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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2-05

최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과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호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오효원 건축과장입니다. 박경희 교통과장입니다. 김규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먼저, 도시안전국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30팀 135명이며, 2026년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347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5년부터 32년까지 정읍시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에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착수, 시민 여론 수렴 및 최종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누수 없이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성~구룡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5년부터 32년까지 수성동~구룡동 일원에 도로 1.3킬로미터 개설에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정읍 도시 기본계획 승인 공고,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마무리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순정축협에서 송령교까지 도로확장 483m, 교량확장 65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교량 확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성사거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축소 및 유턴차로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도로 구조개선 검토 협의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며,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농소동 일원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장물 이설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새암달빛광장 조성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수성동 558-2번지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 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거점화입니다.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광장 지하차도 일원에 투수블록 설치 및 동상 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성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채현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남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지난해 25년부터 32년까지 7년이 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중간에 행정절차가 많아서 지연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추진 로드맵이나 또는 핵심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행정계획을 수립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먼저 토지 협의 매수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땅값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 놓고 나서 토지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것들은 수용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서향경위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사업 기간이 긴 만큼 향후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물가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요인은 해마다 있는 것이라 그것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책정, 가시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약간 그것은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분은 조금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료집에 보면 시비가 4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잘못된 거죠? 400억인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4억은 올해 예산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올해 예산이 4억이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오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총사업비는 그 밑에 600억 원으로 돼 있고.

서향경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의무 대상입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는 200억 이상일 때 받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핵심 관문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 구조가 심사 통과에 문제없도록 준비는 되고 있으신지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이게 이제 사업성……, 투융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BC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은 우리 정읍시에 어떻게 보면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순환도로를 수성~구룡 간 지금 여기 책자에도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수성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육관이나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굵직한 2개의 사업이 지금 맞물려서 가는 구조이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연계해서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또 하나의 주제는 주민센터, 수성동 주민센터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널을 기점으로 터널 안쪽, 서로 터널 안쪽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부영 아파트가 있는 쪽이 수성동 주민의 91%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도 안 되는 주민들은 터널, 시청이 있는 쪽에 계세요. 그런데 수성동 주민센터는 그 8.9%가 있는 시청 인근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애초에 수성주민센터가 그쪽에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택지가 개발이 되고 조성이 되고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거기 쭉쭉 들어서 있고, 터널 안쪽에 주민들의 91%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신축한 주민센터마저도 또 그 9%도 안 사는 이쪽에 지었다. 탁상행정 아니냐? 심지어는 공무원들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준공 검사도 지난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 터널 안쪽에 출장소가 있어요. 그 출장소에……,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용도였는데 1층을 출장소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장소를 고용복지센터로 옮겨 달라. 애초에 거기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성동 주민센터를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랑 맞바꾸자라고 하십니다. 보건소는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안 있어도 되니까 이게 터널 밖으로 가고 수성동 주민센터가 보건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수성복합센터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에 수성동 주민센터를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터널 안쪽에 수성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수성 출장소에서 보급을, 그걸 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출장소에서 하자. 그런데 이제 행정 차원에서는 출장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배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으신가 봐요. 결론은 터널 밖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파를 버리겠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터널 밖으로 가십니다. 그 4천 원짜리 스티커를 가지러 사러 4천 원 택시 타고 가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출장소에서도 스티커를 판매를 해야 된다. 행정에서는 빼기 어플이 있다. 빼기 어플로 하면 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가 노인 인구가 30%가 훌쩍 넘습니다. 수성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한 번 가르쳐 드리면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할 때는 또 1년이나 2년 후기 때문에 “아이, 서 의원. 내가 다 잊어버렸네. 나 또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 이 어플을 쓰는 거면 이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습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성동 주민분들께서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그 한켠에 수성동 주민센터를 들여오게 해 달라.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요.

서향경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역 활성화, 서남권 교통거점화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역 광장에 최근 1년간 공연이나 플리마켓 등 광장 실적, 활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송기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연장 및 플리마켓 운영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상시적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된 것, 2004년도까지 마무리된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 예산은 1억 5천을 또 세웠어요. 정읍역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화단이랑 벤치, 파고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정비하고 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시 공연을 하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를 하나 설치할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전담해서 기획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전담해서 기획을 주최하는 운영 주체는 행사 때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개선이나 운영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정읍역 화단이나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추가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정읍역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와서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태인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예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 보겠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협의 진행은?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무던히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좀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두 군데가 그러네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두 번째는 거의 되는 줄 알았는데, 칠칠공사 있는 데. 거기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협의는 계속해 왔는데요. 조금 저희하고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동안 못 했는데 한 번 더 접촉해서 그것을 절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토지 수용하는 가능성이?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수용은 저희가 소방도로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수용은 어렵고요. 협의 매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매입으로?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도 여기 신경도 많이 쓰고 현장에 가보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남동 넘어가는 길이.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한번 만나보기는 했는데 저도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신태인에 계셨다 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기만 갖고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대한…….

송기순위원

더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과니까.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태인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 뭐가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시과니까 신경 쓰셔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고 살 수 있도록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서, 도시과로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저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애로사항을 좀 많이, 청취는 이미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니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새암달빛광장 조성에 대해서.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본 광장이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다목적 광장으로써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평상시와 행사 시 활용 방안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광장을 조성해서 평상시는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휴식도 하고 그 광장 내부에서 가족 단위나 친구분들끼리 와서 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요. 사이드 쪽으로 옆으로는 주민들이 와서 좀 쉬고 같이 차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는 여기다 소규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역 광장 소규모로 무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도 도심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상설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광장이 조성될 시에 상권과 골목으로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 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상인 및 주민과의 연계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각각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고 광장 내 시설 구성과 관련하여 아틀월, 회랑형 파고라, 소규모 무대가 지역의 경제성과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그쪽은 주민이 들어가면 상권이거든요. 상권인데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다 광장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다 모이고 하다 보면 상권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대나 회랑형 천막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시설들이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설계 중으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방법, 계획도 있어요. 지금, 또.

최재기위원

지금 확실한 설계는 없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최재기위원

이렇게 해볼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그런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배치나 어떤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조성 이후 광장의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 연간 운영비 및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또 주민 수용성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야간 이용에 따른 소음이나, 야간에도 많이 그 휴식공간에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야간에 소음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민원 발생 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지금 그것도 관리 방안이나……, 저도 사실은 위험성이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험성도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단계라 아직 이것저것 다 결정……, 앞으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야간에는 이렇게 소음이 있고 그러더라도 염려가 없지만 야간에 중요한데 또 이렇게 광장을 조성해서 사람이 모여들 시에 소음 같은 거 방지 대책……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거기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야간……, 큰 소음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도 괜찮을 성싶은데 큰 소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제재.제한을 둔다든가, 시간적으로나.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은 아직도 설계가 다 안 된 사항이라 잘 좀 설계를 해서 주민이 많이 모여들고 또 광장으로써 활용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다양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인근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체류 인구 증가가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지난번에 부서로 옮겨가지고 1월달에 인사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뒤에 이제 팀장님이라든가 실무진이 또 교체되기도 했을 거예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잘하시는 것도 해야 되지만 조례하고 규칙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시대에 안 맞는 거 있으면 빠르게 고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규정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 규정인가가 있어요. 이게 규칙급도 아니고 행정 지침 수준에, 제가 예전부터 손을 볼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도시조명이라고 하는 조례로……, 그걸 조례로 만들었죠. 그런데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례 밑에 하위 행정 실천을 위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데, 거기 이제 보안등은 읍면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더라고요. 동 지역은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읍이 갈수록 좀 도심이 쇠약해져 가고 또 특정 거리를 다른 도시처럼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좀 없잖아요? 물론 수성지구가 택지 조성해서 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규모급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 그냥 어중간한 농촌 소도시. 그러면서 갈수록 활력 잃어가는 도시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데 이걸 좀 전환하는 계기를 저는 우리 도시과의 경관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미관을 한번……, 뭐라고 그럴까? 싹 한번 바꿔본다? 아니면 리뉴얼한다? 도시에 뭔가 생명력이 그래도 있다라는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데 정읍시 경관 조례가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건설과에서 바닥을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도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도시과의 경관 조례지 않느냐? 그리고 경관 조례를 소극적으로 그냥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거나 디자인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회 개최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좀 취약한 데를 설정을 해서 예컨대 담장을 전부 교체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색상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적극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지구를 한번, 넓은 범위는 말고 농촌 지역 하나 또는 시내 어느 구간 한 골목 정도라도 좀 의도적으로 지정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도로를 개설하고 나가다 보면 전부 철거하면 좋은데 반파하는 집들이 있어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그걸 또 아깝다고 남겨놔. 또 우리는 또 우리 공사 구간이 아니니까 사유시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빈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러면서 상당히 흉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가 철거를, 우리가 철거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만 안 한다고 하면 바깥에라도 막아가지고 흉한 모습은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니까 도시경관 조례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전기요금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디서든지 좀 전기 알뜰하게 아껴보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친환경 가로등.보안등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설치비가 좀 다소간 비쌀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설치 공사를 하느라고 땅 파고 매설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그냥 포크레인 그 자리만 파서 하는 공사로 한다든가 했을 때 비용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정우면에 올해 본예산 설명 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정우면에 어떤 마을에 대당 75만 원짜리인가 해서 보안등 겸용 이렇게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사업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확장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행될 때 좀 알려주시고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친환경 조명으로 좀 가보자.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을 친환경 조명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아파트별로 지금 보안등으로 쓰고 있는 등이 어떤 등이고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또는 그것보다 더 저렴한 친환경 조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한다면 언제쯤에 원가 뽑고 향후에 주민들이 전기요금 안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우리가 계산을 해서 1년에 한 곳씩이라도…….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의원들은 또 나름의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아니더라도 뭐 있잖아요. 제안사업.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태워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이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나만 챙겨보고 싶은데, 송령교.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 위쪽 부분으로 다리가 증설되는 줄 알았더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 구간이다. 이래가지고 약간의 궁금함 때문에 소란이 좀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가서 팀장님이랑 실무자가 잘 설명해 줘서 뒤에는 이해는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은 늘 궁금해하더라. 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랬었다면, 울타리를 쳤을 때 거기에 조감도나 또 안내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래도 좀 빠르게 더 소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주민께서 얘기하길래 다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라고 제가 답변을 해 드려버렸어요. 처음에.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로 놓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교량 문제는 국가하천 부분하고 홍수위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살필 게 많다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공사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큰 공사는 미리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지난번 경험을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7쪽에 보니까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네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타당성 및 검토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작년 12월달에 있었어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중간보고 때 나온 노선 검토나 교통량, 추정 사업비, BC 분석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그때 당시 중간보고회 할 때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를 세 가지 노선으로 검토를 했어요. 세 가지 노선으로 검토했는데 사업비……, 지금 1안으로 중간보고회 때 1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1안은 직선 노선으로 뚫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옆으로 해서 최단거리로 해서 뚫는 거, 터널 구간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커브지고 하는 것보다 이왕에 하면서 직선으로 뚫는 것이 최고 낫지 않냐, 주민들 이용하는 데. 비용은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로 좀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래도 1안으로 직선으로 뚫는……
경윤

