고노하우를펼쳐주시기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가족삶의질향상양육돌봄지원강화지금추진계획에서하단에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이제생후24개월에서35개월손자녀를돌보는80세이하외조모그리고조부모이지금순천의비율이어느정도돼있죠,이분들이,어르신들이아이를양육하는퍼센트비율이?

지금작년에이게조부모돌봄으로수당을지급했던대상자는지금23명입니다.

23명의대상자가지금어린생후24개월부터35개월손자녀를돌보고계시네요.

예.

그러면이제이것도어떻게보면노인복지과하고또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한번또가족복지과,지금가족복지과는아이들의또어르신들에대한지원.지금돌봄수당이30만원지원되는부분인데여기에그비용적인부분들이어떻게보면충분한혜택으로좀적용이될수있는사항들일까요?

예.지금현재이제현실적으로조부모가돌보는가정들이그동안많이있었는데어떤보상이나그런것들이없이돌보고있었기때문에그런지원을해줘야된다는의견들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이거를신설을했는데요.도에서아마추진을도비로추진을한것입니다.

어쨌든또시비도포함이되는부분이있고국비도포함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그어르신들이아이들을양육하다보면예측하지못한그어르신들의건강적인부분이라든지또돌보다보면또그어르신들의신체구조상또사고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은지금연계된부서하고같이진행을하고계시는지아니면따로뭐어떻게되는지묻고자합니다.

그래서아마연령을80세이하로기준을둔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뭐돌보다가발생하는그런것들은아이돌봄지원사업도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특별히어떤그런것을위한사업들은별도로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순천시에서80세이상에대한부분들또퍼센테이지가또따로있을지한번….

80세이상은조부모돌봄으로수당을지급하는대상은안되는….

대상은아닌데그런부분들이또사각지대에대한부분들이있을수가있다보니까그런비율적인부분도한번파악해보셔서이제읍면동과또연계해가지고이들에대한또방법적인부분도한번찾아봐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이제그런신체구조에대한부분을선을그어버리면정말어쩔수없이아이들을양육해야하는그어르신들의상황들도우리가순천시가놓치는부분이발생하지않을까해서한번그런부분도수요조사를한번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향후이제아이들을돌보는데있어서이제뭐수당의현실화라든지,뭐돌봄공백시의대처지원체계마련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도한번고민해주셔서또시민복지국또우리가족복지과가또여러가지혜택을순천시민에게잘펼친다는말씀을좀듣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께질의하도록,과장님은들어가도….

과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국장님,저는이렇게뭐가족복지과구체적인사업하나를가지고이야기한게아니라순천시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대해서정책적으로제안좀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그러니까순천에이제지역사회복지관이몇개있잖아요.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있고또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있고,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있고이렇게있잖아요.그리고노인복지관도있고그런데복지관의주요한기능과역할은프로그램을실제로운영하는것보다는복지전달체계를잘수행할수있도록하는허브역할그리고그분들의요구와그다음에그분들의처지나상황에따른사례관리를어떻게잘할것인가이게저는복지관의중요한기능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역할에있어서는물론그어떤바로미터가되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고,또실제로사례관리하는과정에서그이분들이필요한순천의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어떠한서비스전달체계를만들건지,행정의역할,그리고당사자의역할,당사자단체의역할.이런이제주간보호서비스라든지이런기능을잘지역사회가어떻게계획을세우고만들어나갈것인가이것도중요하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정책제안의역할을복지관들이그런허브역할을잘해주는게정말필요하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 그런데이제우리가우리현재의지역사회의복지관의기능들을보면실제로그프로그램을담당하고있거나또이사업의비중이과반수이상50%이상을차지하다보니까제가제안한,제가지금현재말씀드리고있는복지관의허브역할아니면연계서비스의역할그리고협의체의기능이많이축소되어가고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렇게될수밖에없었던이유가과연무엇일까라고곰곰이생각해보니이제지역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욕구그리고전달체계의필요성,프로그램에대한욕구가높다보니까복지관이먼저그일을시작하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었겠구나라고저스스로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저는앞으로행정이그복지관이자신의본래해야될고유한기능과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현재의복지전달서비스체계나그다음에당사자단체도어느정도많이성숙되어서거의올라와있기때문에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이런역할분담과전달체계에대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지금복지관이종합복지관이2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종합복지관1개소,노인복지관4개소이렇게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전달체계를품을수있는그런복지관은종합사회복지관들은현재그런업무들을현재진행을하고있고요.다만이제노인복지관이어르신들에집중이돼있다보니프로그램위주로가고있는건사실입니다.근데그게꼭나쁜것만은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또저기그중간에또기관으로있기때문에순천시에이제그복지에관한종합적인거를이제계획하고연구하는그런역할을또지금감당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제저희복지국이과가여러개로나눠져있기때문에그총괄해서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비전을세우는거에있어서는이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종합복지관들하고논의해가지고세우는건맞을것같고요.앞으로그게더잘될수있도록더노력해보겠습니다.