고경윤위원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40%인데 국비 확보가 큰 관건이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련 부처나 도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2차, 28년부터 지금 계획을 잡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사업으로.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동~구룡동에 도심 내부 순환도로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일전에 시장님 계실 때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때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터널 안에 인도를 한쪽만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추후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나왔는데요. 인도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다. 그러면 있는 쪽에서 수성동에서 걸어오셨던 분이 길을 건너야 됩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터널을 터널 구간을 지나려면. 그러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고 신호등을 또 설치해야 되고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흐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차도 옆에 측구가 있을 거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그것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이라는 거는 이 한정된 구간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먼……,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됐다고 하고. 지금은 차량은 소통이 많지만 보행자는 적을 거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럴 건가? 아니다. 이쪽에도 내부 순환도로가 생겼네? 이쪽으로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지름길이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네? 앞으로는 이리 다녀야지 하다 보면 그쪽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또 탁상행정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백억, 500~600억을 들여서 내부 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터널 안에서는 인도가 끊긴다. 정읍시 공무원들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수성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 여기 30년 전에 지었지만 지하주차장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도 작은 데 사는데 시골에 정읍시 도농복합도시 조그마한 데서 사는데 차가 필요하겠어? 그런데 수성1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차가 필요하겠는가? 아닙니다.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차가 더 필요합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던 부영1차와 부영2차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그 1~2년 사이에 택지가 개발되고 조성되면서 부영1차아파트, 2차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이 주차 지옥에서 그나마 좀 숨을 쉬는데요. 수성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는 2,700세대고. 그러면 한 집당 차가 2대씩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차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공공 교통이 그렇게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 주차 지옥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는데 을들끼리 싸우고 난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30년 전에 시장 누구야? 그때 시의원 누구야? 그때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누구야? 건설업체는 누구야? 이러십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30년이 지났는데요. 이 수성동~구룡동 이게 말이 수성동~구룡동이지 사실상 수성동과 상동의 내부 순환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상동 2만, 두 번째로 많은 수성동 1만 7천. 요즘 조금 줄었습니다만. 구룡동이 장명동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상동에 2만, 그다음에 수성동~구룡동에 2만 해서 인구 10만 1천에 거의 40%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터널이 꽤 깁니다. 그런데 한쪽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을 하셔서 정읍시민들이 내셨던 그 피 같은 혈세를 어떻게든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나눠 써서 효율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새로운 국장님 또 과장님, 예를 들면 건설 파트나 도시시설 파트의 전문가들께서 원팀을 이뤘습니다. 아마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또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여쭤본 내용이에요.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공사 기법은 터널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 예를 들면 터널인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확정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 같이 중간보고회를……,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금년 6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아직……

이상길위원

명확하게 결정난 것은 없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아직 명확하게 결정……

이상길위원

용역 중이라?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용역 중이니까……

이상길위원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BC 분석을 했을 때 재원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지금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를 전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지, 어떤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할지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도로 개설은 터널로, 한 670m 구간은 터널로 하고. 산은 개복을 못 하니까요. 터널로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정읍의 어떤 내부 순환도로 기능도 하고 또 그 기능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찌 보면 상동하고 이쪽하고 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외부적으로 도시가 확장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호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동 시간도 줄여주고 또 단절돼 있는 어찌 보면 상동하고 수성동하고 연결하는 구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써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다시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도로 개설도 필요하지 하지만 주민들의 또 편의점도 판단하셔서 하시되 사실상 그 터널 공사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다들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새암달빛광장.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진척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언제쯤이면 다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다음 달, 이번 달 안 정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한 것이라 사업구역 지정을 또 해야 돼요. 사업구역 지정하는 그런 절차까지 하면 3월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가지고 3월 말 정도는, 3~4월에 착공을, 해빙기 되면 착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 이전에 10월 가을 정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민들이 시내에 정말 도심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광장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하고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사업.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00% 국비로 하면 좋고요, 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산골냉면 지나다 보면 곡선 구간이 하나 있더만요. 보니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땅이 어느 정도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다른 공사하면서도 보면 곡선을 잡을 때 양쪽으로 한 50m 하면 곡선이 완만하게 될 판인데 다른 공사할 때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교량 구간 공사할 때 지나가 보니까 많이 위험하던데 통행금지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한번 지나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려면. 저쪽에 내장산 내려오는 도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 통행 금지해도 큰 문제가 없는가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수성사거리 교통체계.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한국병원에서 나오는 데 좌회전이 어렵죠? 한국병원에서 나오려면 좌회전이 어렵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좌회전, 그동안……

오명제위원장

도로 여건상 어렵죠, 그것이?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으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도 보니까 유턴 장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도매시장까지 가면 회전……

오명제위원장

도매시장까지 있는 데 그 안에 보니까 유턴 장소가 적당치 않더라고요. 물론 자문을 받았겠지만 최대한 공사할 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그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교량, 지하차도하고……

오명제위원장

지하차도 때문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신호등하고 너무나 가깝고 하다 보니까.

오명제위원장

상당히 불편하고 가다가 보니까 좌회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아무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유턴차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이쪽에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오면 유턴이 가능하지만 여기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오는 것이.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한국병원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건 지금 현재 안 되죠.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호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입니다. 정읍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1월 30일 기준 90% 이상 지급이 완료되었고 90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어 민간 소비와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안전보험 가입·지원으로 시민생활 안정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민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7개 항목을 추가해 총 2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입영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입영자부터 2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는 입영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월 30일 공포가 되어 현역으로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장교, 부사관 등은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실제 거주자에게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공백 없는 보장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질병에 대해 시 차원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은 방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제도로 26년에는 30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해 단원 보장과 안정적인 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 위기 대비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26년 민방위 교육 대상은 총 4,071명으로 민방위대장, 1~2년차 대원은 1,129명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 2,942명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을지훈련은 매년 8월경 실시하는 전국단위 국가훈련으로 시·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 약 400여 명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참여합니다. 또한 화랑훈련은 10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보조 8천 9백만 원, 자본보조 8천 4백만 원으로 총 1억 7천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은 총 824억 8천만 원의 사업비 중 금년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 급경사지 2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 요인 사전차단 및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재난안전교육 뮤지컬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9억 5천 4백만 원이며, 26년에는 13억 8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이행을 통해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양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안미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연재난팀장은 지금 워크숍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있죠? 14페이지. 지금 중대재해 의무이행에서 점검과 안전교육은 실시는 언제 합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중대산업재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63개 전 부서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까지 포함해서,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12개 부서 8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반기별로 합니다. 6월하고 12월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게 하고 있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 개선은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까?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도 하고 계셨었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중대산업재해 이게 법이 개정된 뒤로요. 계속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었냐, 성과가 있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송기순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서류로 끝나지 말고 좀 직접 개선이나 효과가 있을 정도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업 환경 이런 것을 측정도 합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안전성……, 작업환경 측정 개선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반기별로 이것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송기순위원

저기 보니까 제가 판단된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판단된 사례요?

송기순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아직 제가……

송기순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개선 조치 이행률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걸 반복으로 이행을 못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업환경 측정은 이거는 지금 반기별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요. 그거를 또 피드백을 받습니다. 조치가 됐는지.

송기순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서 2025년에 몇 번이나 운영을 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산업안전보험이요?

송기순위원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서 몇 번이나 운영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까, 사례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확인 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적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잘 안 됐으면 잘 파악하시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확인해서 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와서 설명 다 하셨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거 좀 차질 없이 계획도 수립하시고 다시 손 안 댈 정도로 좀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여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것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되어야 결과가 좋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래서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사전설계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심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지금 재심의 한번 보완을 할 거예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사업은 좀 진행 단계가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좀 받아야 돼요. 기술심의 받고 원가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문제없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정 과정 잘 챙겨보시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이제 이쪽에 오셨으니까 재난안전과 오셨으니까 차질 없이 좀 챙겨주시고요.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엊그저께 제가 밑에 민원실을 들어갔더니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길래 현장을 제가 가봤었는데 사담 같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감곡 승산이라는 동네를 제가 가봤었어요. 찾아뵙고 현장을 봤더니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가 사유지가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주민을 만나보려고 회기 끝나면 만나보고 한번 부탁드릴 일 있으면 한번 재난안전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낭떠러지더라고요. 이쪽에 길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길래.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만만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에 보시면은요. 중대산업재해 대상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는 몇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구나. 그런데 이 사업장, 이 사업장은 좀 우려가 된다. 좀 집중적으로 초집중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대상군이 있으신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중대시민재해는요. 12개 부서에 88개소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중점, 이게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향경위원

사업장?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사업장은 88개소입니다.

서향경위원

88개소인데 거기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없으신가 봅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50인 이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그것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보건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그 대상들이 나와 있고요. 또 시행규칙을 보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어떤 자격,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보건관리자로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 중에 안전관리자는 우리 시가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보건관리자에 대한 관리는 조금 열외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광업, 제조업, 가공업에 따라서 다르고 또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따라 다르고 건설업에 따라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또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이냐에 또 다르고.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관련 자료를 저에게도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간사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장 영역이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채용이 되면 안전관리자 한 명하고 보건관리자 한 명이 의무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각각으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각각입니다. 각각 의무사항이고 채용 조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민간사업장이 이거를 선임이나 위탁 용역을 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민간사업자 영역이고 만약에 이거를 민간사업장에서 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이나 용역을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벌금이 있어요.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반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그 민간사업장 자체적으로 다 이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서향경위원

돼 있을 거라는 추측이시지 DB를 갖고 계신 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품이 컵밥, 컵라면, 사탕, 치약.칫솔세트, 이온음료, 초코바, 물티슈, 생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대피를 했을 때는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꼭 필요합니다. 한 명 감기 걸리면 다 걸려요. 그다음에 손 세척이, 이런 보건계통 기관이나 의료계통 기관에서는 매년 매달 손 세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에 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손 세척에 의한 효과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다 할 정도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손을 많이 씻습니다. 의료인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손 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 소독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실 때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많이 넣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반드시. 간호사 출신으로서 KF94 마스크와 그다음에 손 소독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당장 급하게 긴급 대피를 했는데 기저귀를 안 가져왔어, 분유를 안 가져왔어. 아기인데요.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대를 좀 나눠서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 초고령이 있는 세대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누어서 좀 구성품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구성품에 제한이 있다고 하시니 우선 이 제시한 구성품 외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는 반드시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아울러 체온에 대해서 제가 한 2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큰, 몸을 뒤집어쓸 수 있는 담요는 못하더라도 무릎담요가 있거든요. 그 무릎담요만이라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바로 열 오르고요. 애들은 38도만 올라가도 눈이 뒤집힙니다. 흰자위만 보이면서 경기를 해요. 그러면 애초에 아이가 좀 추워할 때 무릎담요로 좀 싸주기만 했어도 거기까지 안 갈 텐데, 처음에는 체온이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우리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체온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마스크에 그다음에 손 소독제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무릎담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 이거를 한번 세심하게 따져서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갔고 다른 질문들은 그때 모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재난안전과라고 하면 재난에 미연에 사전에 차단하는 거, 이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페이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고 캠페인이 단순 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로 실제 연결되고 있는지? 캠페인 이후 시민 신고 증가나 안전개선 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페인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이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이나 캠페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여태 한 게 새암로, 그다음에 샘고을시장 그쪽 상가 위주로 피켓 들고 그다음에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캠페인 행사를 하는 담당자들도 너무 힘들고 상가 상인분들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별로 직제순으로 해서 신태인부터 시작해서 읍면에 이제 나가서 읍면에도 이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번 하고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의식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최재기위원

안전점검의 날 지금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효과성이 하나도 없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효과성 그거는 지금 나타난 건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면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할 계획인가요? 효과가 없다는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의무적으로, 계속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의무적으로 매월 4일 날 하게……

최재기위원

아니, 의무적보다도……. 의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효과가 없는데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면서 나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든지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게 도에서 안전점검 이 행사도 안전 쪽에 평가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시내에서 효과가 없다고 면에 가서 매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겠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잠재성에서……, 저희도 반복 훈련 같은 걸 하면서 느낄 수 있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설명이……, 지금 제가 물었을 때 효과성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과 없는 것을 우리 인력을 동원하면서 시내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면 단위라도 돌아가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캠페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또 연구도 한번 해 봐요. 우리가 단순히 어디 가서 길거리에 피켓을 들고 사전 차단하는 거 매월마다 이러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찾아봐서 여기에 안 먹히면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구상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옳은 것 같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닌 것은 버리고 새로운 거 우리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재난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를 달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닌 것은 버려요. 면 단위 가서 이렇게 또 홍보한다고 해서 똑같아요. 인력만 우리가 소비되는 것이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거는 안전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건수나 처리도 없었고만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안전신문고, 우리 지금 안전점검 캠페인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건수나 홍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안전신문고가 주정차나 현수막 그런 거를 안전신문고에 시민들이 많이 올렸는데요. 1만 1,600건 정도 올렸습니다.

최재기위원

처리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처리는 다 된 거고요. 그거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다 되는 거고요. 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무엇을 인센티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최재기위원

신고한 사람에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신고한 사람 포상금 주는데요. 작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받았습니다. 2명이 받았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에서 하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구로 하는데요. 정읍시에서는 작년에 신고 많이 한 사람 평가해서 20만 원 상품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결국 우리 시민하고 안전에 가까운 곳은 우리 안전재난과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미연에 사고가 없이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위험지구가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산사태 날 우려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재난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재해예방 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금 6개소가 있고요. 타당성 조사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4개소를 발굴해서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계획된 곳 아니더라도 또 숨어 있는 곳에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계획된 것은 올해 차질 없이 방지해 주고 또 계획 없는 곳도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막 패어가지고 안쪽으로 패어서 무너지게 생긴 그런 데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시기는 못 하잖아요, 파악은. 그러한 이렇게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 좀 해 주시고 지금 계획된 것은 올해 차질 없이 여름 돌아와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이쪽 부임해서 인사 나눴죠, 지난 회기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조례 개정한 거…….

이도형위원

예. 이번에는 인사이동도 있었으니까 조례.규칙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 국 안에서 조례가 가장 많은 부서 같아요. 한 3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 좀 많네요. 그러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차제에 좀 더 점검해야 될 게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여러 개더라고요. 통폐합도 혹시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건만 조례를 만들고 다른 건 또 제명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 숫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통합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금붕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획대로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저도 한 번씩 살펴보는데, 특별히 지금 겨울철이고 비는 지금 당장은 안 오니까. 물론 겨울 공사를 막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음 부분 같은 경우가 아직, 뭐라고 그럴까? 콘크리트라든가 석축이 덜 쌓아졌다든가 아직 흙 상태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런 데 조속히 정리하고, 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천 파 놓은 자리.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은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실무팀장이실 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저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회전교차로 바로 옆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가각 부분.

이도형위원

가각이 좀 아쉽잖아요. 가각이 그런다고 해서 또 손을 한 번 더 봤어요. 지금도 보면……, 그런데 설계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때 구간이 박스 구간하고 하천 구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됐는데 한번 일부 보완을 했는데 지금도 좀 약간 그쪽이 차량 통행하는 데 소통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간혹 보면 설계라고 하는 게 설계는 종이에다 그리는 거다 보니까, 도면은 그렇게 그리잖아요. 자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는 거예요.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인간이 대단히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 발이라도 빨리 가는 쪽. 기역자로, 도로는 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운전을 기역자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딱 가서 기계적으로 90도 돌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회전 반경을 그리거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건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좀 추후에라도 국장님이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 일대를 좀 더 복개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그쪽 도로가 제방도로인데 법적인 도로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오투그란데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구간까지가 주차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데 한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라든가 보면 저쪽으로 순정축협에서 꺾어서 가질 않거든요. 대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냐? 신호등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통행량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박스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홍수위선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하천 호아에 각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놓은 데는 높아요. 기존 제방들은 낮고. 여기 언밸런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도로 폭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고, 그쪽으로 못 넓힌다면 지금 논밭 있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확보하면 주차도 좀 원활하고 교통량도 교통 혼잡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중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게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도형위원

여기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이도형위원

맞아. 여기서 그걸 달라고 하려고 그랬어. 홍수 단면도. 단면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각도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개선 방법이 있는지? 그 이후의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단면, 단면에 대한 도면 주시면 좋겠고. 어제부터……, 아니 그제부터 우리가 해 오고 있는데 업무보고 서식을 작년엔가 개선했어요. 우리가 요구를 했어. 뭘 요구했냐면 어떤 사업의 흐름이 연차적으로 갈 때 표로도 그려져 있지만 그걸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몇 개,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독성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몇 개를 잡았는데 그래프는 그래프고 표는 표고 이런 부서가 많은데 이쪽 부서가 제 눈에 잘 들어와요. 어떤 부분이 잘 들어오냐면 흔히 그래프에 보면 레이블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넣어줬더라고.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도 재난안전과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잘해줘서 그래프만 보면……, 표로 인식을 하는 것하고 표는 또 해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프는 즉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아,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주택화재 피해가 없다가 작년에 이제, 아마 소송이겠죠? 그쪽 확 올라가고 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좀 떨어졌구나.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같은 경우 몇 건 있다가 건수는 많지 않지만 2건, 3건, 0건.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칭찬하고 싶으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에 다른 과에서도 그래프를 표시를 한다면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좀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지시도 한번 해 주시고. 칭찬합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지구 우수저류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설계 다 끝났는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저류조는 어떤 방식으로? 기성품인가 현장타설인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현장타설로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현장타설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6천 톤인데요. 현장타설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 제기한 안전점검의 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안전의식 고취도 있지만 실제 시설별로 교량이면 교량 그때그때 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위험 케이스를 아마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립숲체원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72km, 폭 8m, 2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3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6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화봉리에서 계룡리까지 감곡천 중‧상류 구간 3.7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추진 및 1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29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확장 및 종단 경사 완화 등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시야 확보와 차량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를 개선할 계획으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이 안심하는 지하차도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 수배전반시설 지상 이설 2개소,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33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인도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57개소와 인도 9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우입니다.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종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도운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진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확대 가능하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사진이 프레스형 인도인가 봅니다. 무늬가 그려져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도막식 포장.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도막형 포장이라고.