예.그래서저는이제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하는과정에이것이하나의고질적인그기관으로서그리고이기관만이아니면안된다뭐이런모습들이좀많이사라져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제예를들자면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같은경우는위치가또서면에있고또거기가지금20년,거의30년정도됐나요?

30년,예.

그렇죠.근데거기그종합사회복지관의역할의부분에있어서방금제가말씀드린허브의역할그리고연계의역할들이많이축소되어가고있다.그래서이런기능과역할을잘할수있도록행정이좀안내하고때로는이게경쟁이,복지가경쟁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들기는하지만새로운정말이런기능과역할을담당할수있는복지관이지역사회에도또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 왜냐하면그자연증가되는장애인의숫자그리고어르신초고령사회로우리가지금진입이됐잖아요.이런문제들을고려했을때이기능과역할을보다중점적으로수행하는종합복지관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올해좀충분히논의하시고검토하셔서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우리순천시가살기좋은복지사회로가는데는우리사회복지국이얼마나영향을펼치는가이게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우리순천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우리사회복지국이좀더촘촘하게계획을세우고역량을발휘하셔서좋은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황선숙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일하는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한길성보건의료과장입니다.차승훈질병관리과장입니다.박현정식품위생과장입니다.김정이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보건의료과소관입니다.242쪽필수공공의료체계강화입니다.우리시는전남에서유일하게지역심뇌혈관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지난1월12일에는복지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공모에성가롤로병원이신청서를접수했습니다.반드시유치하여더나은의료환경으로지역주민의생명을지켜나가겠습니다.또한경증부터중증까지소아응급의료체계를강화하고보건소,응급의료기관,소방서가한팀이되어뺑뺑이없는표준응급의료시스템을만들어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심정지대응부터이송까지지역응급의료체계관리강화입니다.현재운영중인지역응급의료기관4개소에대해재지정을추진하고지속적인관리와지원을통해지역응급의료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관내운영중인구급차와자동심장충격기를수시로점검관리하여응급상황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시민의생명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6쪽보건지소진료소건강관리강화입니다.경로당순회진료서비스와진료특화프로그램을26개소로확대운영하고,진료기능은물론예방중심의건강관리와돌봄이함께이루어지는체계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47쪽농어촌지역보건의료기관환경개선및기능강화입니다.마륜보건진료소개보수공사를추진하고보건소등보건의료기관14개소의의료장비를보강하여진료환경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248쪽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체계운영기반및역량강화입니다.사회재난및자연재해증가에대비하여신속대응반을편성운영하고소방,군,경찰등유관기관과지속적인협력체계를유지하여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49쪽의학업소안전관리강화입니다.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등신뢰할수있는의료환경조성을위해의약업소자율점검을강화하고민관협력을기반으로안전모니터링추진등의약업소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250쪽시민이안심하는의약품안전망구축입니다.약사회와협업을통해전시민을대상으로약품오남용예방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공공심야약국운영과폐의약품수거체계를강화하여시민이안심하는의약품안전망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253쪽치매국가책임제완성을위한치매안심센터기능강화입니다.경도인지장애등치매고위험군을대상으로치매예방을위해두뇌게임AI챌린지와소나기우체통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치매안심스테이를확대운영하겠으며,치매조호물품지원기간을확대하여경제적부담을완화하겠습니다. 255쪽맞춤형정신건강서비스지원입니다.시민들이언제어디서든우울선별검사를받을수있도록마음접속QR스티커부착대상지를2000개소로확대하고,찾아가는이동상담실을수시로운영하겠습니다.자살시그널발견시즉각대응할수있는위기개입팀인력을2명에서3명으로확대운영하고,일상회복을위한주간재활프로그램과자조모임을운영하여정신질환자의만성화를예방하겠습니다. 257쪽미래감염병및상시감염병관리강화입니다.호흡기감염병과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의료기관감시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결핵고위험군취약계층에대한조기검진확대와맞춤형복약관리로완치율을높이겠습니다. 259쪽감염병안전망구축입니다.시기별맞춤형방역추진으로시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61쪽치매관리지원입니다.치매조기발견과유병률감소를위해치매고위험군집중관리와1대1전담관리제를운영하겠습니다.또한치매가족대상웰다잉프로그램과경증치매환자대상홈스쿨링뇌총총프로그램운영등가족심리지원과중증화예방에힘쓰겠습니다. 263쪽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입니다.정신보건시설운영비와종사자특별수당,시설개보수등정신질환자가지속적으로치료받고사회에복귀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안정적인지원과관리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266쪽안전한식문화조성입니다.빠르게변화하고있는외식환경에대비하여시설은안전하게,이용,환경은더편리하게개선하고자화재취약음식점의k급소화기를지원하겠습니다.1인가구증가와1인관광객확산등소비트렌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혼밥가능음식점을지정하고1인식탁보급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67쪽시민과관광객이함께누리는청결한위생업소관리입니다.65세이상고령영업자를대상으로현장중심의진단과컨설팅을실시하고위생관리뿐만아니라고객응대등친절서비스교육으로청결한위생업소를만들겠습니다. 268쪽사전예방부터신속대응까지식중독제로입니다.김밥취급업소등고위험업소120개소에대해맞춤형식중독예방컨설팅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식중독예방을위해계절별,대상별맞춤형교육과상시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269쪽취약계층식생활안전망구축입니다.영양사가없는소규모어린이시설과노인장애인시설270개소에대하여찾아가는위생영양관리지원으로취약시식생활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270쪽위생톡을활용한위생업소인허가통합서비스입니다.카카오채널의영업자의친절우수사례를게시하고순식봇을활용하여쉽고빠르게위생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원스톱인허가서비스소통체계로만족하는위생행정을펼쳐나가겠습니다. 271쪽식품유통공중업소위생관리및안전성강화입니다.식품접객업소는시기별이슈별맞춤점검을실시하고,유통·공중위생업소는정기적인지도점검으로건전한영업문화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272쪽식품진흥기금운영상황입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안전과시민건강향상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기금은현재까지3억9000만원이조성되었으며,소비자식품안전감시와위생등급제지정업소지원등신뢰받는식문화조성에이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275쪽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입니다.신청사와함께준공예정인원도심문화스테이션내에위치하게될건강생활지원센터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276쪽시민건강관리강화입니다.모바일건강걷기앱을이용한걷기챌린지와노르딕걷기,맨발걷기프로그램운영등으로지속가능한걷기문화를조성하고다양한신체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일상속건강생활실천운동을확산해나가겠습니다. 277쪽찾아가는구강이동진료운영입니다.지역간구강건강격차해소를위해이동진료차량을신규교체하여접근성과효율성을높였습니다.이를기반으로생애주기별맞춤형예방관리교육을확대하여자가건강관리능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78쪽건강한생활유지를위한스마트돌봄운영입니다.고령화시대어르신들이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AI기술을활용한비대면건강돌봄운영과맞춤형1대1방문관광서비스를제공하여의료비등사회적부담을경감하고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79쪽찾아가는한방행복,이웃과함께하는건강나눔입니다.오벽지마을주민과거동이불편한어르신이사는곳에서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한방진료서비스확대,행복24시운영,건강주치운영등의료돌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0쪽만성질환집중관리입니다.고혈압,당뇨,암,희귀난치,아토피,천식아동을대상으로검사비와의료비를지원하여적기에치료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또한고혈압과당뇨환자가심뇌혈관질환으로이환되지않도록운동과건강교육에힘쓰겠습니다. 281쪽금연으로만드는생태도시순천입니다.금연아파트지정을확대하고흡연예방교육,이동금연클리닉운영등대상자별맞춤형금연프로그램을통해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282쪽국가예방접종확대로시민건강선제적대응입니다.국가예방접종으로소아청소년의건강안전벨트를강화하고대상포진파상품예방접종지원으로중장기에발생하기쉬운질환을예방하겠습니다.또한코로나19인플루엔자동시접종을통해서지역사회감염병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283쪽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와모바일헬스케어사업등다양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으로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은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질의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또우리보건소를총괄하게해주시고또이끌어주심에감사드리고모든부분들이순천시민들의건강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부분은지난11월경에이제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됐습니다.그대상포진이라는부분들이거의한20억정도,그렇죠?이제현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금은이제백신종류와상관없이총4만원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데,이제사백신부분들은이제고령자고위험군에게이제또권장되는부분이고,이제시민부담금이한30만원정도발생하는구조부분이죠? 이제어떻게보면생백신이있고사백신부분들이있는데예산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또산출기초를또세워주셨고했었던부분입니다만이제지금모든부분들은전면민간의료기관의접종방법식으로진행되는부분입니다.우리보건소에서차후에이금액에대한부분,예산에대한부분들을또계획하고있으신지.그리고또이고위험금부분들시민부담금부분들이있다보니까또적절하게또이상황들을활용하신분도있지만또여의치못하신분들도있을거고,차후에또민간의료기관전체접종방식이다보니까또이제보건소인력이나여러가지부분도애로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또보관방법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어려운부분도있을겁니다. 그러나이제이런장기적인부분을봤을때혹여보건소에서고민하는부분이있으신지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대상포진은사실은이제생균하고사균의면역력차이가좀있어서사균을선호합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서올해처음으로사균지원을도입을하긴했는데,이게과도하게지원할경우에민간의료기관에또부담이되니까이부분이지금순천시의사회같은경우는조금부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의료기관에환자들을우리가유치하지않느냐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적정하게조정을하고있고요. 그래서생균이나사균같이4만원지원하는걸로했는데그래도1회접종이제가봤을때는지원을한다고해도15만원에서17만원은될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상당히많은금액이소요되는부분이라저희들이좀놓고의사회하고좀상의를하고고민을해서지원범위를다음에확대하든이부분은좀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예.우리소장님이언급하셨듯이중장기개선로드맵부분들도한번고민해주시고요.우리보건소부분들이순천시시민들을위해서또건강에대한부분들컨트롤타워인데단순한예방접종지원에머무르지않고이선도하는공공예방의료모델로또만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이제전남광주통합특별….통합한다고그래서그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안에그국립의대설치에관련해서이게지금내용이빠져있잖아요.그래서보건소에서는이사안에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어떻게역할을하실것인지듣고싶습니다.