서향경위원

도막형? 도막형 포장?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런 포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리만 얇게 내려도 그냥 이슬비만 내려도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요. 이게 500m가 쭉 있는데, 주무관님!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사진 확대해 주시면……. 지금 인도가 절반은 저렇게 도막형이고 절반은 일반 아스콘으로 돼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슬비만 와도 모든 시민분들이 저 주황색으로 걷지를 않고, 미끄러우니까요. 그 아스콘이 깔려있는 저리 다녀요. 심지어 저기가 어디냐면 터널 바로 가까운 데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뚜벅이가 되게 많으세요. 자전거도 많으세요. 자전거도 못 지나갑니다. 저거는 날이 좋을 때 외에는 못 지나가요. 그리고 저기가 저 상가 뒤쪽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부영1차가 1,277세대가 있고 여기를 이용해서 또 수성초등학교, 정읍초등학교를 가요. 애들도 못 지나가요. 여기가 지금 좋은동물병원 거기서부터 정읍꽃플라워 있는 데 락폴트로 막아 놓은 데 있거든요. 수성 복합체육관, 문화체육관 조성하는 거기까지 한 500~600m 돼요. 거기가 쭉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게 조성이 돼서 얼마 안 됐으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좀…… 제가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슬립 블록이나 특수 콘크리트 처리나 샘골공원에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곳은 또 요철 무늬처럼 하셨더라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좋은병원, 수성동 터널 막 지나서요. 그 좋은동물병원에서부터 정우꽃플라워 그쪽 도로예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있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역사회개발사업 123건,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그것이 10건 이렇게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사업 123건, 주민참여예산 10건은 어떻게 기준을 선정했고 배분되는지? 민원 시급성 및 위험도가 우선순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최재기위원

올라온 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올라온 것을 읍면동 순위를 정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도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지금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온 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거고만요. 주민 제안이 실제 사업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일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각 간략하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역사회개발사업이나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아마 주민들이고 읍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순화돼서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라온 순위대로 해서 하고 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민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건수를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반복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추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사업일수록 신속한 설계와 공사 추진의 장점을 살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도 우리 직원들 인사 변동에 따른 업무 숙지를 위해서 조례.규칙 꼼꼼히 읽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조례 중에 이거 있어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모정이랄지 또 아파트 내부 도로 같은 것들 고치는 데 비용 지원하는 거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을 제가 좀 다시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마을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도형위원

예. 어느 시골 마을 가보니까 미인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정식 등록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기는 한데 보일러 선도 못 갈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도 봤고. 하여튼 좀 시간이 좀 지남으로써 개정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제설작업을 올해……, 지난……,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많은 눈이 안 내려서 그나마 작업현장으로 나가는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래도 1월달에 한 10여 차례 이상 저희들이 출동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조금만 오더라도 바로 염화칼슘 확보한 거 뿌리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칭찬한다는 SNS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1월 1일 날 과장님 가신다고 해서 일부러 거기 현장도 한 번 가봤거든요. 쌓아놓은 거 보고 출동대기 딱 하고 있는 장비들 보니까 아, 안심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눈은 좀 안 왔지만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반사경 얘기 하나,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반사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신속하게 놓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설치를 얼마나 했는지? 또 이게 신고 들어오면 아마 가고 그럴 거예요. 읍면동에 통.이장님들이 바로바로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불편을 느끼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새로 설치도 해 달라고 하고 깨졌다고 고쳐달라고 하고 방향 틀어졌다고, 특히 방향 틀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기둥이 원형이다 보니까 또 사각으로 해서 전혀 못 움직이게 하면 그게 부서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참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여하튼 점검 실태 또 방법 이런 거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반사경이 지나치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규격화된 게 아주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긴 한데. 그 두 가지 말고는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아주 소형.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시면 네모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이제 확대해서 찍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 실은 요만해요. 노트북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화면 자체는. 조그마한 골목에서는 충분히 식별력이 있어서, 경상도 어느 마을인데. 아무튼 저런 것도 기존에 있던 것의 관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또 효율 높게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오셨는데 진짜 단단히 부탁하고 싶은 거. 우리 국장님한테 지난 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도로와 갓길, 특히 농촌마을 농촌 지역 가보면 시내버스 내리는 데라든가 보면 갓길에 흙이야 낙엽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갓길이 더 높아졌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전달받으셨으리라고 보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데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특히 버스 승강장 주변으로는 쭉 한번 밀어야 되겠다. 올해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별도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하는 일반 예산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특히 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봄철에 쭉 한번 밀어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좀 더 신경 쓰면 어떤 것까지 갈 수 있냐면요. 갓길에 애령측구가 되어 있는 곳에도 흙이 다 채여 있는 것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청소차 막 쓸어 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쭉 가버리면 깨끗해질 텐데 그 차가 못 지나가요. 한번 우리가 도로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흙더미로 쌓여있는 공간들은 한번 좀 밀어야 되겠다. 특히 내장 가는 구간은 또 제가 반드시 좀 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도로 내에 맨홀 뚜껑 덜컹거리는 거 계속 잡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덜컥거리는데 주로 이제 상하수도사업 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그렇고 건설과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 오는 날 우리 도로 주정차 단속 차량이 됐든 직원들 차도 아마, 직원 차로 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업무용 차로 시내 한 바퀴 착 돌아가지고 블랙박스 칩 꺼내다가 쓱 넘겨보면 저는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거였는데.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 도로관리팀에 공무직들이 할 때 현황을 파악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구간은……, 작년에 교량 구간 저희가 접속하는 부분을 한번 싹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이 심하게 갠 곳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정비하면서 일부 정비를 했는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요철 이런 데가 좀 있다 보니까 물이 조금씩 개는데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데, 신고 들어와야…….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아니, 그리고 저희도……

이도형위원

저도 몇 개 보내드리고 했는데.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차량으로 쭉 돌면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차량으로 눈으로 인식하는 거는 지나가면서 아, 저기 물 고여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기억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그 시간대만 해서 1시간씩만 역할 분담 나눠서, 비 오는 날 가야 돼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솔직히 누가 시내 출장하라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명령 한번 해서 비 오는 날 한번은 돌아보자. 우리 시내 상황도 직접 느껴보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가 이대우 과장님 오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고립마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닭고기라든가 백석으로 연결된 도로 사업 들어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그때 조사해 봤더니 한 33개 마을인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조사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비상시에 연결 통로는 만들어야 된다. 좀 신경 써주시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회룡마을의 교량의 경우는 고쳐보려고 예산도 잡았다가 소하천 구간이기도 하지만 높이 단차가 안 맞아서 그 돈 갖고는 택도 없다 해서 못 하고 말았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2m 이상 올라간다고…….

이도형위원

못 하고 말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교량 바로 밑에 보면 큰 암반이 있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키거든요. 그런 거는 옆 부분을 조금 올려, 많이 못 올리더라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 해룡마을 위험 교량 얘기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부전동 염수 저장창고 관련해서 민원 아시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전동 가면 염수 저장창고가 있어서 옛날에 개폐시설도 없어가지고 보기 흉했는데 개폐시설 했고 그 앞에 이제 염수가 막 질질 흘러 나가는데 보기 흉했는데 묻어서 도로로 빼고 이거 잘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주변이 깔끔할 텐데 우리 주민 말씀은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시의원.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우리 공무원.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시장이라면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우리가 좀 섬세하게만 접근해도, 할 때 한 번만 했으면 됐는데 아쉬워요. 지난 일이지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꼭 해야 돼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상반기……, 날 풀리면 바로 좀 해 주세요. 그 지역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회전교차로가 다 설계 구간마다 어떤 데는 회전 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왜 도로하고 접속 부분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는 아스콘으로 그냥 다 한 데도 있고 어디는 돌로 된 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박석.

이도형위원

박석 이런 거 해 놓고 또 경계, 연석. 연석을 좀 두꺼운 것 한 데 있고 얇은 거 한 데 있고. 탁 깨지고, 몇 년만 지나면 다 난리예요. 차라리……,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스콘으로 싹 두르고 라인 그으면 안 되나? 돈도 좀 절감하고. 꼭 설계 도면대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 기준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설계 기준대로 하는데 다 다양하더라. 저비용이면서 나중에 손이 안 가는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 하는 회전교차로는 기준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처음엔 보기 좋은데 상동 쪽은 미끄러운 게 둘째치고 이게 이제 밑에서 습이 올라와서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갈라져요. 갈라지면 이건 온통 지뢰밭이에요. 떨어져 나가서 오염시키는 건 둘째치고 어른들은 발을 높이 못 드니까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대신에 또 좋은……, 시내에 보면 꾹꾹 눌러서 하는, 아스콘 도로에 눌러서 블록 모양 만드는 데 있더만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스텐실 포장이라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또 좋던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같은 개념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할 때 같이 해서 그런지 도로 상태가 밀착도가 좋아서 그런지 벗겨지지도 않고, 나중에 바르는 거 그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쪽 부서 안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이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추구하는 대로 과장님이 좀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 보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과를 좀 내서 홍보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공법을 이렇게 바꿨더니 더 좋아지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아꼈다. 이쪽 분야가 나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히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회전교차로 보통 4억 5천씩 막 해. 사람들이 보면 무슨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데 4억 넘어가냐? 이해를 못 하는……. 제가 봐도 이해 못 해. 그런데 기준 단가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만 조정하면 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주문량이 많았습니다. 이대우 과장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주문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설차가 몇 대 운영하는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제설차는 기본적으로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보니까 늦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2대면 한두 대 늘려가지고 따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 노견 보면 풀이 나고 막 흙이 있어가지고 차선도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레이더 하나 해서 싹 밀었으면……. 부탁드리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감곡천 지금 보상 협의는 몇 프로나 되는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감곡천 감곡지구하고 통석지구가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통석지구. 2차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통석지구는 지금 한 3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30%?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밑에 상류부터 보상해 가지고, 상류 쪽에 법면이 막 유실되는 데 많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농어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원면 풍월리 북풍, 남풍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6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칠보면 석탄마을도 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여 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 4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방수공사, 내․외부 도장공사, 지붕공사, 아스콘공사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 모정 50개소의 신축 및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마을의 노후된 모정을 보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7천 1백만 원으로 사업량은 78개소입니다. 주요 사업인 빈집정비 및 철거 지원사업은 소유자 동의 후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3년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 공용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공익신고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 경관, 안전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치된 빈집 8개소에 대해 직권 철거할 계획입니다. 1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3천 5백 가구에 대하여 임차가구에는 주거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주거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생활안전 예방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축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명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선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소병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선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용표 건축기술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5쪽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영원면 북.남풍마을 사업 착수가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25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6년 4월로 6개월 이상 미뤄졌어요. 작년 5월에 발주한 실시계획 외에 아직도 진행 중인 이유가 뭐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관계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2월달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도 보니까 슬레이트 같은 거 빈집정비 같은 거 그 사업을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더만요.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빈집정비 사업하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사고 예방이나 부지 활용을 위해서 빈집정비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만 정비해 주고 슬레이트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환경과하고 저희 빈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서로 협업이 되어야지,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만 철거하고 빈집정비는 나중에 하다 보면 흉물이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같이 신청을 하실 때 슬레이트하고 연계해서 저희 빈집하고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제거하고 지붕개량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환경과에서 지붕개량까지 한다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청하실 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협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조례하고 규칙 같은 걸 한 번 더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실무진하고는 소통을 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건축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죠? 건축 조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한테 개정 요구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실무진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 조례로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다가 봤더니 다른 건도 많더라.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건축 관련한 조례 정비해야 될 항목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서둘러서 확인하고 빠른 시간 안에 조례 개정안을 좀 올려달라는 얘기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빈집정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빈집이 전체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 몇 개 정도 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2021년도 빈집 실태조사 최종 예산을 활용해서 2,355동 정도 그렇게 조사가 됐었고요. 지금은 정비돼서 지금 조사하면 이천 한 오십여 동 이렇게 조사가 작년에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에 2,355동 정도였는데 그전엔 더 많았겠고, 계속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어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한 2,050동 정도가 빈집이라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고 장기간 그냥 요양원 갔다든가 서울 아들네 갔다든가 이런 경우 빼놓고 실질적으로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파악되는 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꽤 많은 거잖아요, 이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철거를 하긴 하는데 또 계속해서 빈집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현재 저희가 철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이게 은근히 좀 많다. 여전히. 그런데 해마다 국비 도비 매칭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건지? 그냥 쭉 한 20~30년 이상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박차를 가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뭐라고 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농촌 지역에 비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종의 집단 숙식소처럼 쓰면서 우리 집인데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 또 “나 말 안 통해요.”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에 무단침입을 해서 거주한다는 것은 소유자하고 관계에서 이제 법적인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이 발생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마을 이통장님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이니까 일단 상황은 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물 무단침입인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소유주가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 공권력이 개입할 부분도 저는 찾으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살아도 묵인하에 단 얼마라도, 집을 지켜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살라고 한다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 때 농촌의 어떤 상황이 이제 갈수록 원주민들이 비어져 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고양이와 들개들이 점유해버린 것처럼, 그분들은 사람이긴 하지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와서 침범해서 사는 것도 역시 빈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전체 총량을 빨리 파악하고 어떤 시점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지, 해마다 조금씩 있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빈집 중에서는 철거를 하되 당분간 공영주차장처럼, 시내권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사업도 올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청 대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통장님들 말씀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신청을 했는데 수요가 많다. 우리 예산 대비 신청량이 많아서 걱정인데 우리 동네에 꼭 좀 되게 해 달라고 압력을 좀 가해 달라고……. 저희 지역만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 쭉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하자. 그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상반기 아마 접수 다 끝났을 거고 예산과 사업량 비교해서 부족한지, 충분한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빈집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본채가 있고 부속 건물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빈집 철거할 때 본채, 부속 건물 두 개 다를 한 번에 못 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본채를 철거를 하는 신청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건물만, 본채 빈 본채를 남겨놓고 조그마한 것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역으로. 과거에 본채를 철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 건물이 남는 거잖아. 부속 건물 계속 놔둘 거냐? 앞 시간에 도시과 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길을 내다가도 설계 기준까지만 딱 잘라버리고 나머지 건물 허물지도 못하고 흉물이 되는 것처럼 빈집 철거를 했는데 본채만 허물고 헛간채 놔뒀어. 역시 헛간채가 빈집 상태로 있다. 오히려 본채를 철거한다고 할 때 부속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채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전체가 다 털어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체 다 철거하는 것이 가장 순위가 높고요. 다음에 본채인데 그걸 본채를 남겨놓고 부속 건물만 신청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량상 저희가 이제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본채 철거하고 나중에 이제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부속 건물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도형위원

아무튼 본채하고 부속 건물도 한다고 할 때는 같이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우리 시민 어떤 분이 다른 면 지역인데 나는 부속 건물도 함께 철거하고 싶은데 본채만 접수를 받아준다. 이렇게 알고 있던데? 좀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선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선미 의원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다음에 한옥 관련해서 사업이 좀 있습니까, 올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한옥은 재작년까지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작년에 신청이 없었어요. 신청이 있으면 시 한옥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도형위원

신청이 없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도 한번 신청은 받아보고 신청인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모델을 하나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날마다 출퇴근할 때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곳이 우리 향교, 정읍향교. 바로 옆집. 본채도 한옥이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다 양옥으로 고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으면서 담만 어느 날 고치더라고요. 아, 저런 데다가 향교하고 이어서 전통 한옥 담장을 좀 이어지면 100m 이상 되고 보기도 좀 좋겠다. 더 이어서 지금 콘크리트 담장으로 돼 있는 거 블로크 담장 싹 철거하고 쌓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빨간 벽돌 예쁘게 자기들은 돈 들여 쌓았는데 철거하고 또다시 쌓자니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시민들이 좀 알아야 또 신청해 보자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권면하고 싶은 데는 예컨대 장명동 같은 경우가 한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부서 하고 있는 데하고도 엮어서 한옥의 미를 살릴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건 못 해도 담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시과에 주문했던 것처럼 도시과가 경관 조례가 있으니까 목적의식적으로 어딘가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쉼터 개선사업이라든가 물리적인 것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들의 의식, 주민들의 참여.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자. 이렇게 됐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당시에 개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 작년 하반기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도형위원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연계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서 실태조사 해서 선정, 우수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결과 보고를 못 들어서, 설문조사 한 내용도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모정이 주민 공동시설이어서 조례는 건설과에 있는데 모정 지원사업은 이쪽 부서에서 하네요? 2023년도에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돼 있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2023년까지 건설과에서 마을 공동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손연국 국장님이 건설과장 때 넘긴 건가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 오기 전에 넘겼습니다.

이도형위원

누가 더 힘세냐 해서 떠안은 거 아닌가? 어쨌든 모정에 대해서 참 그래요. 파고라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다 안 하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조경시설에 면적별로 해서 주변에 조경 수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경우에 파고라를 조경시설로 보고 건물로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 봐줄 수도 있다. 모정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모정은 건물로 해서 모정만 단독으로 있다고 하면 건축물로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가 달라져 버려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는 큰 차이를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모정도 과거에 막 대패질해 가면서 현장에서 맞추는 전통 한옥식 모정도 있는 반면에 요즘 기성품으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딱 설치만, 조립만 해도 되는데 멋진 데도 많더라고.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나 건축물 등재를 해야 될 만한 걸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동관리비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일러 사용까지, 보일러용까지. 그다음에 다른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복도라든가 이런 데, 공동 전기요금 같은 경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대별로는 몇천 원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한 2억여 원의 돈이 들어가고 또 혜택받는 수혜 가구 수가 몇천 가구 되거든요. 이분들이 잘 알려나 모르겠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보도자료라든지 또 통장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 현수막도 좀 붙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정읍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노력했다고 생색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뭐라고 그럴까? 정말 마음을 맞춰서 장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 안 하는데, 서울 몇 군데 빼놓고는 안 해요. 우리 전북특자도 내에서 아마 정읍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자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중사지구 공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저께인가 산림녹지과에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도 준비 단계……

이도형위원

넘겨줘야 받는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도 넘길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 넘겨주실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지역 7개 지구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적 부서에 지목 변경 요청을 했어요. 한 1,000여 필지 중에 한 900여 필지가 요청이 됐고 당현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끝난 다음에 지적 부서에 지목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이고 지적 부서에서 결과가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지목 변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면 그 부분을 해서 이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이도형위원

아무튼 상반기 중에 끝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하반기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10% 정도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추경……

이도형위원

하반기까지……,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중사지구라도 넘겨주시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넘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산림녹지과가 공원 관리는 특화돼 있잖아요. 저 막 주문하고 싶은데 여기다도 해야 되고 저기다도 해야 되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업무 정말 해야 될 데서 해야지. 몇 년 동안……, 지금 중사지구 한 10년 됐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2015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10년째 갖고 있다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가 털어주는 거잖아. 정리해서 부서 간에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서둘러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빈집정비는 우리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10억 들여서 빈집정비를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 빈집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시내 중심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또 도심권 내에 빈집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 건축물, 빈 상가를 빈 건축물이라고 법정 용어는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빈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 건의문을 작성해서 낭독한 적도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 제가 네 가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빈집은 해체를 하거든요. 그럼 빈 건축물도 해체를 할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해체 청구비를 청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또 해체 비용이 초과했을 때는 일정 규모를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분을 징수할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 또 실태조사를 좀 해 봐라.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떤 뚜렷한 바꿀 수 있는 시그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료를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작성하는 와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자료를 보니까 정읍시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빈 건축물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757동. 그렇다면 이 법령만 뭔가 기다리고 계실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빈 건축물을 정비를 했으면 해요. 지난 회기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동 교육청 뒤에, 교육청이면 정읍시의 공공건물의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건물에서 십몇 년 20년 가까이 비어 있으니까 불이 났습니다. 5월달쯤에요. 막 소방차 오고, 거기 위원회 회의하다가 뛰쳐나갔는데 도로가 아주 흥건하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소방차가 부었으면. 그거는 이제 큰 어떤 사건이었고요. 계속 유리창을 깹니다. 그 건물주가 거기 출입을 막기 위해서 자전거 열쇠로 막 칭칭 감아 놓으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갑니다. 그 주민분 말씀으로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부탄가스를 흡입을 한대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 말씀으로는 여러 번 봤다고 하세요. 애들이 들어간대요. 부탄가스 통 이만한 거 들고. 거기서 애들이 그거 들고 가서 뭐 하겠냐고. 부탄가스 흡입하는 거 아니냐고. 마약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흉물스러우니까요. 상권도 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도 발생하고 범죄 등의 안전 우려도 높고 또 상권 침해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공동화.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 다 아시듯이 한 번 건물 하나가 슬럼화되면 그 일대가 그냥 순식간에 슬럼화가 됩니다. 전국에서 시군구에서 우리 정읍시가 다섯 번째라는데 좀 선제적으로 빈집뿐만 아니라, 빈집도 물론 중요합니다. 빈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빈 건축물도 우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또 압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정읍시를 선진지 견학을 올지.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757동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 자료, 23년도 12월달 자료예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그래서 최소한 국토교통부 자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최소한 2천만 원짜리 용역이라도 하셔서 빈 건축물이 지금 어느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지? 몇 년이나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이거를 해체하지를 못하고 또는 이게 상가 활용이나 또 공공, 우리 시에서 이거를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도 활용을 못 하는 그 뭔가가 뒤에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시민분께서 뭐라고 하시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대표로 하셨고 빈집 제도 개선 건의하신 내용이 하셨고, 작년 말에 빈 건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서향경위원

빈 건축물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새로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을……

서향경위원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서향경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다시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 빈 건축물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이것이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교육청 뒤 건물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가보면 이게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자제분들이 있는데 잘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모심 뒤에도 그렇습니다. 모심 뒤에도 심각합니다, 거기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모심 뒤에는 출입문은 막았더라고요.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창문 같은 데 좀 낮게 해 가지고 출입 부분은 막았고요. 교육청 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리비가 있는데 예산 변경이라도 해서 관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서향경위원

거기는 지난해 화재 때문에 건물이 온통 까맣거든요. 창문 이쪽은 다 까맣습니다. 불길이 올라가지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굉장히 잘해 오고 계시는데 과장님 역량에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트라이를 노력을 해 주시고 해결을 하신다면 정말 과장님 100점 만점에 200점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난해한 부서장이 되셔가지고 고충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건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하는데요.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 빈집정비 재생사업 제가 건의드렸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신태인 장교마을이요.