너무조심스러운부분이라이제사실은충남,대전부분은국립의대가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전남광주통합부분에는국립의대가빠졌습니다.다만이제공공의료인프라구축쪽으로들어가있더라고요.그런데이부분이저는좀염려스러운부분은사실은있습니다.전남에서추진하고자하는이게500병상,500병상해갖고동부권,서부권하겠다하는데사실은성가롤로병원이600병상가까이됩니다,590병상정도.그래도대학병원수준급이한참못미치는부분이있고요. 또하나둘째부분은의사의인력수급이그렇게원활하지않은상태에서이것이어찌될지저희도관망하고있습니다.이제계속중앙부처하고있는것들을지켜보고있는데이부분도하나의풀어야될숙제가있긴있거든요.하지만의대병원아니면부속병원이우리시에온다라면그거는굉장히발전적인거죠. 그래서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대학이반드시돼야된다그런부분보다는보건소입장에서는상급종합병원이설치돼야된다거기에좀가닥을잡고요.중앙부처에하고있는것들,건의하고있는것들저희들이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공공이나필수의료가무너지지않도록촘촘히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이제그통합이되다보면전남대의대,조선대의대이렇게있다보니까이제전남은어떻게할것인가이게많은고민이있을것같고그러니까우리가이제필수의료에관련한용역도했었고필수의료인프라확충그리고공공의료를확대하는것이중요한상황이잖아요.대학에있는가,없는가보다도어떻게보면그게더중요한내용의축일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기존에순천을중심으로한용역결과가있으니이것을중심으로더많이활동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제안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순천시민의건강을책임지는우리순천시보건소직원들을응원하고요.질의하실위원이더이상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일반안건축조심사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