송기순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부분 도로가에 위험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소유자를 찾고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특정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지금 특정 건축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시유지라고 그러더라고, 땅은. 그래요? 맞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계속 빈집 얘기 말씀드렸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빈집 사업에 1동당 300~400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참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신태인 것도 하나 취소시켰다가 다시 시켰다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업자가 좀 저기 하더라도 도와주셔서&n bsp;집을 정리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니까……. 빈집이 있으면 고양이, 들개가 많이 살아요. 그런 집뿐 아니라 좀 정비하고자 하는……, 이번에 조례도 개정됐죠? 빈집.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조례, 예. 만들어져가지고…….

송기순위원

아니, 우리 것도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법이 올해 빈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이 빈집에 관한 법이 3개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모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동네가 2개가 있으면 정비가 안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정비는 저희가 있는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정비는 되는데 새로 지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대산마을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모정. 정우 대산. 모정.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철거 그때 신청을 하셨었고요.

송기순위원

예. 그건 해결됐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다시 제가 확인해서……

송기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저기를 하는데 광범위하니까 건축과가 굉장히 저기 하는데 또 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송기순위원

그런 것도 좀 잘해 주고. 감곡 거기도 지금 철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도 신경 좀 써주시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자주 만나니까 주민들하고 만나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예, 예.” 대답을 못 하고 그렇게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를 못하잖아요. 여쭤봐서,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애매한 답을 합니다. 모호하게 대답을. 노력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좀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계획되었던 빈집 정비는 다 완료했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대부분 완료했고요. 일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빈집정비 사업비 부족할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적극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61억 2천 5백만 원으로 전기 저상버스 8대를 구입하여 시내버스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여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택시 20대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8천 3백만 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8쪽, 교통안전 교육장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형 학습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내·외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현재 시설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18대, 임차택시 4대를 운영하여 소외된 교통약자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 거점화입니다. 정읍역 주변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읍시민과 정읍역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2면의 주차장을 조성, 유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택시 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 마련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사업으로 1층 휴게실, 2층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쉼터를 조성하여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입니다. 쾌적한 터미널 환경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도비 등 예산을 확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배차시간 및 노선변경 등 개선이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주민 및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배차시간 및 노선 현실화하여 시민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11대의 택시에 대하여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 총 10억 9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마을주민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등을 개선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시기동 공영주차장 등 6개소 287면을 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교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경희입니다.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성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방현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진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제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77번 순환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77번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으로……, 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수성동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터미널-정읍역으로 해서 호고 쪽으로 해서 상동으로 가서 상동에서 시청을 지나서 다시 터널로 들어오는 성격입니다. 역방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아까처럼 전체를 다 다시 그 방향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원순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역순환은 없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일부는 역순환이 있기도 하지만.

서향경위원

일부는 역순환이지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냐하면 저 사진에서 보듯이 위쪽은 직선입니다. 위쪽은 직선이고 아래가 동그라미 곡선이거든요. 위쪽 직선은 역방향이 있는 거고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은 역방향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호고에서 대림아파트를 간다. 몇 코스 가면 내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림아파트에서 호고를 가려면, 저 버스를 타고. 수성동까지 지나서 정읍역-터미널-시장 해서 갑니다. 한 바퀴를 뺑 돌아요. 이만큼 가려고. 그 말씀을 제 방에서 드렸던 거예요. 이게 절반은 선순환, 역순환이 있고 아래 절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있다고 하십니다. 역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불편하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고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역순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거를 개선을 해 달라. 그리고 수성동에서 상동으로, 만 7천 명이 거주하는 수성동에서 2만 명이 거주하는 상동으로 갈 때는 40분에서 47분이 걸립니다. 제가 10번을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동을 갔어요. 상동에서 수성동으로 올 때는 금방 옵니다. 그런데 수성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샘골중학교가 있지만 학산중학교를 가고 싶거나 정읍중학교를 가고 싶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출근길에 떨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만이라도 증차를 해 주시든가 이 배차 간격을 좀 늘려주시든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또 실낱같은 기대감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한 60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들 불편해하시거든요. 우리가 한 75억 정도 들어요, 버스에. 거기에 상당수가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60억 정도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몇 명 타지도 않는 대형 버스에 많으면 5명, 어쩌다 10명. 대부분은 텅텅 비어서 1명이나……. 그쪽은 택시를 돌리십시오. 버스, 대형 버스 유지비나 택시비는 탑승료가 비싸니까 그 비나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비용은 같거든요. 나가는 비용이 같은데 왜 할 필요가 있냐, 번거롭게? 시민들은 편합니다. 그 좁고 그 높은 버스 계단을 3개를 짐을 양손에 들고 올라타서 면까지 가는 것보다 택시, 다리 하나만 더 걸치면 택시는 탑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짐도 실어주십니다. 승객이 싣기도 편합니다. 택시는 문턱이 하나만 올라, 발만 하나 걸치면 되니까요. 그러면 면 단위로 가는 버스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심해를 계속 돌리면 됩니다. 우리 순환시스템 하신다고 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수성동에서 내장산 한 번 가려면 차를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사실 기대도 크고요. 좀 전폭적인, 아주 혁신적인, 대대적인, 같은 예산을 놓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시민분들은 이 대중교통 중에 버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환멸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서는 95%가 만족이에요. 아주 만족과 만족을 다 합해서 90% 이상이 만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설문지 도대체 몇 명한테 하셨습니까? 왜 용역에서는 대만족한다고 우리 정읍시 잘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전에 의회에서도 계셨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또 혁신적인 우리 정읍시의 리더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고 또 저도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 겪어봐서 어느 정도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277번 버스를 한 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오자마자 277번 버스를 주말에도 타보고 평일에도 타봤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향경위원

언제 타셨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바로 임용받고 첫 주에 주말에 탔고요. 직원들과 함께 평일에도 같이 타보고 대한고속과 함께 문제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타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신문 안 보셨어요? 신문에 났던데.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장이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하는 데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연중 상시로 돌립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빈 공간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주말이랑 전부 다 열고 있어서요.

송기순위원

전에 저희 의원들이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들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읍시에. 교양 교육이라든지, 바뀌잖아요. 자주. 질서도 바뀌고 교통 문화도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을 더 같이 첨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뀐 법규를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운전자들이.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주 들러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종사자 쉼터, 체력단련시설 마련을 했어요. 굉장히 좋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운동기구도 있고 상당히 좋게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태인에 터미널에 택시를 정차하고 기다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예요. 사유지여서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 팀장님이 나가서 가서 보고 하기도 했는데 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한 2년 정도, 건의드린 지가 거의 2년 되어 가거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정읍시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있다고 그래요. 꽃밭 위에 좀 넓게 안 하고 길게 사람 한 2명 정도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 한번 가서 여기 정읍은 너무너무 좋은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데는. 사유지라 비우라고 하는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한번 가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거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제가 하나만 보강해 달라고 했었는데. 신태인 쪽에.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 이번에 신규 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감사하고요. 그쪽이 오주리 천단동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주리 들어가는 버스가 아니면 거기는 아무 버스가 안 다니고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2번 정도 가는데 거기서 걸어 나와서 탈 데가 없어. 비 오면 길거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하나 만들……,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의회에 계속 계시다가 면장님 나가셨다가 집행부로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정두선 과장님인가도 이번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늘 저쪽 전문위원직에 있다가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마음도 좀 이해하겠고 또 의회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또 교통과 업무는 과거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부서 참……, 교통과를 과거에 흔히 고통과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직원들이. 격무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팀의 경우는 인사고과에 0.2점 가점 주던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일부분만, 지도팀 일부분 정도가……

이도형위원

예. 그만큼 스트레스받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걸 총괄 지휘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부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의회를 거쳐서가 아니라 여성이면서 또 엄마이면서 이런 어떤 눈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오자마자 버스도 한번 타보셨다고 했는데 몇 번 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마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큰 어떤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 마음 꾸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동이나 시내권은 여전히 주차장이 심각한, 뭔 줄 아시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현대1차나 현대3차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있을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왕에 승인 난 사업이니까 토지 협상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또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평가사? 본인들이 잘 선정해 가지고 모셔오라고 하고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림아파트 옆에 국유지를 가지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전용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쓴답니다. 예전에 의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용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 기자회견도 하고 그분들 대변하는 얘기도 좀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 과정을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기부채납 해라. 국유지는 우리가 사겠다. 다 같이 쓰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아파트 주민들 한 10명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으면 쉽게 기부채납 동의 나올 수도 있는데 300세대 되는 사람들이 그 동의를 모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다. 기부채납 얘기는. 기부채납 아니고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만 시가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시유지인 만큼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전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시장님도 1월 2일 날 가셨다고 들었는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대한고속 방문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들으셨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요. 많이 좋아졌죠. 버스 승강장은 예전에 비만 피하면 된다. 비만 피하는 공간만 만들어 달라. 그러다가 여름에 더우니까, 아니 겨울에 추우니까 발열 벤치. 그거 한 300만 원인가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 정도 예산 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민들 사실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도 몰라. 엉덩이 따뜻하자고……, 예전에는 그냥 덜덜덜덜 떨었는데 엉덩이 되는 순간 그래도 추위를 좀 견딜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유지비용도 들어간다는. 고장 나면 수시로 연락 오고 출장비 들어가고. 거기에 여름에 또 선풍기 놓아드렸어요. 이제 겨울 되다 보니까 추우니까 문 막아달라고 또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변한다.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저도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비만 좀 피하면 되지. 해 달라는 것도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부정적으로 가는데 우리의 삶의 수준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2019년 이후부터. 우리 경제력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군사력 7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을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보자. 그런 데 돈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약스럽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봐요. 대신 구조가 예전부터 잘못된 것들이 좀 있으니 전면적인 쇄신도 좀 필요하다. 예컨대 승강장의 경우는 만들어질 때마다 달랐어요.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옛날 것도 좀 바꿔보자. 돈 들어가면 좀 어때요? 요즘 스마트 승강장 참 많아졌으니까 그런 우리 수준에 맞는 승강장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료 환승제 하기로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쉬운 건 전향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하고 좋았는데 적용 시점이 왜 4월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거기에 구축이 돼야 돼서요.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2월 중에 아마 계약을 해서 장착하면 3월에 시범 운영 기간을 좀 가져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고심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노선 부분에 대한 같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범 운영하고 4월 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큰 불편 없게 일단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것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작년 여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또 중간에 소통 과정이 있었고, 예산 세우려고 노력했던 게 10월 경쯤이면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취소될지 몰라서 예산 성립 안 될지 몰라서 시내버스 업체하고 야, 우리 준비하자. 이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미 다 시스템 구축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거의 막차 탄 입장인데 예산 의결이 12월 15일이면 상임위 통과하는 순간 대한여객! 준비해. 아니, 서둘렀으면 2월에는 그래도 했을 텐데. 특히 3월이면 아이들 등하교하잖아요. 저도 노선 관련해서 277 아까 얘기하셨는데 상동의 어떤 중학교 입학생들이 정일중학교를 배당받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여중 시절에. 저 3년 동안 태워다 줬어요. 매일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서 카플해 가지고 다녔는데, 이 제도가 되면 중간에 연결해 갈아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차제에 교통부서의 역할은 아닌데 교육부서하고 좀, 교육부서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군 관련해서 희한하게 정말 어려운 데다가 탁 배치를 해버리니까 저기 내장산 가까운 회룡마을에 정일중학교를 가야 돼. 아침에 나와서 시내 나오는 버스를 타서 중간에 한 번 갈아타서 또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해도 1시간을 먼저 나오거나 조금 늦으면 학교 늦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많더라. 교통이 우리 생활에 발휘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쪽 부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몇 개만 좀 볼게요. 자료 좀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첫 번째 시정질문에선가 우리 버스 승강장이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저 가게가 아닌데 커피숍 들어가는 경사로, 법적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놨더니 승강장 사이 지나가기가 어렵다. 사실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교통과한테 명령해 가지고 저기 현장 나가봤거든요? 못 했어. 그런데 저게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법적으로 경사로 안 놓아도 되는 업종으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대요. 교통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요. 이쪽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보여드리고. 다음 화면이요. PPT.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우리 시내에 보면 불필요한 3차선이 많아요. 효과가 없는 3차선. 전체 조사를 해서, 상당히 넓거든요? 가운데 중앙선도 없고 양쪽에 갓길 주차장을 해도 충분히 우리 교통량으로 보건대 저렇게 3차선으로 분류해 주지 않아도 될 만한 곳들이 많으니까 제가 장소 몇 군데 특정을 했거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법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넘겨보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예전에 주문을 해 가지고 좀, 중앙분리대라는 거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늘린 건데 여전히 불필요해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가상으로 차가 몇 대가 서 있으면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차가 중앙분리대에 걸려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대 다 빠져나가서 좌회전 차선 들어가면 신호가 바뀌어 버려. 저 사이가 안전지대라고 해서 폭이 굉장히 넓은데 안전지대 가운데로 꼭 중앙분리대를 놔가지고 한쪽으로만 틀어도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자, 다음. 이거는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조금만 정비를 하면 불자동차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불법 주차가 안 되도록, 불법 주차는 하더라도 소통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차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골목 주차 환경 개선도 좀 시장님께 내가 별도로 드렸거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좀 챙겨가지고 눈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 눈에는 보여요. 정읍이 뭔가 좋아졌어. 주변이 왜 이렇게 깔끔해졌지? 주차하기도 좀 숨이 더 쉬어지는데? 이게 변화다. 교통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아, 과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까 277번을 타셨다고 하니까 뭉클했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책 제목도 있거든요. 그것에 그냥 다른 두 질문을 깜빡해버렸습니다. 하나는 부영1차 사거리에서 최근에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영1차하고 새천년노래방 그 구간이 새천년노래방 그쪽 사거리에서 신호를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부영1차에서 신호를 받고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그냥 쏩니다. 중간에 이제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나까지 지나가고 불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속 방지 카메라 그 4천만 원을 놨는데, 예산서에서 봤거든요.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캔슬됐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정읍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대요. 안 되는 이유가 터널 지나서 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서 신호……, 아니 과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터벌이 너무 짧아서 터널 지나자마자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터널 전에 놓기가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동차, 내 재산에 손해가 나고 그리고 새천년노래방에서 부영1차 사이에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거기가 더 많이 나요. 그 샘골터널 주유소보다. 샘골터널 주유소는 그 신호를 그 초록색 신호등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읍경찰서에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그러면 그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몇 초 남았습니다. 계기판을 달아주시든가. 그러면 아, 내 속도로 내 앞에 차가 몇 대가 있으니 내가 저 신호를 받고 건널 수가 없겠구나. 서행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달아주시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신호등 위에 몇 초 남았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 몇 초 남았다고 시계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요즘은 빨간불도 몇 초 있다가 바뀐다고 시계가 초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보행자들을 위한 그런 체계인데 그 체계를 운전자들에게도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든가요. 거기서 그 신호를 받으려고 막 쏴버리니까 새마을금고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하고 부딪치고. 그나마 인명사고 안 나는 게 다행입니다. 언젠가는 날 겁니다.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려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껏 4천만 원 올려놨는데 그걸 캔슬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경찰서에 협의로 넣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성동, 장명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성동을 주차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영1차가 1,277세대인데 주차 가용이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추 1대1이 맞아요. 1,200, 1,300세대인데 300세대는 못 놓겠죠. 그러나 요즘은 다 한 세대당 차가 두 대씩 있어요. 부영1차나 2차나 세대당 주차 수는 한 집에 하나는 그나마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집당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그 한 세대당 나머지 차는 도로에 양쪽에 막 주차합니다. 상가 앞에 주차하고 요만한 틈새만 있으면 일단은 차 머리부터 밀어놓고. 그래서 이게……, 다행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는 수성동뿐만 아니라 상동, 시기동, 연지동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성1차, 2차, 3차, 제일은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1년 사이에 이 4개 단지가 다 조성이 돼 있고 2,700세대고 주차면수는 970대입니다. 세대는 2,700. 3,000대가 다 되는데 주차면수는 1,000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집당 두 대가 있어야 되면 지금 6,000대라고 해봐요. 얼추 계산하기 좋게요. 지금 주차는 1,000대인데 6,000대가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4년간 행정감사 때 시정질문 때 상임위 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얘기를 하고 드디어 마침내 근린공원 지하를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100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5,000대가 부족한데요. 그나마 요만큼, 100대. 그거 꼭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왜 땅을 파냐? 땅을 파니까 지하에 하니까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지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전에 그 누군가가 이런 선제적인 미래의 예측 가능을 못 했던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30년 전에 지자체장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 지자체장이 해야죠. 현 정치인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이제 못 보겠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도 지역 의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거기가 한 120대로 지금 확대해서 면수 늘려서 지금, 저번 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명회를 도 예산과에 가서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100대 만드는데 그거 새 발의 핍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가 노력하고 있다. 30년 전에 누군가가 시행착오로,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고자.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구도심, 원도심에 학교가 또 껴 있거든요. 마침 그 한가운데에 수성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파자라는 얘기도 했어요.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세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셨지만 강행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이들 출입구와 그 학교 지하 주차가 오고 가는 출입구를 달리하겠다. 두 번째, 시니어 일자리. 거기 10배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1m당 어르신들 놓고 아이들 안전을 만전을 기하겠다. 세 번째, CCTV 다 놓고 거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료화를 해서 아주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지하를 파요.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아이들이 노는 땅 밑에를 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면담회도 했고 학부모 회장님도 만났고, 결사반대하셔서 공원을 파자고 했던 거예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원 3개를 주차장화하고 그 반드시 필요한 그 공원들을 다른 데다 조성을 하자였어요. 그래서 서부산업 건너에 공원을 만들고 이왕 공원 만든 김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까지 같이 하자. 공원 옮기니까 그 공원을 잘 이용했던 시민 입장에서 뭔가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장을 하자고 했던 건데 또 체육과에서 거기다가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만약에 만약에 칼부림이라도 나면……, 아침마다 싸우거든요. 이중주차를 해 놓으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했네 안 했네. 차를 기어로 중립을 해 놨대요. 해 놨는데 안 밀어진대요. 해 놨다, 안 했다. 이 말하는 사이에 내려왔겠다, 어쨌다. 나 출장 가야 되는데 니가 책임져라, 어째라. 나중에 보니까 중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하나 빼려면 그 앞에 4대를 또 다 밀어야 돼요. 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거기. 어쩔 겁니까? 요즘 공동주택 화재도 많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그 31년, 32년 된 그 아파트들 누전돼서 불날까 봐 걱정돼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떨 때는 자괴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듭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거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 고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좀 열을 냈는데요. 과장님에 대한 기대치만큼 또 새로 부서장이 수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요. 대중교통이 교통……, 버스가 시내에서 막 돌고 있으면 그러면 이 주차난도 해소합니다. 굳이 차가 필요 없거든요. 버스 타면 되니까요. 버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배차가 짧아서 아무 때나 탈 수 있고 밀리지 않아도 되고 내 아이를 내가 픽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간단한 우리 시내권에서 출장을 다녀올 때 외근을 다녀올 때 버스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차가 2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주차난도 해소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힘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힘든 부분은 수성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반드시 성사시켜 주십사. 결론은 그겁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아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내석동 앞에 30km나 50km 좀 하나 부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간 길에 좀 보셨습니까? 신태인에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어 가면서 안 보셨죠? 내석 거기에서 지금 이쪽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서 가는 길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2건이나 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꼭 해야 돼요. 거기 이장님이 김○○ 이장님이시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물어봐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그 천막 있는 데예요. 그 앞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앞이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사망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과속 카메라 달아달라는 건 아니고 속도 좀 줄여달라는 식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기순위원

가는 길에 한 번 보셨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해 주셔야……. 그리고 방지턱을 하든지 해서 위험을 좀 미리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현장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다리 밑에서 거기에 또 들어오는 길에 꽃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때문에 눈을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장님 한번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만나서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강장 보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새로운 승강장은 정읍시 모델을 하나로 쭉 나갔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도 지금 디자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고심은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읍면동 특색 말고 정읍 특색 맞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 보니까 시내동 같으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승강장이 커야겠지만 읍면동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큰 면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살리면서 좀 적게 줄일 수 있는가? 그럼 예산도 절감됐을 판인데 그쪽 검토 부탁드리고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디자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농촌복지택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에서 증차하지 말고 현 대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산내면에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 1차분 공사를 시작하여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내 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45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입암면, 정우면, 산외면 일원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앙3처리분구,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5월부터 1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감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52억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29.7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7년부터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내면 13개 마을, 산외면 5개 마을, 북면 2개 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내면 매죽·매대, 산외면 원종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북면 장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공사를 착공하고 29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동지역 중에서 2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차분 진행 중이며, 금년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녹조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와 행정절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방안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방안 도입을 위하여 관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생산기업과 협의, 생산제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맨홀 악취차단 및 사고예방 관련입니다.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단차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최철홍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윤남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하수맨홀 악취차단 및 사고예방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수공사를 하시나요, 악취 차단을 위해서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차단을 위해서 준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맨홀 뚜껑 냄새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치하고.

서향경위원

아, 차단장치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세무서 앞에 쌍화차거리 가는……, 거기도 쌍화차거리죠? 거기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고 장판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막아 놓으세요, 주민이. 냄새가 심하니까 또 쌍화차거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비가 오면 낮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밤에 비가 오면 그게 물이 넘쳐버리거든요. 그게 어느 날부턴가 냄새난다는 민원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셨구나. 그럼 그 방식이 있으시다는 거네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요. 매년 한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서향경위원

지금 5억 8천만 원 지금 잡혔는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제일서점 앞에 2차선이 있고 제일서점 뒤에 일방통행로가 있거든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가 시기동성당 가는 길목인데요. 파리바게트부터 롯데리아까지 거기도 또 장판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주민들이. 상가 상인들이.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이 아닌데도 이번 일요일에도 정말 냄새가 심했거든요. 주민들 또 거기 막아 놓습니다. 거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성당이 130년, 140년 막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순례를 많이 오세요. 오시고 나서 11시에, 10시에 미사 드리고 11시에 끝나고 식사하시고 가시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거기 악취가.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 확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요.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26년에서 31년까지 계획이 세워졌네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관내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년 이상 된 관로. 그래서 지금 신태인, 소성, 정우, 마곡이 지금 위치는 돼 있는데 우선 선정했는지 한번 각각 대답 좀 해 주세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 관로는 전체 2,013km 중에 927km로 46%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352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이 신태인, 소성, 정우, 마곡만 해도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몇 프로나 될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은 올해, 35억으로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송기순위원

올해, 35억은?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송기순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및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 대응하고 있습니까?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일일이 각 집집마다 연락해서 그렇게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재정적 효과는 어떻게 분석 관리할 것인지, 재정적으로. 그 결과는 향후에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국비, 환경부하고 국비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5억씩 해서 일단은 내년에 35억 그다음에 28년에는 52억 이렇게 해서 환경부랑 협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사업은 단순한 관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러니까 녹물, 누수 민원이 잦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건 먼저 하고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맨홀 악취차단 및 사고예방이요. 저한테 엊그저께 어떤 분이 민원이 왔는데 하수관 맨홀이 삭아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가 악취가 나다 보니까 거기가 파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러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미리 좀 대응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게 없으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곳이 있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한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건설과가 없어서, 도로과. 신태인 사거리 역전 앞에 사거리가 지대가 도로가 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인도를 걸으면 신발이 다 젖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제가 지금 신태인에 무슨 저기가 있어서 내가 민원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교통과를 못 만났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인도를 걸어가면 신발이 젖어버려. 낮아서. 그리고 그 앞에 맨홀이 있어요. 역전 앞에. 거기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 거기가 어떻게 지대가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신태인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관로를 박스를 전부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빗물받이 정도만 정비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때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2개소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대가 낮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신발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비 와도.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신발이 젖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한번 도로관리팀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아까 그쪽에 없어서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새로 많이들 바뀌시고 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될 부분도 있으니까 직접, 부분적으로 저기한 거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 잘하셨을 거예요. 조례라든가 규칙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정밀여과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 왔어요. 올해 정밀여과장치 기존의 카트리지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본다는 거죠, 올해?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신태인 쪽에……

이도형위원

한 곳?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한 곳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기왕이면 서둘러서 해보고 또 저는 확인을 제 육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효과성을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서 특히 이제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큰 관들은 교체가 되지만 관말지역이라든가 외곽지 또는 아파트나 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돗물이 이물질이 나온다는, 우리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사실 있는데 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 작은 침전물 나오는 건 제가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한번 바꿔보자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 시가 우물의 도시, 샘골.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수돗물은 샘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물 좋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현대적 급수인 상수도도 맑고 깨끗하다, 양질이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가보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옥상 물탱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집들에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조례를 좀 개정해 보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내 배관 개선사업 이런 게 또 정책적으로 있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좋은 정책을 눈 떠서 사업 시행하려면 법적 근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제가 조례 준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고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하수 처리 때문에 냄새나는 곳, 결국 합류식 구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아까 몇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조곡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다 예전에 정화조나 폐수 연결했을 거예요. 그런 데서 그 밑에 그곳을 분류식으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겠죠. 저도 전임 소장님한테 주문했어요. 상동에 현대3차 사거리 거기서부터 윗구간이 아마 빗물하고 합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덮기도 하고 구멍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과거에 수로로 이용하던 곳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 구간에 공공하수처리 구간이 넓어지긴 했지만 시내 구간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나아가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 정화조를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정화조는 또 이쪽 부서가 아니죠, 관리부서가? 환경부서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과거에 정화조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의 경우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폐기 처분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고. 부서 간 협업을 해야 될, 하수 관계에서는 부서 간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과 부분에서 말씀은 드렸어요. 노면에 차 바퀴 지나다니다 보면 덜컥거리는 거. 대부분이 아마 우수관 뚜껑이거나 상수도 수전반 뚜껑이에요. 이게 새로 놓으면 며칠간 또 소리 안 나다가 차 많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뭔가, 차가 건드리니까 바퀴가 건드리다 보니까 달깍달깍 달깍달깍 덜컹덜컹. 저야 한 번 지나가고 말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밤중에도 엄청난 공해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예 간격이 떨어진 데는 숭상공사도 하고 별걸 다 해봐도 시간만 가면 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폐타이어 같은 거 흔히 고무바킹이라고 하는 그런 거 끼워가지고도 해보기도 했는데 그걸 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야, 이거 나 있을 때 이거 한번 잡아보자. 그 목표 한번 잡아보십시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일이 제가 장소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저도 블랙박스를 돌려보면 되려나? 소리가 들릴까 모르겠어요. 어디쯤 하면서 아, 이거 말해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거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많을 거예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유격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상수도 관리가 또 우리 생활에 아주 밑바닥, 정말로 가장 1차원적인 얘기예요. 먹고 배출하고 하는데 가장 1차원적인 업무의 해당 부서인데 그게 또 잘 돼야만 또 다른 영역이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통 많이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 뒷받침이나 의회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의원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아마 의원들도 더 좋아서 하자고 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소장님 이제 처음 회의인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내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말이에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팀장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또 질책도 많이 했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다 알고 있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게 22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제 하려고 하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돈도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시키면서 지금까지 끌려왔어요. 우리 소장님 이제 부임하면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항이 됐어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22년도부터 2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머무른 상태예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22년, 25년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다. 27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한 것이 22년부터 28년까지 이제……, 28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전 일은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야기하실 것 없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산내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연기된 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재기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물을 몇백 리에서도 마시는데 바로 앞에다 두고 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에도 해칠 우려가 많다. 조만간에 빨리 상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몇 차례 했고. 말하자면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도 가까운 데서는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진짜 28년도까지 이걸 마무리 지어서 우리 산내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생활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25년 행정감사,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전체적인 22년도부터 쭉 해 온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분야라 간단하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까지 수년간 반복해 온 지연, 이월, 형식적 관리 방식과 비교해 이번에는 일정, 집행, 관리 측면에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전에는 이리 이리했는데 지금 26년도에 계획된 분야 어떻게 어떻게……, 지나온 거 말고 어떻게 하겠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장기계속공사로 작년 말에 이제 착공했으니까요. 올해 또 2차분도 발주하고 해서 28년까지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최재기위원

현재까지도 29개 마을 주민들이 물탱크 급수와 급수차 주민 불편과 위생,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대책은 무엇인가요? 시공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대책을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것인가? 28년도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씩 황토물 나와가지고 그런 사고도 있었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 생활용수로 간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다시피 황토물도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대한……

최재기위원

완공이 되기까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철저한 검토와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어차피 참은 거, 28년도까지 우리 지역구 우리 산내면 사람들이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었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철저하니 우리 상수도과에서 좀 잘해서 그러한 경우가 없게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물탱크 청소 같은 것은 잘하는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점검하고요. 매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또 28년도까지 완료해 드리겠습니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남은 동안에 진짜 그런 불편한 사항 없이 그런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특히 28년 준공 목표가 다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절차와 일정에 대해 관리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릴게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안의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을 우리 상하수도과에다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내면이 몇 개 마을인가요, 전체가?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이 17개 마을……, 23개 마을로 지금……

오명제위원장

23개 마을에 전 세대가 상수도가 다 투입되는가요?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23개 마을 전체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잡았고요. 일부 이제 개인별로 너무 높이 있는 데까지는 지금 계획을 못 잡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데는 대책을 어떻게? 기존의 물탱크 이용하는가요, 그러면?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 이번에 배수지 1개소에 가압장 13개소 해 가지고.

오명제위원장

그런 데까지 다 먹는다. 이거죠?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

오명제위원장

그나저나 2028년도까지 완공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막, 거기는 암반층이 많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될 그것도 예상되는데 아무튼 항상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2028년에 끝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북면 장구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국립숲체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섰던가요? 혹시 정화조 설치해서 저렇게 돼 있는가?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지금 국립숲체원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립숲체원은 별도로, 우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오명제위원장

정화조 설치해 가지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우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걸로요. 100톤 이상 나와서.

오명제위원장

우수 정화조 해 가지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쪽 분야하고 확실히 해서, 어차피 장구마을 하려면 천상 펌프장 설치해 가지고 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해서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나 송기순 위원님 오수, 악취 나는 거. 아마 오접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확실히 원인 분석해서 악취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